•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보내는 교육감 편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교육감 편지[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전국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편지를 보냈다.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라며,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소망과 응원을 전했다.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들이 자신과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여 미래 사회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소망과 함께, 한 명의 어린이도 소외받지 않는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은 우리 사회에 행복의 싹을 틔운다며 어린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을 담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로서 어린이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과 꿈을 키워가는 배움터를 조성하여,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는 존중 속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따스한 공존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교육부]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동국일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회원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증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5,179명 - 2024학년도 344,296명 → 2025학년도 340,934명 → 2026학년도 345,179명 수시 및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 - 전체 모집인원 345,179명 중 수시모집 비중 79.9%(275,848명), 정시모집 비중 20.1%(69,331명) -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수시모집 4,367명 증가, 정시모집 122명 감소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학생부 및 논술위주 전형 전체 모집인원 증가 - 수시모집의 85.9%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 - 학생부위주 전형 3,648명, 논술위주 전형 1,293명 증가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 - 수도권소재 대학 논술 위주 전형 1,160명 증가 - 비수도권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 2,594명 증가(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③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에 따른 대학별 선발 현황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8,200명으로 전년대비 총 776명 증가 -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181명 감소 ④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 및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2일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누리집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주기적(매년 5월, 11월)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 모바일에서 누리집에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변화를 이끄는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 실시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 1차 선정 학교 목록[동국일보]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6월 30일까지 2달간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이다. 특히,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사회‧과학‧인공지능(AI)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과정 등을 운영하여 공교육의 변화를 선도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공모와 연계하여, 지난 2월 29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4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더불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2차 신청 공모(5.1.~6.30.)와 연계하여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아울러, 2025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와 기관이 내실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반하여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혁신 수요도 적극 발굴하고, 적극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난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많은 지역에서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하며, “자율형 공립고 2.0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박차

  시도별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 현황(’24.5.1. 기준)[동국일보] 교육부는 작년 2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범지역(7곳,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와 소통하며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각 지역의 라이즈를 이끌어 갈 추진체계 구축은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17개 모든 시도에서 라이즈를 포함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청 내 부서 지정을 완료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 조직(대학정책국)을 설치한 대구, 18명 규모의 대규모 과 조직을 설치한 충남(고등교육정책담당관)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현재 일부 시도(강원·세종·전남 등)는 담당 부서의 추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라이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라이즈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됐고, 아직 지정을 하지 않은 2개 시도(광주·세종)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시도는 지역대학 등과의 소통을 거쳐 라이즈 추진의 밑그림이 될 라이즈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수립하여 올해 초 교육부에 제출했다. 라이즈 계획은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비전,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마련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된다. 연말 최종 확정을 목표로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별 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한다. 많은 시도에서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질 높은 대학 교육을 받고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권역·산업별 대학 연합이나 학과 등 구조조정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②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한다. 일부 시도에서는 대학을 지역의 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가 함께 연구하는 국내·외 산학연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여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 기업 육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내·외 연구자의 일과 휴식 병행(워케이션)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③ 지역민들의 일과 학습,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평생교육을 지원한다. 휴식, 취미 활동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도 새로운 취·창업 경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를 제안한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④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모색한다. 도심 상권에 대학 마을(캠퍼스 타운)을 조성하여 상가 공실 해소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도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라이즈 5개년 계획 시안에 대해 중앙라이즈센터(한국연구재단),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과 함께 시도별 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자문을 통해 라이즈 계획 시안의 현장적합성과 과제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발전특구 및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문(컨설팅)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 중앙·지역라이즈센터, 지역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라이즈 계획 시안의 보완 방향,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조원+알파(α)의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라이즈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시도별 예산 배분을 거쳐 각 시도의 라이즈 5개년 계획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라이즈 계획에 따른 시도별 사업 수행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라이즈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각 지자체가 대학과의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통해 지역의 특성, 대학의 강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문(컨설팅)은 물론 예산 확보, 지자체별 추진체계 구축 등 2025년 라이즈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한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국가보훈부, 4월 30일)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 교육부는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범부처 정책 추진을 제안하여 실시됐으며,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6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4개 과제를 점검했다. 고립‧은둔자에 대한 여러 부처의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정부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신설했고,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전국 단위의 고립·은둔 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해 오는 2025년 실시되는 사회 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고,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2024.5.~2025.5.)’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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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 실시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동국일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자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하며(~12월 20일), 이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12월 1일~12월 20일). 특히,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지역별·학교별로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질병, 발육상태 등으로 부득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또는 관련 언어)로 발송되며,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도 제공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학부모님께서는 원활한 취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모든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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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교육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담은 조례 예시안을 안내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9일(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이하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한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있고,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조례 예시안 마련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3일, ‘2023년 교육법학자대회’에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조례 예시안의 주요방향과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정립 및 질서 있는 학교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조례 구성체계 》 § (제1장 총칙) ①목적/②정의/③기본원칙/④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2장 교육활동에서의 권리와 책임) ⑤교육감의 책무/⑥학교장의 책무/⑦학생의 권리와 책임/⑧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⑨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 (제3장 학교구성원 간 갈등의 예방) ⑩상호 존중 학교문화/⑪참여 및 소통 강화 § (제4장 민원 및 갈등의 처리) ⑫민원의 처리 절차/⑬원활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⑭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⑮교육활동 갈등관리/⑯갈등의 중재/⑰이의제기/⑱비밀누설 금지 § (제5장 보칙) ⑲포상/⑳사무위탁/◯21시행규칙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 또는 전면개정,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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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교육부,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3 우리동네 예술학교 교육활동 [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8일 롯데콘서트홀에서 2023년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분야 강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남 해남, 경북 봉화 등 9개 시도의 농어촌 292개교 학생들이 정규수업이나 방학 캠프 등을 통해 전통예술, 연극, 음악, 무용, 만화･영상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농어촌 학교 학생 450여 명은 오케스트라, 뮤지컬, 합창, 무용, 마술 등 지난 1년간 배운 교육활동을 발표하고, 행사의 마지막에는 참여 학교가 합동 공연을 통해 지역을 넘어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고 싶은 경우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화, 정보 무늬(큐알 코드), 인터넷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약 270명까지 선착순으로 예매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농어촌 지역에서 학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을 활용한 농어촌 문화예술교육 지원 모델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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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신ㆍ구조문대비표[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2023.11.28. 공포‧시행 예정)으로 해당년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시‧군‧자치구는 관할 소재지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개정 전 규정에 대하여 인천 동구‧동구의회, 대전 동구‧동구의회,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등 시‧군‧자치구는 동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교육투자를 할 수 없어 학생‧인구 감소가 심화된다며 지속해서 관련 규정의 폐지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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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교육부,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과제별 주요 내용[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27일 마포청소년문화의집(마포구 상암동)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 서울시청(행정1부시장 김의승), 서울시교육청(부교육감 설세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손연기)이 참석하여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번 방안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학교 안팎의 아동 ·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여가부, 고용부, 법무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으로 마련됐다. 학업중단 예방 정책은 교육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여가부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이번 방안을 통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동 방안은 ▲학업중단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업 · 데이터 기반 강화의 3대 부문 6대 핵심과제로 구성되며,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 통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학교 운영도 기존 96개교(2023년)에서 248개교(2024년)로 확대한다. 위기 학생이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을 전국 교육지원청 수준으로 확대한다. 위기학생의 조기 발굴을 위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학생의 경우 대면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한다.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상담 기반을 조성하고, 초·중등교사의 정신건강 상담 역량도 강화한다. 둘째, 학업중단 위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내외 전문기관을 연계한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소질·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한다. 특히, 다양한 대안교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겸임교사 등이 대안교실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청소년 한부모, 정서행동 장애 등 학업중단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특수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또한,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소년의 학력인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 운영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계와 학력취득을 지원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퇴직·현직 교원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배움이 단절되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하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입시 설명회와 진학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연말부터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비대면 상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진로상담부터 직업훈련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자립 · 취업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기술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 학위 · 비학위 과정 지원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학교 복귀 의사가 있는 학생의 경우, 원활한 복교 지원을 위해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복교 후에는 학교 적응력 강화 등 학업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항목을 학생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하여 위기정도에 따라 전문기관(상담복지센터 등)을 연계한다. 신체활동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종목단체 및 지정스포츠클럽과 협력하여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지원기관 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 대상 우대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확산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고립 · 은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일대일 상담, 방문학습, 치유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학교 안팎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학생 정보가 적기에 연계(시도교육청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여섯째, 데이터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 · 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가칭)학령기 아동 · 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추진(2024년~)한다. 또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보다 촘촘히 파악함으로써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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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교육부, 한국어에 대한 열정으로 세계가 하나 되다!

  대회 사진 [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인천 하나글로벌캠퍼스 등지에서 '2023년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를 개최한다. 2023년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는 2019년 아세안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생 간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번 연수에는 전 세계 34개국에서 온 중·고등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연수는 참가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을 쌓고 한국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본인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강의(2021년부터 개발된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재 활용)를 듣고, 한국어 시 짓기, 김밥 만들기 등 한국문화 체험 활동을 한다. 또한, '한국 문학작품 감상 발표회'에서 사전연수(11.10.~12., 비대면) 기간에 학습한 한국 문학작품(시·소설·수필 중 택1)에 대한 감상문을 발표하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소재로 한 뮤지컬 '세종1446' 중 일부를 연습하여 공연한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모드 슈크리 아우니 바트리시아(Mohd Shukri Auni Batrisyia, 말레이시아 고등학생)는 "내 꿈은 한국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타고 다니게 하는 것이다"라며,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자동차 공학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베트남 인솔교사인 찐 응웬 디엠 티(Trinh Nguyen Diem Thy)는 "2019년 첫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에서 특별상을 받은 계기로 한국어를 전공했고, 지금은 호치민시 내 한국어교사로 활동 중이다"라며,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사명을 가지고 좋은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전 세계 학생들이 한국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우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각국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운 학생들의 노력이 한국 유학으로 이어지고,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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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교육부, 2023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발표

  학생의 희망 직업 - 상위 20개[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전반적인 학교급별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3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1~3위 희망직업은 교사, 의사, 간호사, 운동선수 등으로 지난해와 유사하나, 고등학생의 경우 생명과학자‧연구원 희망직업 순위가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9위→3위)했다. 또한 컴퓨터공학자 등 신산업 분야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초‧중‧고 학생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전환, 고령화 등 사회변화가 학생들의 희망직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및 진로교육 활성화 노력 이후 학생들의 희망직업 관련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학교 진로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학교에서 진로교육 담당부서 운영, 연간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로교육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학교 진로활동 중 만족도가 높은 유형은 초‧중학생은 ‘진로체험’(초 4.24점, 중 3.86점), 고등학생은 ‘진로심리검사’(고 3.84점)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은 직접적으로 직업 체험할 수 있는 ‘현장직업체험’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고등학생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진로계획으로 세운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초·중·고등학교 관리자와 진로전담교사는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학생 특성을 고려한 진로활동’ 등을 꼽았다. 또한 학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진로교육은 초등의 경우 ‘학생의 적성‧흥미 파악’, 중‧고는 ‘진로‧진학 등 상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국가통계포털과 진로정보망 누리집 ‘커리어넷’에 탑재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미래 직업 전망 자료(한국고용정보원) 참조)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미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진로정보망 고도화, 진로체험 다양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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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특성화대학 2곳 문 연다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특성화대 선정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특성화대학’을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토목, 건축 등 건설 관련 지식 외에 법률·금융·국제입찰, 시장분석, 사업발굴 및 기획 분야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관련 인력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 2개교를 선정하여,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이론,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계약 및 절차,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사례연구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 내년 3월에 개강토록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신형 해외건설정책과장은 “해외건설 시장에서 투자개발사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동 사업을 통해 PPP에 특화된 유능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많은 대학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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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인천에서'제94회 총회'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4회 총회[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개최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배치' 건의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현재 교육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보통합 과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주요 의결 사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배치' 건의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의 유형 및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마약과 도박 등과 같은 중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며, 도입 초기 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학교 수를 10교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학교전담경찰관의 수가 줄어들어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2022년 경찰관 1인당 12.8개교까지 증가하여 현장 대처 능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전담경찰관을 경찰관 1인당 10개교 수준으로 증원 배치할 것과 학생과의 신뢰관계 향상을 위해 장기 근무 유도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국외 위탁교육훈련 시 결원 보충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요구 현재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 19조 1항에 따라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국외로 위탁교육훈련을 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방공무원 결원이 발생하여 인력보충이 필요하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적용 대상에 ‘교육감은 제외’하고 있어서 결원 보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 위탁교육훈련 시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3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 책임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요구 현재 '초·중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따라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학교 시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제5조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학교의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그래서 현장의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초·중등교육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한 경우 학교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직공무원 통일안보 교육훈련과정(기관) 연수파견 요구 통일 미래, 북한이탈학생 문제 및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통일안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통일안보교육 지원 및 집행능력을 갖춘 통일안보분야 교육행정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 과정과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은 모두 중앙행정기관 신청 혹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추천으로만 연수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정책 추진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 중앙부처 등 타 기관과의 교류 소통으로 상호 간 이해 증진 및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단체(시도교육청) 공무원도 추천 대상에 포함하여 통일안보 교육훈련과정에 연수 파견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정신건강 장기입원치료 학생 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 요구 최근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입원이나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 중인 원격수업시스템 ‘스쿨포유’는 입교 대상을 육체적 건강장애로 입원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정신건강 장기입원치료 학생은 학업 중단의 위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 장기입원치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결의 현재 교원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들의 성과를 평가해서 상여금을 3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제도 운영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력 및 교육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낮은 참여율로 인한 평가 결과 신뢰도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각종 성희롱 및 모욕 등 인권 침해 사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타당성이 부족한 평가지표 등으로 인해 교직사회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대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유보통합 과제 해결 방안’ 논의 최근 교육계의 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는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이하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유보통합 제반 여건 조성 및 소요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등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한 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교육감협의회 내에 유보통합 논의를 전담할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한 대안 제시 및 시도교육청의 요구사항 등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 앞서서 당일 같은 장소에서 서울시교육청 등 11개 시도교육청과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이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또한 총회 종료 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가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협약식을 개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올 한 해 우리 교육계는 참으로 뜨거운 1년을 보냈다’며‘지난 여름 우리 사회를 울렸던 교권회복에 대한 외침이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법과 제도의 정비로 구체화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며, ‘이제 이러한 제도들이 교육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축소 흐름과 관련하여‘근래에 교육 홀대로밖에 볼 수 없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계 안팎으로 산적한 많은 도전과제들을 여러 교육감님들과 힘을 합쳐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제95회 총회는 2024년 2월 22일(목)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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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교육부,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21일, 지역 주도 교육혁신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지역을 방문하여 글로컬대학 간담회와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전남)”를 개최하고, 나주 혁신도시의 교육현장을 방문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되는 글로컬대학 간담회에 참석하여 순천대학교 이병운 총장을 비롯한 대학 및 지자체,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전라남도의 혁신 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대학의 비전·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계적인 특화분야 강소지역기업을 육성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순천대학교의 혁신 기획안과 실행안 마련에 참여했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학교 교직원, 지역기업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학생대표로 순천대학교 총학생회장도 참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라남도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시범지역으로서 지역대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대학, 지자체, 기업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지역발전과 대학혁신의 원동력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글로컬 간담회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남교육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전남)”에 참석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 주도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지역인재의 양성과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지난 11월 2일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 발표 시 교육부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여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지역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예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전남)”를 시작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한 16개 시도를 직접 방문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 사례를 지자체 관계자가 직접 공유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나주 혁신도시 지역에 위치한 봉황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부모, 현장 교사, 지역 인사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에 참여하여 지역의 교육여건 현황과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력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은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며,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혁신을 지방정부가 직접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발전특구, 글로컬 대학 등 교육개혁 정책을 통해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교육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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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교육부, 지금 농어촌 지역은 문화예술교육 열기 후끈!!!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홍보 리플릿[동국일보] 교육부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3학년도부터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105억 원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이 선정한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이 학교가 원하는 문화예술분야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올해 농어촌 학교 292개교(9개 시도, 23개 교육(지원)청)가 참여했으며, 전통예술, 연극, 음악, 무용, 만화･영상 등을 정규수업, 방학 중 캠프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의 수업 내용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농어촌학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문화예술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늘봄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문화예술전문가 인력 자원을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센터장 공주대 김은경 교수)에 ‘원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농어촌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을 활용한 농어촌 학교 교육 지원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농어촌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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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교육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1월 22일부터 신청하세요!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11월 22일(수) 9시부터 12월 27일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2024학년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어려운 대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4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단가를 2023년 대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7.7%(30만 원) 인상하였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1월 3일(수)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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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교육부,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개통

  「함께 학교」디지털 소통 플랫폼[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20일,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한다고 발표한다.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현장 교사와 부총리가 함께 만드는 교육정책’에 이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현장과 정책 부서 간 소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학교'는 인터넷·이동통신에서 ‘함께학교’로 검색·접속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및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수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정책 반영을 통해 제안자의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함께학교가 자생적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운영한다. 아울러, 이번 개통으로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2024년 2월 말까지 정보 나눔, 상담 기능 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 경험(UX)을 토대로 메뉴나 기능을 지속 개편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함께학교' 플랫폼에 토론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현장교원과의 대화에서 제안된 정책과제, 추진 상황 탑재 및 정책환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이뤄지는 자생적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현장 소통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함께학교'는 모두의 관점을 새롭게 연결하는 양방향 상시 소통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교육 3주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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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교육부, 늘봄학교 발전방안, 현장과 함께 모색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1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늘봄학교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서 현장방문, 관련단체 및 노조 간담회, 현장 상담(컨설팅) 등 교육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 또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제안한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를 위한 권고문’에 대하여 학부모, 교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간담회) 교원단체·노조 4회, 돌봄노조 2회, △(교육청 협의) 업무담당관 협의 5회 등 다수 연구회(2023년 6월 발족)는 지난 5개월간 14명의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 늘봄학교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권고문은 그동안의 연구, 토론회, 간담회 등을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늘봄학교 확대를 위한 ▲운영체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장상윤 차관은 권고문 마련을 위해 애쓴 연구위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정부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권고문을 세심히 검토하여 늘봄학교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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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경기도교육청, 학원 운영자 2만6,000여명 연수 민간교육 기관의 책무성 강화

  신호등 연수 - 학원 지도점검 영상[동국일보]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온라인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학원 운영 역량과 공교육에 대한 보완재로서 민간교육 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내용은 ▲학원 관련 법령 ▲안전교육 ▲3대 법정의무교육 ▲학원 자율정화위원회 ▲경기교육 정책 안내 등이다. 학원 운영자들이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역량과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학원법, 법정의무교육,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학원 모니터링, 컨설팅 등 사전 점검 역할을 하는 학원 자율정화위원회를 소개하고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와 학원장이 직접 학원 지도점검내용을 브이로그와 드라마로 제작한 ‘신호등’ 연수를 신설했다. 신호등 연수는 ‘신규 학원장님들, 호호호 웃으며 학원 운영하시지요~ 등불 같은 지도점검 핵심 영상이 도와드립니다’라는 의미다. 실제 학원 지도점검 주요 내용 ▲학원 내․외부 게시 의무 사항 ▲ 시설 안전 ▲회계 운영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해 학생, 학부모의 안전과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학원의 자율 운영 역량을 키울 수 있어 참여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교육청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은 “대표 민간교육 기관인 학원과 꾸준히 소통하며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건전한 학원 운영으로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역할을 다해주길”당부했다. 이번 연수는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사)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에 위탁 연수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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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