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보내는 교육감 편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교육감 편지[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전국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편지를 보냈다.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라며,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소망과 응원을 전했다.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들이 자신과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여 미래 사회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소망과 함께, 한 명의 어린이도 소외받지 않는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은 우리 사회에 행복의 싹을 틔운다며 어린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을 담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로서 어린이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과 꿈을 키워가는 배움터를 조성하여,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는 존중 속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따스한 공존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교육부]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동국일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회원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증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5,179명 - 2024학년도 344,296명 → 2025학년도 340,934명 → 2026학년도 345,179명 수시 및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 - 전체 모집인원 345,179명 중 수시모집 비중 79.9%(275,848명), 정시모집 비중 20.1%(69,331명) -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수시모집 4,367명 증가, 정시모집 122명 감소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학생부 및 논술위주 전형 전체 모집인원 증가 - 수시모집의 85.9%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 - 학생부위주 전형 3,648명, 논술위주 전형 1,293명 증가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 - 수도권소재 대학 논술 위주 전형 1,160명 증가 - 비수도권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 2,594명 증가(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③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에 따른 대학별 선발 현황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8,200명으로 전년대비 총 776명 증가 -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181명 감소 ④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 및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2일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누리집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주기적(매년 5월, 11월)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 모바일에서 누리집에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변화를 이끄는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 실시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 1차 선정 학교 목록[동국일보]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6월 30일까지 2달간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이다. 특히,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사회‧과학‧인공지능(AI)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과정 등을 운영하여 공교육의 변화를 선도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공모와 연계하여, 지난 2월 29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4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더불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2차 신청 공모(5.1.~6.30.)와 연계하여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아울러, 2025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와 기관이 내실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반하여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혁신 수요도 적극 발굴하고, 적극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난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많은 지역에서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하며, “자율형 공립고 2.0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박차

  시도별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 현황(’24.5.1. 기준)[동국일보] 교육부는 작년 2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범지역(7곳,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와 소통하며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각 지역의 라이즈를 이끌어 갈 추진체계 구축은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17개 모든 시도에서 라이즈를 포함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청 내 부서 지정을 완료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 조직(대학정책국)을 설치한 대구, 18명 규모의 대규모 과 조직을 설치한 충남(고등교육정책담당관)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현재 일부 시도(강원·세종·전남 등)는 담당 부서의 추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라이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라이즈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됐고, 아직 지정을 하지 않은 2개 시도(광주·세종)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시도는 지역대학 등과의 소통을 거쳐 라이즈 추진의 밑그림이 될 라이즈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수립하여 올해 초 교육부에 제출했다. 라이즈 계획은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비전,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마련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된다. 연말 최종 확정을 목표로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별 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한다. 많은 시도에서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질 높은 대학 교육을 받고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권역·산업별 대학 연합이나 학과 등 구조조정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②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한다. 일부 시도에서는 대학을 지역의 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가 함께 연구하는 국내·외 산학연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여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 기업 육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내·외 연구자의 일과 휴식 병행(워케이션)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③ 지역민들의 일과 학습,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평생교육을 지원한다. 휴식, 취미 활동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도 새로운 취·창업 경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를 제안한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④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모색한다. 도심 상권에 대학 마을(캠퍼스 타운)을 조성하여 상가 공실 해소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도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라이즈 5개년 계획 시안에 대해 중앙라이즈센터(한국연구재단),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과 함께 시도별 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자문을 통해 라이즈 계획 시안의 현장적합성과 과제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발전특구 및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문(컨설팅)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 중앙·지역라이즈센터, 지역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라이즈 계획 시안의 보완 방향,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조원+알파(α)의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라이즈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시도별 예산 배분을 거쳐 각 시도의 라이즈 5개년 계획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라이즈 계획에 따른 시도별 사업 수행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라이즈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각 지자체가 대학과의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통해 지역의 특성, 대학의 강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문(컨설팅)은 물론 예산 확보, 지자체별 추진체계 구축 등 2025년 라이즈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한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국가보훈부, 4월 30일)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 교육부는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범부처 정책 추진을 제안하여 실시됐으며,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6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4개 과제를 점검했다. 고립‧은둔자에 대한 여러 부처의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정부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신설했고,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전국 단위의 고립·은둔 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해 오는 2025년 실시되는 사회 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고,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2024.5.~2025.5.)’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실시간 교육/입시 기사

• 직업계고 학생들, 디지털 배지로 실력 뽐낸다

  직업계고 디지털 배지 시범 운영 학교 현황[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6일, 학생들의 직업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직업계고등학교(10개교) 학생들에게 디지털 배지를 발급한다. 디지털 배지는 학생 경험 인증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역량을 인증하고 양질의 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지난 8월 교육부 선정 시범학교(10개교)에서 디지털 배지 도입을 준비했고, 이번에 해당 학생들에게 디지털 배지를 처음 발급한다. 디지털 배지 디자인은 시범학교 학생‧학부모‧교사와 협력기업 관계자가 논의하여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번거로웠던 교육이력, 경험, 자격증, 수상실적 등의 관리가 디지털 배지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 배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교육부는 시범학교와 협력해 디지털 배지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디지털 배지가 현장에 잘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1-07

• 교육부,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동국일보]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 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그동안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게 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全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3일 15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➊ 수사·단속, ➋ 치유·재활, ➌ 교육·홍보, ➍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➊ 수사·단속 - 법무부, 대검찰청 :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 의율 - 경찰청 : ’23. 9. 25.부터 ’24. 3. 31.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 전개 - 방통위 : 방송통신심의위와 협력하여 불법사이트·도박광고에 대한 신속 심의, 포털, SNS 등에 대한 삭제, 차단 요구·명령, 아울러 보다 신속히 심의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 · 수사의뢰 -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삭제 - 여성가족부 : 불법도박 사이트, SNS 광고‧홍보 게시글 등 점검,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추진 ➋ 치유·재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 여성가족부 :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발굴 위한 진단조사 실시, 상담·치료연계, 기숙캠프 운영 - 보건복지부 : 도박특화형 중독관리사업 확대 및 도박 중독상담, 사례관리 지원 강화 ➌ 교육·홍보 - 법무부 : 비행청소년･소년원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월 1회 편성, 전국 학교･청소년시설에 찾아가는 법교육(중독예방) 강의 운영 - 교육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 강화 관련 시･도교육청 안내,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정부 보유 매체 및 뉴미디어(유튜브, SNS) 콘텐츠 제작 및 청소년 대상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 홍보 다면화 -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배포 ➍ 조사·연구 - 교육부 :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현황 실태조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조사 대상 인원 확대, 교사･학부모 대상 청소년 도박 문제 인식 연구 추진 이번 회의에서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One-Team)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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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5

•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협력하여 SW인재 키운다

  2023 대한민국 디지털 인재 페스티벌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교육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디지털 심화시대로의 도약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2023 대한민국 디지털 인재 페스티벌'을 11월 3일부터 11월 4일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까지 따로 개최됐던 ‘SW교육 페스티벌’과 ‘SW인재 페스티벌’을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초·중·고교시기부터 대학, 그리고 산·학 협력의 SW교육 및 인재양성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 모은 ‘미래 디지털 인재를 위한 SW 축제’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① 전시장 10홀에서는 SW교육페스티벌(이하, '교육페스티벌')이 'SW로 연결되는 우리, AI로 만나는 미래'를 주제로 오프라인‧온라인 병행으로 진행된다. SW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에 첫 개최된 이래 SW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누구나 참가하여 SW교육을 체험 할 수 있는 행사로 큰 호응을 얻어 왔으며, 올해는 116개 기관이 참여하여 256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페스티벌 행사장 입구 랜드마크존에는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광장'을 설치해 행사 주제를‘빛’으로 표현한 '미디어 아트월'과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이륜 로봇' 등 킬러 콘텐츠들이 관람객을 반갑게 맞이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시·체험관에서는 SW‧AI교육 체험 기회와 성과 확산을 연결‧놀이‧학습‧기술‧성장 5가지 테마로 100여개 부스를 통해 제공한다. 정부의 SW교육 정책을 체험하는 놀이터형 공간,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문화기술 특별전 등을 운영하여 SW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초·중·고교와 대학의 SW교육 우수성과 전시, 국내 대표 IT기업과 에듀테크기업 등의 SW‧AI교육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수업 콘텐츠와 우수 교구재들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SW‧AI 주제 강연과 공연,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도전 SW‧AI 골든벨, 고등학생이 직접 제작한 게임 프로그램 발표회, 해커톤 대회, 예비교원 성과공유회 등을 운영하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② 같은 시간 동 전시장 7A홀에서는 SW인재페스티벌(이하, '인재페스티벌')이 ‘SW가 그려가는 디지털 사회, SW중심대학이 이끄는 디지털 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올해로 7주년을 맞이하는 인재페스티벌은 SW인재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SW중심대학 사업의 성과 확산과 대국민 SW가치 확산을 위해 2017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으며, SW중심대학 학생은 물론 초·중·고교생, 예비 대학생,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場)으로 운영한다. 이번 인재페스티벌은 행사 기간(11.3.~11.4.)동안 SW중심대학과 SW 관련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SW중심대학 홍보·입시관 및 산학협력프로젝트 우수 작품관, 공동채용관 및 SW기업관, SW·AI체험관 등 130여개의 부스를 통해 SW인재 채용 연계 및 SW기업 제품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처음 운영하는 국제 컨퍼런스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AI기업의 대표 및 실무책임자들이 51개 SW중심대학 학생 및 참관객과 함께 생성형 AI 이슈 등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나누며, 이 외에도 명사특강, SW중심대학 강연,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SW중심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산학프로젝트 우수 작품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상 시상을 진행한다.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프트 파워가 경쟁력인 시대이므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모두가 디지털 격차없이 소프트웨어를 자유자재로 다룸으로써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디지털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이며, 디지털 네이티브로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부터 SW중심대학으로 이어지는 SW‧AI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화하여, 디지털 심화시대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행사의 일정 및 세부사항은 2023 대한민국 디지털 인재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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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5

• 교육부, 범부처 공동 주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토론회' 개최

  교육부 [동국일보] 교육부와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는 11월 3일에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토론회(포럼)'를 공동 개최한다. 교육부는 학생 사이버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5월부터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교원·학생이 참여하여 진화하는 학교폭력·사이버폭력에 대한 협력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문화와 교육·제도(법) 관점으로 나누어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 토론 이후에는 학교폭력 예방 학생 참여 활동인 '어울림 학생 지원단(서포터즈단)' 공연과 중·고등학생과 교사가 참여하는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이 이어진다.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토론회'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사전 참여 신청자 200명은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사이버폭력 근절에 대한 전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참여는 안전한 학교를 넘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도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을 근절시키고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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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5

• 교육부, 현장 교원들과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편에 나선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지난 9월 15일에 개최된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1차 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현장 교원들과 함께 서술형 평가 폐지를 포함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편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장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TF(이하 현장 교원 정책 TF)’를 구성하고,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주재로 11월 3일에 1차 TF 회의를 개최한다. 현장 교원 정책 TF에서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의 연혁, 성과 및 한계, 국내외 사례, 전문가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장 수용성 및 적합성이 높은 개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역량 혁신 추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회, 대국민 정책 포럼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이번 현장 교원 정책 TF는 부총리- 현장 교원과의 대화 1차 회의(9.15.)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교원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현장 교원의 다양한 제언들을 반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3주체가 모두 신뢰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 교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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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교육부,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교사지원단 모집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을 지원할 교사지원단을 모집한다.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신속히 서비스를 개편하는 ‘성장형 서비스’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1월 중순에 교사 대상 서비스가 우선 개통되며, 2024년 2월까지 학부모-학생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교사지원단에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총 300명을 모집하며, 수업에 충실한 교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사지원단은 기능 개선 자문, 점검, 자료 탑재, 정보 나눔, 소통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소정의 수당 지급 및 운영 실적에 따른 운영진 권한 부여, 표창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장 요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간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설계하겠다.”라고 밝히고,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현장 교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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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교육부,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학습국가 혁신, 평생학습 대전환’을 주제로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제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 촉진 및 유관기관의 확산 의지 고양을 위해 마련된 평생학습 축제이다. 이번 평생학습 박람회는 주제관·전시관 및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콘퍼런스), 학술발표회(세미나) 등을 운영한다. 특히, 평생학습 대전환을 위해 마련된 제5차 평생학습 진흥계획의 내용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주제관 및 전시관은 주제·대상·기관별로 설치·운영하며, 각종 정책을 소개하는 공공구역과 평생학습도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홍보·체험하는 지역구역,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들이 참여하는 대학구역 등이 있다. 부대행사로는 정책토론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발표회,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특별전시, 평생교육사 연수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평생학습 박람회 개막행사에서 제2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시상식, 2023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동판수여식 및 2023년 재지정평가 우수 평생학습도시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평생학습대상은 생활 속 평생학습을 실천한 개인·단체 중 가장 의미 있는 사례에 수여하는 상으로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개인2, 사업3) 등 총 23명을 선정하였다.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김상호’씨는 군인으로서 직업생활을 하면서 평생학습을 꾸준히 하여 국내 최초 학교보안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전국 초등학교로 확산되어 학교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평생교육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국민의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의 실질적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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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 입시비리를 근절하여 입시 공정성을 확립하겠습니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대입제도 마련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으로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입시전형 운영을 뒷받침한다. 또한, 신고센터를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조사·대응한다. 아울러,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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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교육부, 인문학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를 ｢제18회 인문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49개 인문학 관련 기관과 함께 강연, 체험, 전시 및 공연 등 280여 개 행사를 개최한다. 인문주간 행사는 국민의 인문학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전국 인문학 축제로, 2006년부터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개최되고 있다. 이번 인문주간은 ‘인문학, 인류의 미래를 상상하다’를 주제로 전국 거점지역에서 국민들이 인문학적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 디지털기술이 접목된 강연, 전시, 답사, 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한밭대학교 인문도시 사업단(대전 유성구)은 참가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소설을 써보는 ‘디지털과 인문학이 접목된 실습형 강연’을 기획했다. 계명대학교 인문도시 사업단(대구 달서구)은 ‘내가 만일’을 주제로 한 초중등학생·성인 동시 백일장,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담은 연극놀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미래 먹거리 이야기 및 요리 행사를 개최한다. 이외 참여 기관별 행사 등 자세한 내용은 ‘기초학문자료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2023년 제18회 인문주간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인문학 축제이다.”라며, “이번 인문주간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문학 소양을 높이고 희망찬 인류의 미래를 꿈꾸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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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교육부, 매년 11월 1일은 유치원 입학 신청의 날!

  2024학년도 처음학교로 사용 방법 안내 자료(리플릿)[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직무대리 신명호)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원서접수-선발-등록)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11월 1일(수)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로에 회원가입 후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우선·일반모집)로 희망하는 유치원(3희망까지 가능)에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하며,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본 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하면 된다. 다만, ‘일반모집’ 선발은 중복 선발이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 온라인·현장 교차 원서접수 서비스, △ 모바일 학부모 서비스 시간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확대로 업무 간소화, △ 관심유치원 등록 기능을 통한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기존에는 유치원 원서접수 시 현장·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었으나, 2024학년도부터는 현장·온라인 교차접수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용 컴퓨터(PC)와 모바일에서 모두 동일한 시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동시 접속자 과다로 인한 접속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발결과는 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 서비스에서 10분 간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방과후 과정 지원 시 맞벌이 자격 증빙을 위한 학부모의 서류 제출 불편과 부담을 줄였다. 또한, 학부모는 관심유치원 등록 시 해당 유치원의 모집인원 변동 등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여 처음학교로가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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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정책토론회 행사 [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월 23일 오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 감축 움직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 전망과 향후 대응 전략 마련'을 주제로 하여,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유‧초‧중‧고등학교의 정상적 운영 및 유보통합 등 교육현안의 순조로운 해결을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곽민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주제 발표를 통해 곽민욱 전문위원은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내국세의 일정률을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획된 예산안보다 큰폭으로 증감하여 교부되는 사태가 몇 년째 반복되면서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올곧게 세워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과거에 유치원 누리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움으로써 초・중・고등학교의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한동안 뒷걸음치게 됐음을 지적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누리과정 사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자들의 제안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구체화되고 있어, 교육재정 전반을 논의해야 하는 정책 상황에 임박했다고 말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방교육재정수요를 반영한 개편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소개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과거 누리과정 사태의 닮은꼴이라 꼬집으며, 교육제도 법정주의 원칙를 준수할 것과, 유아학교 제도 확립을 보장하는 공공성 높은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과 교육재정의 보육재정 전용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며, 가칭 '보육·돌봄 재정 교부금법'제정 운동을 제안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여미애 운영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만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목적과 다양한 교육수요가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당장 필요한 시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와 함께 교원의 정원도 유례없이 줄고 있는 교육 현실을 지적하면서, 보육예산과 대학 지원 예산은 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송대헌 자문위원은 유보통합은 30년 숙원사업으로서 영유아의 교육보육체제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며, 교육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유보통합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제안했다. 오늘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교육을 등한시하는 나라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교육은 미래를 길러내는 토양이므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축사를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기초학력 보장, 그리고 고교학점제 등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다른 공동위원장인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토론회 모두 인사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참석하여 "교육예산을 함부로 줄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국회토론회는 유튜브(채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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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교육부, 2028 대입개편 시안, 교육부가 전국의 학부모를 직접 찾아가 설명한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설명회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10월 25일부터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하여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지난 10월 10일에 발표한 2028 대입개편 시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사교육업체를 중심으로 학부모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대입개편 관련 예측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학부모와의 쌍방향 소통 기회를 마련했다.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는 충청권(대전), 수도권(서울), 호남권(광주), 영남권(부산)에서 총 4회 개최되며, 교육부 담당 부서장이 직접 방문해 학부모에게 2028 대입개편 시안을 설명한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행사 당일 참석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4회 모두 교육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교육티브이(TV) 채널에서 생중계하므로, 학부모는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나, 제한된 장소 여건상 현장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2028 대입개편 시안 대국민 공청회가 잠정적으로 11월 20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이번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는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서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부모가 2028 대입개편 시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대입제도의 전제조건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교육부는 직접 각종 불안 마케팅에 적극 대응해 사교육업체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 소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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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3년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개최

  2023년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 행사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10월 21일과 22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제42회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 및 자긍심 함양, 창의적 체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 전국 34개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224명이 참가해 △문예(시, 수필) △서예(한글, 한문) △회화(수채화, 소묘) △음악(국악, 가곡, 기악) △멋글씨(캘리그래피) △영어 말하기 등 총 11개 부문에서 솜씨를 겨룬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한국교육개발원장상(총 170점)을 수여(10월 22일 예정)하며, 부문별 수상작은 디지털화해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누리집(뉴스레터 ‘U-반딧불’ 99호)에 게재한다. 류방란 원장은 “학예경연대회는 평생학습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방송고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면서도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뜻깊은 장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개최했다”며 “전국 방송고 학생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는 즐거운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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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교육부, 대학원 정원 정책, 사전 규제에서 사후 교육·연구 성과관리 지원으로 개선한다

  대학원 현황[동국일보] 교육부는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등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요건 적용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 대학원 정원 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등 악순환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등 지역 중심 인재양성 전략과 연계한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 및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원의 자율적 정원 조정 및 학과 개편을 포함한 혁신이 필요하나, 현재와 같은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제약 하에서는 학과 간 칸막이 등으로 실제 대학 내에서 자율적 조정을 위한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원활한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하여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총 정원 범위 내에서도 대학 여건 및 필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수도권에도 공통 적용). 이를 통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조정 등 대학 내 기능·구조 개편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 29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 강화 추진 대학원 정원 운용 관련 규제 개선과 연계하여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그동안 대학원 정책은 교육과정 설치요건 등 투입단계 관리에 집중됐으나, 앞으로는 교육·연구 성과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등 성과 중심으로 대학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는 2023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공시항목 추가 발굴 및 정보제공 방식 개선방안을 2024.3월까지 마련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개선사항을 2025년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하며, 교육부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각종 규제 완화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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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교육부, 취약계층 발굴‧보호‧지원, 지역사회 퇴직공무원들이 앞장선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0월 17일, 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자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퇴직 공무원들이 재직 시 보유한 복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이 예견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방문‧상담하고,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하는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제도이다. 또한, 퇴직공무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인별‧가구별 맞춤형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 경북 고령군(군수 이남철),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갑준) 3개 기초 지자체가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는 사업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는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타 지자체 참여를 독려한다. 장상윤 차관은 “퇴직공무원의 참여는 지역사회의 복지 인력 부족 문제에 보탬이 되고, 퇴직공무원의 복지 전문성과 경험이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제도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적시에 발굴‧보호하고 개인별‧가구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여, 앞으로 전국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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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