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교육/입시

  • home>
실시간뉴스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미스쓰리랑' 김소연, '유리구두' 무대로 상큼 매력 발산…'애교+가창력' 특급 콤보! '지금, 이 순간', 윤종신X백지영X김민석의 음악 스토리텔링 여행…5월 30일(목) 첫 방송! 드림노트, 태국 팬스랜드 페스티벌 출격…싸이‧샤이니 태민 이어 라인업 합류! 尹,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승택, ‘KPGA 챌린지투어 5회 대회’서 우승… 2년 연속 2부투어 우승 쾌거 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실시간 교육/입시 기사

  •
    교육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를 얻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0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을 담았다. 즉,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기술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실시하며,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디지털교과서 사용대상 학교·학년도, 사용방법 및 사용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에는 제척·기피 및 회피하여야 함을 명문화하는 등 심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 및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등 모든 교과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질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0-17
  • 교육부,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수험생이 수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0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6일 8시 40분부터 17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3,442명 감소한 504,588명이다. 정부는 50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 소통 원활화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또한,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따라서 수능 당일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등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13:10∼13:35, 25분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 및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한다. 수험생이 시험장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열차 등은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하며, 시험장 주변 행사장,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 대비 수험생은 11월 10일부터 기상청 누리집에서 시험장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기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시도에서는 기상악화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대책, 제설 대책 등을 마련한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16일(월)부터 11월 4일(금)까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수능 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전체 시험장의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도록 한다. ●수능 문답지 보안관리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문답지 관리를 위한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하여 문답지 관리를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수험생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전 부처와 함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수험생 여러분은 안심하고 마지막까지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0-17
  • 폴리텍대, 역대 최대 반도체 교수 초빙
    한국폴리텍대학 2024학년도 상반기 임용 교수 초빙 안내[동국일보]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이 역대 최대 인원의 반도체 분야 교원을 채용한다. 폴리텍대는 ‘2024년도 상반기 임용 교수 초빙’을 통해 반도체 분야 교원 25명을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2006년 폴리텍대 출범 이래 반도체 분야 최대 규모 채용이다. 전체 16개 계열에서 87명을 뽑는 이번 채용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채용 규모는 학과 신설·개편과 퇴직 예정 교원에 따른 수요를 반영했다. 폴리텍대는 최근 3년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반도체 교원 24명을 임용한 바 있다. 폴리텍대는 올해 350억을 투자해 반도체 10개 학과를 신설했다. 내년에는 20개 학과에서 전년 대비 435명 늘어난 1,500명을 양성한다. 2027년까지 매년 10개씩 반도체 학과를 증설하고, 지역별 반도체 거점 캠퍼스를 통해 공정별, 수준별로 전문 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폴리텍대는 이러한 반도체 인력 양성 확대 계획에 따라 이번 교수 초빙에서 전장 설계, 품질 측정, 장비 제어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 확보에 나선다. 이번 교수 초빙에는 '고등교육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3년 이상 현장 실무경력을 갖춘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산업체, 교육·연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18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12시까지다. 임용은 2024년 2월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kopo.ac.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폴리텍대는 앞서 상반기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한 40명의 신규 교원을 이달 16일 자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 교원 중 최연소인 김현영(36·여) 교수는 삼성디스플레이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폴리텍대로 자리를 옮겼다. 인천캠퍼스 신설 학과인 반도체공정과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카이스트(KAIST) 반도체설계교육센터, 코오롱인더스트리, LG전자 등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은 산업·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이 임용됐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산업 변화 속도에 발맞춰 최신 기술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를 새롭게 충원해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고, 전통산업 분야 학과 고도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0-16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 에너자이저’ 대학 혁신을 꿈꾸다
    한농대 그린 에너자이저 발대식[동국일보]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대학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그린 에너자이저(Green Energizer)를 구성하고 10월 12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그린 에너자이저(Green Energizer)의 ‘그린(Green)’은 농어업·농어촌을 상징하고, ‘에너자이저(Energizer)’는 대학 운영에 활기를 불어 넣다는 뜻이며, 한농대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가득한 엠제트(MZ) 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 교직원과 청년인턴 중심으로 구성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자발적·주도적으로 월 1회 이상 모여, 이제까지 통용되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확산, 대학 내외부 소식 공유를 통한 소통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정현출 총장은 “그린 에너자이저에서 논의된 아이디어가 대학의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향한 변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우리나라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예비 청년 농어업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0-13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급속 감축 움직임에 우려 표명
    '제104회 전국체전'계기 전남 영암에서 간담회 개최[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즈음하여 10월 12일, 전남 영암군 소재 호텔 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의 시도교육감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참가한 선수 모두가 스포츠맨십을 발휘하여 최고의 기량을 뽐내기를 기원했다. 이어 최근 교육계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축소 움직임 등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축소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가 당초 예산안보다 약 59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초중등교육의 주된 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기존 예산안보다 약 11조원을 줄여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부금을 금년 예산안보다 약 6.9조원을 감액하여 편성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른바 ‘교육재정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제도를 개편하여 전출액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시도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은 2023년 예산 대비 최대 7.04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자체를 줄이려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도 추가적 재원마련 대책 없이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하려 한다’고 말하며,‘교육청 재정구조는 인건비 등 고정경비가 80%에 이르러 대규모 세출구조조정이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감축하고 추가 사업까지 시행하면 초중등교육은 재정파탄상태에 이를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또다른 공동위원장인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현재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은 시도교육청의 재정현실을 잘 몰라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 지방교육재정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0-12
  • 교육부, 2024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국외 응시기회 2배로 확대(4회→8회)한다
    평가 영역 및 배점[동국일보] 교육부는 10월 11일,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4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2024년도 시행계획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국외 시험 시행횟수 확대로, 2023년 4회에서 2024년에는 최대 8회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한, 2024년에는 지필시험(PBT)의 경우 90개국 이상,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경우 3회에 걸쳐 10개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외 시험 시행 횟수 증가는 지난 8월 발표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후속 조치로, 한국어능력시험 수요가 증가하는 데 비해 국외 시험 응시 횟수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개선한 것이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2024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Ⅰ·Ⅱ)는 지필시험(PBT: Paper-Based Test)으로 6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으로 3회, 총 9차례 시행될 예정이며, 회차별 시행지역, 접수 기간, 시험일 및 성적 발표일은 다음과 같다. 2024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 일정 아울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 강화를 위해 2022년 도입된 말하기 평가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3회 시행되며, 접수 기간, 시험일 및 성적 발표일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0년 「고등교육법」, 2021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지원자 수가 40만 명을 넘기는 등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원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유학 수요가 늘어나는 국가 중심으로 국외 시험을 대폭 확대하여 국내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세계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의 디지털 기반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0-11
  • 교육부, 2028 수능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학업포기 내모는 내신 9등급제, 2025부터 5등급 체제로
    교육부[동국일보]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시안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10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2028 대입개편 시안은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①수능 시험과 ②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가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교학점제가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고교 내신 평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만약 지난 2021년 2월에 예고된 대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될 경우,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분석됐다. 교육부는 기존에 예고한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면 고2·3 내신에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대입전형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고1 내신이 대입에 더 중요해지는 불공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고1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절대평가인 고2·3 시기에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1 시기의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되고 이미 증가 추세인 고1 학업 중단과 사교육비가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한편, 상위 4% 학생들만 1등급을 받는 9등급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의 소규모학교에 불리하고,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는 수능과 고교 내신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최근 드러난 수능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으로 시안을 마련했다. １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 보게 된다. 모든 학생들을 유불리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통합형 과목체계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보도록 해 과목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하고, 변별력은 유지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하는 추가 검토안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심화수학 영역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시안은 수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형 과목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 방식, 이비에스(EBS) 연계율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２ 이권 카르텔 근절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실현하기 위해 수능 출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최종 결정해 학연·지연 등의 이권 카르텔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때 국세청의 협조로 과세정보를 확인하여 허위 신고로 인한 허점이 없도록 보강한다. 출제가 끝난 후에는 향후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３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선진화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고1·2·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하여 2021년 고교학점제 계획에서 예고된 대로 학년별 평가방식이 달라졌을 때의 혼란과 불공정을 방지한다.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는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면서,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４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지금까지 고교 내신 평가에 일반적으로 활용됐던 지식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한다. 과목별 성취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 이권 카르텔이 해소된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과 더불어, 이번 시안이 담고 있는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와 일관된 5등급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통해 큰 틀의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학생·학부모는 혼란 없이 안심하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다.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소통·협력하며 공부하고 교사가 선진화된 평가로 수업혁신의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대학은 신뢰할 수 있는 수능과 내신을 통해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올해 안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내신 평가의 변화가 담긴 만큼, 교육청과 고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국민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 누구나 토론에 참여해 시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0-10
  • 교육부,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0일(화),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되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해 2023년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2024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0-10
  • 교육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관련 홍보지(리플릿)[동국일보] 교육부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장 긴급조치로 학급교체(7호)할 수 있다. ②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심판·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의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 조치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 수준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심리 안정화 및 학업 지원을 전담하며 교육·연구 기능까지 갖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함께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을 개원할 예정이다. ③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진다. 앞으로 교원은 정당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시도교육청 단위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통해 학교 현장은 사안 처리를 지원받고 피해학생은 피해 회복·관계 개선과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교에서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총리 주재)에서 심의·확정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학교 대응력이 제고되는 등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법률 시행 전에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들은 지난 9월 1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서(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현장에 적용했다. 9월 1일부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와 다른 조치를 병과할 경우 전학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피해학생의 진술권도 이미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서(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가해학생이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여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우리의 학교를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로 탈바꿈시키는 시작점이다.”라고 말하며, “하위법령도 조속히 정비하여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2024년 3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0-06
  • 교육부,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운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됐으며,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됐다. 다문화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에 다문화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각의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부여하여 체계적인 정책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특별학급을 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앞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가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장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이번 법률 개정은 다문화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에 발표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과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그간 다문화학생을 소외계층으로 바라보고 시혜적으로 지원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학생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0-06
  • 교육부, 특별교부금 운영, 투명성·신뢰성 제고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신·구조문 대비표[동국일보] 교육부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교부금은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2017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언제든지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0-06
  • 교육부,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으로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한다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주요내용[동국일보] 교육부는 10월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의 주요 사항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국립대학 총장이 원하는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여 대학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에,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하여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용 권한도 총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 3급 9명)하고,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아울러,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에 안내한다.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정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11월 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으로,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새로운 사무국장 인사제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0-06
  • 교육부, 재외동포 어린이, 그림일기 쓱쓱! 한국어 쑥쑥!
    국내 역사·문화 제험 프로그램(경복궁)[동국일보]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임영담)은 10월 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는 재외동포 어린이의 한국어·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 55개국 재외동포 어린이 1,983명이 참가하여 참가자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림일기 대회는 4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예선을 거쳐 10월 3일 경복궁에서 본선을 진행했고, 최종 19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양혜원 어린이(호주 웨이블리한글학교)는 코리아(Korea)의 근원이 고려에 있다는 것과 대한민국이 ‘고려(Korea)’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표현했다. 국회교육위원장상을 받은 김윤성 어린이(스리랑카 한인학교)는 국어 시간에 비유하는 표현을 배우면서 국어를 좋아하게 된 사연을 표현했다. 이 외에도 전통놀이 강강술래를 배우면서 스스로 ‘한국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 작품, 일본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한국어를 바로잡는 과정을 표현한 작품,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네팔 친구들에게 노래 가사를 설명해 준 경험을 소개한 작품, 독일어와 한국어를 호두나무에 비교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 동생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자음을 활용한 문장을 만든 사연을 표현한 작품 등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 10월 9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교육부에 전시하며, ‘그림일기 대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전시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10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수상자 어린이(19명)와 보호자(19명)를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은 “그림일기 대회를 통해 재외동포 어린이들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사랑을 알 수 있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어와 우리 문화를 배워 민족정체성을 지닌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0-06
  • 교육부, '함께 학교'를 위해 교육 3주체가 한자리에 모인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0월 5일, 세종청사에서 학생·학부모·현장 교원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소통하는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와의 대화’를 개최한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 학부모, 교원 약 50여 명과 함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이 참석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는 교육 3주체인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함께’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모두의 학교’를 '함께 학교'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등 여러 정책을 마련·시행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장 교원와 ‘함께’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매주 현장 교원과 소통하고 있다.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와의 대화’ 역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함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서로 이해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함께 학교'는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학생이 꿈을 키우는 학교이다.”라고 말하고, “'함께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해야 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앞으로 교육부와 현장과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켜 새로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만들고, 즉각적인 환류를 통해 교원, 학부모, 학생의 요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0-06
  • 교육부, 데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과학적 사회정책 강화방안 모색
    제3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10월 5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사회정책협력망 소속 연구기관들과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강화방안’을 주제로 제3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2023년 사회정책 공개토론회가 ‘근거 기반 정책 결정(EBPM; Evidence-based Policymaking)’을 대주제로 기획된 만큼 지난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도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과학적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한다. 특히, 정책 결정 수단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데이터 구축부터 정책 수립·개선·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검토하고,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데이터를 자산 관점에서 바라보고 데이터가 정책 과정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인재패널을 구축하고 정책 수립·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토론회 첫 번째 발제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한구 선임연구위원이 인재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국가인재패널 구축방안을 모색한다. 영유아기부터 평생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패널조사의 연계·통합을 통해 전 생애에 걸친 인적자원 개발의 과정·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발제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진서 글로벌연구개발분석센터장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의 가능성과 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인력·교육·지역 등 사회정책 분야 예시를 토대로 정책 목표 수립·평가 등에서 데이터 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는 구혜란 부원장(한국사회과학자료원), 박환보 교수(충남대학교), 한유진 교수(숙명여자대학교)가 토론에 참여하여 보다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공개토론회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교육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발제 내용은 행사 종료 후 사회정책 누리집에 탑재할 예정이다. 나주범 차관보는 “복잡해지는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체계적·합리적 정책 수립·개선·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사회정책의 수립·개선·평가 전 단계를 데이터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데이터 분야 총괄·조정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0-06
처음1112131415161718192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