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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보내는 교육감 편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교육감 편지[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전국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편지를 보냈다.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라며,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소망과 응원을 전했다.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들이 자신과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여 미래 사회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소망과 함께, 한 명의 어린이도 소외받지 않는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은 우리 사회에 행복의 싹을 틔운다며 어린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을 담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로서 어린이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과 꿈을 키워가는 배움터를 조성하여,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는 존중 속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따스한 공존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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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동국일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회원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증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5,179명 - 2024학년도 344,296명 → 2025학년도 340,934명 → 2026학년도 345,179명 수시 및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 - 전체 모집인원 345,179명 중 수시모집 비중 79.9%(275,848명), 정시모집 비중 20.1%(69,331명) -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수시모집 4,367명 증가, 정시모집 122명 감소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학생부 및 논술위주 전형 전체 모집인원 증가 - 수시모집의 85.9%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 - 학생부위주 전형 3,648명, 논술위주 전형 1,293명 증가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 - 수도권소재 대학 논술 위주 전형 1,160명 증가 - 비수도권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 2,594명 증가(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③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에 따른 대학별 선발 현황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8,200명으로 전년대비 총 776명 증가 -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181명 감소 ④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 및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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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2일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누리집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주기적(매년 5월, 11월)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 모바일에서 누리집에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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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변화를 이끄는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 실시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 1차 선정 학교 목록[동국일보]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해 6월 30일까지 2달간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이다. 특히,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사회‧과학‧인공지능(AI)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과정 등을 운영하여 공교육의 변화를 선도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공모와 연계하여, 지난 2월 29일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40개교를 선정‧발표했다. 더불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2차 신청 공모(5.1.~6.30.)와 연계하여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아울러, 2025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된 학교는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다양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와 기관이 내실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반하여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규제혁신 수요도 적극 발굴하고, 적극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난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많은 지역에서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라고 말하며, “자율형 공립고 2.0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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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박차
시도별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 현황(’24.5.1. 기준)[동국일보] 교육부는 작년 2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범지역(7곳,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와 소통하며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각 지역의 라이즈를 이끌어 갈 추진체계 구축은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17개 모든 시도에서 라이즈를 포함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청 내 부서 지정을 완료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 조직(대학정책국)을 설치한 대구, 18명 규모의 대규모 과 조직을 설치한 충남(고등교육정책담당관)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현재 일부 시도(강원·세종·전남 등)는 담당 부서의 추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라이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라이즈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됐고, 아직 지정을 하지 않은 2개 시도(광주·세종)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시도는 지역대학 등과의 소통을 거쳐 라이즈 추진의 밑그림이 될 라이즈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수립하여 올해 초 교육부에 제출했다. 라이즈 계획은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비전,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마련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된다. 연말 최종 확정을 목표로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별 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한다. 많은 시도에서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질 높은 대학 교육을 받고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권역·산업별 대학 연합이나 학과 등 구조조정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②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한다. 일부 시도에서는 대학을 지역의 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가 함께 연구하는 국내·외 산학연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여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 기업 육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내·외 연구자의 일과 휴식 병행(워케이션)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③ 지역민들의 일과 학습,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평생교육을 지원한다. 휴식, 취미 활동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도 새로운 취·창업 경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를 제안한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④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모색한다. 도심 상권에 대학 마을(캠퍼스 타운)을 조성하여 상가 공실 해소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도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라이즈 5개년 계획 시안에 대해 중앙라이즈센터(한국연구재단),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과 함께 시도별 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자문을 통해 라이즈 계획 시안의 현장적합성과 과제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발전특구 및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문(컨설팅)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 중앙·지역라이즈센터, 지역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라이즈 계획 시안의 보완 방향,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조원+알파(α)의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라이즈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시도별 예산 배분을 거쳐 각 시도의 라이즈 5개년 계획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라이즈 계획에 따른 시도별 사업 수행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라이즈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각 지자체가 대학과의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통해 지역의 특성, 대학의 강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문(컨설팅)은 물론 예산 확보, 지자체별 추진체계 구축 등 2025년 라이즈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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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한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국가보훈부, 4월 30일)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 교육부는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범부처 정책 추진을 제안하여 실시됐으며,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6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4개 과제를 점검했다. 고립‧은둔자에 대한 여러 부처의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정부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신설했고,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전국 단위의 고립·은둔 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해 오는 2025년 실시되는 사회 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고,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2024.5.~2025.5.)’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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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되어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된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올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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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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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도체특성화대학 융합인재 양성으로 반도체 초격차 확보한다.
- 사업유형 및 지원규모[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6월 14일에 발표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2022.7.19.)에 따라 산업계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반도체 (학부)교육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자 2023년 신설된 사업이다. 2023년에는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5개교를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대학 연합이 참여하는 ‘동반성장형’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선정평가는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의 서면검토(5.16.~18.), 현장조사(5.22.~25.), 종합평가(5.31.~6.2.)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안)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6.22.)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학(연합)은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운영(사업관리비 활용)을 통해 반도체특성화대학 등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사업 수행 대학들이 산업계, 연구계와 함께 인력수요 및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기선정 대학의 특성화분야 등을 감안하여 전체 반도체 가치사슬별로 특성화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이 이번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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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도체특성화대학 융합인재 양성으로 반도체 초격차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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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술형 평가 보완해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 주요 개선내용 [동국일보] 교육부는 6월 12일,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이번 방안은 특히,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보완하여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 전면 도입 이후,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능력향상연수를 지원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다만, 지난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일부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으로 교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는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보완하였다. 먼저, 서술형 문항 앞에 경고 문구를 게시하고, 특수기호를 사용한 금칙어 여과기능을 강화해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서술형 문항을 영역별(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학교급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여 평가자의 답변이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한 교원 피해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이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고,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이전에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달라진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여, 학생, 학부모가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며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책연구(~2023년 12월)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교원의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시행할 예정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지난 10여 년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되어 온 만큼 제도의 성과를 높이고 보완할 점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평가문항 전면 재구조화, 역량별 개인맞춤 연수 제공 등 교원 전문성 강화 및 학교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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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술형 평가 보완해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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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공적 유보통합 실현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데 모인다
- 교육부[동국일보] 6월 12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관하는 ‘2023년 교육정책이슈 토론회(포럼)’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저출생 시대, 성공적 유보통합 실현 방안’을 주제로 씨케이엘(CKL) 기업지원센터(광화문)에서 진행되며,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전문가뿐 아니라 경제학, 법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보통합의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화되면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유보통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제언을 기대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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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공적 유보통합 실현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데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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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 지원 역량 강화
-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예시[동국일보]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현대인재개발원과 함께 6월 12일부터 13일, 19일부터 20일까지 2회에 걸쳐 케이비(KB)증권연수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19개 시범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례체험 중심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이행하고자 사업별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기존 학생지원 시스템을 ‘조기 발굴-맞춤형 지원-지역 및 정보 연계’를 통해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빠르게 진단하고, 지역사회와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생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회에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발의(5.31.)하였다. 이번 연수에서 시범교육지원청 최고 의사결정자(교육장)와 중간관리자(국·과장),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해 학생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 학생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교육지원청의 조직, 인력, 예산 운용 체계 개선안을 도출하는 등 학생맞춤지원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7월과 8월에는 2023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96개교를 대상으로도 사례체험 중심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수를 통해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가 지역별 여건에 맞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다양한 운영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심리정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이 늘고 있어 교사 혼자 또는 학교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이에 학교와 교사, 교육청,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연계해서 학생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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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 지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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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로 1:1 맞춤 교육시대 연다
-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동국일보] 교육부는 6월 8일, 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데이터 기반의 ‘맞춤’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장애교원을 위한 화면해설과 자막 기능,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 경험을 보유한 발행사와 신기술을 보유한 에듀테크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에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는 6개월간 안정성, 신뢰성,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과목 교사 연수, 맞춤형 교수·학습방법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사 및 에듀테크 기업은 개발 시 유해콘텐츠 차단 등 윤리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디지털 소양 교육을 포함하여 정보 평가, 정보통신윤리, 과몰입 예방 등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사용자 의견수렴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학생은 학습 수준·속도에 맞는 배움으로 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부모는 풍부한 학습정보를 바탕으로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사는 학생의 인간적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교실은 학생 참여 중심의 맞춤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습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함께 소통하여 만들고 활용할 때,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된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인간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는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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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로 1:1 맞춤 교육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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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고민’ 해결을 위해 선배가 찾아간다
- 2023년 찾아가는 다문화 직업인 진로콘서트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김현철),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6월 8일, 전주대학교에서 2023년 제1회 찾아가는 다문화 직업인 진로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진로콘서트에서는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직업인 등 다문화 배경의 선배들과 학생들이 진로탐색 및 설계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고민을 함께 나눈다. ※ 제1회 토크콘서트 패널 : 이미쉘(가수, 복면가왕 출연), 김민석(베이커리대표, 틱톡 인플루언서), 임퀴니(유튜버, 고등학생 유튜버), 박지현(연구원, 현대모비스 사내 유튜버) 참여하는 다문화청소년은 가상·증강현실·3차원 입체 사진(VR‧AR‧홀로그램), 3D펜, 로봇, 가죽 공예, 향수 만들기 등 10개 진로체험부스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진로상담부스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23년 찾아가는 다문화 직업인 진로콘서트는 예술(6.8., 전주)을 시작으로 과학(7.13., 아산), 해양(9.7., 부산), 미래농업(10.25., 원주), 신산업(11.10.~11., 서울)을 주제로 총 5회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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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고민’ 해결을 위해 선배가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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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40개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
-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6월 7일에 공고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부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로, 올해 약 40개의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총 약 200개의 사업을 공모·선정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예체능·안전교육 프로그램은 ‘늘봄학교’에 양질의 교육·돌봄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신청 기간은 7월 13일(목)부터 8월 14일(월)까지이며, 각 기초지자체 및 지역교육청에서 협의하여 수립한 사업 계획을 17개 시도교육청이 취합하여 교육부(공문) 및 한국교육개발원(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신청 절차 및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학교복합시설’ 누리집(학교복합시설.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 관리·운영비 및 전문지원기관을 통한 사업전반에 대한 상담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준공 후 시설 운영에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지역에 꼭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교육·돌봄 환경을 개선하면 저출생 및 지역소멸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라며, “지자체·시도교육청 등 지역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우수한 사업 계획이 이번 공모에 많이 신청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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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40개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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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동국일보] 교육부는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하여 3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하여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학생 수 및 등록금 수입 감소 등으로 열악해진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 이전, 통·폐합 등으로 용도폐지 되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유형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폐지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학 유형(대학, 전문대학 등)별 구분을 없애고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신고 대상 및 범위 등을 확대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경력기간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사립대학(법인)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원인사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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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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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첨단분야 인재양성 위해 수도권-지방대학-지자체 손잡는다.
-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신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결과를 6월 5일에 발표한다. 2023년에는 ① 항공드론 ② 반도체소부장 ③ 이차전지 ④ 차세대통신 ⑤ 에코업(業) 5개 첨단분야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참여를 조건으로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을 진행했다. 신규 선정 연합체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년간 매년 102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원 및 학사제도 유연화, 기업 참여 프로젝트(we-meet) 등을 추진한다. 학생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소단위 전공(마이크로디그리)을 통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5개 분야별로 연간 약 1천 명 규모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을 계기로 하여 인재양성과 활용에 있어 지역의 협업과 참여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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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첨단분야 인재양성 위해 수도권-지방대학-지자체 손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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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중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조치 강화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 요령[동국일보] 교육부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학생‧교직원의 온열질환 등 폭염피해 예방 및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학생‧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보 시 실외 활동을 자제 또는 금지하고,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검토하여 조치하는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쾌적한 냉방기 사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증액 지원한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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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중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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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해외 원어민 대학생의 온라인 외국어 강의 허용해야”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규제심판부는 5.31일 회의를 열어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요건(대졸이상)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대학 3학년 재학이상 또는 전문대졸)으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규정(‘96년 도입)하여 세계 유수대학의 재학생을 강사로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외국인강사의 수도권 선호 경향으로 학원들은 원어민 강사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은 폭넓은 외국어 수강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강사의 대졸 학력 요건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서 디지털 외국어 교육시장에서 대학생들이 강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미국, 일본 등 외국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이미 해외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지적(‘21.7월)한 바 있다. 규제심판부는 △지방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관련 해외사례 △온라인 교육시장 환경변화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현행 대졸이상의 학력요건을 내국인 수준인 대학 3학년이상(전문대졸 포함)으로 개선하되, ‘온라인 강의’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학생과 직접 접촉이 없고 강의 모니터링이 가능해 강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접촉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한 반면, 대면강의는 강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커 규제를 완화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부적격 강사의 채용방지 및 퇴출을 위해 학원들이 △건강진단서(마약·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재학증명서 확인 등 사전검증 절차를 엄격히 준수토록 하고, △강사관리 △학생·학부모 민원관리 등 자율적인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한편, 규제심판부는 외국 현지에서 강의하고자 하는 원어민 강사도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해 반드시 국내에 입국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규정도 개선토록 권고했다. 이번 개선권고로 외국현지에 있는 대학생의 온라인 학원강의가 허용될 경우,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특히 지방학생의 원어민 강의 수강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관련 스타트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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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해외 원어민 대학생의 온라인 외국어 강의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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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 학교 방역지침 개선
- 주요 개정내용[동국일보] 6월 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둘째, 등교 전 감염위험요인*의 학교 내 유입 차단 및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던 ‘자가진단 앱’은 6월 1일부터 중단한다. ①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또한,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반면,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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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 학교 방역지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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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구시 청년 1,000명, 월 24만원으로 주거비 해결 가능해진다.
- 대구 행복기숙사 건립 개요 [동국일보] 교육부,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은 5월 30일, ‘대구 행복기숙사(연합)’ 개관식을 개최한다. 대구 행복기숙사(연합)는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무상 제공된 시유지에 사학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및 시비(대구광역시) 등 총 448억 원으로 건립했으며, 2023년 2월에 준공됐다. 대구 행복기숙사(연합)의 건립으로 이곳에 입주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4만 원으로 주거비 해결이 가능해진다. 지자체 및 대학 추천 시 월 19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대구시 중구 평균 월세인 42만 4천 원 대비 43.4% 저렴한 수준이다. 특히, 대구 행복기숙사(연합)는 주민 친화형 기숙사를 목표로 카페, 편의점, 구내식당, 휴게 공간 등 다양한 내부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형 주차장을 운영하여 지역 내 주차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기숙사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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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구시 청년 1,000명, 월 24만원으로 주거비 해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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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 영역 / 과목별 출제범위, 문항유형 및 배점[동국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6월 1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07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6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63,675명으로, 재학생은 375,375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88,300명이다. 작년 6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13,473명이 감소했으며, 재학생은 25,098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11,625명 증가했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6일(목)에 실시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수험생에게 수능 준비도 진단 및 보충, 그리고 문항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6월 모의평가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2024학년도 수능에 반영 6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 영역별 출제 방향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교재와의 연계 비율 등은 시험 당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그 성적은 6월 28일에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채점에는 이미지 스캐너가 사용되므로 응시생은 답안을 작성할 때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필기구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marking) 등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과 응시자 수).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6월 모의평가의 시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원자 현황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영역 463,239명, 수학 영역 460,411명, 영어 영역 463,027명, 한국사 영역 463,675명, 사회탐구 영역 243,767명, 과학탐구 영역 244,993명, 직업탐구 영역 7,405명이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30,653명이다. 수험생 중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9명,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31명,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101명,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10명으로 총 151명이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1‧3‧4교시 음성평가자료(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와 2교시 수학 영역에서 신청자에 한해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고,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확대(118%, 200%, 350%) 및 축소(71%) 문제지를 제공하며,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에게는 3교시 듣기평가 대본을 제공한다. 나. 시험 시간 운영 시험은 1교시 국어 영역(08:40~10:00), 2교시 수학 영역(10:30~12:10), 3교시 영어 영역(13:10~14:20), 4교시 한국사 영역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14:50~16:37),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17:05~17:45)의 순서로 실시된다.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고, 영역별 선택과목은 본인이 선택한 1개 과목에 응시하면 된다. 문제지는 영역별로 공통과목과 모든 선택과목이 포함된 합권 형태로 제공하며, 수험생은 문제지에서 본인이 선택한 선택과목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1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을 제외한 5개 과목 중에서 1개를 응시하면 된다. 4교시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시험 시간 운영 한국사 영역 시험 시간 종료 후 한국사 영역 문․답지 회수 및 탐구 영역 문․답지 배부 시간을 15분 부여한다(탐구 영역 미선택자는 대기실로 이동 가능).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당 시험 시간이 30분이며, 선택과목별 시험이 종료된 후 해당 문제지는 2분 이내에 회수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를 풀고 답안지의 답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선택과목 수에 따라 시험 시간이 다르므로 감독 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수에 따른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심사, 성적 통지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 접수 : 2023. 6. 1.(목) ~ 6. 4.(일) 18:00 ●이의심사 : 2023. 6. 5.(월) ~ 6. 13.(화) ●정답 확정 발표 : 2023. 6. 13.(화) 17:00 ●성적 통지 : 2023. 6. 28.(수) 라. 코로나19 방역 관련 수험생 안내 사항 수험생은 학교, 학원 등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 2023.6.1.부터 적용)에 따라 확진자와 시험 당일 유증상자의 마스크 상시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아울러,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확진자용 별도 시험장 또는 시험실을 확보하도록 한 동 지침에 따라, 작년과 동일하게 확진자 현장 응시를 위한 학교 내 분리 시험실 또는 시도별 별도 시험장을 운영한다. 확진자 중 고3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분리 시험실 마련이 가능한 경우 학교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졸업생 등은 수능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 응시를 사전 신청하면 시도별로 지정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응시하거나, 시험 종료 후 접수처에서 문답지를 수령(대리수령 가능)하여 자택에서 응시한 후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 답안을 제출한 수험생도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는 6월 2일 21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답안을 입력 후 제출하면 성적을 제공한다. 다만, 온라인 응시자의 성적은 응시생 전체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세부 사항은 시험장(학교, 학원 등)에 안내하여 수험생에게 공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체 시험장(학교, 학원 등)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예방 조치 아래 시험을 실시하며, 특히 시험장을 설치한 463개 학원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방역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는 시험장 설치 학원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매 교시 문제지 개봉 시간 및 시험시간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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