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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동국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11. 16일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3. 28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4학년도 수능 안내자료(3종)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 3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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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3-28
  • 교육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분야 융합인재, 대학과 지역이 협업하여 양성한다.
    컨소시엄 운영 현황(2021~)[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3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 공고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2021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으로 출범하여 8개 첨단분야별 대학 연합체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2023.2.)'을 반영하여 사업명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으로 변경하고,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신규 5개 분야 연합체를 ‘지자체 참여형’으로 선정한다. 5개 신규 분야는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2023.2)'의 ‘5대 핵심 분야’ 및 관련 부처별 정책 등을 고려하여 항공·드론, ②반도체 소·부·장, ③이차전지, ④차세대통신, ⑤친환경사업(에코업(業))으로 지정했으며,기존 8개 분야는 총 6년, 신규 5개 분야는 총 4년동안 지원하여 13개 연합체가 2026년까지 운영된다. 올해 ‘지자체 참여형’ 신규 5개 연합체는 △신규 선정 분야 관련 산업 기반 및 전략 등을 보유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해당 분야 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최대 5개교, 수도권/비수도권 각 40% 이상) 함께 연합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28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4일 15시에 접수를 마감하고, 5월 중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한 후 신규 연합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3년 차인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첨단분야 급변성․확장성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공(학문) 간 협업을 통한 모듈형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운영 ②학교 안-밖의 경계를 허무는 학사제도 개선 ③분야별 주요 기업과의 협업 과제 추진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에는 각 첨단분야별로 대학과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면서도, ‘위-밋과제(WEWork-Experience-Meet 프로젝트)’ 확대 등 교육과 산업현장 간, 분야별 연합체 간의 협력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은 “그 간 혁신융합대학 사업으로 대학 현장에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안-밖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정책이 지역의 발전과도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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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3-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가 적극 협력한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 교육 SaaS 개발 지원사업 [동국일보] 교육부는 지난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통해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최근의 디지털 기술 동향을 고려할 때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도 클라우드 기술(SaaS)을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SaaS(Software-as-a-Service) 란 클라우드를 통해 별도 설치 없이 소프트웨어를 웹 상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서버의 트래픽 급변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데이터 관리와 다양한 기능을 확장하는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사가 클라우드 방식(SaaS)의 교과서를 쉽게 개발하고 재정 ‧ 기술적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추진 중인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일환인 교육 SaaS 개발 지원사업에서 ‘디지털교과서’ 유형을 신설하기로 협의했으며, 지난 2월 16일 해당 사업을 공고한 후 발행사에도 안내했다. 발행사는 해당 사업을 통해, 2년간 최대 3.7억원의 개발비와 함께 국내 대표적 클라우드 기업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기술 교육 ‧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사와 기술(에듀테크, 클라우드)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설명회(2.17., 3.10.), 발행사 - 기술 기업 간담회(3.15.), 클라우드 기업 서비스 설명회(3.16.) 등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 발행사와 기술 기업들이 양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이 있어, 당초 3월 31일까지였던 사업 공고 기간도 4월 2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3월 22일에 수정 공고를 게시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과서 발행사, 기술 기업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차질 없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4
  •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교육활동 침해 유형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 · 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2022.12.27.)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포럼)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매뉴얼)’를 개정 ·안내하고, 국회의 '교원지위법'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안내서(매뉴얼) 등에 지속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2
  • 교육부, 늘봄학교 안착 및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힘 합친다
    부처별 초등돌봄 정책 추진현황[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정책의 연계·협력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교육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국장급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이번 제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향후 부처별로 추진하는 돌봄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돌봄정책 개선을 위한 범부처 합동과제 발굴 등을 위해 분기별로 정기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①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 ②부처 간 초등돌봄 사업 연계 방안 및 ③지역단위 초등돌봄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확대] 먼저, 교육부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늘봄학교’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계부처 협력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2023.1.9.) 이후 교육부는 5개의 시범교육청과 214개의 늘봄학교를 선정(~2023.2.)하고, 이번 3월부터 ①초1 교육·돌봄(에듀케어) 집중 지원, ②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③아침·틈새·저녁돌봄 등 돌봄유형 다양화, ④교육청 중심 운영체제 구축 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１ 체육·문화·예술교육 등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먼저,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가 핵심임을 밝히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체육·문화·예술 프로그램과의 연계 현황 및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214개 늘봄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1학생 1종목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지정 스포츠클럽학교특화 프로그램’의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지역 내 체육지도자 인력풀 공유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늘봄학교 지원 학교문화예술교육(1개 교육지원청, 7개교)’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２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한 늘봄학교 인력 확충 관계부처는 지역 특성과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교원 등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은퇴 이후 노인들이 생애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늘봄학교의 아침·저녁·틈새 돌봄, 등·하원 안전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의 노인(시니어) 인력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３ 초등돌봄 관련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지원 교육부는 기존 단위학교 중심 운영체제에서 지역단위 전담 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대상 인력 재배치 안내자료에 늘봄학교 수요를 포함하는 등 지자체 인력 배치를 유도(’23~)하고 있으며,앞으로 교육부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교육청-지자체 간 연계·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 간 초등돌봄 사업 연계·협력 강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우수 돌봄자원의 공유·활용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돌봄 기관 간 연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교육부의 늘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여가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부처별로 추진 중인 돌봄사업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으며,돌봄기관 간 시설·프로그램·인력 및 돌봄시설 정·현원, 대기아동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1년)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등 가정돌봄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일하는 부모의 가정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교육청-지자체 협력방안 모색]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단위 초등돌봄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운영을 독려하여 지역 내 돌봄수요 파악, 공급계획 수립, 돌봄기관 간 관계망(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내 돌봄 사령탑(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늘봄학교 내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유휴시설 활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늘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참여 활성화 등도 논의했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발굴된 주요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특성과 아동·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정기협의회 개최를 통해 중앙 및 지역 차원의 합동과제를 발굴하고 협업을 추진하여,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2
  •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전의'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의 다양한 여건이나 시설구조 등을 고려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가 교육환경의 변화 및 학교구성원의 이용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되어, 학교의 자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산업 등의 인력 부족 현상 가속화에 대응하여, 보다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학과와 기술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은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추가 증원*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의 융･복합 사업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를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로 확장하여 기술 사업화로 창출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1
  • 교육부 , 제6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 개최
    교육부 [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주 교육부와 ‘제6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는 2008년 양국이 체결한 교육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 간 교육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 실시한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카렌 샌더콕(Karen Sandercock) 호주 교육부 국제처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호주 측 대표단이 방한했으며, 박지영 글로벌교육기획관의 주재 아래 양국의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초·중등 및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공동위원회는 모두 네 개의 주제로 나누어 양국 간 발표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다. 먼저, 한국과 호주의 교육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한 후 두 번째로 고등교육과 양질의 디지털 및 온라인 교육에 대해 공유한다. 한국 교육부는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온라인 공동학위 과정 운영’과 ‘온라인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호주 교육부는 ‘호주 관점에서의 국가를 넘어선 고등교육’을 발표한 후 이어서 고등교육질관리기구의 ‘온라인 교육의 질 보증’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양국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양질의 고등교육 가능성을 논의한다. 세 번째 주제로 양국은 고등교육에서의 연구 중점 방향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 교육부에서는 고영훈 학술연구정책과장이 ‘2023년 교육부 학술연구정책 및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서 한국교육개발원 김은영 글로벌협력실장이 ‘고등교육에서의 연구 중점’에 대해 소개한다. 호주 교육부에서는 나디아 톰슨(Nadia Thompson) 연구처 과장이 ‘고등교육에서의 연구 중점’에 대해 설명한다. 양국은 주제 발표 후 향후 고등교육분야에서의 연구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 간 대학협의체를 통한 고등교육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호주대학협의체(Universities Australia) 관계자 간 논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초·중등 교육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교원의 역량 제고를 주제로 논의한다. 한국 교육부는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교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 소개하고, 호주 교육부는 ‘국가수준에서의 학교 개혁’, ‘예비 교원의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 복지(Wellbeing)’ 관련 추진 사항을 공유한다. 아울러, 교육공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합의의사록에 담아 양국이 공유한다. 박지영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제6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 및 코로나19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 간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서로의 정책 추진 경험을 나눔으로써, 향후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강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1
  • 교육부,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23~2027) 발표
    추진 방향[동국일보] 교육부는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영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관계부처, 전문가, 시도교육청, 현장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3.15.)를 거쳐 확정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영재교육이 국내에 본격 도입된 지 20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영재교육의 국가‧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전염병‧기후위기 등 범지구적 문제 증가, 경제·기술·안보 분야에서의 국가 간 경쟁 심화,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사회 각 분야의 창조적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다. 지난 20년간 총 4차례의 영재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영재교육이 도입·확대되고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영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영재교육 수혜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등시키고 영재교육 정책이 재도약하기 위해, 이번 제5차 계획은 다양한 분야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여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그간 양적으로 성장해 온 영재교육을 내실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추진 중점사항 [숨은 인재 발굴 및 개별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난 고도영재에 대한 국가 수준의 판별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ž운영한다. 소외계층의 잠재력 있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발굴ž지원하기 위해 1:1 상담(멘토링) 등 소외계층 특성을 반영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반 학생의 경우에도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꾸준히 탐색·계발할 수 있도록 영재학급 등의 선교육·후선발 방식을 활성화하고, 초·중학교 (가칭) 재능계발 선도학교 운영 및 고등학교에서의 다양한 선택 교육과정 운영으로 일반학교 내 재능탐색 기회를 확대한다.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영재교육 강화 및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 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등 과학영재학교 설립 추진, 소프트웨어 영재학급ž영재교육원 확대, 영재학교‧과학고 SWžAI 특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2022. 2개교→2025. 28개교) 등을 통해 첨단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디지털 인재 조기 발굴ž육성을 지원한다. 지역별 대학 부설 예술영재교육원 설치ž운영 확대 등 예술 영재교육을 확대ž다양화*하고, 인문ž사회 분야 온라인교육 운영,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 확대 등을 통한 발명ž기업가 영재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영재학교 등 영재교육기관 내실화 및 성과 관리 추진] 영재학교ž과학고가 공동으로 마련한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안정적으로 적용하여 이공계 진로ž진학 지도를 강화해 나간다. 영재학교는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 정도 등을 매년 점검(2021~)하여 다음 연도 입학전형을 개선해 나가고, 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2025~)한다. 과학고는 공동으로 ‘조기졸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적용(2025~)하여 더욱 내실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시도별로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과학고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영재학급은 단위 학교에서 잠재력 있는 학생의 재능 계발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원은 해당 분야 다양한 주제의 수준별 교육 및 전문가 사사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특성화ž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매년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의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계획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공계 우수 인력의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하여, 영재학교ž과학고 이공계 진로ž진학 지도를 강화하고 영재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재학교ž과학고가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탁월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진출해 지속적인 성취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0
  • 교육부,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지원한다!
    기초지자체별 학교복합시설 현황[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교육분야 핵심 개혁과제로서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5년간(2023~2027)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복합시설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인프라 확충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지원] 사업 대상으로는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하여 ’23년에 운영할 예정인 늘봄학교 시범운영 214개교와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가 부합하는 학교, 돌봄 및 교육활동 관련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로서 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는 등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지원한다. 또한, 인근 학교 학생도 문화․예술․체육 등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 가능한 ‘거점형 돌봄센터’가 지역 돌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내의 돌봄시설에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바닥난방, 세면대 설치, 안전장치 등 아동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하여 안전을 중시하는 유아 및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학교복합시설 내에 지역의 여러 늘봄학교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위한 공간 등 늘봄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조성 ] 교육부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이외에 중‧고, 대학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형은 학교신설 기획단계부터 지역 공동체(커뮤니티) 계획과 연계하여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유형이다. 구도심형은 도심공동화에 따른 유휴공간에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도심거점 역할을 주도할 예정이다. 농산어촌형의 경우 학교에 지역 공공‧문화‧복지 기반(인프라)을 마을 거점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자체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전체 설치 비용의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하여 지원한다. 이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복합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지자체의 장에게 부여하여 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화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의 부담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격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초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등을 교육부가 나서서 발굴․지원하고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수요조사, 사업기획 및 업무협약 등 현장 업무를 일괄 지원하고,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4월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공모하여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의 제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되어,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20
  • 교육부,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 운영 예시[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교육분야 핵심 개혁과제로서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5년간(2023~2027)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복합시설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으로는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하여 ’23년에 운영할 예정인 늘봄학교 시범운영 214개교와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가 부합하는 학교, 돌봄 및 교육활동 관련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로서 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는 등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지원한다. 또한, 인근 학교 학생도 문화․예술․체육 등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 가능한 ‘거점형 돌봄센터’가 지역 돌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내의 돌봄시설에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바닥난방, 세면대 설치, 안전장치 등 아동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하여 안전을 중시하는 유아 및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학교복합시설 내에 지역의 여러 늘봄학교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위한 공간 등 늘봄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조성] 교육부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이외에 중‧고, 대학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형은 학교신설 기획단계부터 지역 공동체(커뮤니티) 계획과 연계하여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유형이다. 구도심형은 도심공동화에 따른 유휴공간에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도심거점 역할을 주도할 예정이다. 농산어촌형의 경우 학교에 지역 공공·문화·복지 기반(인프라)을 마을 거점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자체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전체 설치 비용의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하여 지원한다. 이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복합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지자체의 장에게 부여하여 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화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의 부담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격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초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등을 교육부가 나서서 발굴․지원하고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수요조사, 사업기획 및 업무협약 등 현장 업무를 일괄 지원하고,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4월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공모하여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의 제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되어,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17
  • 교육부, 대학혁신과 지역발전, 글로컬대학이 선도(first mover)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3월 16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하여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을 설명한 후 대학 및 지자체 관계자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과감한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위원회(3.13.(월)) 논의를 거쳐 대학 지원 전략과 대학 내부 구조·운영을 전면 혁신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내용의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전문가 간담회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글로컬대학 육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현장 적합성 높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학 총장 및 기획처장 등 대학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지역사회와 산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과감하게 혁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도대학으로 육성하여, 대학 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전체 대학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컬대학은 개방적인 대학 의사결정 체제 운영, 학사구조의 유연화 등 대학 내외부의 경계를 허무는 노력과 혁신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혁신 추진 체계, 그리고 투명한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4차례 공청회를 통해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대학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부 홈페이지 배너를 활용하여 글로컬대학에 대한 대국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며, 제2차 글로컬대학위원회 회의(3.31.예정)에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글로컬대학 선정을 공고(4월 초)할 계획이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대학교는 지역사회의 자랑거리이자 지역 주민에게 존경받는 대학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대학으로 변해야 한다.”라며, “현재 대학 지원의 생태계 변화로 대학이 적극적인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동안 교육부가 제시하는 혁신의 목표와 방향성에 기반 한 사업운영으로 대학이 마음껏 혁신의 그림을 그리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앞으로 글로컬대학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이 도전 의식과 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경계를 허물고 담대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장벽 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16
  • 교육부,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10일, 국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 포함) 대상의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약 1.4배 확대하여,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이관하여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그간 대학 현장이 지적해 온 성과평가 부담, 집행항목 제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지침과 성과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 사업비 배분] 올해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2년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대학이 수립한 자율혁신 계획은 지속해서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지원한다. 사업비 총액의 약 7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재학생 수·학교 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학교별로 배분한다. 2023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1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2018~2022)의 후속 사업으로,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통합·개편하여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사업비 총액의 약 6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학 유형별(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로 우선 배분한 후,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학에 최종 배분한다. [사업비 집행 자율성 제고] 한편,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공공요금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한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혁신을 위한 학생지원 영역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되, 이 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 및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는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사업비 집행기준을 우선 허용(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하여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를 20%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육혁신 지원금(인센티브) 및 성과평가 방식 개편]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보고서 중심의 대면 및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교육혁신 지원금(인센티브)을 배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대학들의 선도적인 혁신 의지 및 노력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나 지표, 방식 등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에 확정 및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률·유지취업률 등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혁신의 키워드는 인재양성에 있어 유연성과 융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학 혁신에 있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내고, 전공과 학과의 경계를 넘어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라면서, “이제까지 우리 대학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금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재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09
  • 교육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본격 시동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9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시범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라이즈’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 라이즈 시범지역 공모는 2월 2일(목) 공고하여 2월 21일(화)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공모 대상인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신청하는 등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시․도의 높은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범지역은 지자체의 시범운영 의지와 대학지원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 지역 균형을 고려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전담부서 및 전담기관 등의 다양한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는 2025년 라이즈 도입을 위해 신청서를 바탕으로 추진체계 마련 및 라이즈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첫째, 시범지역은 흩어져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재정비하여 라이즈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연내 설치하게 된다. 둘째,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가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라이즈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라이즈계획(2025~2029)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7월경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넷째, 지역의 라이즈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가 있는 경우,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하고, 교육부는 이를 검토하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추진 과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담당자 대상 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체계로서 라이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별 라이즈 포럼(4월~)도 개최할 예정이다. 라이즈는 지자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지역혁신, 산학협력, 직업․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체계로서, 2025년부터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지난 인재양성전략회의(2.1.)에 보고하고 관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시․도와 함께 라이즈 모델을 만들어 가는 한편, 2023년 하반기부터는 시범지역 외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라이즈 도입을 위한 설명회, 연수 등을 실시하여, 2024년 말까지 17개 시‧도의 라이즈 체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범지역 공모를 통해 시․도의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높은 의지와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공모를 신청한 모든 시․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2023~2024년에는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모델을 만들고, 라이즈 도입을 위한 관련 예산 및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3-08
  • 교육부,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8곳 집중 지원계획 발표
    반도체 특성화대학 이행계획 주요 내용(안)[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한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2022.7.19.)에 따라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학사급 인재를 공급하고 석·박사급 인재양성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별로 교원 인건비,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 기업 협업 등 반도체 인재양성 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8개 대학(및 대학연합)에 총 5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 선정대학은 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 유형은 개별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5개교)과 2~3개 대학이 연합하여 참여하는 동반 성장형(3개 연합)으로 구분되며,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강화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대학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매년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등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인재양성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성과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평가는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대학별 이행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를 진행하며, △대학별 반도체 교육·실습 여건, △대학별 반도체 인재양성 이행계획(추진체계, 교육과정 개발·운영 계획, 교원 및 시설 등 개선 계획, 학사 및 교원 제도 개선 계획, 취업 및 진학 지원 계획),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 계획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대하여는 사업 신청단계부터 계획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발굴하여 상시 개선을 추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에 산업계·연구계가 참여하는 ‘반도체 인재양성지원협업센터’를 운영하여 반도체산업 인력 수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인재양성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월 초에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고, 5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으로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다양한 반도체 인재양성 모델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교육부도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2-28
  • 교육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전담팀(TF)’에서, ‘국비유학생 응시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학위 외에 성적 등의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중 1차 시험 평가항목에 포함된 ‘학업성적’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중복적인 규정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전공 관련 경험, 기초·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국비유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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