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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주요 내용[동국일보]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라고 말하며,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1,140억 원)하여 2023년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 인상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근로장학생을 2만 명 늘리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927억 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하여(2024년 3,500억 원)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등교육 지원 예산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대학이 교육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고등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2024년에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증액과 더불어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학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과 회의록을 제출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27
  • 건강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부, 문체부 손잡는다
    세부 추진 일정 및 소관 부처[동국일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최근 장기간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비만율 증가 등 학생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기본계획에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과제를 포함했다. 아울러, 학생선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미래 체육인재 육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현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팝스,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력100’사업(문체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학생과 성인의 체력 측정 종목 일원화를 통해 국민은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력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고, 국민의 체력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 체력 증진' 현행 팝스 측정 대상 학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해 왔던 대상 학년을 2024년부터 2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운영한다. 그리고 팝스 4·5등급자뿐만 아니라, 비만 대상자 및 희망자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체력교실(이(e)-팝스)’ 앱을 보급하여 모든 학생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생존수영 교육을 생존 기능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실시하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중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을 키워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지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학교체육 시간이 충실히 운영되도록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의 약 30%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 일부 개정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여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종목을 개설하고, 교내→지역→전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은 선수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우수선수로 성장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의 지정 스포츠클럽과 학교 연계를 강화하여 전문 체육 인력과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아침 등 다양한 시간을 활용한 틈새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체육활동 일상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방학 중 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지역별 주말 리그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 체육인재 육성 강화'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립을 위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활동, 선수로서의 진로계발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학생선수 이-스쿨(e-school)을 통한 온라인 학습 지원, 학업·진로 상담(멘토링) 확대를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잠재력 있는 학생선수들이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학교운동부 창단 초기비용 지원, 훈련 환경 개선,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앙(교육부-문체부) 및 시도(지역교육청-지역체육회 등) 정책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하여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육·일반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학교체육 상담팀(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고, 생존수영 등 체육 실기 관련 교원 연수를 확대하며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교실과 교사 연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체육 정책과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유명 스포츠 스타를 학교체육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안내 등을 적극 추진하여 학교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미래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체육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많은 학생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27
  • 교육부, 인문사회 융합인재, 사회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댄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융합캠프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융합캠프’를 개최한다. 올해 신규로 추진된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은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학은 인문사회 중심의 학제 간 융합을 위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학생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직무 실습, 경진대회 등 비교과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선정된 총 5개 연합체(총 25개교)의 학부생, 사업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끝장 토론(해커톤 대회)**에 참여하거나 5개 연합체의 우수강좌(15개)를 칸막이 없이 수강(아카데미)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사업 1차년도 성과토론회(포럼)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성과토론회에서는 연합체별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2·3차년도 성과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융합인재양성 교육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종합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에 맞춰 미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문사회학적 통찰을 가진 융합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본 사업이 인문사회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27
  • 교육부, SOS 장학금, 1,000명의 학생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주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긴급 상황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올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통해 에스오에스(SOS) 장학생 1,000명을 선발했다. 에스오에스(SOS) 장학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과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는 집중호우 피해 및 중증질병, 아동학대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선발인원을 전년 대비 400명 늘려 5월(1차) 400명, 9월(2차) 600명, 총 1,000명을 선발했다. 에스오에스(SOS)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10개월간 총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 우울감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했다. 한 꿈사다리 장학생은 감사편지를 통해 “어려움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게 됐고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큰 받침이 되어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10월 실시한 장학금 신청교사 설문조사에서 한 교사는 꿈사다리 장학사업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교육부·한국장학재단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27
  • 방송통신위원회, ‘EBS 중학 프리미엄’ 무료화 큰 성과
    EBS중학프리미엄 사이트 접속(https://mid.ebs.co.kr) 후 무료화 배너 선택[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화하여 이용자 수가 1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기존의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는 무료로 제공되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의’와 달리 검정 교과서 및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강의를 제작·서비스하고 있는 EBS의 온라인 유료 교육 서비스였으며, 연 이용료가 71만원에 달해 사교육비가 부담되는 측면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7월 17일부터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를 전면 무료화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중학 프리미엄 강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활용 수기 공모전(’23.9.25~11.12), 겨울방학 학습전략 설명회(’23.12.16) 등을 개최하는 등 정책홍보에도 적극 노력한 결과, 이용자 수가 무료화 이전 14,362명에서 ’23.11월말 189,188명으로 1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연간 1,300억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고품질의 온라인 강의 제공으로 지역·소득에 따른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이후 이용자가 1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어 기쁘고, ’24년에도 무료화를 이어나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26
  • 교육부 2024년 예산 및 기금 95조 7,888억원 확정
    [동국일보]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024년 교육부 예산은 정부안 95조 6,254억원 대비 1,634억원 증액되어 95조 7,888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주요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자금법 개정안 반영 취약계층 학생 ICL이자면제 및 근로장학금 확대 394억원 증액'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지원대상 확대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이 66억원 증액됐으며(2학기 시행), 근로장학금 지원규모 1만명 추가 확대 등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328억원 증액 반영됐다. 특히,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는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 이자도 면제한다. ' 대학의 혁신적 연구개발(R&D) 수행 역량 제고 및 연구자의 연구 전념을 위한 연구개발(R&D)예산 1,326억원 증액 '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이 이공분야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 결과, 대학이 혁신적인 연구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가의 첨단 연구개발(R&D) 장비를 도입·운영하는 신규사업 예산을 538억원 편성했으며, 기존 '램프(LAMP) 사업'의 참여대학이 대학 내에서 기초과학 분야 거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협력연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별 지원단가를 인상(2023년 연 40억원 → 2024년 정부안 연 50억원)하고 지원대학 수도 확대(2023년 총 8개교 → 2024년 총 14개교)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을 위해 약 6천억원의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교육부의 연구개발(R&D) 예산도 1,196억원 증액했다. 첫째,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계속과제 단가를 일부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676억원 증액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장려금” 사업 예산이 정부안 대비 70억원 증액됐다. 박사과정생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하여 학문후속세대를 촘촘히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셋째, 박사후연구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연구집단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ost-Doc(박사후연구원)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이 총 45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동 사업은 2~3명의 박사후연구원들이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과 함께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이나 대학의 칸막이가 없는 융합·공동연구의 형태로 운영되며 우수전임교원이 멘토-멘티 관계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 혹은 연초에 수립되는 이공분야 학술 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인문사회 분야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HUSS*) 예산 90억원, 학문후속 세대지원 예산 40억원이 추가증액 됐다. 이를 통해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대학(HUSS) 지원대학 컨소시엄은 기존 5개에서 총 8개로 증가하고, 시간강사 등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이 증액됐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3.8%로 0.8%p 상향하여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통일된 역량체계와 표준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간 격차 없는 교원 인공지능(AI) 역량강화 및 디지털 교육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4년은 교육부 최우선 과업인 교육개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통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22
  • 교육부,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우리가 만들어요
    2023년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조성 공모전 우수사례[동국일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조선주)과 공동으로 2023년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조성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21일(목)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대면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각 대학들도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예방 활동, 체험형 인식 전환 프로그램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조성 공모전’은 이에 더 나아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모범적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문화 정착에 기여한 총 21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대상을 수상한 서강대학교 ‘인권·성평등 가치 확산 프로그램: 함께 더불어’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체험형 도서‧영화 문화전과 행사 등을 통해 공동체 문제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였다. 금상을 수상한 한국해양대 ‘대학 내 불법촬영 카메라 자체 점검 및 이성 교제 관련 성평등을 주제로 한 토론’은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문화 정착에 기여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예년보다 더 공감되고 다양한 사례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눈길을 끈다. ‘여학생 안전을 위한 캠퍼스 폴리스단(계명대)’, ‘찾아가는 고민상담소(경복대)’, ‘인권 서포터즈단(서원대 등)’ 등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학 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 인권센터와 전문상담원들의 고군분투 활동 사례, 대학 전담기구의 철저한 피해자 보호 및 엄정한 사건 조사‧처리 덕분에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는 피해 학생의 수기 등은 대학의 피해자 지원 노력과 학내 구성원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운영 우수성과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등을 「2023년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조성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대학에 공유·보급할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22
  • 교육부, 노후된 학교시설이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2023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 선정 결과를 12월 20일 발표한다.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고 설계·디자인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용남고등학교가 2023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에 선정되었다. 용남고등학교는 공간의 제한은 행동과 사고의 제한을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사전기획 단계부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사용자가 적극 참여하였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공간 구성을 통해 혁신적인 학교로 재탄생하였다. 수강인원, 수업방식 등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가능한 가변형 교실은 교과 연계수업이 가능한 창의융합적 공간을 제공하며, 교실과 연계된 다양한 테라스는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용남고등학교는 학교 내 수변공간, 카페테리아, 도서관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음악회, 미술전시회, 책 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2년 이내 신축, 증축, 개축 및 구조변경(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총 26개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교육, 설계, 시공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면심사(자료집),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총 6개 교육시설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6개 교육시설에는 교육부장관상(업무담당자. 설계·시공업체 등)과 우수 교육시설임을 알리는 현판이 제공되며, 내년 1월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전시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학교공간은 우리 교육을 비추는 거울로노후된 학교시설을 다시 짓는 과정은 단순히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물리적 개선을 넘어 미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습공간 재구조화의 과정으로서 학교 노후시설을 적기에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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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12-22
  • 교육부, 2023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송년의 밤 개최
    국가별 초청 인원 : 158개국(’67~’23)[동국일보]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류혜숙)은 12월 21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23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1967년부터 시작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은 매년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장학사업으로 2023년 총 5,014명(대학원 4,014명, 학부 1,000명)의 장학생을 관리·지원하고 있다.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송년의 밤’ 행사는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장학생과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준 기관 및 관계자를 시상하고 장학생, 수학 대학, 동문회 등 관계자들 간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과 14개국 주한 외국공관 대사 및 외교관, 장학생들이 재학 중인 대학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총 2부로 기획된 송년의 밤 행사는 장학생의 학업성취를 축하·격려하는 시상식과 장학생들의 장기자랑으로 이루어진 공연, 상호 교류의 시간인 만찬으로 준비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학업 우수자 및 우수기관‧공로직원에 대한 시상,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동문의 취업‧학업 성공사례 공유, 그리고 장학생의 특별공연(민속무용, 케이-팝(K-POP) 등)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2부 만찬에서는 각국 학생들 간 친목 교류, 주한 공관 관계자와 자국 학생들 간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다. 학업성적 우수자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카드카 아쉰(KHADKA ASHWIN, 네팔, 고려대 박사과정)은 “평소 본인의 좌우명인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유일한 것은 실제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영광스러운 교육부장관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그동안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선발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장학생들의 한국 내 취업·정착도 적극 지원하는 등 우수한 학생들이 친한(親韓)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류혜숙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들이 한국 유학 생활 동안 성취한 성과를 축하 받고, 남은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유학 생활이 쉽지 않겠지만 여러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장학생들을 그 분야의 리더로 성장시킬 것이다.”라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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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교육부, 반도체 기업, 학생과 만나 직접 진학·취업 상담한다
    ’23년 특성화대학(반도체) 운영 현황[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주도 해비치리조트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 8개 사업단 공동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 연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학생들이 반도체 기업과 특성화대학원 선배들을 만나 기업의 직무나 특성화대학원의 교육·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반도체 분야 진학·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특성화대학 12개교 학생 90여 명과 대학관계자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현대모비스(차량용 반도체), 엘엑스(LX)세미콘(팹리스), 원익아이피에스(IPS, 반도체 장비), 덕산하이메탈(패키징소재) 등 반도체 기업이 참여한다.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반도체 업계 동향과 기업설명회, 취업 특강, 진학·취업 상담창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대학 간 사업계획 공유 및 성과점검 등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산업계, 반도체특성화대학원과 함께하는 첫 번째 반도체 특성화대학 공동 연수를 환영한다.”라고 전하며, “이번 공동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반도체에 대한 역량과 관심이 커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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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조인식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12월 18일 서울청사에서 2022년부터 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현장 교원이 강력히 요구해 온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했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교섭·협의 합의 사항은 전문, 본문, 부칙 등 54개조 69개항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권 보호를 위해 △ 교권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막기 위해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를 개선한다. 둘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 비본질적 학교행정업무 경감 △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협의, 보결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 셋째, 처우 개선을 위해 △ 교원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 추진 △ 각종 교원 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넷째, 전문성 신장을 위해 △ 학습연구년제 확대 및 자율연수비 지출인정항목 확대를 시도교육청에 권고한다. 다섯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통합기관의 학교 성격을 고려한 명칭 변경 △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마련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추진해 왔으며, 이번 합의는 1992년 이후 32회째이다. 이번 교섭·협의부터는 교섭·협의 과정에서의 중재 및 심의를 위한 법적 기구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구성하여 교섭·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 75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으로서 이번 교섭은 ‘교사가 소신 갖고 교육할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고 마침내 그 초석을 놓았다”면서 “이는 현장 교원들의 높은 지지와 교육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기반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 내용 이행을 통해 교단 안정과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키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 합의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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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12-19
  • 교육부, 4단계 두뇌한국(BK)21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 예비결과 발표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2월 18일, 4단계 두뇌한국(BK)21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 예비결과를 발표한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2020년 9월 ~ 2027년 8월)은 전 학문분야에 걸친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연구단(팀) 운영 및 대학원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는 2020년 선정평가 당시 사전 공지된 사항으로, 참여 교육연구단(팀)의 우수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경쟁을 통해 우수한 신규 교육연구단(팀)을 유입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4단계 두뇌한국21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는 두 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2020년 9월부터 지원 중인 369개 교육연구단(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하위 35%(129개) 교육연구단(팀)을 탈락시키고, 2단계재선정평가를 통해 133개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했다. 1단계성과평가는 34개 학문분야, 사업운영 규모(단·팀), 전국·지역에 따라 분류된 경쟁단위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35%(129개) 교육연구단(팀)은 탈락했으며, 상위 22.8%(84개)의 교육연구단(팀)에는 연간 사업비 15.1% 수준(총 9,560백만 원)의 우수 교육연구단(팀) 성과금을 지급했다. 2단계재선정평가 또한 성과평가와 동일한 경쟁단위로 진행됐으며, 133개 교육연구단(팀) 선정에 총 380개 교육연구단(팀)이 지원하여 평균 2.87: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20년 선정평가와 같이 대학원혁신영역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대학원 본부가 교육연구단(팀)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도 평가했다. 재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133개 교육연구단(팀) 중 57개(42.9%)가 신규로 선정된 교육연구단(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를 통과한 240개 교육연구단(팀)과 재선정평가에서 선정된 133개 교육연구단(팀)은 2024년 3월부터 2027년 8월까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운영비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비, 연구활동 지원비, 국제화 경비 등에 사용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예비결과 발표에 대한 이의신청(~12.26.)을 거쳐 재선정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또한, 결과 확정 이후에도 신규 선정 교육연구단(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평가 제출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고의적 오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선정된 교육연구단(팀)은 탈락할 수 있다. 2024년 이후 지원을 받는 교육연구단(팀)은 최종적으로 2024년 2월에 확정 발표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배분하고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두뇌한국(BK)21 사업이 그간 대학원 정책을 이끌어 온 중요한 사업인만큼, 엄격한 질 관리를 통해 우수한 교육연구단(팀)을 선발했다.”라고 말하며, “선발된 교육연구단(팀)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19
  • 교육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 목소리 듣는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18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교육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30 청년자문단과 교육부 정책담당자들 간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은 지난 1년간 정책과제 제안 및 청년 여론 수렴 등 교육부의 주요 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청년 간의 소통 창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책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평생학습 활성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 교육부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2030 청년자문단과 함께 토론 등을 펼칠 계획이다.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은 “2024년에도 교육부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오석환 차관은 “2030 청년자문단이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제안과 의견을 향후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청년과의 소통 의지를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19
  • 교육부, ‘우리 함께, 예술로’ 전국 2,900여 명의 학생들이 예술로 하나 된다
    2023년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미술전시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대전송촌고등학교, 예술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 청춘 나비 [동국일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아트센터에서 ‘2023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축제(부제: 우리 함께 예술로)’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8,500여 개교에 예술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은 예술적 표현력, 창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 순화,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예방(붙임 2. 사례2) 등에 기여해 왔다. 이번 축제에는 전국 초·중·고 100여 개교 학생 2,900여 명이 참가하여, 오케스트라, 합창,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고, 협동미술 작품을 전시(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전시 병행)하는 등 다채로운 예술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문화예술소외지역 학생들의 지역사회 연계 예술교육 활동 사례*도 소개된다. 관악합주반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동원중학교는 지역사회 지원으로 대구관악합주단, 코리아윈드필하모니와 업무협약을 맺어 전문 강사를 확보하여 수준 높은 예술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술전시에서 ‘청춘 나비’라는 소재의 융합형 예술을 제작한 대전송촌고등학교(교육부장관상 수상)는 평소 팬 상품(굿즈) 디자인 판매수익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예술교육의 협력 모델 소개는 향후 지역과 함께 커가는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축제 개막식에서는 양재무 음악감독의 지휘로 이마에스트리와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협연하여 전문 연주자와 학생들이 함께 연주한다. 또한, 이튿날인 12월 19일에는 제1회 부총리배 오케스트라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 온 솜씨를 뽐내고 예술활동의 의미를 확인한다. 우수 동아리에는 심사를 거쳐 총 7개 부문에서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축제 개막식에는 김소현(뮤지컬배우), 김대진(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고, 이틀간의 행사는 유튜브 교육티브이(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학생들이 서로 화합하며 예술로 하나된 이번 축제를 통해 예술을 향유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예술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마음을 지원할 수 있는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19
  • 교육부,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피해 경험[동국일보]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전북교육청 자체 추진)과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2022년 1차 조사(2021년 2학기∼2022년 4월 응답시점)에 비해 소폭(0.2%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3.9%, 중 1.3%, 고 0.4%로 조사되어 각각 0.1%p, 0.4%p,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1차 조사 대비 언어폭력(41.8%→ 37.1%)과 사이버폭력(9.6% → 6.9%) 비중은 감소했으나 신체폭력(14.6%→ 17.3%) 비중은 증가했다.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신체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1.0%로 2022년 1차 조사 대비 0.4%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6%, 고등학교 0.1%로 조사되어 초등학교는 0.9%p, 중학교는 0.3%p 증가했다.(고등학교는 거의 동일)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4.6%로 2022년 1차 조사 대비 0.8%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9%, 중학교 4.4%, 고등학교 1.2%로 조사되어 각각 0.6%p, 1.5%p,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빈틈없이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발표(2023.4.12)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3.10.24)을 완료했다. 또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원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2023.12.7)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방안’을 내년 1학기에 차질 없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의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인식도 조사에 가까운 이번 실태조사가 학교폭력 사안이 언론보도, 드라마 등을 통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시기에 실시되어 전년보다 피해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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