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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미국'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분석보고서 발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를 발간했다. 본 분석보고서는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남에 따라, 교사의 교권 보호 및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편찬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주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자녀와 논의해야 할 내용, 문제행동 시 중재 및 징계 절차, 민원 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부모는 매 학년도 초 이 안내서를 읽은 후 확인 서명을 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안내하고 있는 사례는 미국 매릴랜드주 프레드릭카운티의 캘린더 핸드북(Calendar Handbook),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헌장, 캐나다의 교권침해 예방 안내서, 일본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등이 있다. 본 분석보고서의 집필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임종헌 박사는 ‘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 내용이 교원, 학부모,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이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를 서책형 안내서로 제작하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도입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본 분석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를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개발될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학생의 권리 - 학교교육에서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 - 법령과 학칙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등 ○ 학생의 책임 - 다른 학생 및 교원,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책임 -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를 따를 책임 -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 -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존중할 책임 등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가 개발된다면, 이를 통해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균형있고 조화로운 학생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본 분석보고서 발간은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본 분석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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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문항분석 결과[동국일보]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3개 대학(건양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에 대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 오석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1월 26일에 각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대학별고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확정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심의한 결과, 2회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없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1회 위반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양대학교 영어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한양대학교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의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가, 과목별로는 수학 0.4%, 영어 0.4%, 과학 0.8%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으며, 국어‧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었다. 교육부는 위반 대학에 다음 연도에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은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2024년 9월까지 제출하게 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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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교육부,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에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하다고 심의한 공공기관 및 기업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학생·교직원 등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의 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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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교육부, 차세대 반도체·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술인재 양성
    [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26일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 기본계획’(이하, 2주기 사업)을 수립·발표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학과 신설·개편,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와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 1주기(2021~2023) 사업에서 전문대학 14개교를 선정·지원한 데 이어, 이번 2주기(2024~2026) 사업에서는 사업 유형을 다변화하여 전문대학의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주기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 전문대학을 17개교로 확대하고, 세부 사업 유형에 ｢고도화형｣과 ｢폴리텍 연계형｣을 추가로 신설한다. ｢고도화형｣은 1주기 사업에 참여한 대학 중 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계획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사업성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이다. ｢폴리텍 연계형｣은 전문기능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과 폴리텍이 연계하여 각각 보유한 우수한 교육·훈련 자원을 활용하고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여 학점 교류, 자격과정 이수 등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교육부는 2주기 사업을 통해 각 전문대학이 신산업 인재양성에 필요한 학내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각 전문대학이 신산업과 관련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성과를 지역사회, 유관 산업 관계기관 등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전문대학 학생이 신산업분야 핵심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2주기 사업이 전문대학과 신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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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교육부, 지산학연 협력으로 지역특화산업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한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약력[동국일보]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1월 26일 발표한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 위원회이다. 이진숙 공동위원장(충남대 총장) 주재로 개최된 제10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1.24.)에서 향후 5년간의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 비전 및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산학연협력 추진’을 비전으로 ①지역특화산업 분야 인재양성, ②시장 중심의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③ 창업활성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④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１ 지역특화산업 분야 연계 교육 강화로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확대를 통해 지역특화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사내대학원 도입,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가칭)산업학위(Industrial Degree)를 도입하여 산업체와 대학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박사급 연구원을 양성하는 등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２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전문성 강화로 기술이전을 활성화한다. 대학 캠퍼스 내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 기반(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수요 기반 공동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R&D) 연구성과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기술은행(NTB)과 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컨소시움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기술거래네트워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대학이 연구에서 창업까지 전 주기를 주도·지원하는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３ 지역대학 기술기반 창업활성화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민간 투자자, 산업계와 함께하는 실전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정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대학 내 창업실습제, 창업연구년 등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４ 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기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의 다양한 산학연협력 정책 및 사업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한편, 지역별 산학연협력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학협력단의 구조와 기능을 개편하여 대학 산학협력 활동의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산학협력 기획 및 기업과의 연계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대학이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 국가의 기술패권 경쟁을 견인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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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1-25
  • 보건복지부, 유보통합에 앞서 어린이집 현장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소재 세종 아름나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어린이집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2024년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의 국가책임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가 언제든 안정적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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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교육부, 늘봄학교, 유보통합, 대학개혁 등 교육개혁으로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 푼다
    2024년 교육부 업무 추진방향[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24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1)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또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중 희망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까지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하여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한다. (2)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을 완성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지속 추진한다. 6월까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하여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올해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을 확대(2023년 월 35만 원 → 2024년 월 40만 원)하고, 3월부터는 모델학교 30곳, 시범지역 3개 운영 등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2. 교실혁명 본격 추진으로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3)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적극 지원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대 입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특히, 2월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한다. (4)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새학기부터 전체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한다. 또한, 그간 교사들이 해 온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올해 3월부터 신규 도입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증원하여 전담조사관 지원‧협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5)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 지원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정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학교급별(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중·고등학교)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올해 개발하여 내년에 현장 적용하고,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한 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위(Wee) 프로젝트)도 정신건강 지원까지 확대한다. (6)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지원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민·관의 우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를 지속 운영하고,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영어, 수학, 정보교과의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15만 명)과 학교별 리더교사(11,500명)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한다. 3. 과감히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7)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구축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을 내년까지 전국 도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시도 내 전담조직 설치 등 추진체계를 완성한다. 다양한 혁신모델을 포용하는 글로컬(Glocal)대학은 올해 하반기에 10개 내외로 추가 선정한다. 특히, 작년 지정된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혁신모델(강원대-강릉원주대)이나 지속가능한 재정투자모델(포항공대, 울산대) 등과 같이 담대한 대학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전체 대학에 확산할 계획이다. (8)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기회와 투자 확대 청년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를 추진한다. 학과‧전공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재정을 대폭 지원한다.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청년의 학비·주거 부담도 경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저금리 대출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올해 4곳(용산, 한국체육대,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착공하는 연합기숙사를 통해 약 3,200명의 주거 부담을 추가로 해소할 계획이다. 4. 현안 과제 (9)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3월(1차), 7월(2차)에 지정한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등 지역교육 발전의 선도모델을 만들고 확산시켜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착근을 도모할 계획이다. (10)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자원(풀) 관리 및 출제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수능과 이비에스(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단추)을 고도화하고, 진로·학업·대입 지도 등을 통해 공교육 중심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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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1-24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4.16세월호참사 유가족 및 관련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월호 유가족 및 관련단체 간담회[동국일보]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 그리고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 등 관련단체 대표가 2024년 1월 2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로 10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행사’에 시・도교육청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세월호참사 유가족 및 유관단체 대표는 참사 10주기 추모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세월호참사 10주기 위원회’를 조직했음을 알리며,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모행사에 전국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을 요청했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사건’임을 강조했다. 또한 ‘희생을 온전히 기억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며,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올해 10주기 추모행사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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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본격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25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공고를 시행한다. 산업부는 2023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KAIST, UNIST, 성균관대) 지정에 이어, 올해 반도체 3개교를 추가 지정하고, 배터리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지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석·박사 고급인재양성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특성화대학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을 이끌 석·박사 전문인력의 배출 규모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도 높이기 위해 지정·지원하는 것으로, ➊산업계 수요기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➋산업계 전문가 교원을 활용한 현장밀착교육 등을 진행하며, ➌배출인력에 대해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연구 장비 등 교육환경 구축,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업과 연계한 산학프로젝트 추진비 등에 대해 각 대학당 연간 30억 원 내외, 최대 5년간 지원받는다. 이번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의 신청기한은 오늘부터 3월14일까지이며, 신청대학의 보유역량, 대학원 운영계획, 산학협력 활성화 계획,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부터 첨단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의 산학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석·박사인재가 특화단지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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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1-24
  • 교육부, 전문기술석사 최초 배출,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성과토론회 개최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운영 현황[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힐튼호텔(경주)에서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성과토론회를 개최한다. 마이스터대 지원사업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재직자의 성장 경로를 제시하고 체계적·장기적으로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이스터대는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으로 단기직무과정, 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 중에서 선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1~2022년에 5개교(3개 연합체, 대학 2개교)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했고, 2023년에는 6개교를 마이스터대로 선정·지원했으며, 올해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신규로 인가받은 대학 중 3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9개교(2023년 6개교+신규 3개교)를 지원한다. 2024년 2월, 총 8개교에서 116명의 전문기술석사가 첫 배출된다. 학위취득자 중 105명(90.3%)이 일반대학원 학위취득 기준과는 차별화된 고숙련자격증(2명), 특허(5명), 기업 애로기술 해결 또는 기술 개발 보고서(98명) 등 비논문 방식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성과토론회에는 마이스터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개 전문대학과 시범운영이 종료된 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 인가 대학이 함께 참여하여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노력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2024년 사업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미래자동차 전문기술석사과정(대림대)을 통해 자동차정비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장대천 학생(기아서비스 하이테크팀 기술주임)은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습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실무 역량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었고, 고숙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으로 회사에서 승진과 함께 표창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초정밀금형 전문기술석사학위(영진전문대)를 취득한 강병하 학생은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통해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애로기술을 해결했다.”라고 말하며, “기존의 까다로운 성형 조건으로 불량률이 높아 금형 제작이 힘들었는데, 현장 실무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과 함께 최적의 조건을 찾아 금형 제작에 적용한 결과 불량률을 낮추게 되어 제품 생산‧판매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하며, 마이스터대 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 평가했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인 마이스터대를 확대하여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재의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전문대학이 현장 수요에 맞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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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교육부, 현장직무능력 갖춘 신산업 전문기술인재 양성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운영 현황[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성과 토론회(포럼)’를 1월 23일부터 1월 24일까지 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부산)에서 개최한다.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교육과정 혁신, 교육환경 개선, 산학연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신산업분야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12개교, 2023년에 2개교(오산대, 조선이공대)가 선정되어 현재 9개 신산업분야에서 총 14개교를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취창업 캠프 운영 및 협약업체 조기취업 지원, 기업과 협업하여 공동연구 및 시제품 출시, 신산업특화 혁신적 교육환경을 이용한 재직자 교육 실시 등 현장직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재가 양성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성과 토론회에서는 14개 전문대학이 사업 성과물 전시, 대학 운영 우수사례 및 학생 참여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사무국장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된 전문기술인재들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현장 투입이 바로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전문대학은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협력하여 학생들이 산업계 변화나 요구에 맞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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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1-22
  •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주요 입상작[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1월 18일, 코리아나호텔(서울)에서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에듀테크 등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델을 발굴하고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실 수업혁신을 추진해 왔다. 특히,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주인공인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수업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2023년부터 출품 서류를 간소화하고 입상 비율을 확대하는 등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제도를 개선한 결과 참가 교원이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하는 등 현장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는 시도대회 예선을 통과한 출품작(256편) 중에서 최종 입상작 152편을 선정했고, 입상자(185명) 전원에게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연구대회 수상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입상 교원을 축하하고 격려한다. 한편, 연구대회에 입상한 교원들에게는 승진가산점이 부여되고, 입상 작품(연구 보고서)은 에듀넷 티클리어에 게시하여 우수 수업사례가 현장에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발 앞서 인공지능･에듀테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실 수업혁신을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2024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선생님들이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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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1-17
  • 교육부, 국민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사(공)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1.23. 공포, 2024.2.1. 시행 예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했다. * 1단계 내신성적(자사고 : 국‧영‧수‧사‧과 / 외고‧국제고 : 영어) → 2단계 인성면접(교과 지식 평가 금지) (단, 서울 자사고는 1단계 추첨 선발)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법령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운영 근거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함에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에 해당 학교 졸업생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과정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16
  • 교육부, 대학 간 경계 허물고 첨단분야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융합대학 성과 공개
    2023년 사업 주요성과 및 연합체별 우수 운영 사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네스트호텔(인천)에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성과 발표회(포럼)’를 개최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분야별 대학 연합체를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분산된 자원(교원, 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고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개 첨단분야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13개 연합체 소속 53개 대학의 교직원,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학문 간 융‧복합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유연한 학사제도 확산 등 2023년 사업성과와 이를 통한 대학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기조 강연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학생과 교수 발표로 구성된다. 2022년~2023년 ‘학생 지원단(COSS* 서포터스)’으로 활동한 정예진 학생(서울시립대)은 재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에너지신산업 연합체 운영에 참여한 송인영 교수(고려대)는 미래 사회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변화와 이와 관련된 사업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기조 강연 이후에는 13개 연합체가 함께 모여 연합체별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성과를 발전‧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협업, 다양한 학문‧분야 간 융‧복합 및 산업계 협력 등 대학 현장에서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첨단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혁신적인 대학 교육을 통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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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1-16
  • 교육부, 저소득층 성인 7.1만 명,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4만 명 늘어난 7.1만 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1월 17일(수) 10시부터 2월 5일(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고를 통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되며,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2024년 하반기 예정).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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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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