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6일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➌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오전 10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➀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➁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➂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➀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➁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➂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➃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년 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2주 초 중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➍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4월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천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립중앙과학관, 장애인 초청 ‘행복 가득 음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행 권현준)은 4월 26일 대전지역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 600여명을 초청하여 오케스트라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하는‘행복 가득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복 가득 음악회’는 신체적 장애로 문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예술을 통한 정서 함양과 어울림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음악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장애인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장애인 학생과 자원봉사자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무대에서는 타악기 퍼포먼스, 오케스트라 음악과 영상 등 웅장하고 생생한 연주가 약 60분 동안 공연을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곡들로 구성됐고, 재미있는 곡 해설까지 더해져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권현준 관장 직무대행은‘신체적 장애로 공연시설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에게 클래식 및 성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깊은 자리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대전의 대표 제과점인‘성심당’에서는‘행복 가득 음악회’의 개최 취지에 공감하여 참가 학생들에게 빵을 제공했다.

• [고용노동부]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세요

  근로자건강센터 안내자료[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26일 10:30 천안에서 ｢근로자건강센터｣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인천 남동공단에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4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상대적으로 보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질병의 소견이 있거나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의 사후관리,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건강센터 내에 직업트라우마센터(14개소)를 설치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피해, 중대재해 등의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에 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직업트라우마 심리상담을 통해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도 돕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24개 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석하여, ①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1부)과 ② ’23년 우수사례 및 ’24년 사업계획을 발표(2부)하는 시간을 가져 근로자건강센터 상호 간 자신이 위치한 지역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한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근로자건강센터 발전방안 토론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외국인력 증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 감정노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직업병 예방에 대한 투자 확대,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진 우수 사례발표에서는 ① 유해 화학물질을 경고 표지 없이 페트병 마개에 구멍을 뚫어 세척제를 담아 사용하는 사업장에 경고 표지가 부착된 원터치 개폐마개 소분용기를 보급한 사례(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 ② 직무스트레스 노출 강도가 높은 근로자 389명을 대상으로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56명(65.8%)을 개선한 사례(인천근로자건강센터) 등이 발표되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업무상 질병 재해자가 2016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강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직업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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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까지 2주 연장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경우 유행 후 3~4주 내에 정점이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와 누적 확진규모 및 접종률 등 제반여건이 상이하여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규모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고령층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발생 역시 둔화되는 등 델타와 유행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작년 12월과 비교하여 고령층 3차 접종률이 85%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사망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오미크론 특성과 고령층 비중 감소에 따라 중증환자가 델타보다 낮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확진자 수가 증가할수록 고령층·중증환자 수도 증가하므로 정점 규모에 따라서는 12월 델타유행보다 높아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병상 확충 노력과 중증환자 감소로 인해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 여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무증상·경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의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유행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의료체계에 과부하를 초래할 위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차 접종률도 꾸준히 증가하여 60세 이상은 85% 이상(86.0%, 2.4. 기준)까지 상승했으나, 아직까지 전 국민 3차 접종률(53.8%, 2.4.)은 절반 수준으로 낮고, 증가속도도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전후로 대응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점을 지난 영국, 북유럽 국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의 중증·사망 결과를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방역조치 해제를 개시했다. 반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프랑스, 독일 등은 방역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방역패스 및 3차 접종 등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방역체계가 유사한 일본, 호주 등은 급격하게 유행이 증가하면서 일본은 영업시간 제한을 재도입 했고, 호주는 방역패스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행 급증과 설 연휴 이후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는 한편,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과 같이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기간) 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사적모임)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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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조달청, 정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상황 점검

  조달청[동국일보] 정부는 1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 전환으로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되면서 검사키트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어 공급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소요물량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생산·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우선, 정부는 광주·전남·경기 안성·평택 등 오미크론 우세지역 선별진료소(총 41개소)에 개소당 3천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미 구비해 두었고, 1.29일 부터는 전국 선별진료소(256개소)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소)에서 원하는 국민은 무료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소당 2주일 분량(1만 4천개)을 제공하기로 하고, 1.28일까지 220만개를 제공한데 이어 다음주 금요일(2.4)까지는 466만개 추가, 총 686만개의 키트를 공급(선별진료소 384만개, 임시선별검사소 302만개)할 예정이다. 공급능력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 업체를 통해 자가검사용은 하루 최대 750만개, 전문가검사용도 850만개의 진단키트를 생산할 수 있어 충분한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출물량 일부의 국내공급 전환, 대용량·벌크 포장 허용을 통한 증산, 신규 생산업체 허가 조속 추진 등을 통해 2월중 공급량을 최대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의 공공 목적 키트 뿐만 아니라  약국·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키트의 유통 과정상의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동향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불편하거나 불안해 하지 않도록 키트의 원활한 공급에 전력을 다하고, 매점매석, 가격교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대응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키트의 생산, 공급, 유통, 판매 전 단계에 걸쳐 철저한 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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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질병관리청, 해외유입관리강화 위한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 지속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됨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추어 제8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22.1.27.)와 제7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22.1.28.)를 통해 해외유입관리강화 방안(2.4~)을 마련하였다.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12월 1주 206명 대비 1월 3주 2,179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고, 확진율이 5.2%임을 감안할 때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12월 1주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도 감소하였으나, 최근 국제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해외 유행상황 악화로 전체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해외입국자 차단 중심에서 해외입국자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조치로 전환한다.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계속 실시하고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국내 확진자의 밀집접촉자 격리기간 변경에 연동하여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한,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방역조치 실시의 효과가 낮아져, 남아공 등 11개국 방역조치를 해제한다. 해외유입 관리강화를 위해 기발표된 추가조치는 지속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할 것이며,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하여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향후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유입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관리강화조치들을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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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농림축산식품부, 야생조류에서 새로운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첫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부산 사하구(낙동강하구)에서 폐사한 야생조류(큰고니)에 대한 정밀검사(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결과, 1월 26일 H5N8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올해 겨울철 첫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과거 사례로 볼 때 새로운 유형이 추가 유입 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 한번 유행하여 장기간 발생 할 수 있어 철새도래지 예찰, 출입 관리 및 가금농장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밝혔다.   첫째, 인근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 추가 폐사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낙동강하구, 창원 주남저수지 및 인근 소하천에 대해 관계기관 공동으로 상시 예찰을 지속한다.   둘째, 이번에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지역과 큰고니 서식 지역의 인근 도로 및 주변 농장 진입로 등에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셋째, 낙동강하구의 검출지점은 소독 등 긴급 조치와 사람·차량 출입 금지 등 통제를 시행하여, 축산차량·관계자뿐만 아니라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도 출입이 제한된다.   넷째, 검출지역 10km 내 방역지역은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소독을 강화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검사와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추진한다.   다섯째, 큰고니 서식지역,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역 및 산란계 특별관리지역(16시군)에 대해 ‘AI 위험주의보’를 강화 발령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농장 방역수칙 등을 집중 홍보한다.   중수본은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해 하천 및 저수지 등 철새도래지에 낚시·산책 등을 위한 출입을 삼가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국립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설 연휴 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세심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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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부안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약 25천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6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 시 신속한 긴급조치를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육용오리 농장은 강화된 정밀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설 연휴 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세심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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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보건복지부, 중저소득국 공급 위한 MSD 먹는 치료제 생산 라이센스 국내 유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MSD사(社)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제네릭의약품을 한미약품, 셀트리온, 동방에프티엘 등 3개 기업이 생산하여 105개 중저소득국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 국제의약품특허풀(MPP)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생산기업으로 전 세계 총 27개 기업(11개국)을 선정·발표하였고, 이 중 3개의 국내 제약기업이 선정되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우수한 의약품 품질관리 및 생산역량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과이다. 국제의약품특허풀(MPP)은 작년 10월 MSD사(社), 11월에 화이자사(社)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후 12월 초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생산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화이자 먹는 치료제의 경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추후 생산 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의약품 생산과 관련하여, 그간 정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기업에 서브 라이센스 상세 정보를 공유하여 기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정부 지원 의지 등을 안내하였으며, 국제기구 등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먹는 치료제의 생산·공급을 통하여 전 세계 코로나19 종식에 한국 기업이 기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국내 생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먹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제약바이오협회, 기업 등과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적극적인 규제 개선 등 행정 지원과 원자재 수급, 생산, 공급, 판매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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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보건복지부, 백신 소부장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민관 역량 결집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20일 15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백신·원부자재·장비 상생협력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 당시 체결한 ‘백신원부자재 상생협력 MOU’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내 백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부자재와 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동 회의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강호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이 공동 주재하고, 백신·원부자재·장비기업 CEO를 비롯하여 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협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동 협의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백신기업, ▲위아텍, 이셀 등 원부자재·장비기업,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협의체 참여 기업 범위는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백신 기업과 원부자재·장비 기업이 제품개발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국내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 제품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동 협의체의 최종 목적이다. 분기별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업계 수요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일 회의에 참석한 한미약품, GC녹십자, 에스티팜 등 국내 주요 백신 기업은 각사의 백신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국내 원부자재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협회, 혁신의약품컨소시엄 등 지원기관은 ▲백신·원부자재·장비 기업 현황 조사, ▲기업간 네트워킹 ▲해외 인허가 지원, ▲국내외 홍보 및 판로 개척 등 기업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복지부는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올해 백신과 원부자재 기술 개발 및 임상, 사업화 등을 위해 총 1,2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상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국내 자체 백신과 원부자재 기술 및 대량 생산공정 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예산 874억원을 편성하여 백신 자립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산업부는 ‘25년까지 총 400억원을 투자하여 백신용 핵심효소, 부형제, 정제 필터, 레진 등 원부자재 6개 품목 국산 기술 확보와 mRNA 백신 생산공정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신 개발 기술은 있으나 자체 생산설비가 없는 기업들을 위해 안동과 화순에 있는 백신실증센터를 활용하여 백신 임상 시료 위탁 생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백신 인력 수급을 위해 복지부·산업부 공동으로 ‘바이오 공정인력 양성센터(K-NIBRT)’를 송도에 구축하여 2024년부터 연간 2,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부는 올해부터 5년간 안동 백신실증센터 생산시설을 활용해 1,200명에게 현장 실습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에 WHO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지정을 받기 위한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될 경우 전 세계 바이오산업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바이오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금일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주영준 실장은 “그동안 민관이 합심하여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 소부장 공급망을 강화하여 튼튼한 백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언급하며, “백신 상생협력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2022년이 백신 주권 확보의 원년이자 백신 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한 기틀을 확립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강호 단장은 ”국내 백신 원부자재·장비 기업이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 지원과 함께 백신 원료·원부자재 및 장비 수요-공급기업간 상생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고, ”백신 원부자재·장비 기술개발 단계부터 상용화 생산 지원까지 대·중소 상생협력이 백신산업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회의는 4월중에 개최하여 백신·원부자재·장비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안정적 수급을 위한 기업간 협력방안과 정부 지원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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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보건복지부, '1월 19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 허용'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 3차 접종 및 방역관리 강화방안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 허용(1.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로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 허용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1월 19일부터 현재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재택치료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월 19일 부터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병원·생활치료센터에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배정한다. 이에, 재택치료 기간 중 동거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동거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쓰고,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을 실시하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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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과 새해맞이 #노담챌린지 진행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2년 새해를 맞아 메타社(구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에서 금연 캠페인 이벤트 ‘노담 참여잇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담 챌린지’는 보건복지부 금연캠페인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을 통해 진행되는 이벤트로 자신의 금연 다짐을 올리고 공유하면 금연에 도움이 되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금연 성공을 돕는다.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40일간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인스타그램 이용자 간에 금연 결심을 공유, 확산함으로써 새해를 맞아 금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금연 결심을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노담 챌린지’에서는 노담 증강현실(이하 AR) 필터, 유명 창작자(이하 크리에이터) 3인의 금연 응원, 인스타그램 챗봇인 ‘노담봇’을 활용한 금연정보가 새롭게 공개된다. 노담 AR 필터는 크리에이터 3인의 개성을 반영해 제작한 증강현실 기반의 사진촬영 필터로, 공식계정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참여자 누구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AR필터를 사용해 재미있게 자신의 ‘노담’ 실천을 기록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노담 챌린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담 AR 필터를 활용해 짧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노담 베어’와 ‘금연 타이거’ 캐릭터와 ‘노담 스티커’ 등으로 꾸며서 자신의 계정에 노담 공식계정을 태그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올려주면 된다(붙임1 참고).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캠페인 기간(2월 28일까지) 동안 추첨을 통해 ‘노담 베어’와 ‘금연 타이거’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선물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위해 인기 크리에이터인 ‘옐언니’, ‘고퇴경’, ‘지기TV’가 노담챌린지를 응원한다. 각 크리에이터들은 금연 도전자들이 재미있게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흡연 욕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본인의 개성을 담아 ‘함께 노담 선언문 읽기(옐언니)’, ‘코믹한 춤추기(고퇴경)’, ‘스쿼트 운동하기(지기TV)’ 영상을 제작하였고, 노담AR필터 제작에도 함께 참여했다. 크리에이터는 챌린지 참여 독려뿐만 아니라 팔로워들에게 나만의 ‘노담’ 사연을 받아 한 명을 선정하고, ‘노담 메이트’로서 맞춤형 금연 응원과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노담챌린지에서 실용적인 금연 조언(Tip)과 정보 제공을 위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챗봇*인 ‘노담봇’을 운영한다. 노담봇은 기업에서 고객 응대를 위해 사용하던 챗봇을 공익적 캠페인에 활용하는 최초 사례다. 노담봇은 보건복지부 금연캠페인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에서 ‘노담챌린지’ 참가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이하 DM)으로 다양한 금연 조언과 함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정보(병·의원, 보건소, 금연지원센터 등 위치 및 전화번호)를 제공해 금연 결심이 행동 실천으로 이어지게 지원한다. 챌린지 참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공식계정에 접속해 DM을 보내면 자동으로 노담봇에게 연결되며, 금연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새로운 기술과 뉴미디어에 민감한 엠제트(MZ)세대와 미디어 변화에 대응하는 금연캠페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업을 확대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 이번 캠페인을 이끈 메타(구 페이스북코리아) 크리에이티브샵의 박기영 상무는 “이번 노담 캠페인 협업 프로젝트는 AR필터와 DM 챗봇 서비스를 가능케하는 인스타그램의 신기술을 공익적 캠페인에 접목시킨 좋은 사례”라며, “노담 챌린지와 노담봇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보다 흥미롭고 편리하게 새해 금연에 성공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노담 챌린지 캠페인 기획·제작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언론진흥재단, HS애드, 나스미디어가 함께 했으며, 노담 챌린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금연캠페인 공식계정 및 협업한 크리에이터 계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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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보건복지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석자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석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관계차관회의(1.12)를 통해 해당 행사 참석 목적 격리면제자에 대해 기존 3일에서 10일로 재택근무 권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동 행사에 참석한 분들 중 격리면제자는 총 3회의 진단검사와 함께 추가적으로 10일간 재택근무를 권고받는다. 아울러 참석자 중 자가격리자 대상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준수 상황, 증상 발현 여부도 강화하여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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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코로나19 예방접종, 오늘 하루 100만 명 넘게 참여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오늘 하루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2차접종이 한창 진행될 무렵 일일 100만 명 이상 접종이 이루어지다 한동안 줄었으나, 3차접종 간격 단축, 60세 이상 3차접종 집중 시행, 청소년 1차·2차접종 참여 등으로 최근 접종자 수가 증가해 다시 일일 100만 명 이상이 접종에 참여하였다. 현재(오후 5시 기준)까지 1차접종자수는 82,439명, 2차접종자수는 54,274명, 3차접종자수는 874,384명으로 총 1,010,797명*이며,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84.1%, 2차 81.5%, 3차 17.2%(60세 이상 인구 대비 46.2%)이다(잠정집계). 특히, 60~74세 연령층의 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3차접종자가 급증하여 오늘 하루 현재까지 45.7만 명이 접종받았다. 추진단은, 개인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접종 간격이 도래한 분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3차접종까지 반드시 받아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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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공개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과 12월 14일 오후 2시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올해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을 위한 모의적용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보육교사 자격은 ▲(2급)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17과목(51학점), ▲(3급) 보육교사교육원에서 22과목(6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발급되는 등 학점제의 개방형 양성체계이나, 보건복지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과를 ‘인정’하여 특정 학과를 졸업하는 학생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검토 중이다.    본 포럼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행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재검토하고 각 보육교사 양성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포럼에는 △4년제 대학, 2 · 3년제 대학,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보육교사교육원, △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성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는 오산대학교 권기남 교수가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성체계 개편 필요성 및 추진경과”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 발제는 서경대학교 민미희 교수가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및 모의적용 심층면담 결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7명의 토론자가 현장 의견을 반영한 토론을 진행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그간 무상보육이 도입되고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는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인적·물적 인프라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급변하는 정책환경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포럼에서 보육교사 양성기관과 어린이집의 관계자들이 제안한 과제들을 꼼꼼히 살피고,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과 더불어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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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베트남 보건부 차관 방한 계기,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논의

  [동국일보]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12월 14일 오후 3시 15분 서울 롯데호텔 칼튼스위트(서울 중구 을지로 30)에서 쩐 반 투언(Tran Van Thuan) 베트남 보건부 차관과 만나 양국의 보건·백신 분야 협력을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한국에서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최되는 제29차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에 베트남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하면서, 쩐 반 투언 차관을 포함한 정부대표단이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양국은 지난 9월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한-베트남 보건·백신 분야 파트너십 구축을 논의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의료물품과 백신을 나누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아울러, 내년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양국 간의 협력 강화 논의가 더욱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지난 2008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2회에 걸쳐 MOU를 개정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면담에서 양국의 보건·백신분야 협력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양측 보건당국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한-베트남 보건·백신 공동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했으며, 공동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되, 빠른 시일 내에 제1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베트남 당국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양국 기업의 상호 강점에 기반한 시장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보건의료 노하우 또한 전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한국의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지정 추진 노력과 관련하여 베트남 측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한편, 쩐 반 투언 차관은 12월 13일 국립암센터를 방문하였다. 쩐 반 투언 차관은 서홍관 국립암센터장과 면담을 하고, 양성자 치료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현재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에 유학 중인 베트남 학생 등을 찾아 격려하였다.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 및 백신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한-베트남 간 보건·백신 분야 공동위원회의 신설이 양국의 보건위기 대응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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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질병청, '2021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심포지엄' 개최

  [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1월 26일 13시부터 서울 중구에서 에이즈, 간 질환, 자궁경부암, 결핵에 대한 '2021년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심포지엄'을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2006년부터 국내 만성질환 분야(의학 등)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만성감염질환 발생에서 질병 진전, 사망에 이르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감염인 관리방안에 적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를 산출하기 위해 만성감염질환 코호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06년부터 운영되어 온 에이즈 코호트의 고도화 전략, B형간염 환자의 체질량지수와 치료 예후, C형간염 코호트 환자의 장기 임상 결과 및 새로운 치료제의 효과, 결핵의 자연 경과 및 무증상 결핵의 임상적 의미 및 HPV 코호트의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아울러, 중개연구 활성화와 코호트의 효율적 운영 전략 등 발전 방안을 논의했고 특히 연구 결과가 보건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한편,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소장은 "코호트를 통해 도출된 만성질환의 역학적 지표, 감염경로, 치료 경과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감염인 관리정책에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어, 코호트 운영을 통한 연구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면서,"향후 국내 만성감염질환 코호트를 통해 수집된 임상‧역학적 자료와 생물자원 분양을 체계화하여 중개연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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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질병청, '메르스바이러스 감염 소동물' 기술이전 협약

  [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소동물(인간 수용체 형질전환 실험용 쥐)'을 ㈜마크로젠에 기술이전 한다고 밝혔다.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2015년 국내 메르스 유행 이후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기초연구,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험용 쥐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화학연구원 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과 공동연구를 수행했고,    국내 기업 ㈜마크로젠에 기술이전을 통하여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소동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메르스 바이러스는 인간 수용체 유전자가 없는 실험용 쥐에서는 감염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연구에 제한점이 있으나 신규 개발된 형질전환 실험용 쥐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력이 매우 우수하고 병증 확인도 가능했다.또한, 실험용 쥐에 인위적으로 포함시킨 인간 수용체 유전자 특성이 자손 실험용 쥐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되고 감염력도 유지됨을 확인했다.아울러, 기술이전을 통해 형질전환 실험용 쥐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구자원 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이주연 센터장은 "이번 개발된 실험용 쥐 등 감염 동물모델은 메르스 등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연구,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필수 자원으로,    향후, 미래 신‧변종 감염병 대비 동물모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내‧외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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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