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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위해 948억 원 지원
지방의료원 평가결과 및 지원금액[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및 진료활성화 방안, 필수의료 강화방안, 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제출받았으며, 보건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혁신계획의 타당성(40%), 혁신의지(30%), 지원효과성(30%)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지방의료원(35개소)의 경우 병상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는 남원의료원, 안성의료원이 A등급을 받았으며, 199병상 이하 3그룹에서는 포천의료원이 A등급으로 선정됐다. 적십자병원(6개소)은 A등급 1개소, B등급 3개소, C등급 2개소가 선정됐다. 지원규모는 총 948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876억 원(지방비 최소 50% 매칭 기준), 적십자병원 72억 원(국비 100%)이며 지방의료원 35개소에 상반기에 총 615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기관별 최대 32억 원에서 최소 11억 원을 지원한다. 적십자병원 6개소는 상반기에 총 51억 원(국비 100%)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된 금액은 해당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및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제출한 혁신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총 282억 원(지방의료원 261억 원, 적십자병원 21억 원)의 인센티브 금액을 지원한다. 평가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지방의료원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역량강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노고와 기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지원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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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새로운 팬데믹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안내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2일 ‘넥스트(Next) 팬데믹을 대비한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활용’을 주제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대표 정책 포럼인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공중보건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기술수요와 활용 방안과, 새로운 감염병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진단검사 분야 미래 핵심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이사인 성흥섭 교수가 팬데믹 초기 대응력을 향상시킬 진단검사 플랫폼의 개발 동향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고, KIST의 김상경 박사가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최신의 진단검사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김갑정 과장이 신종감염병을 대비한 질병관리청의 진단검사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이상원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훈상 전략기획이사(라이트재단), 이혁민 교수(대한진단검사의학회), 성원근 단장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정윤석 과장(질병관리청)이 함께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 대응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진단검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역량”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들과 감염병 유행 단계별 진단검사와 분석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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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의견수렴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16시 30분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후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1인의 발제에 이어, 고려대 신영석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계,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투자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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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 소아·청소년의 7.1%는 전문가 도움 시급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회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도 추후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5월 3일(금)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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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58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8%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5% 감소한 85,5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4.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6,880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0개소(95%)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0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5% 증가했다. 5월 1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7개소이다. ➋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추진현황 및 제8차 토론회 개최계획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2.29)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3.8), ▴상생의 의료전달체계(3.15), ▴전공의 처우개선(3.21), ▴지역의료 강화방안(3.29),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4.5)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4.18) 등 그간 총 7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오후 16시 30분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처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일 토론회에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하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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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우리카드 통해 지급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주요 프로그램(안)[동국일보] 올해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에 우리카드를 통한 자기돌봄비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은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도 지급하여 학업·취업준비,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주식회사 우리카드(대표이사 박완식)와 5월 2일 11시,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에서 자기돌봄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해당 대상자들의 카드로 현금포인트를 선지급하게 된다. 우리카드는 이외에도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은 물론, 사용자들이 주로 어떤 용처로 자기돌봄비를 사용하는지 통계추출, 개인정보 보안 등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카드사의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복지부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공헌 의사를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2년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이끌어 나갈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 시·도 국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고립은둔청년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상자 고립도 정도 등 확인을 위한 중앙차원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 필요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노하우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올해 7월 청년미래센터 개소 시 온라인 신청창구가 개설될 예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병원·학교 등 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주위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라면서 “청년미래센터로 직접 연락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카드 박완식 대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성장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협약식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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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했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아울러,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어,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하여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끝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960억 원), 의료기관 방역인력(348억 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82억 원),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30억 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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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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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현황' 발표
- [동국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5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5월 5일 확진)한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 대한 돼지 살처분과 잔존물 처리, 농장 세척‧소독 및 생석회 도포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에, 중수본은 현재 영월 및 인접 12개 시군의 양돈농장 170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현재까지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 7호와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농장 4호 등을 포함한 103호(60.6%)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전건 음성이었으며, 67호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 및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5월 6일 오후 11시 기준)또한,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19년 9월부터 경기‧강원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돼지‧분뇨의 권역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어 역학관계 농장의 수가 적다고 설명했으나,금번 ASF 발생농장에서 몇가지 방역상 취약점을 발견하고 전국 양돈농장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해줄 것을 지시했다.이어,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서 돼지를 방목사육 시 ASF 발생에 취약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전국 흑돼지 사육농장 208호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지만,추가로 방목사육을 실시중인 농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흑돼지 농장의 방역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지자체들도 ASF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과 축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현재까지 9개 시도에서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의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했다.한편,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양돈관계자들이 자신의 농장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ASF 발생시군 내 입산금지 명령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양돈농장에서는 주말간 농장 내‧외부, 모돈사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영농활동(텃밭 등) 자제, 농장 내 영농장비 반입 금지 및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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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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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녹십자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에 대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4월 30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지코비딕주'는 코로나19 감염증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혈장분획치료제다.또한,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임상‧제조품질관리기준(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출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철저히 허가‧심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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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녹십자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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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9일 SK바이오사이언스社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이며 이번에 사전검토를 신청한 자료는 비임상(독성‧효력시험) 및 초기 단계 임상시험자료다.또한, 식약처는 조속한 허가절차 진행을 위하여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방한시 노바백스社 인허가팀과 사전협의했고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비임상, 임상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심사반'이 안전성‧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 MHRA, 유럽 EMA 등에서 사전검토(롤링리뷰, Rolling review) 중이며 국내에서도 사전검토에 착수함으로써 해외 국가와 병행해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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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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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 표시‧광고 사항' 집중 점검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점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 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병‧의원, 약국 등 현장 감시와 SNS, 블로그 등 온라인 감시를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점검대상은 사용 빈도가 높은 비타민제‧멀미약 등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사항 이외의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곳에 대해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별로 점검대상 제품을 구분해 점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표시‧광고 점검이 국민들의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의적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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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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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 표시‧광고 사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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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코로나19 대응 긴급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 차단을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이에, 서욱 장관은 최근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무‧수의사관 임관식 참석에 앞서 육‧해‧공군 참모총장, 의무사령관 등과 특별 방역대책에 대하여 논의하면서,군 내 확산차단을 위한 방역과 환자 및 격리 장병 관리, 장병 백신접종 준비에 각별한 지휘관심을 경주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최근 군내 확진자 증가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지휘관 주도 하 인원‧장비‧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단기간 내 전수조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라"고 강조하며, "출타 간부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 강화, GP‧GOP, 함정, 관제대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강화 등 부대별 특성에 맞게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서욱 장관은 "그동안 우리 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대응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최근 격리 장병에 대한 급식 지원 및 생활여건이 부실했던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방부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대별로 지휘관이 직접 격리시설과 식단 등을 점검하여, 격리된 장병들이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여건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당부하면서,"5월 초 예정된 전군 백신 접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관 중심으로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한편, 서욱 국방부장관은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방역관리현황(사관 후보생 방역대책, 격리시설 현황, 장병 휴가 관리체계 등)을 보고받은 후 격리시설의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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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코로나19 대응 긴급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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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백신 이상 반응자 대응' 출동준비태세 강화
- [동국일보]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도서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119항공대의 출동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에, 오는 5월 이후부터 도서 지역 거주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나 응급의료 시설이 부족한 도서 지역의 경우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도서 지역에서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소방헬기가 출동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119항공대의 출동준비태세를 강화한다.특히,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7개 시‧도 194개 도서지역에 대한 헬기 이‧착륙 장소 사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도서지역은 총 102개소로, 인천 9개소, 경기 4개소, 경남 13개소, 전남 52개소, 전북 5개소, 충남 14개소, 제주 5개소로 파악됐다. 또한, 장소 협소 등으로 이‧착륙이 불가한 곳은 92개소로 파악됐는데 인천 5개소, 경남 11개소, 전남 52개소, 전북 13개소, 충남 11개소가 이에 해당했으나 전북 4개소는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통행은 가능했다. 이어, 헬기 이‧착륙이 불가한 곳은 신속한 병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활용해 거점 도서 지역 또는 육지로 이동시킨 후 소방헬기 등으로 이송할 계획이다.아울러,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119항공대의 구급장비‧해상비행장비‧야간출동장비 등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출동대비 도상훈련도 실시하여, 출동부터 환자이송 후 귀대까지 각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할 예정이다.한편,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헬기 이‧착륙 장소 점검 결과를 응급의료헬기 운용기관(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해경‧산림청)에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즉각 대처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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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백신 이상 반응자 대응' 출동준비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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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200만 명 돌파
-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4월 22일 18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1차 접종 기준)이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이는, 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종을 시작으로 4월 5일 1차 누적 접종자가 100만 명(39일 소요)을 넘어선 후 17일 만이며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운영(4.8일 71개소→ 4.15일 175개소 → 4.22일 204개소)과, 위탁의료기관(4.19일 1,794개소) 접종 시작으로 일별 접종역량이 증가한 결과이다.한편, 추진단은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국의 위탁의료기관(1만 4천여 개)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접종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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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20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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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 실시
- [동국일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신임 공중방역수의사 148명을 대상으로 제15기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을 4월 12일 부터 15일까지 4일간 코로나19 강화된 방역규정에 따라 온라인 재택 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 할 것을 명령받아 사전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원에서는 가축방역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 학습 성과를 평가하며 이후 수료생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시‧도, 시‧군‧구의 방역부서에 배치되어, 3년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과 임상예찰, 구제역‧조류독감AI, ASF 발생 시 발생농장 이동제한 등 가축방역‧동물검역‧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은 정책방향과 관련 법률, 그리고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정책방향을 통해 구제역‧조류독감 AI와ASF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대책과 개선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물위생관리법‧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등, 가축방역 업무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직무지식을 교육하며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수의역학, 축산물 위생관리, 주요 가축질병 진단요령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한편, 교육수료 후에는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서'를 수여 받고 일선 방역 현장 부서에 배치하게 된다. 끝으로, 김덕호 원장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독감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생하여 가축방역체계 강화가 절실한 지금 일선 가축방역 현장에 배치되어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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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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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육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잠정 연기
-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4.8일부터 시행되는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이에, 추진단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유럽의약품청(EMA) 총회(4.6~9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임에 따라 그 결과를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에 새롭게 시작되는 접종대상은 시작시기를 연기하고 이미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대상은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한다.아울러, 국내‧외 유사사례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조사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조기에 인지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대국민 안내사항을 다양한 홍보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한편,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실시한 조치로 유럽의약품청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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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육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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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국무총리 정세균)는 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전북도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에, 정 본부장은 전북도청에서 이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하루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곳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증상이 있는데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언급했다.또한, 정 본부장은 방대본의 지역별 상황 분석과 자체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전북처럼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이번주 금요일(9일) 중대본에서 다음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방역당국이 7일부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방역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유행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과감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참신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방역당국은 이번 조정방안에 보다 혁신적인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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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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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민간 콜센터 등 긴급 특별방역점검' 실시
- [동국일보] 4.6일 발생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울산)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주요 민간 콜센터에 대한 긴급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에, 우리부 모든 상담센터(천안, 안양, 광주)에 대해서는 4.6일부터 긴급 방역점검을 실시 예정이며 민간 주요 콜센터는 지방노동관서와 관할 지자체가 협의하여 이번 주 중 긴급 방역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울산상담센터(콜센터)가 4.7일까지 폐쇄됨에 따라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방노동관서와 다른 상담센터(천안, 안양, 광주)로 콜을 분산하여 처리하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전 관서를 대상으로 청사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직원 복무교육을 강화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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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민간 콜센터 등 긴급 특별방역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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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계획' 추가 발표
-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2분기 백신 물량의 부족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의 도입 및 계획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상반기에 도입이 확정되어 있는 백신은 총 1,808.8만 회분으로 이 중 지난 주말에 도착한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2만 회분과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을 포함하여 총 337.3만 회분이 현재까지 도입 완료됐다.특히, 앞으로 2분기 내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1471.5만 회분이며 조기 도입을 위하여 지속 협의 중이다.또한, 추진단은 백신 도입규모와 시기, 2차 접종 간격, 접종률 등을 고려하고 철저한 재고관리를 통해 도입된 백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1차 접종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상반기에 도입이 확정된 백신 1,808.8만 회분은 상반기 1,200만 명 접종이 가능한 물량이며 2차 접종도 차질 없도록 물량확보와 관리를 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백신 수급의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4월 1일부터 '범정부 백신 도입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백신의 조기도입 및 적시공급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통해, 11월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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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계획' 추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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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신청 접수 시작
- [동국일보]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 4. 16. 부터 2021. 3월 말까지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부터 총 712건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했다.이에, 그중 3월말 현재 486명에게 190여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뢰 사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또한, 지뢰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기간은 2021. 5. 31.까지이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한편, 국방부는 "신청서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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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신청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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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국무총리 정세균)는 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초자치단체(부산 16개 구‧군, 울산 5개 구‧군, 경남 18개 시‧군)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수범사례, 경남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월 16일부터 3주간 권역별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부산‧울산‧경남의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하여 방역대책과 우수사례를 보고했다"고 언급했다.특히, "부산‧경남 권역에서는 최근 유흥시설, 목욕탕, 직장 등에서의 감염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정 본부장은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제안할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적용이 의무화된다"면서 "지자체마다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방역대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우선 기본방역수칙의 확실한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긴장감이 느슨해질수록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각 지자체는 방역의 기본원칙부터 다시 다잡는다는 각오로 점검‧단속 등 현장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이번 일주일이, 상황 반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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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본부장,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