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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조종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편‧운영 추진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팬데믹 장기화로 위축된 조종인력 양성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한 조종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에 임시로 운영하고 있던 코로나 특별과정을 8월부터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국토교통부는 '09년부터 울진비행훈련원을 통해 연간 120명 이상의 조종사 양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임시로 '코로나 특별과정'을 개설‧운영해왔다.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항공산업 위기로 조종사 채용이 동결되면서 조종훈련 지원자도 급감했기 때문에 기존 '코로나 특별과정'을 '실용적인 취업준비과정'으로 개편했다.또한, 이번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수강생들은 수도권에서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항공사 채용정보 제공, 항공사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조종역량 자가진단,    채용임박 시점에 맞춰 지식‧기량을 집중 보완하는 등 실용적인 취업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신규 비행교관의 고용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원하던 채용지원금(임금 월 1백만 원)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35명 → 50명, 3개월 → 6개월)하고,    취업준비생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트기 훈련과정에 정부지원(30명, 과정당 150만 원→300만 원)도 늘였다. 한편, 이번에 개편된 교육훈련과정과 지원방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내달 2일부터 하늘드림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끝으로,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편은 훈련생들이 중단 없이 비행경력을 쌓으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한 만큼, 포스트 코로나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조종사 수급안정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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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8-02
  • 복지부, 코로나19 백신 생산 등 지원대상 기업 모집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180억 원을 확보하여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원부자재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 및 원부자재의 위탁과 자체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 및 기술을 보유하거나 백신 생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하되 시설‧장비 투자 여력이 낮은 중견 및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기업은 정부지원금의 100% 이상의 현금출자, 위탁 생산 등에 대한 정부 요청 적극 협조, 지원받은 시설‧설비의 백신 생산 목적 이외 사용 제한 등에 동의해야 한다.아울러, 신청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며 접수가 완료되면 진흥원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8~9월 중 최종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10월 내 본격적으로 시설‧장비 구축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한편, 진흥원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대량생산체계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이 자체 백신 생산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복지부는 "이번 코로나19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사업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기업 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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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8-01
  • 국토부,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지원 공고
    [동국일보]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특히,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또한,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어,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호당 최대한도 7천만 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아울러,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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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8-01
  • 교육부, 'BookDream 전자책 이용 서비스' 실시
    [동국일보] 교육부, 롯데장학재단(이사장 허성관), 교보문고(대표이사 안병현)는 학생들과 교원들의 여름방학 비대면 독서활동 지원을 위하여 북드림(BookDream) 전자책 이용 서비스를 7월 26일부터 실시한다.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북드림 사업은 비대면 독서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여 지원한다.특히,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및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참여 학생도 이용 가능하며 지난해 1인당 최대 4권이던 이용 가능 도서 수도 올해는 1인당 최대 10권까지로 확대했다.또한, 올해부터는 학업중단학생도 참여해 학교 안팎 구별 없이 다양한 독서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초‧중‧고 학생과 교원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기존의 학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이어,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 4월부터 2달간 운영한 북드림 사업은 학생들이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총 82,863명의 학생이 85,071권의 전자책을 이용했으며,'북드림, 슬기로운 독서생활 공모전(2020.9월)'을 통해 전자책을 활용한 우수 독서활동 작품을 시상함으로써 독서문화를 확산했다.아울러, 올해도 '북드림, 슬기로운 독서생활 공모전' 등 비대면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독서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2학기 개학 후에도 북드림 전자책을 교과와 연계하여 다양한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교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기관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독서 활동 등 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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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1
  • 중기부, '하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지정 사업' 공고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을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모집은 지난 상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가를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하고 지정된 상가 내 점포에는 스마트 미러,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등을 보급할 예정이며,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적극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스마트기술과 스마트 오더를 모두 도입하고자 하는 복합형 상가와 스마트 오더만 도입하는 일반형 상가로 구분 모집하며 시범상가 내 선정된 점포는 기술도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또한, 복합형 상가당 약 3개 내외로 지정할 수 있는 '선도형 점포'의 경우는 지원 한도를 3배 이상으로 확대(455→1,400만 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활용성이 높고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청 대상은 점포가 밀집되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이며 신청서를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9월에 최종 지원대상 상가를 선정한다.한편, 중기부 신재경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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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1
  • 문화재청, '백제 철 아카데미' 교육‧체험 참가자 모집
    [동국일보] 한반도 고대 철 생산기술을 연구하는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오는 7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회에 거쳐 아동과 청소년,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한 '백제 철 아카데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에, 우리나라 철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직접 철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백제 철 아카데미'는 지난해 11월 준공한 '제철기술 복원실험장'을 활용하여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과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제철체험 프로그램이다.   특히, '백제 철 아카데미'는 유치원 대상 프로그램인 '어린이 대장장이', 초등학교 1~3학년 대상인 '무쇠네 대장간의 비밀',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인 '무쇠네 대장장이', 중학생 단체가 참가하는 '문화재 CSI', 학생‧가족단위의 '대장장이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육 내용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철 이야기와 한반도의 철기문화, 대장간 관광, 제철체험 꾸러미(키트)를 활용한 제철체험, 문화재 보존과학 체험 등이 교육 대상자의 눈높이별로 구성되어 있다.이어, 평일 교육은 유치원, 초등학생‧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주말 교육은 개별 신청자와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운영된다.아울러, 7월과 8월 교육은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9월부터 11월의 모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접수받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 경우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전환될 예정이다.한편,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여 국민에게 우리의 제철 문화를 널리 알리고 연구소 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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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1
  • 소방청, '2021 소방장비 중앙품평회' 참가업체 모집
    [동국일보] 소방청은 11월 24일부터 3일간 대구 EXCO에서 개최 될 예정인 '2021년 소방장비 중앙품평회'에 참가할 업체를 8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에, 소방장비 중앙품평회는 시‧도 소방본부의 장비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며 소방장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제품별 성능과 품질 등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특히, '국제소방안전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품평회는 총 103종의 소방장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도 소방장비 구매사업에 품평회의 정보가 활용된다.또한, 품평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8월 6일(금) 18:00까지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하면 되며 '출품 장비 선택 → 규격‧인증여부‧구매조건 등에 관한 서류 첨부 → 접수 완료 여부 확인' 절차로 이루어진다.아울러, 접수 기간 내에 신청사항을 보완할 수 있으며 접수 종료 후 7일 내에 심사 결과를 참가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박진수 장비기획과장은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단위 품평회를 통해 전국 소방관서에서 우수한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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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1
  • 과기부, 특별재난지역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 시행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초(7.5~7.8)에 발생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및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7.1~) 전액 감면하며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총 626명으로 감면 예상금액은 12,510,780원이다.특히, 과기부는 2021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8월중에 발송할 예정으로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만족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또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아울러,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2,500원을 감면하며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의 50%를 감면할 예정이고,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한편, 과기부 조경식 제2차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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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30
  • 산자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계획 발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제1차 총괄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이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번 제1차 위원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작업반 운영 계획 및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후속 분야별 이행전략 중 하나로 에너지 분야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산자부는 총괄분과위원회 및 7개 분야별 분과위원회(전력시스템, 수요‧효율,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기술, 산업혁신, 투자‧제도)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소비 과정을 통해 약 87%가 배출되고 있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탄소중립 사회‧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화석연료 기반의 전통적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재설계(Re-Design)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을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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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30
  • 용홍택 차관, 'mRNA백신 개발 연구자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7월 30일 '신‧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mRNA백신 개발 연구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이에, 이번 간담회는 감염병 대응의 핵심기술인 mRNA백신 개발의 국내 기술 현황 및 연구개발 계획,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점차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공중보건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신·변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지난 6월 착수했다.또한, 이 사업의 일환으로 mRNA백신 개발을 추진하게 됐으며 mRNA백신 플랫폼 및 유효성 평가기술 개발을 목표로 4년간('21.6~'24, 총 74.3억 원) 연구를 진행한다.이어, 이번 연구에는 백신 항원후보 도출 플랫폼, 백신 전달체 및 면역증강제 개발, 재조합 단백질-mRNA백신 교차접종 평가 및 유효성, 안전성 평가기술 구축 등을 통해 mRNA백신의 핵심기술을 국산화할 계획이다.아울러, 바이러스 백신 개발 및 전임상 평가 전문가인 송대섭 교수(고려대), mRNA백신 전문가 남재환 교수(가톨릭대), 유기화학 합성 및 신약 개발 전문가 금교창 박사(KIST), 바이러스-나노 융합 기술 전문가 함승주 교수(연세대),    면역학 전문가 강정아 박사(생명연) 등 다양한 기관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다학제간의 융합연구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한편, 한국연구재단, 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는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연구자들이 연구계획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끝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용홍택 제1차관은 "mRNA백신은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서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만의 기술력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mRNA백신 등 차세대 백신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임상으로의 연계를 위한 전임상지원체계 고도화, 바이러스 연구협력 생태계 조성 등 감염병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7-30
  • 방위청, 'K-21보병전투차량 창정비 요소 개발' 완료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말 케이(K)-21보병전투차량의 창정비 요소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에, 케이(K)-2전차와 더불어 육군 기동군단의 핵심 무기체계로 운용 중인 케이(K)-21보병전투차량의 군직 창정비가 2022년부터 가능하게 됐다.또한, 케이(K)-21보병전투차량의 창정비 요소 개발 사업은 약 620억 원을 투자하여 주장비 체계업체인 한화디펜스와 계약을 통해 '16년도부터 약 54개월 간 진행됐으며,    올해 1월에는 운용시험평가에서 군 운용 적합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말 시제 창정비가 최종적으로 납품 완료됐다.아울러, 케이(K)-21보병전투차량의 창정비 요소 개발로 군에서 창정비가 가능해지면서 장비의 목표 가동률 유지가 수월해지고 업체 생산라인 폐쇄와 같은 정비 불가능 상황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인 정비 지원이 기대된다.한편, 방위사업청 조현기 기동사업부장은 "케이(K)-21보병전투차량 군직 창정비 능력 확보를 통해 육군 핵심전력의 전투력 극대화 유지뿐만 아니라 운영유지에 대한 예산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7-30
  • 국권위, '소아 헴리브라 급여기준 재검토' 의견표명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혈관이 약한 어린 아이에게 2~3년의 정맥주사를 맞는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거치지 않고 헴리브라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헴리브라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을 표명했다.이에, 현재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에 대한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 소아가 헴리브라를 요양급여처방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2~3년에 걸친 면역관용요법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하거나 이를 시도할 수 없음이 의사의 투여소견서를 통해 입증되면 바로 헴리브라를 투여할 수 있다.특히, 주치의는 소아 환자 일부가 혈관이 잘 잡히지 않아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올해 2~3월 헴리브라를 처방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청구를 했지만,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다는 객관적 사유가 부족하다며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이로 인해 소아 환자 중 일부는 올해 4월부터 치료비 부담(15kg 소아 환자 기준, 4주에 약 720만 원 소요 예측)으로 인해 헴리브라를 투여 받지 못했다.아울러, 국권위는 만 12세 미만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혈관이 약해 장기간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하기 곤란한 상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헴리브라를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한편, 국권위는 일부 선진국은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면역관용요법 선행 조건이 없는 점, 세계혈우병연맹 등의 지침에서 헴리브라 투여 시 면역관용요법을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은 없으며,    헴리브라가 장기적으로 여러 합병증 발생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혈우병 관련 학회의 의견이 있는 점, 만 12세 미만의 환자에게 많은 고통이 따르는 면역관용요법을 사실상 필수전제로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끝으로,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효과적인 약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처방을 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고통이 따르는 선행치료를 어린 환자들이 받아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현 요양급여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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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정의용 장관, '2021 IFANS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
    [동국일보] 국립외교원은 7월 28일과 7월 29일에 걸쳐 'Breaking the Nuclear Impasse : 북핵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2021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2021 IFANS Conference on Global Affairs)'를 개최했다.이에, 정의용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정상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하며,    "주변국과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특히, 이와 관련하여 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로 지난해 6월부터 단절된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은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발전시키려는 남‧북 정상의 의지가 명확히 표현된 것임을 밝히고,   정부는 7.27 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7월 28일 제1세션에서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사회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아울러, 참석자들은 대북 경제 제재 및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경 봉쇄로 인해 북한의 향후 정세가 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미‧중 간 갈등 완화가 요구되며 일방주의적 제재보다는 다자주의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 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조정, 북핵의 점진적 폐기와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에 관한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이어, 7월 29일 제2세션에서는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의 사회로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2021년과 그 이후 : 대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이 핵 문제 협상의 상대를 주로 미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미 간 대화 촉진자의 역할, 미‧중 간 협조를 위한 중간자의 역할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특히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일관된 태도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아울러, 참석자들은 코로나 확산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끝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과 의료품의 인도적 지원,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촉진의 외교적 노력, 실현불가능한 선비핵화 시도 대신 핵동결에서 핵능력 감축을 거쳐 군비통제에 이르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단계적 로드맵 구상,    북한의 핵분열물질 생산 및 핵‧미사일 실험도발 중단을 전제로 하는 잠정합의 등을 구체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진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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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산자부, '제5차 한-우즈벡 실무협의단 회의'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29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 산하 제5차 실무협의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양국 간 무역‧투자, 산업‧ICT‧에너지, 보건의료‧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에, 한-우즈벡 실무협의단(워킹그룹)은 양국 간 경제협력 전반에 대해 실무급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9.4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에 정상 합의를 통해 설립됐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회의이다.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양국 정상 간에 이뤄진 화상 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경제통상관계 발전과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공동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또한, 나승식 통상차관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 속에서 한-우즈벡 섬유테크노파크, 농기계 R&D센터, 희소금속센터 등이 설립됐고, 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 병원정보시스템구축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코로나19 펜데믹 등으로 양국 간 교역규모가 작년에 감소한 데 대해 교역확대 기반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즈벡 전자상거래시스템과 한국 전자상거래시스템 연계‧한국제품 등록 추진, 인프라 프로젝트 등 교역규모 증가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양측은 부하라 정유공장 친환경 현대화사업 기본설계 계약('20.7월),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 주요조건 합의('21.1월) 등 워킹그룹을 통해 공동협력 프로젝트의 논의 진전을 평가하고,    우리기업이 참여 중인 프로젝트가 본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하면서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금년 1월 양국 정상간 화상 정상회의 계기에 체결한 디지털산업협력 MOU 후속사업으로 우즈벡의 병원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 시작('21.5)하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한편, 이외에도 우즈벡산 산화몰디브덴을 활용한 고순도 소재부품개발, 타슈켄트 노후상수관 개선, 우리나라 다목적실용위성의 영상 활용을 위한 협업방안 및 수르길 가스화학플랜트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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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복지부, '나의건강기록 앱' 네이버 ID 로그인 가능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7월 29일부터 네이버 아이디를 활용하여 '나의건강기록' 앱에 로그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전에도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2월 24일 출시한 바 있다.특히, '나의건강기록' 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또한, 업무협약 체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정책디자인단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선 네이버 아이디(인증서)를 활용하여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아울러, 향후 '나의건강기록' 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 아이디 기반 로그인 도입 및 아이폰 버전 출시('21.9월 오픈 예정), 사용자 기능 개선(UI/UX 등)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보건복지부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나의건강기록' 앱에 네이버 아이디 기반 로그인을 도입하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국민 의견 수렴 및 적극행정을 통해 '나의건강기록' 앱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앱 개선 사항을 발굴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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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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