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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국토교통부]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 [국토교통부]AMAT 연구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이나믹 듀오, '지코의 아티스트' 활짝 열었다!…떼창 무대로 증명한 '국힙 아이콘' '졸업' 위하준에 제대로 감긴 '정려원', 아찔하게 설레는 대치동 스캔들…하이라이트 공개! ‘이인우 프리킥 골’ U-15 대표팀, 루마니아와 1-1 무승부 케이시 페어 포함, 여자 U-17 대표팀 아시안컵 엔트리 발표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3R] 이정민, 3R 단독 선두…'홀인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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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선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이는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행정안전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경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신한금융희망재단)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을 심사하여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경제적 자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최대 20억 규모의 경제적 자원을 지원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협업하여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경찰은 범죄피해자 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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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산림청]2024년 전국 468개 산촌 기초조사 실시
    한눈에 보는 산촌기초조사[동국일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분야 및 산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산촌 468개 읍･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촌기초조사는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산촌지역의 산림자원 분포 및 이용, 산촌 인구변동 추이, 산촌경제 등 8가지 항목을 조사한다. 지난 2014년에 실시한 산촌기초조사에서는 산림자원의 분포현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올해는 산촌 소멸 고위험 지역이 증가하고 목재수확기에 진입한 나무가 많이 분포함에 따라 산촌 인구관리, 산림자원 현황 등 산촌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 한국관광공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산촌만의 특성을 반영한 면밀하고 실효성 있는 산촌진흥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살기좋은 산촌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산촌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산촌 주민과 각 시‧도 담당자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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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보건복지부]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22곳 선정, 7월부터 지역내 참여 병의원에서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1차년도, 2024.7월~2025.6월) 지역을 22곳 선정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참여 의사(의료기관)를 공모했으며, 2개월간(2023.12.29.~2024.2.29.)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청 의사 수, 지역적 균형, 환자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규모, 군(郡) 등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22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시범사업 지역 및 해당 지역의 참여 병의원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참여 신청 의사는 시범사업 교육 이수 등 자격을 갖춘 후, 올해 7월부터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2년간 운영한 후 2026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시범사업 1차년도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2차년도에는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치매는 몰라서 더 두려운 병이라는 측면에서, 본 시범사업에서는 치매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개인별 치매 증상에 따른 대처법 등에 대해 심층 교육·상담(보호자 포함)을 하고, 필요한 약 복용이나 치매안심센터 인지 자극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강조했다”라고 하면서,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교육 이수 등 요건을 갖추어 올해 7월부터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의 삶을 유지하면서 질 높은 치료·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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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경찰청]전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 50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
    기동순찰대 주요 활동 사례[동국일보]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7. 2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8. 4.) 관악산 등산로 살인(8. 17.)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은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했다. 최일선 치안 집행 기능인 지역경찰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본청 등 내근 행정관리 인력의 감축을 통해 확보된 인원을 활용하여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했고, 광역 단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조직을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근무를 개시한 지 50일을 맞았다. 기동순찰대는 최일선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전천후 경찰 조직이다. 기존 지역경찰 역시 순찰을 포함한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12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순찰 등 예방 활동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역경찰이 순찰 활동을 하다가도 112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을 해야 하므로 계획적이고 면밀한 순찰 활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기동순찰대 신설을 계기로, 두 기능 모두 종합치안 사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역경찰은 112신고 대응에 방점을 두는 데 반해, 기동순찰대는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문제 해결적 순찰 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능 사이에 임무의 차별성을 두었다. 다만, 강력범죄, 집단 폭력, 대형 재해‧재난 등 긴급 112신고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도 즉시 출동하도록 하여, 중요 치안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기동순찰대를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지역경찰관서 경계 간 발생할 수 있는 치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업무 범위의 광역성과 기동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역경찰과 달리 교대 근무가 아닌 주야간 치안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집중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도보 및 거점 위주 순찰을 통해, 범죄 취약 요소와 주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을 직접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는 ‘문제 해결적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보·거점순찰 특성상 주민과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가 늘어나면서, 지역주민 및 관계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력 치안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순찰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과 수배자 검거, 형사사건을 인지하여 제압하는 등 준법 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적 주요 행사 및 다중인파가 밀집한 지역축제 등 중요 치안 수요 발생 시 출동하거나, 게임장·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에도 배치되고 있다. 이렇듯, 기동순찰대는 출범과 함께 전국 치안 현장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면서, 도입 취지인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형사기동대는 기존에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해 오던 강력범죄, 조직범죄, 안전・의료사고뿐 아니라, 마약, 전화금융사기, 투자 리딩방・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홀덤펍 불법 도박 개장 등 지능형・신종 범죄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범 이후 총 2,884건을 접수하여 899건을 송치하고 그중 201건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수사 건수는 3.2배(898건→2,884건), 구속 인원은 1.4배(140명→20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강남 코인거래 빙자 강도 사건, 부천 아파트단지 살인미수 사건 등 고위험 사건 78건에 대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추적 등 공조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신속한 사건 해결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마약, 조폭, 도박 등 국민 불안 요인에 대한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선거기간에 주요 인사 위해 방지 및 다중운집 장소 안전 활동(44건), 조폭 집결 행사 등 우발 대비(55건) 지역별 치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 등 충돌 방지 더불어 도박 중독자 상담 연계, 인터넷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인터넷 주소(6,158)를 삭제하는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업한 범죄 위해 요인 차단 활동도 전개했다. (주요 활동사례 별첨 참조)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올해 최초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도입했다. 경찰청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경찰청·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모든 기능이 함께 범죄예방·대응 관련 정책 방향과 추진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주요 범죄 발생 현황·112 통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치안 수요를 분석하여 범죄 취약 장소를 선정,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경찰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범죄 예방 중심으로 경찰청 조직재편이 이루어진 올해 들어 112신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재편의 동기가 됐던 흉기 이용 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으로서도 경찰관들이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와 문제를 물어보고 해결해 주는 ‘주민 친화적 경찰상’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주민들은, 기동순찰대 활동 초기 걸어 다니는 경찰관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무슨 사건이 터졌나 하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자주 보이게 되면서 안심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설조직인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잘해 주면서, 비록 단기간의 성과분석이지만, 112신고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됐음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신설조직을 필두로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초점을 두고 경찰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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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2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17일 제2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제1차 포럼(2.29.)에 이어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를 아젠다로 진행되는 두 번째 포럼이다. 김용대 위원(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과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는 각각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살펴본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으로’와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발제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포럼을 통해 제안된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개인정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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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보건복지부]100만 명 한국인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위한 사업단 본격 운영 개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4월 17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봉래빌딩에서‘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 질병관리청 전재필 미래의료연구부장 등 관계부처와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추진 경과와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사업단 개소를 알리는 현판식을 진행한 후 사업 관계자 등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관계부처는 서울대학교 백롱민 교수를 사업단장으로 선정*하고 본 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사업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업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성공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제도 설계와 참여자 모집을 위한 대국민 홍보, 여러 참여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향후 사업단은 과제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여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구축된 데이터는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정밀의료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 연구를 위해 개방된다. 한편,‘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정밀의료 기술개발 등 의료혁신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위해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를 통합하여 구축하고 연구 목적으로 개방하는 연구개발(R&D) 사업으로, 1단계(’24~’28년) 77.2만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축사에서“바이오 빅데이터는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맞춤의료, 첨단의료기술 등에 활용되는 국가전략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정밀의료의 핵심 기반이 될 바이오 빅데이터가 구축되어 환자와 가족,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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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해양경찰청]능력있는 젊은 공무원을 잡아라! 해양경찰 초고속 승진 길 마련
    계급별 통계 자료[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사로잡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25년에 점차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 리더십 ▲ 지휘능력 ▲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하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하는 등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정부의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 정책과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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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중부해경청,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중부해경청,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중부해경청과 소속기관(인천·평택·태안·보령서) 주요 방제직원 등 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만큼 중부청-해경서 간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공감의 자리로 관서별 차별화된 추진업무 사례를 공유하고 현안 사항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내·외부 전문 강사로 구성하여 청렴의식 향상교육, 유조선 선주 책임보험(P&I) 국내·외 여론, 언론브리핑(스피치) 등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이번 워크숍을 통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현장 방제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일선 직원들과 맞춤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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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해양수산부]국제 해양 안전·환경 분야 민·관 협력 강화한다
    제19차 국제해사협의회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제19차 국제해사협의회’를 개최한다. ‘국제해사협의회’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관장하는 국제기준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산업계 등 국내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2015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이번 ‘제19차 국제해사협의회’에서는 70여 명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해양 안전‧환경 등 국제해사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과 최신 기술‧규제 동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조선 분야 국제기준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의견 반영을 위해 활동할 21명의 민간 전문위원도 위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전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기준 대응 발전 방향에 대한 담론’을 주제로 하는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친환경‧자율운항선박으로 대표되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에 관한 국제기준 제‧개정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환경변화와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국제 해사분야 현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17
  • [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6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55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2.8%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5% 증가한 89,000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0명으로 전주 대비 2.2%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93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5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9.7% 증가했다. 4월 16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대상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38개소, 공공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75개소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이다.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정부는 4월 19일까지 기관별로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며 향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현장의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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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방송통신위원회]불법스팸 근절 위한 '전송자격인증제' 시동
    이동통신3사 및 문자중계사 공동협약 체결[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4년 4월 17일에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업자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방통위가 지난 달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24.3.27)함에 따라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가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협약식에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동통신3사 부사장급 임원 및 문자중계사 대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자율적으로 불법스팸을 근절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데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스팸은 해외발신 등 유입경로가 다양하여 근절하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통위와 문자유통시장의 사업자들 모두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하여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 대표 참석자들은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을 예방하고 문자유통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되면 ‘떴다방’ 같은 사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대량문자발송이 불가능하게 되고, 운영기관(KCUP*)의 불법스팸 모니터링 기능 강화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문자재판매사 추적이 빨라져 신속한 제재(발송정지 등)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불법스팸을 전송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사업자는 여전히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불법스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사업자가 사라지게 되어 불법스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의 서비스이용약관에 반영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전홍보 및 설명회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4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사회
    2024-04-17
  • [행정안전부]해빙기 안전취약시설 7만 4천여개소 점검, 총 8천 8백여개 위험 요인 발굴·조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45일간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이 되어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낙석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옹벽·석축·사면 등 취약 시설 7만 4천여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다. 작년에도 정부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옹벽 파손, 건설현장 낙하물 방지시설 훼손, 국립공원 내 안전난간 미정비 등 총 4천 4백여 건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보수·보강 조치한 바 있다. 올해 점검 결과, 총 8,856개소에서 위험 요인이 발굴되어 경미한 사항 4,195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했다. 또한 위험도가 높아 즉시 시정이 어려운 4,40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결함의 원인 등 조사가 필요한 258개소는 정밀안전진단(또는 중장기 검토)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 A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저시설(집라인 타워) 일부가 기울어져 있어 즉시 통제하고 철거 조치하도록 했으며, B지역의 산 경사면에서 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방지망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지속적인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에 대해 포트홀 발생 현황도 긴급 점검했다. 긴급 점검(3.7.~15.) 결과 10만 5천여 개의 포트홀을 확인했으며, 신속한 포트홀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교부하여 보수를 완료했다. 한편, 이번 해빙기 안전 점검 기간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직접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올해 해빙기 위험 요인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4.8% 증가(5,518→14,612건)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점검 기간 중 국민께서도 안전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큰 사고 없이 해빙기를 지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조치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17
  • [국토교통부]‘결로 예방’으로 도로터널 안전성 높인다
    결로 대응시설의 종류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도로관리청에 4월 18일(목)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은 도로터널의 지속 증가, 지하도로 건설 및 운영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로터널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터널의 벽체나 노면이 젖는 결로 현상은 국내*에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6~8월)에 터널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외부 습기의 내부 유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조사됐다. 가이드라인에는 바다 · 강 밑 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널 내 물젖음 현상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담았다. 길이 1km 이상 하․해저 장대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의 위치와 터널 깊이, 기후 등 특성을 감안하여 결로 판단에 필요한 분석방법과 환기·제습·단열 등 결로방지 방안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오수영 과장은 “도로터널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 했다면서, “도로 위험 요소와 불편 요인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17
  • [농림축산식품부]‘직접 보고 체험하는 수의분야 공직현장’ 검역본부, 진로체험 견학 진행
    검역본부, 진로체험 견학 [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생 대상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순서인 전북대학교의 진로체험 견학을 4월 16일 진행했다. 검역본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은 '미래 수의사를 찾아가는 공직설명회'와 연계해 검역본부의 업무 현장 및 연구시설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날 전북대에서는 40여 명이 검역본부를 방문해 주요 업무소개를 들은 후 구제역백신연구센터, 동물 부검 및 질병진단 관련 실험실, 세균성·바이러스성 가축질병 연구실 등을 직접 보며 수의분야 공무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은 전북대를 시작으로 7월까지 진행된다. 단체 견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각 수의과대학 학과 사무실 및 행정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견학은 검역본부에 직접 신청하면 가능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의과대학생들이 수의분야 공직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검역본부 견학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있는 수의과대학생들이 공직자로의 꿈을 키워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17
  • [산림청]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국내 최초 산불피해목 목조건축으로 재탄생
    경북 강원지역 대형산불피해 소나무가 적용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25년 발사되는 농림위성의 활용 전담 기관으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국내 최초 산불피해목을 적용한 목조건축으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위성센터는 공공청사급 규모로, 산불피해목을 본격 적용한 국내 최초 사례로써 산불피해목 활용의 새로운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건립에 사용될 목재는 2022년 경북∙강원지역을 휩쓸었던 대형산불의 피해목인 소나무다. 이를 구조용 집성재 등 공학목재(Engineered Wood)로 재가공해, 위성센터의 주요 골격을 떠받치는 중목구조와 외관을 담당하는 외장재로 재탄생시킨다. 실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불피해목 껍질은 까맣게 타거나 그을려도 내부 목질은 제재용으로 문제없으며, 피해가 심한 목재도 재질 및 조직 변이가 발견되지 않아 목재 성능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외에도 폐가구를 재활용한 SPB(Structured Particle Board) 사용 및 태양광 패널 적용 등을 완료하여, 올해 7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개소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산불피해목을 쓰임새 있게 목조 건축재로 활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막고 오랜 기간 탄소를 나무에 머물게 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로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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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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