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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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빈대 확산 차단을 위해 빈대 취약시설 점검 철저 및 대국민 안내 강화

  빈대 발생현황[동국일보] 정부는 11월 28일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21)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20~11.26)에 지자체 등 정부에 136건의 신고(전주 대비 △53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9건(전주 대비 △6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21건) 포함시 전체 70건(전주 대비 +2건)이다. 또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13~12.8)’ 2주차(11.20~11.26) 운영결과, 총 14만여개소의 대상시설 중 신규로 약 5.1만개소(35%)의 시설을 점검했고(누적 62%), 이중 8건(전체 발생 70건에 포함)의 빈대 발생사례를 확인하여 즉시 방제했다. 정부는 확실한 빈대 확산 차단 및 안정세 유지를 위해, 남은 집중 점검·방제기간 동안 나머지 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미 점검이 이루어진 시설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복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빈대 신고 및 방제방법 숙지를 위한 안내·홍보 역시 지속 강화한다. 빈대 대응 관련 정보제공 창구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인천공항 출국장 내 해당 링크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설치하여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에 직접 임하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교육 역시 적극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전성이 보장된 살충제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소속)의 빈대 방제용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유통되고 있는 살충제를 차단하고 있다. 국내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충제를 해외 직구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정부는 국내 승인을 받은 살충제를 적절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활용하여야 함을 국민들께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주재)은 “국내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살충제를 해외 직구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니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저항성 문제가 적은(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등) 가정용 살충제의 승인 절차를 하루빨리 마쳐, 국민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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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신속한 입주예정자 주거불안 해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8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 GS건설 허윤홍 사장과 함께 무량판 주차장 붕괴사고 발생으로 입주가 지연된 검단AA13블록 현장을 찾아 보상안 설명을 듣고, 입주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초 보상안에 대한 이견이 있던 중, 원 장관 지시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마침내 합의에 이르러 개최됐으며, 입주 예정자와 LH, 그리고 GS건설은 향후 추진 원칙에 대한 합의서에도 서명했다. 먼저, 원 장관은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기다리고 있던 입주예정자에게 주차장 붕괴라는 초유의 사고로 속상함과 주거불안을 겪게 한 데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할 주무장관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일부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국토부의 적극 중재 결과 감사하게도 입주예정자들께서 개선된 보상안을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마침내 신속한 주거불안 해소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합의서 작성으로 끝이 아니라, 입주예정자 마지막 한 분의 주거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하면서도 고품질의 단지로 재탄생할 때까지 각 기관은 철저히 관리하고, 끊임없이 소통, 고민하겠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를 거울로 삼아 내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께 안전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3-11-28

• 농촌진흥청, 기관 간 협업…꿀벌·생태계 보전 위해 ‘밀원수’ 심어

  식재 행사 밀원수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부안군, 한국양봉농협, ㈜농심과 함께 11월 27일 부안 꿀벌위도격리육종장 내 410m2 면적에 밀원수(蜜源樹, 꿀샘나무)를 심었다. 이번 밀원수 심기 행사는 국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생태계 보전, 최적의 벌꿀 생산 밀원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원수는 꿀벌이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나무로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우수자원이며, 양봉농가에서는 꿀을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한 소득원이다. 이날 심은 밀원수는 가을에 심을 수 있는 쉬나무, 헛개나무, 아까시나무, 신나무, 오갈피나무, 황벽나무 등 6종 모두 450여 그루이다. 꿀벌이 꿀과 화분을 모으는 데 유리하고 섬 지역인 꿀벌위도격리육종의 경관 조성과 방풍에도 적합한 수종으로, 농촌진흥청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양봉농협, ㈜농심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다. 같은 날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정석 부안 부군수, ㈜농심 김보규 상무,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과 함께 농촌진흥청 꿀벌사육장 밀원 재배지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부안군은 2018년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조성과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한 업무협약을 맺고 여러 방면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양봉농협, ㈜농심은 지난해 양봉농가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함께하는 양봉’ 업무협약을 맺고 양봉농가 소득 안정화와 청년 양봉인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최근 월동 봉군 피해와 이상기온 등 환경변화로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밀원수 식재가 종자벌(종봉)을 생산·공급하는 꿀벌위도격리육종장 꿀벌의 먹이원을 제공하고 벌꿀 생산 최적의 밀원 모형 구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자리가 꿀벌과 양봉인을 위한 기관 간 협업으로 추진돼 더 뜻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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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강희업 대광위원장,“2층 전기버스 차질 없이 도입하여 출퇴근 불편 해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1월 2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24년 2층 전기버스 생산 계획을 점검하고 조기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등 운송 분야 신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연구소로,국가 R&D(’19) 사업을 통해 국산 2층 전기버스를 개발했다. 이곳에서 개발된 2층 전기버스는 ’20년부터 대광위에서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등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우선 내년도 2층 전기버스 생산 계획 및 이와 연계한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확충 전략을 점검하고 “올해는 대광위에서 국산 2층 전기버스를 누적 100대 도입한 해”라면서, “교통 혼잡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승객을 한 번에 많이 수송할 수 있는 2층 전기버스를 내년에도 차질 없이 보급하여 국민의 출퇴근길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연구시설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입석대책으로 상당량의 증차가 이뤄졌고, 2층 전기버스도 상당수 보급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께서 출퇴근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국민께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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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에도 다채로운 즐길거리 생긴다 - ‘챌린지테마파크 개발사업’ 착공식 개최

  [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1호방조제 시점부 명소화 사업인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개발사업 착공식‘을 11월 28일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사업 현장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새만금 관광개발 민간투자 사업으로는 첫 번째로 착공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관광개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443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안에 착공, 2026년 말 준공하여 2027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휴양콘도미니엄, 단독형빌라 등 국내 호텔서비스 기업인 한화호텔앤리조트에서 운영에 참여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시설, 대관람차 등이 주요시설로 입지하여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1호방조제를 중심으로 새만금홍보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과 인접 문화공관과 연계한 새만금의 새로운 문화·관광중심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안군과 지역발전 상생협약을 통해 마실길을 주야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여 운영될 경우 변산에 관광친화형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지역 어촌계와도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본 사업이 완공된 후 운영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는 연간 1,600여 명 정도이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연간 1,438억 원으로 예상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투자가 새만금을 찾는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공간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라면서, “최근 폭증하고 있는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입주와 연계하여 관광개발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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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국방부장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주관 “‘망동은 파멸의 시작’임을 인식토록 강력 대응”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1월 27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방문해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당부한 데 이어, 11월 28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해 현 상황 관련 군사적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이번 지휘관회의는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 주요지휘관이 교체된 후 첫 회의로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군의 최근 군사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적의 도발을 막는 것은 말과 글이 아니라, 강한 힘이다. 평화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억제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역사의 변함없는 교훈”이라고 말하며, 강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또한 “적이 도발하면 ‘先 조치 後 보고’ 개념에 따라 대응하고,‘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하며,“‘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시작’임을 적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를 위한 원칙’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엇보다, 전 장병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단결해,높은 사기와 엄정한 군기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또한, 적에 대한 작전 주도권과 아군의 작전지속능력을 확보한 가운데,전투와 휴식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각급부대 지휘관들은 ‘승리의 원칙’을 갖추기 위해 관심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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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특허청, 에이디시(ADC)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해 신약개발 돕는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국가신약개발사업단(단장 묵현상)과 함께 12월 14일 서울가든호텔(서울시 마포구)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에이디시(ADC) 특허분석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표회는 차세대 항암제로 각광받는 ❶에이디시(ADC) 특허분석을 통해 도출한 거대자료(빅데이터) 관점의 유망기술과 주요 핵심특허 등을 국내 제약·바이오 개발사들에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또한 ❷에이디시(ADC) 특허분석 결과의 연구개발(R&D) 활용 방안 논의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현장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세계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매년 주요 산업 관련 전 세계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내외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해 기업과 정부 연구개발(R&D)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R&D)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는 미래 산업과 기술 예측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시장지향적 기술정보로서 연구개발(R&D) 기획 단계에서 객관적인 판단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제약바이오 분야는 특허 분쟁 우려가 높아 연구개발(R&D) 기획 단계에서의 특허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 묵현상 단장은 “바이오 대전환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치료제의 한계 극복이 가능한 신물질 약물의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이번 성과 공유회가 국내에서도 항암제 시장의 국면 전환자(게임 체인저)인 에이디시(ADC) 신약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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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국토교통부,창원시 진해구 시가지 우회도로 30일 개통, 상습 지·정체 해소 기대

  귀곡-행암 건설공사 현황 및 개통 위치도[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도심을 둘러 가는 성산구 양곡동에서 진해구 석동까지 6.8㎞ 구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11월 30일 13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창원시와 함께 현재 진해구 중심지를 관통하는 도로(국도 2호선)의 포화 교통량으로 인한 상습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했으며 약 10년여 기간의 공사를 거쳐 금번 완공 예정이다. 금번 사업으로 해당 구간 이용자들은 기존 국도 2호선 통행에 비해 이동 거리 약 1.2km, 이동시간 약 10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신설도로 개통으로 창원시 진해구 도심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부산신항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등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되어 물류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상습 도로 지․정체 구간을 적극 발굴하여 우회도로 건설 및 확장 사업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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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국립수목원, 첫 수목원·식물원 우수 교육 공모전 성공 개최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지난 11월 27일 ‘제1회 수목원·식물원 우수 교육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이 주관한 ‘제1회 수목원·식물원 우수 교육 공모전’은 수목원·식물원 교육의 활성화와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수목원·식물원에서 현재 수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했고, 수목원·식물원 교육의 적절성, 확산·적용성, 창의성 등의 기준으로 국민모니터링단 및 교육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심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프로그램 분야 △대상 2팀(산림청장상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3팀(국립수목원장상 및 상금 100만원), 기관 분야 △우수상 5기관(국립수목원장상 및 인증현판)의 관계자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으며, 교육프로그램 대상으로는 천리포수목원의 ‘청소년가드너’와 서울식물원의 ‘마법사의 나무들’이 선정됐다. 한편 선정된 우수교육프로그램은 우수교육 사례집을 통해 공개되어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목원·식물원 교육 확산 지원에 활용하게 된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수목원·식물원 우수교육 발굴을 통해 전국 수목원·식물원 교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다양한 수목원·식물원 교육 사례를 수집하여 2025년도에 개최될 제11회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에서 국내 수목원·식물원 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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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에서 펼쳐지는 청년인턴의 꿈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ㄱ씨는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생활정보 탐색을 비롯해 정부세종청사 안내서와 보고서 작성 등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정책을 더 자세히 알게 된 것은 물론이고 진로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인턴경험을 살린 ‘청년인턴 적응기’를 작성하여 후배 인턴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청년인턴으로 공공데이터분석 업무를 수행했던 ㄴ씨는 근무 경험을 살려서 데이터 분야 관련 직업을 분석했다. 함께 근무했던 청년인턴들과 함께 공공데이터를 분석하고, 향후 유망한 데이터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 청년인턴들의 경험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9일(수), 충북 진천군 청년마을 ‘뤁빌리지’에서'2023년 청년인턴'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여 청년들이 관심분야의 직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일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인턴들은 총 71명 채용되어 ▴전자관보 교차검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재난안전교육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청년인턴이 관심있는 주제를 직접 선정하여 함께 과제를 발전시키는 연구소모임을 운영함으로써 직업탐색 및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편, 청년인턴이 행정안전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및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대통령기록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체험관을 견학하는 정책현장 방문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청년인턴들이 연구소모임 과제 결과를 발표하여 상호 간 성과를 공유하여 우수한 결과를 도출한 팀을 선정하고, 그간 근무 소감도 공유한다. 행정안전부 온라인 SNS 홍보 업무를 수행했던 ㄷ씨는 “평소에 홍보 업무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인턴 경험을 통해 홍보 기획·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었다”라고 근무 소감을 밝혔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청년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고, 더 폭넓게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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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보건복지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하세요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 홍보물[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폭인 14.7만 개를 확대한 103만 개가 제공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으로,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고,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60세 이상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다.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11월 29일(수)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올해 12월 중순부터 2024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성과가 있어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된 103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2024년 제공하고 예산도 1조 5,400억 원에서 2조 26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많은 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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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해양경찰청과 고려대학교 과학수사 지식·정보·기법 교류와 법의학적 법률 자문을 위한 업무 협약 ‘맞손’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오늘(28일) 고려대학교와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과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오늘 오전 고려대학교 본관 1층 회의실에서‘해양과학 수사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 정보보호대학원과 디지털포렌식 교육·학술 분야 상호교류 ▲ 의과대학(법의학교실)과 법의학적 감정·감식 등 법률 자문 ▲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진로(변호사특채) 및 채용설명회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양 기관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날로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국내·외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사이버보안 분야 전문인력 양성, 공동연구와 학술교류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과 고려대학교는 해양산업 분야 관련 학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특화된 사이버수사 기법·장비 등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협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는 2000년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보호대학원을 설립해 보안 전문가를 길러왔다”며,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으로 우리나라 해양 사이버범죄 과학수사가 더욱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며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첨단기술인 디지털포렌식 등 국내 최고 교육기관인 고려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경찰 과학수사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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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북부지방산림청, ’24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불재난 예방·대응 강화

  [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는 추세로 유동적인 산불변화 추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에 북부지방산림청에서 함께 근무할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조기에 모집해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가뭄, 건조한 날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이 사시사철로 확대되고, 도시지역·야간 산불로 피해규모도 대형화되는 등 산불의 발생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24명(공무직 7명, 기간제 17명)을 조기에 선발해 산불진화에 효율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선발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관리소)에 배치해 운영할 계획으로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공무직은 북부지방산림청에서 공고 및 선발하고, 기간제는 관리소별로 공고해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산을 사랑하는 유능한 인재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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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국토교통부, 인구감소 도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비교[동국일보] 앞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한다. (현행)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마련된'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도시를 성장형(인구 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 정체)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인구감소 도시는 발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선) 도시의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②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토지수요 추정은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는 불가능한 체계이다. (개선)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하여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③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하여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려웠다. (개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④ 신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도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부산, 천안, 담양)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30일(목)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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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신탁사 역할·책임 강화한다

  신탁방식 표준 계약서ㆍ시행규정 주요 내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 역할ㆍ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을 보완하여, 11월 29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이번 표준안은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10.24.∼11.7.)했으며,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ㆍ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표준안 내용 중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했으며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ㆍ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토지주 전체회의(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했다.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초기사업비ㆍ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했다. 신탁보수 산정방법은 단순 요율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하여,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최근 신탁방식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구역지정 이전에 예비신탁사가칭 선정과정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곳도 제도 개선사항을 준용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뉴스ㆍ소식/공지사항”을 통해 11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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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