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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핼러윈 기간, 경찰 복장(코스튬) 판매 집중 점검 및 단속 추진
    경찰청 [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복장(코스튬)의 판매 및 착용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에 대해서도 계도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혼동을 피하려고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에서는 작년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10월 현재까지 총 42건을 바르게 고치고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총 19명을 검거했으며 3건을 수사 중이다.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경찰 제복을 거래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중고의류 취급 재래시장 등에서 경찰 제복이나 장비 등의 암거래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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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외교부, 러북 무기거래 규탄 한미일 공동성명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러북 무기거래 규탄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국 외무대신이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러시아 연방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러한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군사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를 밝히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러시아의 시도에 맞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국가 지위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지원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군사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군사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물자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으로 무기를 이전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이전받는 것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또는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과 연관된 특정 물품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 관련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제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찬성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 이러한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은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행위자들에게 민감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며, 우리가 국력의 모든 요소를 동원하여 점증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은 러북 간 무기거래 및 관련 군사 협력,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국제 안보와 비확산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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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 선정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결과 대상 1점, 우수상 5점, 장려상 14점 총 20점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사와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제7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은 문예창작 활동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직업인으로서 자긍심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7번째를 맞이했으며, 올해 공모전은 6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여성농업인의 농촌 일상 또는 영농 이야기, ▲귀농·청년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고군분투기, ▲다문화 여성의 농업·농촌 이야기 등으로 응모 작품은 시인과 소설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이 구성, 문학성, 감동, 농업연관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대상 수상작은 배미령 씨(경남 창녕)의 ‘보나의 정원’으로, 귀농귀촌을 하며 여러 차례의 아픔과 시행착오를 이겨내는 과정을 그렸으며 쌀가루와 양파를 재료로 만든 양파 쌀빵의 개발과 성공,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경관·치유 농업을 준비하며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모습이 특히 감동을 준다. 이외에도 곶감농사를 지으면서 청년여성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온라인 판매장을 개설하고, 치유농업에 대해 공부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그려 우수상을 수상한 조영민 씨(전북 완주)의 ‘농촌에서 청춘을 써 내려간다’ 등 이번 출품작들을 통해 농촌 여성농업인의 농촌에서의 일상 적응과정뿐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를 느낄 수 있다. 수필가 반숙자 심사위원장은 “올해는 아내의 의지로 귀촌, 귀농하는 능동적 사례가 많았고, 경관농업이나 치유농업 등 새로운 패턴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농촌여성의 학력이 높아감에 따라 디지털 농업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 고무적이다”라고 평했다. 문혜숙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애환과 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할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제작하여 농업 관련 주요 공공기관, 농업인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역대 작품집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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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해양수산부,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 그림·웹툰으로 만나보세요
    부문별 대상(해양사랑상) 수상작[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27일 오후 2시 해양환경공단 본사(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2023년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은 해양생물의 가치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2014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올해는 7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바다·갯벌의 해양보호생물과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주제로 그림과 웹툰 두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년(734점)보다 약 2배 많은 총 1,470점(그림 부문 1,343점, 웹툰 부문 127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해양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접수작에 대해 주제 적합성, 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그림 40점, 웹툰 17점 등 총 57점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그림 부문 대상(해양사랑상) 수상작인 ‘노랑부리백로’ 작품은 해양쓰레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백로의 모습을 완성도 높은 구도와 간결한 표현력으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웹툰 부문 대상 수상작인 ‘특별전’ 작품은 탄탄한 이야기 구성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11월부터 수서역 등 주요 역사 등에서 수상작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고, 해양환경정보포털, 해양수산부 블로그 등 온라인으로도 게시하여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생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에서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들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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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질병관리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 조정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 선제적 교육 강화
    인체감염 예방 선제적 교육[동국일보] 질병관리청 충청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직무대행 김윤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대응단계 상향(관심→주의)에 따른 ’23-’24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의 방역 대책 추진 계획에 맞춰 지자체 대응 요원을 대상으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교육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였다. 충청권 소재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면서 예방을 위한 교육을 계획하였다. 이번 교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예방과 충청권 내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대응 내용을 중점으로, 권역 내 지자체 업무 담당자들의 대응 역량 향상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충청권질병대응센터는 “이번 교육의 목적은 ’23-’24절기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더라도 인체감염 발생의 위험도를 감소시키기 위함”으로, “교육 진행 이후에도 축산방역 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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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이후, 당신의 건강은 어떤가요?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건강행태 지표 결과[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주요 건강행태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현재흡연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19.4%로 유행 이전(21.2%)보다 1.8%p 감소했으며, 남성 현재흡연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35.8%로 유행 이전(39.6%)보다 3.8%p 감소했다. 흡연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지금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간음주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55.4%로 유행 이전(60.8%)보다 5.4%p 감소했으며, 고위험음주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11.5%로 유행 이전(14.8%)보다 3.3%p 감소했다. 음주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다가 코로나19 유행 정점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걷기 실천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41.6%로 유행 이전(41.0%)보다 0.6%p 증가했으며, 증등도 이상 신체활동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21.0%로 유행 이전(23.5%)보다 2.5%p 감소했다. 신체활동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했다가 코로나19 유행 정점 이후 회복했다. 체중조절 시도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65.6%로 유행 이전(62.1%)보다 3.5%p 증가했으며, 비만율(자가보고)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32.0%로 유행 이전(30.2%)보다 1.8%p 증가했다. 비만율(자가보고)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간 감소했다가 코로나19 유행 정점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간 미충족의료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5.3%로 유행 이전(8.6%)보다 3.3%p 감소했으며,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45.2%로 유행 이전(39.8%)보다 5.4%p 증가했다. 의료이용 관련 지표는 코로나 19 유행 이전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더욱 개선됐다. 결론적으로 흡연과 음주, 의료이용은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걷기와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했으며, 비만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위 결과는 258개 시군구의 중앙값이기 때문에 정밀한 수치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시계열적 변화 추이 확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감안하여 보건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초기에 실외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체활동 위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감염병 대유행 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실내에서도 신체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수칙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상세결과는 매년 발간하는 시‧군‧구별 「지역사회 건강통계」와 전국현황인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통계집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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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당신의 KTV 기획 폼 미쳤다”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대한민국 정책채널’ KTV 국민방송이 국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KTV 국민방송(원장 하종대)은 26일 국민과의 신속한 정책 소통과 정책 공감 콘텐츠 발굴을 위해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 이번 공모전은 다음달 30일까지 ▲TV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채널 슬로건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실사(實寫)는 물론 웹툰, 애니메이션 등 모든 형태의 영상물 기획안으로 응모할 수 있다. 분야별 중복 응모가 가능하며 개인과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KTV는 창의성, 공익성, 편성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12월 15일 최우수상 3편, 우수상 7편, 장려상 10편을 최종 선정해 발표한다. 특히 이번 공모전 대상(大賞)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의 영예가, 3개 부문별 최우수상 3편에는 각각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진다.(총 상금 2,900만 원) 공모전 담당자는 “응모 결과 일반인 우수 응모작은 내부 심사를 통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고, 제작사 우수 응모작 역시 추후 절차를 통해 제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V 하종대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슬로건 공모전은 KTV가 대한민국 정책채널로서 국민과 함께 나아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생활 속 창의적인 정책 제안이나 시청자 입장의 공유와 참여를 위한 내용이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응모 방법과 심사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KTV 누리집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TV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유익한 공공정보 프로그램을 제작, IPTV와 국내 모든 케이블 TV, 위성방송은 물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2개 온라인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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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행정안전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현황[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5일 지난 10개월간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 경과와 달라진 점, 그리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과제 등'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이태원 참사(2022.10.29.)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1월 5개년(2023~2027) 계획으로 추진하는 방침이 발표됐다. ‘함께 만드는'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종합대책은 5대 전략*, 1개 특별대책(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세부내용과 과제를 담아 올해 3월에 최종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이 확정된 3월부터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범정부 점검회의를 격주 단위로 운영(총 13회, 3.8.~9.26. 기준)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각종 회의체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전용 웹페이지를 3월 구축하고, 점검회의와 세부계획 발표 시마다 정책자료 등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왔다. 1.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 정착 그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기존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까지 철저히 안전관리 하는 새로운 체계가 정착되고 있다.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재난안전법'개정안은 9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지자체가 철저히 인파안전을 관리하도록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세 차례 배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작년 동기(51건) 대비 1.8배 증가한 95건 실시했다. 인파안전관리를 위해 ICT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하나하나 갖춰지고 있다. 경찰에서는 1월부터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했고, 인파밀집도를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인파관리시스템’도 10월 27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더해 인파밀집 행사에 대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건수는 2022년말 24건에서 2023년 8월 기준 100건으로 4.1배 증가했으며, 주최자 없는 인파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횟수는 지난 10개월 전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주재하고 소방·경찰·군이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한 것은 총 709건(2023.8월 기준)으로 전체 심의안건(총 1,283건)의 57%를 차지한다. 이처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협력은 강화되고, 지역사회의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 2. 기관 간 소통·협력 기반으로 현장대응역량 제고 소방·경찰·지자체 등 1차 대응기관 간 상황공유와 협력적 재난대응 체계도 강화됐다.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이 의무화됐고, 현장 출동시에는 상대 출동대원 정보(출동차량, 연락처)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10월 24일부터 도입됐다. 아울러 경찰이 재난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 다수사상 발생 시 현장 구급 지휘·재난응급의료소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구급지휘팀’을 시범 운영 중(대구·서울·전남)이다.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설치근거와 역할을 명확화하기 위한'응급의료법'개정안도 8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대응기관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실습 중심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은 올해 8월까지 총 69회 실시했고 연말까지 120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실전 대비 훈련은 8월까지 총 19회 실시했고 연말까지 30회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재난안전통신망을 실제 활용하는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적극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상황관리 조직이 강화되고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초에 49개에 불과하던 시·군·구 24시간 운영 재난상황실은 현재 108개로 2.2배 증가했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등 문화 개선을 위해 재난안전 인력에 대한 승진가점을 의무화하고 특별휴가 신설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가칭)재난안전수당 신설도 추진 중이다. 3. 디지털 기반 위험예측·공유 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으로 정확·신속한 신고 접수와 재난정보 공유·전파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위험상황 즉각공유를 위한 112·119 영상신고를 활성화하여 112 영상신고 월평균 건수는 전년 3,714건 대비 올해 6,448건으로 1.7배 증가했으며, 집중호우 기간(6.27.~7.20.) 119 영상신고 건수는 전년 58,204건 대비 올해 70,789건으로 1.2배 증가했다. 또한 정확·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해 응급환자의 생체징후, 중증도, 이송정보 등 중요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을 개발하여 오는 12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수집·연계하고 공유하기 위한'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1단계로 지난 3월 710종의 데이터를 개방했다. 지난 4월 강릉산불 시'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SK가스에 산불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일정 반경 내에 있는 1,574개 가스충전소와 사업장 등에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 2차 피해를 방지하기도 했다. 4. 재난피해 지원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 환경변화에 맞추어 재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 지원도 강화됐다. 농·어업 분야로 제한되던 재난피해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1천6백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주택전·반파 피해에 대한 주택지원금을 면적에 따라 최대 3천6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상향했다. 안전문화의 생활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신고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고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불법숙박(5월), 빗물받이 막힘(6월), 인도 위 불법주정차(7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신고 메뉴를 신설하여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며, 올해 12월까지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 개통하여 국민의 신고 편의를 더욱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 관리, 사전통제, 주민대피 등의 재난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말 대책을 확정하여 기존 종합대책과 함께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점검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앞으로도 특별팀(TF) 지속 운영, 주기적 정책점검, 지자체 협력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종합대책 관련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29 참사 1주기에 드리는 글을 별도로 배포했다.
    • 사회
    2023-10-25
  • 사라지는 구상나무, 과학적으로 복원한다!
    우수상 시상_국립산림과학원 임효인 박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구상나무의 과학적 자생지 복원기술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제18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에서 연구사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구상나무는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 한반도 중부 이남 지역에서 주로 자라는 우리나라 특산수종이나, 최근 기후 위기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구상나무 숲의 회복을 위해 기존 소규모집단이 존재하는 금원산에서 복원연구를 시작했고, 최근까지 초기 활착에 성공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연구성과의 우수성은 기존 증식개체 식재・복원과는 차별화되는 유전 다양성 복원기술로 DNA 이력관리를 통해 유전적으로 적합한 복원재료를 선정하여 복원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특히, 시험복원지인 금원산은 소규모 구상나무 집단이 자생하고 있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근친교배 가능성이 높아 숲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리산 구상나무 집단 연구를 통해 금원산 구상나무 유전다양성 복원재료 개체선발 기준을 마련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효인 박사는 “금원산 구상나무를 관할하는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와 함께 자생지 현장조사・관리・복원연구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 이번과 같은 연구성과가 도출됐다”고 말하며, “이번 수상을 기회로 멸종위기에 놓인 구상나무의 유전다양성 복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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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중앙전파관리소, 주요통신사와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훈련 실시
    주요 시나리오[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10월 25일 전북 익산시 금마저수지 일원에서 ’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전북지역 주요통신 6개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통신시설 안전대책과 재난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전북 통신재난관리협의회'(‘22.10~, 연2회 운영)를 통해, 전북 정읍시에서 발생 된 실제 통신서비스 장애 상황*에서 SK텔레콤의 드론 활용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행됐다. 현장 사례와 이번 훈련을 통해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지반침하 등으로 인력과 장비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드론으로 통신케이블 인계선을 사고구간 횡단비행을 통해 전달하여 통신케이블을 견인하고 포설할 수 있어, 통신서비스 장애지역의 긴급복구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작업자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을 활용한 통신재난 긴급복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방법으로 금번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긴급복구 방법을 보다 체계화하고 세밀하게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당일 현장에서는 장애 신고 접수 (지자체·통신사·전주전파관리소) 및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지방조직(전주전파관리소)과 중앙조직(중앙전파관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간 재난 상황 전파훈련이 진행됐으며, 효과적인 재난현장 관리를 위해 현장상황실 구축훈련을 병행하여 시행했다 한편 SK텔레콤을 비롯한 훈련 참여기관들은 재난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긴급복구 방안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신사 간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유지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훈련을 주재한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현대사회가 디지털 심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인프라 의존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고 말하며, 변화되는 각종 재난위협으로부터 새로운 통신재난 대응 방안의 지속적인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현장에서의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해 통신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시행과 통신사들과의 정기적인 훈련을 통한 전파방송통신 위기대응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0-2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 불법 게시물 대응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사회 관계망(SNS)상 유명인 사칭 광고와 같은 온라인 불법 게시물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그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등에 따라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나 불법유통 정보 등을 탐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자율적인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의뢰하여 삭제·차단 조치를 해오고 있다. 최근 유명인 사칭 불법 게시물 및 온라인상 주식 리딩방 등에서 고수익 투자광고로 유인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피해사례 등이 증가함에 따라, ① 메타 등 관련 주요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피해자) 신고 절차 안내, 타인사칭 계정에 대한 통제장치 운영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 요청하고, ②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KISA가 운영 중인 포털·사회 관계망(SNS) 등 주요 비상 직통 회선(Hot-line) 사업자와의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불법 게시물 탐지·삭제 등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3-10-25
  • 환경부, 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 라돈) 기준을 초과한 개인지하수관정 이용자 저감장치 지원
    지역별 자연방사성물질 초과 현황[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관정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실시한 자연방사성물질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인지하수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는 개인지하수관정을 통해 취수되는 먹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개인지하수관정(음용) 총 4,415개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우라늄은 64개(1.4%), 라돈은 614개(13.9%)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1년에는 7,036개 개인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우라늄 148개(2.1%), 라돈 1,561개(22.2%)가 기준을 초과했다. 우라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기준 30㎍/L 미만으로, 라돈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감시기준 148Bq/L로 각각 정하고 있다. 우라늄은 바위나 토양 등 환경 전반에 분포하는 광물질이고,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로, 우리나라의 지질은 화강암과 변성암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라늄과 라돈이 일부 지역에서 높게 검출될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라돈과 우라늄 기준이 초과된 개인관정 소유자들에게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했고, 안내문을 보내 직접 음용 자제, 물 끓여 마시기, 일정 기간 (3일 이상) 방치 후 이용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는 개인 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감 방법 홍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관정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정수기와 라돈 저감 장치를 지원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그간 국내 지하수 관정의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 라돈은 폭기장치 등을 통해 약 86% 이상,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통해 약 97% 이상 저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고응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대부분 상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의 주민들이 개인관정에서 취수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고 있다”라며, “물공급 취약계층이 지하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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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환경부, 인공지능 활용한 국립공원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 시스템 시범 도입
    국립공원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 시스템[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포스코디엑스(사장 정덕균)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야생동물 찻길사고(로드킬) 예방·관측(모니터링) 시스템’을10월 26일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주·금산지구 내 19호선 국도 약 350m 구간에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 시스템’은 라이다(LiDAR) 감지기,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스마트 CCTV) 등으로 구성된 장비를 도로 양쪽에설치하고, 야생동물이 도로에 출현할 경우,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실에 설치된 관제실에서 영상자료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시범적용 구간 양 끝 도로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으로 보여준다. 운전자에게 도로에 실제로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전광판을 통해실시간으로 알려줘 동물 찻길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3월 28일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와 '환경·사회· 투명 경영(ESG)' 업무협약을 맺었다. 포스코디엑스 기술진은 야생동물을 정확히 판독할 수 있도록 자체 인공지능 기술(VISION AI)을 활용하여 찻길사고 예방 시스템의 최적화를 진행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포스코디엑스와 함께 이번 시범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보호종 관측(모니터링) 등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용범위를 점차확대할 예정이다. 손영임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이사는 “이번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협력 사업이 국립공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모범사례가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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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해양수산부, 해양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발전방안 논의한다
    인사이트 인투 디 오션(Insight into the Ocean 2023'국제포럼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11월 3일에 국립해양박물관(부산 소재)에서'인사이트 인투 디 오션(Insight into the Ocean) 2023'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포럼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생각의 전환, 인간과 공감하는 해양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해양유산의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버트 보어(Bert Boer) 로테르담 해양박물관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며, 이 외에 세계와 연대하는 해양문화의 힘’, ‘해양문명의 발견과 가치’, ‘해양문명의 전환, 담대한 미래로의 항해 등 3개의 세션이 운영된다. 또한, ’2023 국제포럼 해양도서 전시(10. 27.~)‘와 함께 수중음향 전시 등 일반 국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사전등록은 10월 27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이번 포럼이 우리 해양문화의 가치를 배우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해양문화유산이 세계적인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0-25
  • 해양수산부,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우리의 바다’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제1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대상 및 해양일반부문[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과 함께 10월 26일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제1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은 사진을 통해 해양의 의미와 가치, 해양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2006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올해는 4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가 진행됐으며, 예심, 본심과 공개검증 및 수상 후보자 대면평가를 거쳐 총 2,231점의 접수작 중 최종 50점의 우수작이 선정됐다. 대상에는 신안 태평염전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은 ‘천일염 작업’이 선정되어 수상자인 박승철 씨는 해양수산부 장관상(대상)과 상금을 받게 됐다. 이 외에도 금상 2점, 은상 3점, 동상 4점 등 총 50점의 작품이 선정되어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받게 된다. 우수작들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의 해양사진대전 수상작 관람 게시판(갤러리)에서 볼 수 있으며, 서울‧세종‧목포‧부산‧포항‧강릉 등 6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순회전시(10. 24.~12. 4.)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바다를 주제로 하는 해양사진대전에 예년보다 많은 작품을 출품하며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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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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