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

  필기시험 보는 모습(HD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동국일보] 법무부는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조선업종)과 진주시 소재 산업단지(비조선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간 이민자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시험을 보거나, 전국 2곳(광명, 대전)에서 진행되는 컴퓨터기반시험(CBT)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교대·야간근무 등으로 평가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업체의 일손 공백의 우려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업 등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고용업체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주말시간대를 이용,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방식을 도입,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4월 27일에는 HD현대중공업(울산 소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87명을 대상으로 업체 내 인재교육원에서, 4월 28일(일)에는 상평일반산업단지(진주 소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47명을 대상으로 경상국립대학교(진주 소재)에서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조선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업체 사정에 따라 야근과 주말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사전평가 신청은 주중 근무시간에 해야 하며, 평가를 위해서는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업체에 직접 찾아와서 평가가 이루어져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방식의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은 기초법질서 교육, 한국어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외국인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이민자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상생하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지구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산림청[동국일보] 동부지방산림청과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강원지회 강릉시분회(분회장 김인옥)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산불예방·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4.26/강릉시 경포호수광장)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직원 및 관내 어린이집 유아 등 400명이 참석했으며, 대형산불 등 각종 산림피해 사진전, 참여 어린이집 유아 산불예방 노래 합창, 산불예방·산림보호 걷기대회 등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산림환경보호 실천의 일환으로 관내 유아들과 함께 실시하여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 내 산불,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으로 연평균 96건이 단속됐고, 15.16ha의 소중한 산림이 훼손됐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29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추진단 운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연금개혁 추진단’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연금정책관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도 참석하여, 공단에 설치된 연금개혁 지원 TF 운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한다. 이기일 제1차관은“정부는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방대한 자료와 함께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언급하며, “지난 4월 22일에는 3개월에 걸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말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어서“그간 정부, 국회의 논의가 실제 연금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5월 2일부터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상시 모집하던 전년과 달리 올해는 총 3차에 걸쳐 측정기업을 모집하며, 사회적기업에 제한하여 측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성과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서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측정에 참여한 기업은 지표별 측정 결과와 평가의견 등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업의 경영개선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측정 결과,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다양한 공공·민간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탁월·우수기업 명단은 지자체에도 안내되어 홍보에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분야별 일자리 참여자 매칭 지원 및 월 임금 지급을 지원하는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SVI 탁월·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에 서류심사 가점을 주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의 경우, SVI 탁월·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은 미래유망기업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참고하여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적 가치측정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국내외에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진흥원은 앞으로도 SVI 측정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중남미·동남아시아 등 뎅기열 유행, 해외여행 시 모기 조심하세요!

  뎅기열 예방수칙 홍보자료[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뎅기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중남미 지역은 기온 상승과 엘니뇨, 도시화 등 환경적‧사회적 요인으로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여 올해 뎅기열 환자가 역대 최다 발생하고 있고,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PAHO) 또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도 전년 동 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WHO, ECDC 등)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법정 감염병이다. 뎅기열은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댕기 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되어 치사율(약 5%)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매개 모기인 흰줄숲모기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매개 모기에서 뎅기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뎅기열 신고 환자의 대부분은 유행 국가에서 매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이다. 2022년부터 해외여행이 활발해짐에 따라 뎅기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방문 후 감염됐다. 뎅기열은 현재까지 국내에 상용화된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뎅기열 환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뎅기열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하고, 유증상 입국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서 검역 관리지역 입국자 중 모기물림 후 발열, 두통, 근육통 등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거나 뎅기열 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께서는 ➊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해외 감염병 NOW(http://해외감염병now.kr)에서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모기 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해열제, 진통제 등)을 준비하여 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➋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➌귀국 단계에서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뎅기열 의심 시 무료 검사를 받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 뎅기열이 유행 중인 중남미․동남아시아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및 해당 국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서 안전 여행 정보 및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뎅기열 감염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운영되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및 방문 지역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에 신경 써 주실 것”과 “해외여행 후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 주시고, 국립검역소에서 무료 뎅기열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 [새만금개발청]건설 현장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29일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무사고·무재해 의식 고취를 위해 청 내 직원, 감리·시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설안전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하에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및 건설공사 재해 현황 분석 등 현장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주가 됐다.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중소 규모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했다. 또한 체계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새만금 종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PgMiS)’에 대한 사용자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라면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새만금의 건설 현장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중앙전파관리소, 주요통신사와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훈련 실시

  주요 시나리오[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10월 25일 전북 익산시 금마저수지 일원에서 ’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전북지역 주요통신 6개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통신시설 안전대책과 재난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전북 통신재난관리협의회'(‘22.10~, 연2회 운영)를 통해, 전북 정읍시에서 발생 된 실제 통신서비스 장애 상황*에서 SK텔레콤의 드론 활용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행됐다. 현장 사례와 이번 훈련을 통해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지반침하 등으로 인력과 장비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드론으로 통신케이블 인계선을 사고구간 횡단비행을 통해 전달하여 통신케이블을 견인하고 포설할 수 있어, 통신서비스 장애지역의 긴급복구 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작업자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을 활용한 통신재난 긴급복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방법으로 금번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긴급복구 방법을 보다 체계화하고 세밀하게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당일 현장에서는 장애 신고 접수 (지자체·통신사·전주전파관리소) 및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지방조직(전주전파관리소)과 중앙조직(중앙전파관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간 재난 상황 전파훈련이 진행됐으며, 효과적인 재난현장 관리를 위해 현장상황실 구축훈련을 병행하여 시행했다 한편 SK텔레콤을 비롯한 훈련 참여기관들은 재난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긴급복구 방안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신사 간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유지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훈련을 주재한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현대사회가 디지털 심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인프라 의존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고 말하며, 변화되는 각종 재난위협으로부터 새로운 통신재난 대응 방안의 지속적인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현장에서의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해 통신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시행과 통신사들과의 정기적인 훈련을 통한 전파방송통신 위기대응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0-2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 불법 게시물 대응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사회 관계망(SNS)상 유명인 사칭 광고와 같은 온라인 불법 게시물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그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등에 따라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나 불법유통 정보 등을 탐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자율적인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의뢰하여 삭제·차단 조치를 해오고 있다. 최근 유명인 사칭 불법 게시물 및 온라인상 주식 리딩방 등에서 고수익 투자광고로 유인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피해사례 등이 증가함에 따라, ① 메타 등 관련 주요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피해자) 신고 절차 안내, 타인사칭 계정에 대한 통제장치 운영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 요청하고, ②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KISA가 운영 중인 포털·사회 관계망(SNS) 등 주요 비상 직통 회선(Hot-line) 사업자와의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불법 게시물 탐지·삭제 등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3-10-25

• 환경부, 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 라돈) 기준을 초과한 개인지하수관정 이용자 저감장치 지원

  지역별 자연방사성물질 초과 현황[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개인 소유 관정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실시한 자연방사성물질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인지하수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는 개인지하수관정을 통해 취수되는 먹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개인지하수관정(음용) 총 4,415개를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우라늄은 64개(1.4%), 라돈은 614개(13.9%)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1년에는 7,036개 개인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우라늄 148개(2.1%), 라돈 1,561개(22.2%)가 기준을 초과했다. 우라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기준 30㎍/L 미만으로, 라돈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감시기준 148Bq/L로 각각 정하고 있다. 우라늄은 바위나 토양 등 환경 전반에 분포하는 광물질이고,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로, 우리나라의 지질은 화강암과 변성암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라늄과 라돈이 일부 지역에서 높게 검출될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라돈과 우라늄 기준이 초과된 개인관정 소유자들에게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했고, 안내문을 보내 직접 음용 자제, 물 끓여 마시기, 일정 기간 (3일 이상) 방치 후 이용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는 개인 관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감 방법 홍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를 통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관정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정수기와 라돈 저감 장치를 지원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그간 국내 지하수 관정의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 라돈은 폭기장치 등을 통해 약 86% 이상,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통해 약 97% 이상 저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고응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대부분 상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의 주민들이 개인관정에서 취수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고 있다”라며, “물공급 취약계층이 지하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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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환경부, 인공지능 활용한 국립공원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 시스템 시범 도입

  국립공원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 시스템[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포스코디엑스(사장 정덕균)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야생동물 찻길사고(로드킬) 예방·관측(모니터링) 시스템’을10월 26일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주·금산지구 내 19호선 국도 약 350m 구간에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 시스템’은 라이다(LiDAR) 감지기,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스마트 CCTV) 등으로 구성된 장비를 도로 양쪽에설치하고, 야생동물이 도로에 출현할 경우,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실에 설치된 관제실에서 영상자료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시범적용 구간 양 끝 도로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으로 보여준다. 운전자에게 도로에 실제로 출현한 야생동물의 정보를 전광판을 통해실시간으로 알려줘 동물 찻길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3월 28일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와 '환경·사회· 투명 경영(ESG)' 업무협약을 맺었다. 포스코디엑스 기술진은 야생동물을 정확히 판독할 수 있도록 자체 인공지능 기술(VISION AI)을 활용하여 찻길사고 예방 시스템의 최적화를 진행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포스코디엑스와 함께 이번 시범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보호종 관측(모니터링) 등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용범위를 점차확대할 예정이다. 손영임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이사는 “이번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협력 사업이 국립공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모범사례가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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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해양수산부, 해양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발전방안 논의한다

  인사이트 인투 디 오션(Insight into the Ocean 2023'국제포럼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11월 3일에 국립해양박물관(부산 소재)에서'인사이트 인투 디 오션(Insight into the Ocean) 2023'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포럼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생각의 전환, 인간과 공감하는 해양의 미래‘라는 주제 아래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해양유산의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버트 보어(Bert Boer) 로테르담 해양박물관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며, 이 외에 세계와 연대하는 해양문화의 힘’, ‘해양문명의 발견과 가치’, ‘해양문명의 전환, 담대한 미래로의 항해 등 3개의 세션이 운영된다. 또한, ’2023 국제포럼 해양도서 전시(10. 27.~)‘와 함께 수중음향 전시 등 일반 국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사전등록은 10월 27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이번 포럼이 우리 해양문화의 가치를 배우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해양문화유산이 세계적인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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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해양수산부,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우리의 바다’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제1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대상 및 해양일반부문[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과 함께 10월 26일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제1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은 사진을 통해 해양의 의미와 가치, 해양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2006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올해는 4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가 진행됐으며, 예심, 본심과 공개검증 및 수상 후보자 대면평가를 거쳐 총 2,231점의 접수작 중 최종 50점의 우수작이 선정됐다. 대상에는 신안 태평염전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은 ‘천일염 작업’이 선정되어 수상자인 박승철 씨는 해양수산부 장관상(대상)과 상금을 받게 됐다. 이 외에도 금상 2점, 은상 3점, 동상 4점 등 총 50점의 작품이 선정되어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받게 된다. 우수작들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의 해양사진대전 수상작 관람 게시판(갤러리)에서 볼 수 있으며, 서울‧세종‧목포‧부산‧포항‧강릉 등 6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순회전시(10. 24.~12. 4.)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바다를 주제로 하는 해양사진대전에 예년보다 많은 작품을 출품하며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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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농림축산식품부, 2023 구제역 백신 학술 토론회(심포지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학계, 산업계, 현장 수의사 및 구제역 방역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2023 구제역 백신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10월 25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에서는 그간 검역본부에서 연구 개발한 구제역 백신 기술과 함께 백신 항원의 생산성 증대 전략 등을 소개한다. 또한 구제역 백신 현장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인 백신 안전성이 향상된 구제역 백신의 연구 결과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차세대 백신 기술들은 동물 백신 산업에 실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산업체에서는 국산 구제역 백신 상용화를 위해 그간 진행한 연구 결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종현 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위한 연구지원과 함께 축산 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세계적인 품질의 구제역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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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농림축산식품부,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총력 대응 중

  럼피스킨병(LSD) 발생현황[동국일보]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19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북 음성군, 강원 양구군에서도 추가 발생하는 등 총 2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럼피스킨병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 중이다.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3주 가량 소요되고 현재까지의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수본은 이에따라 우선, 사전비축한 54만두분의 백신을 활용하여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km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발병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총 400만두분의 백신을 국내로 긴급 도입키로 했다. 우선 127만두분을 10월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두분은 10월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11월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완료될 경우 항체형성기간(접종 후 3주)을 고려할 때 11월 중에는 럼피스킨병 발생추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牛) 이동을 제한(도축장 출하만 허용)하고 가축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사람·차량뿐만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 시·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하여 농장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한다. 과거, 럼피스킨병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풍토병이었으나, 2012년 중동지역으로 확산된 이후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중국(’19), 대만(’20) 등)로 확산되고 있었다. 현재까지 국내 발생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되어 식품 유통망(food-system)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된다.”고 강조하며,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 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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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고용노동부,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월 25일 ‘현장점검의 날’에 중대재해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함을 명심해달라.”고 하면서 “높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보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안전신문고 앱 또는 전화: 1588-3088)해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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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해양경찰청, 제5회 해양환경 보전 사진·포스터 공모전 대상 ‘바다쓰기’ 등 수상작 발표

  [대상] 포스터 부문 「바다쓰기」(차종민 作)[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등과 함께 “생명의 바다, 치유의 바다” 주제로 실시한 “제5회 해양환경 보전 사진·포스터 공모전”의 수상작 총 46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사진과 포스터 2개 분야로 나눠 실시됐으며,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등 바다 환경 보전을 위한 주제의 사진 422점, 포스터 126점 등 총 548점이 접수됐다. 올해의 대상은 ‘바다쓰기(차종민 작)’ 포스터 작품이 선정됐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진다. 특히, 대상에 선정된 ‘바다쓰기’는 자극적인 시대에 힐링(치유)을 주며 MZ세대에게도 편안하게 공감할 수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포스코이앤씨사장상 ▲ ‘작업장 가는 길(임재선 작, 사진)’, ▲ ‘단 한 장의 바다(김소현 작, 포스터)’ 선정 - 한국전력공사장상 ▲ ‘활기찬 바다 양식장(신승희 작, 사진)’, ▲ ‘해양생태계 순환을 도와주세요(박린 작, 포스터)’ 선정 - 인천항만공사장상 ▲ ‘동심의 바다(정철재 작, 사진)’, ▲ ‘위험海!, 해양 기름 유출(김동영 작, 포스터)’ 선정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 들게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해양환경 보전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 및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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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관세청, 마약밀수 근절 위한 특단의 대책 시행

  마약종류별 우범지표[동국일보] 관세청은 10월 24일 10:00 서울세관에서 전국 마약밀수 단속 관련 부서장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마약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실적과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관세청이 마약밀수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최근 선포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을 달성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목표가 국경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통한 ‘사회의 안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새로이 출범하는'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존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마약밀수 단속의 장애요인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새로운 과제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살펴보면, 23년 9월말 현재 501건, 총 493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단속했다. 이는 일평균 2건 · 건당 약 1킬로그램(kg)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지속적인 적발량 증가의 영향으로 3/4분기 기준 건당 적발 중량은 연도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① (경로별) 국제우편 [243kg(49%) · 226건(45%)] ' 특송 [136kg(28%) · 143건(28%)] ' 여행자 [102kg(21%) · 129건(26%)] ' 일반화물 [12kg(2%) · 3건(1%)] 순 여행자 밀수 급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행자 밀수의 건당 적발량 역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핸드캐리 수하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전체 여행자 적발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② (품목별) 필로폰 [246kg(50%) · 110건(18%)] ' 대마 [120kg(24%) · 151건(24%)] ' 케타민 [31kg(6%) · 49건(8%)] ' 합성대마 [23kg(5%) · 47건(7%)] ' 엠디엠에이(MDMA) [18kg(4%) · 64건(10%)] 등 순 연령대별 주요 밀수품목을 살펴보면, ❶10대는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시비디(CBD)오일 · 대마카트리지 등, ❷20∼40대는 해외직구를 이용한 케타민 · MDMA 등 파티용 마약류, ❸50대 이상은 여행자를 통한 대마초 · 거통편 등이다. 한편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남 · 여간 밀수사범 비중*은 3 : 1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남성은 주로 국제우편을 통한 필로폰 · 합성대마 등 강성마약, 여성은 주로 해외여행을 통한 CBD오일 · 거통편 등 진정효과 위주의 마약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③ (국가별) 태국 [123kg(25%) · 69건(13%)] ' 미국 [116kg(24%) · 154건(29%)] ' 라오스 [47kg(10%) · 14건(3%)] ' 베트남 [35kg(7%) · 72건(14%)] 등 순 골든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발 적발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밀수로 처음 적발된 국가의 수 및 새로운 국가로부터의 적발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밀수사범의 국적은 한국(44%) ' 미국(15%) ' 베트남(10%) ' 태국(8%) 등 순이며, 특히 외국인 사범의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인다. 한편,'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은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본청과 전국세관의 관련 조직을 아우르는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존 통관 · 조사 등 업무 구분에 따른 단편적 대응의 한계에서 벗어나 종합적 ·유기적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최근 신종마약 증가 등에 따라 대두되는 과학적 대응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장비 및 연구개발(R&D) 담당 부서도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추진단을 통해 시행 예정인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여행자 마약밀수 근절) 기내(핸드캐리) 수하물 일제검사 확대 등 여행자에 대한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검사율을 초과하도록 하고, 전신검색기 활용을 대폭 늘려 신체 은닉 등 마약밀수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한편, (파괴검사 확대) 엑스레이(X-ray) 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지능화된 은닉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파괴 · 해체검사 비율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며, (국제공조 강화) 태국 및 네덜란드 관세당국과의 합동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아세안 · 베트남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으로 공조범위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해외 마약단속 거점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전국세관 마약관계관들에게 지금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과 막중한 책임감을 유지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강화된 세관조치에 따라 우편 · 특송물품의 통관지연 또는 입국시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는 있으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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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국토교통부, 철도사고 대응훈련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오후 2시 장항선 군산역에서 철도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인명구조 및 승객대피 대응태세 강화 등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운행 중인 열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건너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탈선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철도 대형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고 발생 접수 후 상황 전파, 사상자 구호 및 2차 피해방지 등 ①초기 대응 및 ②신속한 시설복구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하고,지난달 운행을 시작한 신규 열차(ITX-마음)를 활용함으로써, 출입문 수동 취급, 탈선차량 복구방법 등 최신의 사고대응체계도 진단한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철도안전정책관은 “최근 화물열차 탈선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내실 있는 고강도 훈련을 정례화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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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 부과 가능 ▸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와 연계하여, ①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 청구, ②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시 참작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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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보건복지부, ’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전수조사 실시

  주체별 역할 및 업무 흐름도[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 ’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15~’23.5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 대상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10~’14년생 아동 9,603명이다.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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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국방부장관, 주한미국대사 접견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3년 10월 24일 오후, 필립 골드버그 ( Philip S. Goldberg )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원식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7월 부임 이래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국방부장관으로서 한미동맹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음을 공감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70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특히, 워싱턴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을 기반으로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하는 한편,최근 한반도에 전개된 로널드 레이건 항모, B-52H 전략폭격기 등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미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위협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북한의 자금줄 차단 등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교환했다. 신원식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앞으로도 한미동맹 발전과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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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