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

  필기시험 보는 모습(HD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동국일보] 법무부는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조선업종)과 진주시 소재 산업단지(비조선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13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간 이민자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시험을 보거나, 전국 2곳(광명, 대전)에서 진행되는 컴퓨터기반시험(CBT)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교대·야간근무 등으로 평가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업체의 일손 공백의 우려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업 등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고용업체의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주말시간대를 이용,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체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방식을 도입,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선, 4월 27일에는 HD현대중공업(울산 소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87명을 대상으로 업체 내 인재교육원에서, 4월 28일(일)에는 상평일반산업단지(진주 소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47명을 대상으로 경상국립대학교(진주 소재)에서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조선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업체 사정에 따라 야근과 주말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고, 사전평가 신청은 주중 근무시간에 해야 하며, 평가를 위해서는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업체에 직접 찾아와서 평가가 이루어져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방식의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회통합정책의 핵심은 기초법질서 교육, 한국어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외국인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이민자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상생하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지구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산림청[동국일보] 동부지방산림청과 (사)한국숲유치원협회 강원지회 강릉시분회(분회장 김인옥)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산불예방·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4.26/강릉시 경포호수광장)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직원 및 관내 어린이집 유아 등 400명이 참석했으며, 대형산불 등 각종 산림피해 사진전, 참여 어린이집 유아 산불예방 노래 합창, 산불예방·산림보호 걷기대회 등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산림환경보호 실천의 일환으로 관내 유아들과 함께 실시하여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동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 내 산불,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으로 연평균 96건이 단속됐고, 15.16ha의 소중한 산림이 훼손됐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29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추진단 운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연금개혁 추진단’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연금정책관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도 참석하여, 공단에 설치된 연금개혁 지원 TF 운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한다. 이기일 제1차관은“정부는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방대한 자료와 함께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언급하며, “지난 4월 22일에는 3개월에 걸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말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어서“그간 정부, 국회의 논의가 실제 연금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연금개혁 추진단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5월 2일부터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상시 모집하던 전년과 달리 올해는 총 3차에 걸쳐 측정기업을 모집하며, 사회적기업에 제한하여 측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성과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서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측정에 참여한 기업은 지표별 측정 결과와 평가의견 등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업의 경영개선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측정 결과,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다양한 공공·민간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탁월·우수기업 명단은 지자체에도 안내되어 홍보에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분야별 일자리 참여자 매칭 지원 및 월 임금 지급을 지원하는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SVI 탁월·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에 서류심사 가점을 주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의 경우, SVI 탁월·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은 미래유망기업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참고하여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적 가치측정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국내외에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진흥원은 앞으로도 SVI 측정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중남미·동남아시아 등 뎅기열 유행, 해외여행 시 모기 조심하세요!

  뎅기열 예방수칙 홍보자료[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뎅기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중남미 지역은 기온 상승과 엘니뇨, 도시화 등 환경적‧사회적 요인으로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여 올해 뎅기열 환자가 역대 최다 발생하고 있고,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PAHO) 또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도 전년 동 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WHO, ECDC 등)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법정 감염병이다. 뎅기열은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댕기 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되어 치사율(약 5%)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매개 모기인 흰줄숲모기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매개 모기에서 뎅기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뎅기열 신고 환자의 대부분은 유행 국가에서 매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이다. 2022년부터 해외여행이 활발해짐에 따라 뎅기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방문 후 감염됐다. 뎅기열은 현재까지 국내에 상용화된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뎅기열 환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뎅기열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하고, 유증상 입국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서 검역 관리지역 입국자 중 모기물림 후 발열, 두통, 근육통 등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거나 뎅기열 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께서는 ➊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해외 감염병 NOW(http://해외감염병now.kr)에서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모기 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해열제, 진통제 등)을 준비하여 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➋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➌귀국 단계에서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뎅기열 의심 시 무료 검사를 받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 뎅기열이 유행 중인 중남미․동남아시아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및 해당 국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서 안전 여행 정보 및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뎅기열 감염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운영되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및 방문 지역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에 신경 써 주실 것”과 “해외여행 후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 주시고, 국립검역소에서 무료 뎅기열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 [새만금개발청]건설 현장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29일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무사고·무재해 의식 고취를 위해 청 내 직원, 감리·시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설안전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하에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및 건설공사 재해 현황 분석 등 현장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주가 됐다.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중소 규모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했다. 또한 체계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새만금 종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PgMiS)’에 대한 사용자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라면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새만금의 건설 현장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동국일보] 10월 24일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허용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개정의 필요성)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했다. (적용시점)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개정법 시행 후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하되,개정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2. 국가배상액 산정시 남성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 산입 (현재의 상황)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그 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등). 예를 들어,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남학생들의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면 피해여학생들에 비하여 배상금이 적게 책정되는 것이다. (개정의 필요성) 이러한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위반 소지(제11조 제1항, 제39조 제2항)가 있다. (개정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던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했다. (적용시점) 위와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3. 10. 24.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했음에도 그 유족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법률안은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개정시행령안은 조만간 공포될 경우 국가배상이나 소송 등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두 가지 법안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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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행정안전부, 한국형(K) 주소, ISO 국제표준 반영된다

  한국형(K) 주소[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년의 노력 끝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대한민국 주소 체계를 우수사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1947년 출범한 각국 표준 제정 단체들의 대표기구로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을 만들어 보급한다. 국제표준은 전 세계 국제표준 전문가의 논의와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결정되며, 최종 결정되면 전 세계에 통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반영된 우수사례는 ‘주소 부여’와 ‘유지관리 분야’로 다른 국가에서 주소 표준 등을 정의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필수사항 13건과 특정 국가가 표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우수사례 권장사항 8건 등 총 21건이다. 국제표준 우수사례로 반영된 한국형(K) 주소 체계의 주요 내용은 △어디서나 가능한 위치표시, △입체적 이동경로 구축에 따른 개별주소 부여, △전자지도의 실시간 갱신‧공급 체계 구축, △탁월한 위치 예측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에 사물주소(시설물)와 공간주소(공터)를 도입하여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 지점번호판 등을 설치하여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한국형(K) 주소 체계가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4년 동안 한국형 행정체계가 진출한 1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K)주소를 지속 홍보해왔다. 국제표준에 한국형 주소 체계가 반영됨에 따라 국제 우편 등에 한국형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 배송과 특허권, 수출입 서류 등에 표기하는 주소를 해외 기관에 등록할 때 우리나라 주소형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한층 편리해진다. 택배 등 물류업,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 분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주소 부여와 유지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만큼 주소 부여 체계가 미흡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K) 주소 체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탄자니아합중국, 에티오피아 등과 같이 일부 도시 이외에는 주소 등 위치정보가 미흡한 국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형 주소 체계를 전파·구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반영된 주소국제표준 프로젝트는 ISO TC211(지리정보기술위원회) 19160-2(주소 부여 및 유지관리)에서 2019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 9월 30일 최종 투표를 통과하여 11월에 국제표준으로 발간된다. 이상민 장관은 “그간 정부-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한국형 주소 체계가 주소 분야 국제표준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주소는 단순히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공간정보와 결합한 첨단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산업자원인 만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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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소방청, 규모 7.5지진에 동시다발 재난…역대 최대규모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훈련대상(8개소) 주요 재난발생 상황 가정 현황[동국일보] “규모 7.5 지진 발생! 동시다발적 화재와 붕괴,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응하라!” 소방청은 오는 27일 대전광역시 기초과학연구원 일원에서'2023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대전광역시(대전소방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훈련은 규모 7.5의 지진으로 건물과 다리, 지하차도 등이 붕괴되고, 산불을 비롯한 동시다발적 화재와 폭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며,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된다. 최근 튀르키예,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등 해외에서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해상 등에서도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지진으로 인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번 훈련에는 행정안전부·산림청․육군본부 등 54개 기관 1,420여명이 참여하며, 헬기 7대와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무인파괴방수차, 수상드론 등 장비 190여대가 동원된다. 훈련에 활용되는 무선통신망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으로 일원화하여 기관 간 소통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이 두절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행정안전부의 이동기지국을 투입하는 등 실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 충남과 충북, 전북, 경기 등 인근 시·도의 소방력과 중앙119구조본부의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동원해 재난현장에서 효율적 임무 부여 및 신속·최고·최대 대응태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출동로 유실에 대비해 임시 교량 설치를 위한 공병부대 지원, 화재진압 및 환자 이송을 위한 유관기관 헬기 지원 등을 통해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소방청은 기후위기와 도시구조의 복잡화 등으로 시·도의 대응 한계를 초월한 대형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육상재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범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시행해오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훈련은 기관 간 상황공유와 현장에서의 임무 수행 등 대형 복합재난 발생 시 국가차원의 대응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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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방위사업청, 적 잠수함 잡는 최신예 전투함, 춘천함이 온다

  적 잠수함 잡는 최신예 전투함, 춘천함[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10월 24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조선소(인계자)와 해군(인수자)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도 서명식을 개최하고, 최신예 신형 호위함인 울산급 Batch-II 8번함『춘천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2020년 11월 착공식 후 2년 11개월만이다. 춘천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인 울산급 Batch-II 사업의 마지막 함정으로서 대미를 장식했다.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의 2,800톤급 전투함으로,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줄였으며, 예인형 선배열음탐기(TASS) 및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를 탑재하여 잠수함 탐지/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대잠작전 능력을 크게 보강했다. 해군은 현재 특별시ㆍ광역시와 도(道), 도청소재지, 시(市)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함명 제정 원칙 등을 고려하여 8번함을 춘천함으로 명명했다. 춘천함은 이전에도 사용됐던 함명이다. 1946년 미국으로부터 인수해 취역한 상륙정 춘천정(LCI-103)은 1953년 퇴역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춘천함은 대잠작전 능력이 대폭 강화된 최신예 전투함으로 향후 해역함대 주력함으로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민ㆍ관ㆍ군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춘천함은 10월 24일 해군에 인도된 이후 전력화 훈련을 거쳐서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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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질병관리청,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 이슈를 한눈에, 제5차 여성건강통계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우리나라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현황과 주요 이슈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5차 여성건강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2014년부터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과 주요 이슈를 한눈에 알기 쉽게 구성한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여성건강통계는 국가 수준의 다양한 조사·통계 원자료 등을 활용하여 여성의 전 생애주기별로 전반적 건강수준, 만성질환, 건강행태, 정신건강, 성·재생산 건강 등 다양한 영역의 통계를 종합·집약적으로 분석하고 약 10년간의 추이 등을 제시했다. 여성건강통계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성별 격차(여성 86.6세, 남성 80.6세)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오래 살지만 주관적 건강수준은 더 낮았으며, 골관절염과 골다공증 유병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아 질병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암 발생률에서는 여성 암발생 4위(’00년)였던 자궁경부암이 10위로 감소(’20년)한 반면 자궁체부암과 난소암 발생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유방암 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으로 오인되기 쉬운 폐암 및 췌장암의 발생률도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청소년 및 성인 여성에서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생각률이 모두 남성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는 25세~34세 젊은 여성층에서의 우울장애 유병률이 11.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제일 높았다. 남녀 간의 신체활동 실천율의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성인 여성의 근력운동 실천률은 16.4%로 과거에 비해 개선됐으나 남성(32.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또한 남성의 87% 수준이었다. 여성의 연령대별 현재 흡연율은 25세~34세 젊은 여성의 흡연율이 10.3%로 가장 높았으며, 고위험음주율은 35세~44세에서 큰 폭으로 증가(6.1% → 9%)하여 가장 높았다. 여성은 월경, 임신·출산, 폐경 등 성·재생산건강이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데, 청소년 및 성인 여성의 40% 이상이 심한 월경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약 40%가 월경으로 인해 학교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경 이행기에 있거나 폐경한 여성의 약 60%가 심한 폐경 증상을 경험하고 있어 적극적인 증상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여성의 건강은 여성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나아가 국가의 건강 문제와도 직결되며, 여성건강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여성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통계 산출과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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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호, 2023. 5. 2. 공포, 11. 3. 시행,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안 제20조의15 신설) 또한,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백만 원으로,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했다.(안 별표2 제2나목 신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보도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인권보도준칙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합리적인 보도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학대피해노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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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국무조정실, 국민이 직접 뽑는 민생 규제혁신 BEST 5 선정 추진

  민생 규제개혁 20개 사례 인포그래픽[동국일보]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국민 불편 해소, 중소․소상공인 경영 활력 회복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며, 10월 24일 10시부터 11월 7일 24시까지 2주간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투표 결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상위 5개를 ‘국민이 뽑은 민생 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현장 중심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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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국토교통부, ’23년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노선 4개 선정

  검단초~여의도복합환승센터[동국일보] 내년 상반기부터 인천(검단, 중구, 남동구)에서 서울(여의도, 구로,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역 M버스(4개 노선)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10.20.)를 거쳐 ’23년도 민영제 광역급행형 버스( M버스) 신설 노선 4개를 선정했다. 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기·종점 7.5km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하여 주요 거점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급행 광역버스를 의미한다. 전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23년도 M버스 노선 신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광역시(수도권)에서 신청한 총 7개 노선 중 연결성, 이동성, 잠재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천~서울 간 4개 노선을 선정했다. 올해 안으로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을 마치고, 사업자와 구체적인 운행횟수 등의 계획을 협의하여 ’24년 상반기 내 운행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M버스 노선 신설로 인천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광역급행형 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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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소방청-한국교통안전공단, 소방차 교통사고 줄이기 등 업무협약 체결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는 23일 오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기관 협업 및 적극행정을 통한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능력 향상, 관광·스키장용 삭도설비 안전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방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교통안전체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소방공무원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지원할 것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가을철 산악, 해안지역 관광객 증가 및 겨울철 스키 시즌에 따른 케이블카, 리프트, 곤도라 등 삭도설비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할지역 소방서와 운영 주체 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삭도설비 안전사고 대응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정보 등을 공유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 소방차량 교통사고 예방 및 교육 관련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삭도설비·기계식주차장 등 안전사고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전문기술교육 등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공동 관심사항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소방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업무협약 이후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 기관의 공동목적 달성과 소방공무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삭도설비 안전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교육 확대 취지에 공감하고, 안전과 관련된 교육과정 편성과 정책적 건의사항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긴급출동은 재난에 신속대응하기 위한 소방활동의 첫 임무인만큼 소방차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방차량 교통사고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각종 삭도설비의 안전사고 대응에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권용복 이사장은 “앞으로도 소방청과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소방차교통사고 예방과 체험교육 확대, 관광·스키장용 케이블카 및 리프트의 안전사고 대응역량 강화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소방청과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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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문화체육관광부, 우리나라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 개관

  모두예술극장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함께 10월 24일 오후, 장애인의 창작·향유 등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한 ‘모두예술극장(서울 충정로)’을 개관한다. 이번 개관식에는 유인촌 장관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배은주 상임대표, 정은혜 작가 등 장애예술인 및 단체장을 비롯해 국공립 공연장 관계자 등 문화예술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의 창의성·다양성·향유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연, 창작, 교육, 교류 등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고자 2022년 10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고 1년여 만에 ‘모두예술극장’의 문을 연다. ‘모두예술극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예예술인 표준공연장으로서 구세군 빌딩의 3개 층(1~3층)을 활용하며, 전체 면적은 2,014㎡이다.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누구나 향유하고 모든 형태의 예술이 모이는 공간 ‘모두예술극장’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구나(장애·비장애)’, ‘향유’할 수 있고 ‘모든 형태의 예술’이 ‘모이는’ 공간이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장애예술인의 창작·연습 공간과 발표 기회를 확대*하는 표준공연장과 시각예술 분야 전문공간 등 기반시설 구축을 국정과제 및 혁신사업으로 정해 ‘모두예술극장’을 조성했다. 공간과 시설은 물론 서비스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의 접근성 갖춘 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은 공간과 시설,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창작과 관람(향유)에 대한 접근성 수준을 높이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공간구성 면에서 휠체어석 좌석 수 상황에 맞춰 가변 조정한 250석 규모의 중극장, 연습실 등에 창작레지던시와 교육 공간, ƒ소규모 공연과 시연회(쇼케이스)가 가능한 창작 스튜디오,공연단체의 활동 편리를 위해 연습실과 분장실을 마련했다. ▴둘째, 시설 측면에서 전체 공간을 평평하게 해 장애인 접근성을 높였고, 활동에 제약 없는 무대 조성, 분장실-무대 이동로 확보, „무대 기술 조정실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게 했다. ▴셋째, 서비스 측면에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 및 학습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극장 운영 측면에선 하우스 매니저, 접근성 매니저를 두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예술인과 단체에 우선 대관, 사용료 할인 제공해 장애예술인의 기회 확대 ‘모두예술극장’은 10월 초 시범 공연을 시작으로 국내외 장애예술 우수 작품, 창작·기획 작품 등 10개 작품을 엄선해 우선 내년 2월까지 선보인다. ‘모두예술극장’ 공연장과 연습실, 스튜디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 2회 정기 및 수시 대관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단체)에게 우선 대관과 사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기회를 확대하도록 공연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사람을 바꾼다.”라며, “우리가 힘을 한데 모아 장애예술인의 숙원이었던 장애예술 표준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을 만들었다. 이 공간이 장애·비장애를 구분하기보다 통합적으로 바라보도록 우리 사회 인식을 바꾸고, 문화예술 공간과 예술인 지원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앞으로 ‘모두예술극장’ 조성·운영 모델이 다른 공연장의 표준이 되길 바라며 문화예술 공간의 접근성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문체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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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국가보훈부,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식, 25일 대전현충원서 개최

  홍범도장군 주요 공적[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홍범도 장군 순국 제80주기 추모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이 25일 11시,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우원식)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우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약력 보고, 추모사, 헌화·분향,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홍범도 장군은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의병을 일으켰으며,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의병과 동포들을 중심으로 대한독립군을 창설했고, 국내에 잠입하여 혜산진·자성군 등에서 일본군을 급습하여 전과를 거두었다. 또한, 1920년 일제의 독립군 탄압 계획 등에 맞서 독립군부대를 지휘, 일본군 대부대를 무찌른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을 승전으로 이끌었다. 1943년, 76세의 일기로 순국하기 전까지 연해주에서 후진 양성에 주력했으며, 정부는 장군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2021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 영웅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나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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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보건복지부, 감염병 대응 연구성과물 현장체험의 장, ‘2023 범부처방역연계재단 실증박람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8개 부처와 공동으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충청북도 C&V센터(소재 : 청주시 오송읍)에서 ‘2023 범부처방역연계재단(GFID) 실증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박람회는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범부처방역연계재단(단장 성원근)이 주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실증박람회에서는 다양한 감염병 대응 연구성과물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홍보하는 현장실증관과 홍보전시관이 운영되며, 감염병 대응 관련 연구 진행현황 등을 공유하는 학술콘퍼런스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견된 의료 현장의 문제점이 연구 과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라며 “연구 결과를 현장에서 실증·검증함으로써, 향후 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적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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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교육부, 매년 11월 1일은 유치원 입학 신청의 날!

  2024학년도 처음학교로 사용 방법 안내 자료(리플릿)[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직무대리 신명호)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원서접수-선발-등록)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11월 1일(수)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로에 회원가입 후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우선·일반모집)로 희망하는 유치원(3희망까지 가능)에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하며,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본 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하면 된다. 다만, ‘일반모집’ 선발은 중복 선발이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 온라인·현장 교차 원서접수 서비스, △ 모바일 학부모 서비스 시간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확대로 업무 간소화, △ 관심유치원 등록 기능을 통한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기존에는 유치원 원서접수 시 현장·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었으나, 2024학년도부터는 현장·온라인 교차접수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용 컴퓨터(PC)와 모바일에서 모두 동일한 시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고, 동시 접속자 과다로 인한 접속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발결과는 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 서비스에서 10분 간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방과후 과정 지원 시 맞벌이 자격 증빙을 위한 학부모의 서류 제출 불편과 부담을 줄였다. 또한, 학부모는 관심유치원 등록 시 해당 유치원의 모집인원 변동 등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여 처음학교로가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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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쇠창살 설치에 지그재그 도주까지...중국어선 2척 나포

  해양경찰에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동국일보] 등선방해물(쇠창살)을 설치하고 지그재그로 도주하던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이 결국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23일 오후 19시 40분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백령도 북서방 약 22km(12해리)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6km(3.2해리)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다. 나포 어선은 모두 철선이며 짝을 지어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의 선박이다. 지휘선인 주선과 함께 조업하는 종선이 그물을 끌며 조업하다가 서특단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 어선은 배를 멈추라는 정선명령을 거부한 채 배 양쪽에 해양경찰의 등선을 방해하기 위한 쇠창살을 설치했고, 지그재그로 도주하며 단속망을 벗어나려 했다. 나포 당시 60톤급인 주선에는 40대 선장을 포함해 승선원 11명이 타고 있었고, 까나리 등 잡어가 대량 확인했다. 80톤급인 종선에는 50대 선장 등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까나리 등의 잡어가 어획물로 확인됐다. 한편, 서특단은 지난주 특별단속을 실시해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총 3척을 나포한 바 있다. 이번 2척을 포함하면 10월 총 7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하게 됐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가을철 성어기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강력 대응 중”이라며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해양경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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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 중부해경청, 서산시 청소년 진로 박람회 참가

  태안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청사[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태안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2023년 서산시 진로 박람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선박교통관제사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산교육지원청 주최로 충남 서산시 종합운동장 시민체육관 실내외에서 개최되는 2023년 서산시 진로 박람회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전공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태안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는 이 기간 동안 박람회에서 ‘해양경찰 선박교통관제사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양경찰을 포함한 70여개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진로 박람회에서 태안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선박교통관제사 진로 상담 △해양경찰연구센터가 개발한 일체형 해상진압복, 방검조끼 등 경찰장비 전시 및 체험 △선박교통관제사 직업 소개 등을 진행한다. 또한, 태안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는 해양계 대학교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협업으로 진학 상담도 운영한다. 중부해경청 태안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관계자는 “해양 관련 직업을 접할 기회가 적은 충남 지역 청소년들에게 해양경찰과 선박교통관제사를 널리 알리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박람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안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는 지난 2018년 7월 해양경찰 소속으로 설립되어 우리나라 연안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행안전 정보 제공,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박 교통 관제 실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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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