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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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 약 50만 회분 도입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활용될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 약 50만 회분이 금일(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라 국내 도입된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 생산방식과 동일하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으로, 해외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10월 3일 긴급사용승인, 유럽의약품청(EMA)에서 10월 31일 허가받은 바 있다. 이번 신규백신은 식약처의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12세 이상의 접종에 활용될 예정이며,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은 12월 18일부터 시작한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그간 초기주 기반의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mRNA 백신의 접종이 어려운 분에게 한정하여 권고하고 보조적으로 활용했으나, 이번 노바백스 신규백신은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과 같이 XBB.1.5 변이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mRNA 백신과 동일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규 도입된 노바백스 백신은 국민의 접종경험이 많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과 같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백신으로, 그간 mRNA 백신 접종에 어려움이 있던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마련된 만큼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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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병무청, 병역에 대한 청년들의 궁금증, 병무청장이 직접 답하다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29일 오후 한남대학교(대전 소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병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먼저 한남대에서 인기 있는 동아리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동원훈련 방법 등 병역에 대해 궁금한 여러 사항을 대학생이 묻고 병무청장이 대학생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과 ‘병무정책 퀴즈 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군 복무했을 당시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학업 때문에 병역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기를 바란다”며 “병무청은 병역이 진로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병무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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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보건복지부,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부와 한의계 간 긴밀한 협력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11월 29일 16시,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제3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 2월에 출범하여 같은 해 11월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며 총 2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3차 회의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공동 협의회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하고, 민간단체에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공동 협의회장),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장들은 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등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방 의료서비스 개선 및 한의약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한의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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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9일 서울 종로구청을 방문하여,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의 44개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2023.11.22.)에 따라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은 2회차(’23.11~1월, ’24.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되며, 11월 20일 약 16만 명 규모의 발굴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11월 위기가구 발굴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정보가 5종 추가되어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 등을 발굴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이번 발굴부터 기존에 동․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원활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신청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가 지자체에 제공된다.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일선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발로 뛰어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국민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사회복지 공무원의 애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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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1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3월 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하여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5.30, 6.15, 9.13, 11.29) 소위에서 병합 심의됐고, 오늘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오늘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법 제정 취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②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③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④ 지자체 주도 - 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하여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하여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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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해양경찰청, 항만 지역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선박 서류 점검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범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인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맞추어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며, 유조선, 화물선, 어선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에서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일,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환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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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숙박 플랫폼 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숙박 분야 개인정보 안전조치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11월 29일, 야놀자 사업장(강남구)에서 국내 숙박 플랫폼 4개 사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숙박 플랫폼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민생행보 강화 방침과 지난 11월 8일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숙박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의 일환으로 숙박 플랫폼 4개 사 대상으로 수행한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결과와 발굴된 각사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숙박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 4개 사는 숙박업소 등 이용사업자가 플랫폼에 접속 시 최대 접속시간 제한, 예약정보 파일 내려받기(다운로드) 시 비밀번호 설정 등 암호화, 이용자 퇴실 후 개인정보 가림처리(마스킹) 등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대체로 잘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플랫폼 내 또는 플랫폼 간 일부 항목들의 보호수준 상에는 편차도 존재하여 상호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 생태계의 역동적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위의 정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전통적 운영방식이 혼재된 숙박업계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숙박업주 대상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사내 개인정보보호 조직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신서비스 기획 시에 부딪히는 보호법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활성화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온라인 숙박 플랫폼은 다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분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대 수준이 높다.”라고 강조하며, “온라인플랫폼 환경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개인정보처리 안전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합리적 제도개선과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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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환경부 , 상수도 설치 어려운 농촌·산간 지역에 맑은 물 공급

  영동군 분산형 용수공급시설 전경 [동국일보] 환경부는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일원에서 추진한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11월 30일부터 이 지역의 하고자 마을에 ‘먹는물 관리법’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맑은 물이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촌·산간 지역 등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소규모 수도시설(지하수, 계곡수 등 활용)을 이용하던 주민들에게 지역 실정에 맞는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를 공급하는 물 복지 사업이다. 이번에 영동군에 완료한 이 시범사업은 하고자 마을 주민 39세대(76명)를 대상으로 설치됐다. 소규모 수도시설(65㎥/일)의 정수처리공정을 기존 염소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총대장균군 등 세균을 제거하는 여과필터 방식이 적용됐으며, 원격으로 수질 등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번 시범사업이 끝남에 따라 하고자 마을 주민은 수질 오염 및 수량 부족 등 고질적인 물 문제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급되는 맑은 물을 쓸 수 있게 됐다. 한편 환경부는 영동군 외에도 김천시 부항면 일원 마을주민 205세대(553명)를 대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310㎥/일)의 공정 개선(여과시설 도입 등)과 실시간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김천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2021년 기준으로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9.4%에 이르지만 농촌·산간 지역 등 오지에서는 아직도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라며,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시범사업 등 지역 맞춤형 용수공급을 통해 국민 모두가 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1-29

• 해양수산부, 항만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의무 이행사항 상시 점검한다

  시스템 체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상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해 왔는데, 이를 위해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이 점검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POMS)*‘ 내에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9. 20. ~10. 13.)과 사용자 교육(11. 30.)을 거쳐 1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사항과 점검사항 등을 등록하고 검토‧보완사항을 즉시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이용성 확대 및 상시 관리를 위해 웹과 모바일 모두 서비스가 제공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되면 해양수산부 관리대상 건설현장이 약 110개소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적으로 항만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와 더불어, 항만건설현장 및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하고, 현장 안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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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행정안전부,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국민 안전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겨울철 국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18~2022)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연평균 37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에서 다수 발생했다. 또한 수도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여대 발생했다. 올 겨울철 기상 전망(기상청)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저기압 영향을 받는 때에는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으며,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내려오면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대설·한파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추진한다. 첫째, 비상대응체계와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책기간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게 직보하여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결빙이 잦은 도로, 제설작업이 힘든 구간과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 등 취약지역·시설을 사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작년(6,760개소)보다 늘어난 7,212개소를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 한다. 둘째,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을 추진한다.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로경계 제설 구간을 조정하고 제설장비 등 자원을 공유한다. 또한 대형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은 현장 특성에 맞게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운용하여, 길이 얼어붙어 일어나기 쉬운 낙상사고 등의 피해를 방지한다. 셋째, 민생현장 겨울철 취약계층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은 한파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 방문, 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거리상담반과 같이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한파대비 노숙인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 응급잠자리 이용 안내 등을 지원한다.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에 위치한 전국 4만 9천여 개소의 한파쉼터의 운영시간, 위치정보를 안전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30.4만원)를 113만가구에 지원하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2천원 할인한다. 전국 6.8만 경로당 난방비도 지난해 월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넷째,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 보호 강화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 ' 수신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 '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안전관리도 철저히 한다. 대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원격·재택근무를 실시와 출·퇴근 시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각 학교장은 대설·한파 상황에 따른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사 운영을 신속히 결정하여 안내한다. 공항에서도 강설이 시작되면 활주로 등에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고 열차는 철도 적설 정도에 따라 감속 운전한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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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보건복지부,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

  [절주서포터즈 술이문제아] 우수사례 발표 자료[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1월 30일 14시에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2023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기념식(1부)와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발표회(2부)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실천하는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절주 서포터즈(대학교)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올 한해 음주폐해예방에 기여한 개인(9점)과 단체(보건소, 10점), 절주서포터즈 우수팀에 포상이 수여된다. 특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 광진구 보건소는 청소년 주류 판매금지 안내(주류 판매업소 대상), 어린이·청소년 음주예방 교육(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 등 ‘어린이·청소년 음주진입 차단 사업’을 통해 음주폐해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행사에서 공개되는 2023년도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는, ‘①술은 1급 발암물질, ②음주운전, ③주취폭력 범죄’라는 세 가지 주제로 ‘술, 잘러!’라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 술의 위해를 알리고 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작됐다. 아울러 본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2023(개정판)’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등 우리에게 익숙한 미디어 속 음주장면이 청소년의 모방심리 등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폐해가 부각됨에 따라 최근 OTT, UCC 콘텐츠 등을 포함하여 개정판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동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 소속사 협회,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음주가 가져오는 건강 위협과 사회적 폐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절주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면서, “이번'음주 미디어 가이드라인'개정이 음주에 관대한 미디어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미디어 업계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헌주 원장은 “음주율 감소 및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절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라면서,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음주폐해예방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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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식품의약품안전처, 노바백스사(社) 코로나19(XBB.1.5) 대응 백신 긴급사용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노바백스사(社)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XBB.1.5) 대응을 위해 개발한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2023-2024 조성’에 대해 11월 29일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바백스 백신은 ’23 ~ ’24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으며, 국내에서는 에스케이케미칼(주)에서 수입하여 공급한다. 노바백스사(社)의 백신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다. 참고로 노바백스사(社)의 백신은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 유럽에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노바백스사(社) 백신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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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환경부, 금강 세종보 정상화 사업 본격 착수

  금강 유역 3개 보 시설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11월 29일 오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금강 세종보(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 소재)를 방문하여 금강 3개 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운영현황을 비롯해 세종보 수문 정비 상황과 소수력발전 정상화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강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문이 완전히 물길에 눕혀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눕혀진 수문 틈새와 윗부분에 흙이나 모래가 쌓임에 따라 현재 수문을 다시 일으켜 물길을 막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문을 막아 상·하류의 수위 차이를 두어 이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도 중단됐다.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수문과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밀하게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주위에 쌓인 흙과 모래를 제거하고, 눕혀진 수문을 일으켜 세운 후 유압실린더 등 세종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세종보 정상화 사업을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세종보가 정상화되면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약 9,300MWh)이 소수력발전으로 생산된다. 환경부는 기상 여건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보 상류의 금강 수변 경관도 개선시켜 금강 수변을 주요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세종시의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종보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세종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금강 유역의 공주보와 백제보도 소수력발전 시설을 정비하는 등 금강 일대의 3개 보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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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산업통상자원부, 순환경제 트렌드를 한눈에! '2023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 수상자[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산 킨텍스에서 '2023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11.29(수)~30(목), 2일간)을 개최했다.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전시, 콘퍼런스와 포럼, 정부포상 등 크게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우리 기업들의 순환경제 관련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널리 알리고 미래 전략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102개 기업·기관은 ▲에코디자인 및 신소재, ▲모빌리티 순환경제, ▲재자원화, ▲디지털 순환경제의 4개 전시 구역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기술 등을 공개했다.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전략’에 포함된 주요 산업 순환경제 9대 프로젝트 추진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콘퍼런스에는 LG화학, 삼성전자, 포스코, HP,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순환경제 관련 비전과 전략,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고, 이어진 포럼에서는 ‘순환경제, 현재 그리고 미래(부제: 돈이 되는 순환경제)’를 주제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포상(산업부 장관 표창)과 순환경제 신사업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개최됐다. 산업부 장관 표창은 총 11점(단체 4점, 개인 7점), 공모전은 총 10점(신사업 모델 5점, 신사업 아이디어 5점)이 선정됐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순환경제는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수단으로, 산업부는 9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 전반에 순환경제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업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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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식품의약품안전처, 하반기 어린이집 위생점검 결과…4곳 적발·조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위반내역[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을 맞아 영유아 급식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집단급식소 총 3,77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보존식 미보관(1건) 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66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성장기 어린이 등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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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