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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폭우·홍수지역 감염병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지역별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과 침수 등 수해 발생에 따라, 위생환경이 취약해지고 모기 등 매개체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청장 주재로 7월 17일 오전 ｢호우대비 긴급감염병 현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감염병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풍수해 감염병에는 ❶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간염, 장관감염증 등), ❷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 조성으로 인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❸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안과 질환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의 작업 시에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지자체에는 모기 등 매개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방제를 요청했다. ➊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등)과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리 전· 후와 식사 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도록 하고, 안전한 물(포장된 생수나 끓인 물)과 익힌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한다.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식재료 세척 등 조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며, 물이 닿거나 일정시간(약 4시간) 이상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은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식품의 올바른 보관이 어려워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조리수칙 및 개인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➋ 모기매개 감염병 수해지역에서는 물 웅덩이등에서 모기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및 일본뇌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되는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고인 물을 제거하고, 야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가정 내 모기장 사용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➌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질환 수해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눈병(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이나 피부병도 주의하여야 한다. 피부가 오염된 물에 노출되면 렙토스피라증이나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처리가 된 작업복과 장화 등을 착용하고, 피부에 상처 또는 찰과상이 있는 경우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수해복구 작업 중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 작업 후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또한, 풍수해로 인한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 또는 대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밀집 환경으로 인한 호흡기 감염병 집단발생 예방을 위하여 손 씻기, 정기적인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와 함께 하절기 비상방역체계(5.1~9.30)를 구축하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대비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지역과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안전한 물·음식물 섭취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집단발생 시 전파를 막기 위하여 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참여한 현황점검회의에서 이번 피해로 전국적 감염병 집단발생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감염병 역학조사 등 시·군·구 보건소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임시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들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당 이재민 시설 등에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등의 방역물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17
  • 보건복지부,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됩니다
    뇌질환 의심 두통‧어지럼 유형[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바 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요인을 지속 점검·개선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절감된 재정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데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라며,“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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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7-17
  • 해양수산부,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원격 의료지원 받는다
    원격 의료지원 앱 화면[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7월 17일(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박에 바다 내비게이션(‘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연안 먼 바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바다내비 와이파이 등을 활용하여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의료기관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응급처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어선, 화물선, 관공선 등 내항선박 100척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각 선박에는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선박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의료기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선원 안전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개선하여 내년에는 최적화된 원격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은 선박에 제공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바다내비의 해양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바다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도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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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산림청, DMZ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민소리함 운영
    DMZ자생식물원에서 이루어진 국민소리함 운영[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휴가철을 맞아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DMZ자생식물원」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및 ‘수목원아 부탁해’ 국민소리함을 운영하였다. 또한, ‘2023 남북 그린데탕트 청년 캠프’ 참가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과 남북 그린데탕트’ 라는 주제 강연과 북방계식물전시원 현장 탐방이 이루어졌다. 국립수목원은 ‘DMZ생물다양성보전네트워크’를 통해 DMZ 일원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협력을 목표로,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 자원과 자료의 공동구축, 연구,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류 등을 진행하고 있다. DMZ자생식물원은 모두 10개의 전문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MZ식물의 41%(1,120종)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이다. 전시원에는 야광나무, 가침박달, 설앵초, 갯활량나물, 애기자운, 솜다리 등 희귀특산식물이 보전되어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벌개미취, 산수국, 백리향 등의 자생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확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북방계식물 보전 및 산림생물종연구 확대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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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남북도로 폭우로 파손된 부분은 완벽하게 복구하여 개통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사상 유례없는 폭우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장마비(부안지역 245㎜)로 인해 최근 공사를 진행하여 안정화 되지 못한 지반에 빗물이 침투‧토사가 유실되어 건설 중인 남북도로에 사면세굴 등이 다수 발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 완벽하게 복구하고, 건설현장 사업관리와 시설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만들어 개통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대량의 성토재가 투입(덤프 22만대)되는 공사의 특성상 품질시험결과를 통과한 준설토를 시공에 사용토록 했으며, 시공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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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문화체육관광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불공정계약 변경 등 명령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해왔다. 박보균 장관은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미분배…‘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 명령 첫째, 문체부는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 결과, 피신고인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하고, 피신고인이 지속해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내용, 계약 변경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둘째,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들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에서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신고인의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으나,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문체부는 신고인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에 근거하여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지속해서 불리한 수익 배분을 받게 됐으므로, 문체부는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상 절차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문체부는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 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시정명령 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22. 9. 25.) 이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은 총 123건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권고 3건, 분쟁조정 3건, 조치 전 이행 5건 및 종결 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다. 현재 14건은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 외 66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온라인) 문체부 누리집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8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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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보훈보상대상자, 열차, 고궁 등 혜택의 폭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고,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7월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 할 수 있고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임,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 이용시 혜택이 가능하다. 지하철 무임이용은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이 신분증을 확인 후 우대권을 교부 받아 이용 할 수 있고 교통복지카드 발급등을 통한 이용지원은 현재 시스템 개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미성년 제매 포함)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양로지원(노후생활 보장)과 양육지원(의식주 제공,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할 수 있고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합리적인 복지제도를 통한 합당한 지원은 이분들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훈 관계법령의 지속적인 정비로 보훈가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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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집중호우관련 새만금 사업 현장 특별점검
    김경안 청장, 집중호우관련 새만금 사업 현장 특별점검[동국일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준공을 앞둔 남북도로 공사 현장과 ‘23.8월에 개최되는 잼버리 사업현장에 찾아 폭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15일 새만금 사업 현장을 특별점검했다. 김 청장은 먼저, 새만금개발청에서 안전 대책 회의를 열고 기상상황을살피며 비상근무 운영, 사업현장 근로자 및 건설장비의 대피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남북도로공사 현장을 찾아 폭우 대비한 준공을 앞둔 공사현장교량 등 구조물과 포장면피해상황 점검과 도로교통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관리했다. 또한, ‘23년 8월에 개최되는 잼버리사업현장도 찾아서, 행사 시설물,배수시설 등도 점검 관리했다. 김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16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새만금 사업 현장 곳곳을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근로자 등 인명피해를 예방해 중대재해사고가 없는 안전한 새만금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 사회
    2023-07-17
  •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국방부[동국일보] 사이버작전사령부는 7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연합 사이버 전투 준비태세 및 파트너십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3년에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 이외에 한국과 싱가포르가 참가할 예정이며, 우리 군의 참가는 ’22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온라인 원격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의 핵심은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대한 다국적 방어와 정보 융합‧분석이며, 이를 통해 연합 사이버 공조작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매년 우리 군이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에 정례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23년 5월에 개최된 제8차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이를 통해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뿐만 아니라 한‧미 사이버사령부 간 양자훈련, 상호 사이버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을 통해 한‧미 사이버작전 공조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3-07-17
  • 국민권익위원회, ‘S자형’ 도로 직선으로 바꿔 사고예방
    현황 도면 (선형 개량 등 시설 개선)[동국일보]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지방도(924호선)가 곡선(S자) 형태에서 직선으로 개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S자 형태의 지방도 924호선을 직선 형태로 개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지방도 924호선은 종전에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차량의 흐름이나 차량교통 사고 등에 문제없이 통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시행하는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시설 기타 사업으로 인해 이설되면서 S자 형태로 변경돼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된 상태다. 이에 금계리 마을 주민 등 160여 명은 “종전에 직선 형태의 선형에서 S자 형태로 선형이 변경돼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라며 철도공단에 선형 개량을 요구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나도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안동시가 추진하는 선형개량사업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를 30일 이내 수리하고, 철도사업으로 인해 철도공단이 설치를 이미 완료한 구간에 대해 해당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경찰관서와 협의해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안동시가 선형개량사업 비관리청허가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 허가하고, 철도 사업으로 인해 철도공단이 이설을 이미 완료한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의 추가 설치를 완료한 경우 철도공단이 요청하는 비관리청시행 공사의 준공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의회 등을 거쳐 예산이 확보되면 길이 약 300m인 S자형 지방도를 직선으로 개량해 개설하고, 지방도 개량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철도공단·경상북도와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통행의 불편 및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방도의 선형을 직선으로 개량해 서후면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의 통행 불편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
    2023-07-17
  • 한덕수 총리, 충청권 호우 피해현장 방문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6일 오후 16시 30분 충남 논산사 성동면 인근의 논산천 제방 유실 현장을 방문하여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대피시설에 방문하여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 총리는 백성현 논산시장으로부터 응급복구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인명피해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 대피상황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위험에 노출된 분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피명령에 협조하여 자택을 떠나 일시 대피중인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는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피해조사 등 검토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 총리는 7월 16일 현재 주민 270여명이 긴급 대피한 원봉초등학교와 성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청취하고, 위로를 전했다. 한 총리는 일시 대피중인 주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고 대피명령에 따라주신 주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든 것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주민 여러분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행안부와 논산시에 “대피하고 계신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생활필수품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민간 구호단체와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충북 청주시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소방, 軍, 보건소, 자원봉사자 등의 노고를 격려함과 함께 “소방, 軍 등 협력 하에 조속히 구조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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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제천시, 폭우에 따른 복구 및 지원 총력
    제천시 폭우 복구 및 지원[동국일보] 제천시는 이번 폭우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호우 특보가 발효된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전 직원 비상근무를 발령하며 24시간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는 한편,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 피해 복구 작업에 한창이다. 현재까지 덤프 200대, 굴삭기 06W 100대, 02W 20대, 기타 장비 30대 등 장비 총 350대, 공무원 400여 명을 동원해 호우 피해 현장에 투입, 16일 강우 소강상태에 따라 응급 복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오후 5시 기준, 제천시 피해사례는 토사 유실 60건, 수복 전도 22건 등 총 126건으로 총 82건 조치 완료, 현재 복구 진행 건은 44건에 이른다. 산사태 및 도로 유실로 인해 청풍면 계산리 군도 3호를 비롯한 5개소에 이르는 구간은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강우 강도가 낮아지는 시점부터 응급 복구 후 통행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김창규 제천시장은 15일 새벽부터 이틀에 걸쳐 송학면, 봉양읍을 비롯 청풍, 금성, 백운, 한수, 수산, 덕산면에 이르는 남부면 전체 피해 현장을 빠짐없이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지속된 강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산사태 및 토사 유실이 추가로 발생해 응급 복구에 어려움이 있지만, 피해 복구가 종료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7-16
  • 해양경찰청장, 이번 집중호우 관련 안전관리 총력대응을 지시
    해양경찰청장, 이번 집중호우 관련 안전관리 총력대응을 지시[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7월16일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라 산사태･하천범람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속 지휘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고 밝혔다. 특히, 각 해경서는 하천과 바닷물이 유입되는 항포구 정박선박 침몰 및 유실에 대비하고, 해안가, 갯바위 등 연안 위험구역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각 구조세력에 대하여 긴급 출동･구조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또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와 협조하여 해안가 연안 수해지역을 파악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집중호우 기간 중 해안가 너울성 파도에 의한 월파와 하천, 해안가 범람 우려 등에 따라 국민들께서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해양경찰관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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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 국방부장관, 집중호우 관련 주요 지휘관 회의 실시
    국방부[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7월 16일,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라 합참 및 각 군 지휘부 등 주요 지휘관과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오늘 회의는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4번째 상황점검회의로서,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기상상황 및 전망, 각 군 대응상황 등을 점검했고,계속되는 집중호우에 따른 국방부 대응지침을 하달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실종자 구조 및 복구지원 중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실종자 구조 및 수색활동과,토사· 수목 제거 등 복구지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국군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종섭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강조했다. “모레까지 충청·전라·경상도 일대에 최대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하며, “특히, 집중호우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피해 복구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각급 지휘관들은 지자체에 먼저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지원소요를 적극 식별하는 등 복구지원 소요를 미리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7-16
  • 병무청,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신청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폭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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