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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젊은 건축가상’ 3개 팀, 4명 수상
    ‘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 소장 김영수[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새건축사협의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와 함께 ‘2023년 젊은 건축가상’의 수상자로 ‘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 소장 김영수, ‘건축사사무소 김남’의 대표 김진휴, 소장 남호진, ‘아지트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자민 등 3개 팀, 4명을 선정했다. 총 46개 팀이 지원한 이번 공모에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공개 시청각발표(프레젠테이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민아)는 건축가로서의 잠재적 역량과 사회적 역할, 참신한 개념 및 작품의 완성도, 문제의식과 독창적인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문체부는 2008년부터 우수한 신진 건축가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젊은 건축가상’을 시상해 왔다. ‘젊은 건축가’로 선정된 건축가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작품 전시회 개최, 작품집 발간, 국내외 건축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시상식은 10월 25일, ‘2023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며, 이날 수상자들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7-13
  • 통일부 인사발령(과장급 전보)
    통일부[동국일보] 통일부 과장급 전보(2023.7.13.자)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서기관 백 상 열
    • 사회
    • 부음/인사
    2023-07-13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군중모임행사 감염병 대비 맞춤형 교육 실시
    군중모임행사 감염병 대비 맞춤형 교육[동국일보] 질병관리청 충청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직무대행 김윤아)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역 행사 증가를 대비하여, 충청권역 내 시·도 및 시·군·구 감염병 담당자 대상으로 군중모임행사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 준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불특정 다수가 일정 장소로 동시에 모이는 군중모임행사의 특성 상 감염병 발생 시 집단 유행의 가능성의 사전 평가부터 행사 후 결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여, 지자체별 안전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충청권질병대응센터는 “충청권역 내 지차체별 ‘군중모임행사 감염병 위험평가 시행’을 통해,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유행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 운영 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전했다. 또한, “교육 진행 이후 충청권역 내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충청권질병대응센터-지자체-감염병관리지원단 합동으로 군중모임행사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13
  • 환경부 장관 "우리 기업 투자·경쟁력 방해하는 환경규제 과감히 혁신"
    환경부[동국일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7월 13일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강연을 한다. 이날 강연에서 한화진 장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하여,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별해 속도감 있게 혁신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그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평가하도록 개선한다.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0.1톤 이상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톤 이상 시 등록(1톤 미만은 신고)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이 모든 개정안은 민․산․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이 밖에 한 장관은 이번 강연에서 올해 6월 우리 기업이 8조 6천억 원 규모의 그린 수소 사업권을 오만으로부터 수주하는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목표인 20조 원 수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직접 녹색 수출 영업사원 1호로서 세일즈 외교에 매진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강연 이후 한화진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에서 민간이 주도하여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하는 시장으로, 탄소감축 실적의 신뢰성 확보가 핵심 성공 요인이 된다. 이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살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1월 설치한 탄소감축인증센터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발적 탄소시장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분야 신산업 육성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 성공적인 시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원팀(One-Team)을 이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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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7-13
  • 문화체육관광부,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에 막는다”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 에서의 환전과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또한 ▲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10월까지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불법 유형 사례 중심으로 안내문 배포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올해 10월까지 조사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홀덤펍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홀덥펍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운영방식이 도박이나 사행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영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안내문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 기준도 포함해 경각심을 충분히 갖게 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영업 신고‧허가 시 불법 사례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해 준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법정의무교육시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도박 근절 집중 단속, 도박장소개설죄 검거포상금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또한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더불어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 신고됐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을 재확인하는 등 불법도박을 뿌리 뽑아 나갈 것이다.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한다.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또한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처벌 수위 강화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홀덤펍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유형,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부 대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알린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12
  • 보건복지부,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 방안 및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12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때 논의했던 부처별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현황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 및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중 출생미등록 확인·아동 조사 방안 ▲출생통보제 시행 전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및 발생 방지 방안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방안이다. 먼저 복지부에서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의 진행 상황 및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에 대한 조사계획을 보고하고,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아동 중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한 부처 협조사항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조속히 확인하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기 추진 계획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부처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의에 이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위기임산부 조기 발견·지원 확대를 위해 임신·출산 서비스 간 정보 연계 방안 ▲한부모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 건강 및 심리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임”을 밝히며, “이외에도 사회복지전산번호 부여 아동과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확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12
  • 보건복지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200개→209개로 확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기존 200개에서 209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관련 전문가 등의 요청을 검토하여 2009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63개에서 200개로 확대해왔다. 이번 고시 일부개정안에는 린치 증후군* 등 9개의 유전질환을 추가했다.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선정은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다각도로 평가한 후, 전문가 자문 및 배아·유전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는 해당 사안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에서 건강한 2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의학의 발전으로 희귀질환의 발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며,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12
  • 국토교통부, 하남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동국일보]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은 ’20.5월 확정되어 철도사업 1건, 도로사업 13건, 환승시설 등 6건 총 20건의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약 2조2천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철도사업인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 건설(3호선 연장, 12.0km)”은 경기도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서하남로 확장 등 도로사업 및 환승시설은 설계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서울-교산 간 도로사업으로는 서하남로 확장(설계중),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설계중), 동남로 확장‧개선(설계중), 황산-초이 간 도로신설(설계중) 등을 추진 중으로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공할 계획이다. 하남교산 신도시 전체 발생교통량(약 16만대/일)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은 약 1.5만대/일, 전체 발생교통량 대비 약 9.4% 수준으로, 서울-하남-양평 교통량을 보완할 수 있는 서하남로를 비롯한 기존 도로 추가 확장, 신설 노선 추가 검토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7-12
  •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 “입주민 안전을 위해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적기 설치 및 안전점검 강화”당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7월 12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침수방지시설 설치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LH는 입주자가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 전체(3천호)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한 세대(1천호)는 7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서, 김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와 경기도 시흥시 소재 매입임대 반지하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했다. 오늘 방문한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었던 곳으로, 반지하 세대 입주민에 대해서는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하고 입주민이 퇴거한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일자리사업장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매입임대 반지하 세대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탈바꿈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재해취약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관은 LH에 “여름 집중호우 시기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침수방지시설의 차질 없는 설치와 더불어 시설안전 점검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7-12
  •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재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성 정립에 나선다
    12일 해양경찰청에서 '23년 상반기 자체 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반기 이행 상황을 회의하는 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집행의 과정·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자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은 김준기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를 위원장으로 정치·행정, 해양 과학기술, 범죄 수사, 해양 의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외부의 시각으로 ▴해양경찰의 주요 사업 및 정책 모니터링 ▴해양경찰 성과 및 자체 평가계획 심의·의결 ▴해양경찰 정책 방향 자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정부의 국정 지침과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상반기 이행 상황 점검으로 목표 달성 방안을 재확인했다. 김종욱 청장은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정책이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에 녹아들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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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보건복지부, 국민의 의료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2일 14시 서울에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긴급상황점검회의는 7월13일부터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하여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ㆍ지자체ㆍ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하여 6월 28일'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하여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6월 28일에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보건소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7월 6일에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비하여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으며, 7월 11일부터'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각 지자체가 비상진료기관과 진료 중인 병·의원 명단을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재했으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을 통해 제공했다. 7월 7일에는 시·도 보건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응급실 ․ 중환자실 ․ 수술실 등의 필수유지업무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했다. 보건의료노조가'산별 총파업투쟁 계획'을 발표한 7월 10일에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대책을 재점검하고 지역 의료기관 내 필수유지업무 이행체계를 모니터링했다.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보건의료정책 목표로 삼아 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일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에 20개 직종, 201만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국가통계를 마련한 바 있다. 금년 4월에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여러 직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와 간호서비스의 근간이 되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제도들은 간호인력 수급 추이에 대한 점검과 함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 현상, 지역의료에 미치는 부작용이 없는지와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개선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시행해야 하는 국가 주요 시책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처럼 정부가 의료현장의 개선을 위하여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정책 이행시점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대책,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가 충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들이 평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장들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기관별 노사교섭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청취하고, “입원환자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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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월12일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최근 북한이 한미 동맹의 공해상에서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가한 데에 이어, 금일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금일 발사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서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3국 수석대표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사회
    2023-07-12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SGI서울보증보험(대표 유광열)이 7월 12일 오후 2시 30분 SGI서울보증보험 본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의 보증보험료 감면 및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드는 보증보험료 감면을 통해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지점장 전결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30억 원으로 하고, 생산시설이 계약체결마다 발생하던 보증보험료를 10% 할인하여 생산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신용관리 서비스 및 교육 플랫폼을 무상 제공하는 등의 생산시설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산시설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험료 감면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의 신용관리 등을 지원하는 등 생산시설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영규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우선구매제도 활성화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7-12
  • 교육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로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 가속 추진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7월 12일,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확정‧발표한다. ●2023년 글로컬대학 최종 예비지정 결과 ①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②경상국립대학교, ③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④순천대학교, ⑤순천향대학교, ⑥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⑦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⑧울산대학교, ⑨인제대학교, ⑩전남대학교, ⑪전북대학교, ⑫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⑬포항공과대학교, ⑭한동대학교, ⑮한림대학교 지난 예비지정 결과 발표(6.20.) 이후 진행된 이의신청 기간(~6.30.) 동안 1개교가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총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 이의신청 1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10월 6일(금)까지 대학 구성원, 지자체, 지역 산업계 등과 함께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대학이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공동연수(워크숍, 8월 초), 전문가 컨설팅(9월 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는 예비지정과 별개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는 10월 말 최종 발표한다. [모든 대학의 벽 허물기 지원]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 외에도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대학들이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고 혁신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첫째, 글로컬대학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이 다양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행‧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글로컬대학 신청 시 총 13개의 대학 통합모델이 제시됐으며, 그동안 추진된 국립대학 간, 일반대학-전문대학 간 통합뿐 아니라, 국립대학-공립대학 간, 일반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 간의 새로운 통합모델과 함께 학교법인 다른 대학 간의 통합도 제시됐다. 둘째, 대학 내부의 벽을 허무는 과제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글로컬 신청대학(혁신기획서 기준 94개, 대학 수 기준 108개교)은 대학 내부의 벽을 허물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형 학사구조로 과감하게 개편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 74개 혁신기획서(대학 수 기준 87개교)는 무전공 모집, 모집단위 광역화 등 학생 모집단계에서의 벽 허물기 제안 / 이 중 47개(대학 수 기준 55개교)는 무전공 모집 제안(4.5만명 이상, 전체 신청대학 입학정원 19.8만 명의 약 23%) 셋째, 교육부는 대학들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컬대학 신청 시 요청한 모든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개선을 검토‧추진해 나간다. 특히 예비지정 대학이 신청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유치 등 대학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과 연계하여 지역 차원에서 대학의 혁신과제 추진을 지원하도록 협력해 나간다.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혁신기획서 15개는 예비지정 결과 발표(6.20.)와 함께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됐으며, 이번에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글로컬대학 신청 시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에 동의한 47개의 혁신기획서가 추가적으로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글로컬대학에 참여한 모든 대학의 혁신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한다”라며, “대학들이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제안한 혁신기획서들이 모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12
  • 교육부, 교육국제화특구, 지역혁신을 이끌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13일,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지역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에는 12개 지역이 추가로 신규 지정됐다. ※ 경기 화성,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부산 서부산(사하·사상구),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 제주(서귀포시), 충남 당진, 충남 천안, 충남 홍성·예산 신규 지정 12개 지역은 지정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특히 해외 학교와의 국제 공동수업,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023~2027)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및 제29조(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지난 교육국제화특구 2기(2018~2022) 운영 결과,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를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국제언어체험센터 등을 통해 국제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선도모형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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