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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단체와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동국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월11일 14시 서울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대학 경영 애로를 청취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24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과제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 고등교육 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 현장 어려움이 크다고 전하면서 “대학일반재정지원 사업 및 세계지역화(글로컬) 대학 지속 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몰조항(3년) 폐지” 등을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고등교육 부문 재정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건의를 바탕으로 ’24년 예산안 편성 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양성 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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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7-11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중심대학 지원기업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아이알(IR) 행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창업중심대학 지원기업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한 아이알(IR)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22년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중 성과 우수기업 12개사가 참여했으며, 창업중심대학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기로 대학과 협약을 맺었던 19개 투자사가 참여했다. 후속투자 유치에 앞서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22년 창업중심대학 지원성과와 대학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대학발·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22년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504개 창업기업은 협약 기간 5,481억 원의 매출과 1,60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으며, 543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이번 투자유치 행사를 통해 투자사 ㈜강쎈은 창업기업 ㈜늘품내진이앤씨에 1억 5천만 원의 투자 확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번 아이알(IR) 행사는 지역 특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창업 활동 중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3개사도 투자 유치(피칭)에 참여해 지역 청년 창업자·소상공인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등 창업중심대학의 지역 창업 중심지(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대학, 창업기업, 투자사 등이 서로 함께 교류하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창업 중심지(허브)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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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환경부, 산업단지 용수공급 쉬워진다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안건(5건)[동국일보] 환경부는 7월 11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5건 안건이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취임 후 첫 번째 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하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환경정책은 대통령이 늘 강조한 것처럼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민부담을 줄여나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는 9명의 민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 임 차관은 “이날 의결되는 안건은 환경과 산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환경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며, “기후변화, 탄소무역장벽, 순환경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발 대 보전’이라는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균형된 시각으로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라고 환경부 직원에게 적극행정을 주문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확실한 혜택(인센티브)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왔으며, 이에 임 차관은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파격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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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보건복지부, “위기를 기회로, 준비된 미래를 열다”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11일 14시에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1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최근 합계출산율 0.78명과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위기 상황을 민간․정부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아 “위기를 기회로, 준비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공헌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동백장, 1점), 근정포장(1점), 대통령 표창(6점), 국무총리 표창(7점), 보건복지부 장관표창(50점)을 수여했다. 올해 인구의 날 정부 포상자 중 논산시 모아산부인과 류춘수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분만취약지에서 20년간 24시간 응급분만 체계를 유지하여 충남 서남부권 산모들의 응급분만 등 안전한 분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상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최슬기 교수는 남성들의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및 기고 활동을 통해 남성육아휴직의 효과성을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아이 키우는 가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하는 육아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기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준비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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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고용노동부, 공업용 도료, 양식장 구충제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감독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공업용도료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집중 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2022년 10월 생식독성 물질인 포름아미드 등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23.10.19. 시행)한 예방조치의 후속 점검 성격이다. 8월 31일까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통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9월부터 11월말까지 양식장, 도장공정 보유사업장, 생식독성물질 등을 중심으로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불시 감독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양식장에서 수산용 구충제(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함유)를 취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등 양식장의 작업환경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도 감독을 병행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의 예방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허가대상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분진 등 취급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개선하는 경우 최대 5천만원(소요비용의 70% 이내)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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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산림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노고 격려
    산불지상진화 역량 강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연찬회 안전 수칙 이행 선언.[동국일보] 산림청은 11일 케이티(KT)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연수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와 함께 봄철 산불 진화를 위해 헌신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435명의 노고를 격려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산불 대응에 노고가 많았다고 특수진화대원들을 격려하면서 김광섭·나승표·임창현 대원에게 표창을 수여했고,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지난봄 금산·대전산불 진화에 참여한 특수진화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상범·김민혁 대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박종현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이 재난관리 역사와 주요 재난 사례를 특별 강연하여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산악인 이상은 씨는 국내·외 트레킹 경험을 소개하면서 산불로부터 산을 지키는 특수진화대 여러분이 국토 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강민성 대원은 경북지역 산불 진화사례를 소개하면서 호스 꼬임 방지 등 산불진화 기술 개선사례를 발표했고, 중부지방산림청 조성연 대원은 충남 홍성 대형산불 진화사례 소개와 함께 자체 개발한 전동 등짐펌프와 진화 호스 정리용 테이프 등을 소개하여 참여한 동료 대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북부지방산림청 조영준 대원은 “전국의 특수진화대원 435명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도를 구분하지 않고 산불현장 최전선에서 산불을 진화하는 특수진화대원 여러분은 우리 산림의 핵심 지킴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뜨거운 화마와 싸우는 특수진화대원들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7-11
  • 환경부, 민관 협업으로 미세조류 활용한 탄소저감 신기술 실증화시설 결실
    미세조류를 활용한 탄소저감시설 구축 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7월 13일 오전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양산시 북정동 소재)에서 미세조류를 활용한 탄소저감 신기술(탄소포집활용, Carbon Capture Utilization) 실증화시설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화시설은 한국환경공단의 사내 벤처 제도를 통해 민관 협업으로 개발한 미세조류 활용 탄소저감 신기술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9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한국필립모리스와 이번 실증화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은 미세조류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실험실과 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협업하기로 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사업비(약 1.3억 원) 전액을 투자하고 양산공장 부지를 제공했다. 이번 사업의 실증화시설은 올해 5월 말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이 사업의 실증화시설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미세조류의 광합성 작용으로 흡수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한국환경공단의 특허(2022년 11월: 출원번호 10-2022-0155611 및2023년 5월: 출원번호 10-2023-0058334)가 적용된 미세조류 배양장치는 총면적 18㎡에 2,000ℓ 규모이며, 친환경·탄소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돗물 대신 폐수 재이용수를 미세조류 배양액으로 활용하고 100% 태양광 발전전력으로 전체 시설을 가동한다. 현재 이 시설은 연간 약 2.1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실증화 시설 준공식 이후 올해 9월까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검증한 후 올해 10월 중으로 관련 시설을 한국필립모리스에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이산화탄소 포집에 쓰이는 미세조류는 활용이 끝나면 바이오연료, 비료, 사료 등 친환경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번 시설에서 회수한 미세조류를 비료 또는 사료로 만들어 지역사회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탄소포집활용(CCU)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친환경 신기술”이라며, “이번 실증화시설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전문기관으로서 탄소포집활용(CCU) 생물학적 전환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7-11
  • 해양수산부,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에 방치된 쓰레기 본격 수거한다
    7개 섬에 방치된 쓰레기 111톤 수거 계획 사업개요[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낙동강하구에 있는 진우도 등 7개 섬에 대한 쓰레기 수거사업을 이번 달 중순부터 본격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111톤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낙동강하구에 있는 이 섬들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철새들의 휴식․산란장소로 이용되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낙동강으로부터 바다로 유입되는 물질의 퇴적지여서 쓰레기도 지속적으로 쌓여 방치되고 있었다. 관할 지자체가 청소를 하고 있으나 접근이 어려운 구역이 많고, 폐선박, 폐컨테이너 등 대형폐기물이 많아 대대적인 정화사업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말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및 어촌계, 시민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생태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방치된 쓰레기의 수거방법과 수거시기를 정했다. 이후, 이번 달부터 8월까지 폐선박 등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대집행공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장비와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10월까지 수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사업 완료 후에도 섬들이 계속해서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귀중한 자연환경자산인 무인도서를 철새와 시민들에게 깨끗이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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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국토교통부,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
    정자교 붕괴 시나리오[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１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２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３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의 현황을 조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및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전국 2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이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 (28.6%)로, 그 중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이후,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으며, 특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4개 1기 신도시(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소 긴급점검·1개소 보수가 필요하여 후속조치 이행 중이며, 정자교가 위치한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총 24개)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성남시 발표, 4.24) 이번 원인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밝힌 사고원인은 다음과 같다.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되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 중 평균압축강도는 최소 25.5MPa, 최대 41.0MPa 수준으로 설계기준강도 40MPa의 82%(평균 32.7MPa, 기준이하 14개) 수준이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결과, 정자교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1.0)을 확보하고 있으나, 캔틸레버부(보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劣化, 층분리･염해 등)되어,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했다. 따라서 정자교 보도부 붕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붕괴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구조·진단 전문가 포함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T/F’를 구성(4.12, 총 13인)하여 운영했으며,1시설물 관리주체 및 ２점검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３시설물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11
  • 행정안전부,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7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의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면 회복시간이 더 오래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려 부여해 왔으나, 남성공무원에게는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더라도 출산한 자녀의 수에 관계 없이 10일의 휴가를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어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도 관련 법령이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 7월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4일 이내)를 신설했다. 또한,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일부 가산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함께 추진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7-11
  • 보건복지부, '2023 세계한인입양인대회' (IKAA Gathering) 행사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11일 오전 10시 30분 '2023 세계한인입양인대회'(IKAA Gathering) 개회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주관기관인 세계한인입양인협회(IKAA,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Associations)는 미국, 유럽 등지의 한인입양인 단체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단체로, 미국 6개, 유럽 8개 한인입양인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계 입양인인 Tommy Gentzel이 회장으로 역임 중이다. 세계한인입양인협회는 매년 한인입양인 모임(게더링)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3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계한인입양인대회는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커뮤니티를 구축, 탐색,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재고’(Rethinking ways to build, explore and empower our community)라는 주제로, ▲입양 관련 연구 심포지엄 ▲국외 입양인 인식 제고를 위한 워크숍과 토론 ▲한인입양인 감독이 제작한 영상(영화) 상영 ▲푸드페스티벌 등 7일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회식에서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해외 한인입양인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따뜻한 정을 누리시기를 바란다”라고 세계한인입양인대회를 축하하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23.6.30.)에 따라, 앞으로 입양 절차 전반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더 많은 아동이 가족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입양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11
  • 식품의약품안전처, ‘엠디엠비-이나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상세자료[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를 임시마약류(2군)로 7월 11일 지정 예고했다. ‘엠디엠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엠디엠비-5비알-이나카’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11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 제1차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 주재로 7월 11일 오후, 에이티(aT) 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본부는 한훈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농업‧농촌 미래 전망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농업‧농촌, 인구, 지방자치,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도농간 삶의 질 격차 심화 등은 농촌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됐고, 농식품부는 농촌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근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소멸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본부를 출범했다. 향후 추진본부는 농업‧농촌 구조 전망, 인구,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농촌 공간 재구조화, 일자리‧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농촌소멸 대응 대책을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오늘 회의는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위원님들께서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농촌이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되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하며, “농촌에 일자리와 투자가 늘어나서 2030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 사회
    2023-07-11
  • 환경부, 집중호우 대비, 다목적댐 수위조절 실시
    다목적댐 강우 및 저수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전국적인 장맛비가 시작된 가운데 6월 28일부터 남강댐 등의 수문을 열어 홍수 조절을 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장마기간 정체전선이 강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7월 10일부터 일부 다목적댐을 수문 방류를 통해 수위조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강권역의 대청댐과 한강권역의 횡성댐은 기존 각 초당 245톤과 9.3톤의 방류량을 7월 10일부터 수문을 열어 700톤과 100톤으로 늘려 방류하고 있으며, 한강권역의 충주댐은 초당 770톤의 기존 방류량을 7월 11일부터 수문 방류로 1,500톤 내외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또한, 기존 수문을 통해 홍수조절 중인 남강댐과 영주댐은 현재 각 초당 200톤의 방류량을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20개 다목적댐은 339㎜ 상당의 강우를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총 54.4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전망되므로, 다목적댐의 빈그릇을 충분히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11
  • 환경부, 제2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전체 현황[동국일보] 4개의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제2기 위원들의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12일 낙동강을 시작으로, 13일 한강과 금강, 14일에는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촉식을 각각 개최한다. 위촉식에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6월 2일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나머지 위촉위원 83명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4개 유역별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총 87명으로 구성된다. 한강 위원회는 전경수 위원장(61세, 성균관대 교수)을 포함하여 24명, 낙동강 위원회는 남광희 위원장(62세, 부경대 교수)을 포함하여 22명, 금강 위원회는 김건하 위원장(55세, 한남대 교수)을 포함하여 22명, 영산강·섬진강 위원회는 김민환 위원장(62세, 호남대 교수)을 포함하여 19명이다.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는 유역별 공동위원장인 환경부 장관(한화진)을 비롯해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기상청의 지방청장, 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임원 등 75명이다.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지자체 물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함께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홍수 대응 등 유역 내 물 관련 현안 해결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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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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