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위해 948억 원 지원

  지방의료원 평가결과 및 지원금액[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및 진료활성화 방안, 필수의료 강화방안, 인력확보 및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혁신계획을 제출받았으며, 보건의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혁신계획의 타당성(40%), 혁신의지(30%), 지원효과성(30%)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지방의료원(35개소)의 경우 병상수에 따른 그룹별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300병상 이상 1그룹에서는 서울의료원이 A등급, 200~299병상 2그룹에서는 남원의료원, 안성의료원이 A등급을 받았으며, 199병상 이하 3그룹에서는 포천의료원이 A등급으로 선정됐다. 적십자병원(6개소)은 A등급 1개소, B등급 3개소, C등급 2개소가 선정됐다. 지원규모는 총 948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876억 원(지방비 최소 50% 매칭 기준), 적십자병원 72억 원(국비 100%)이며 지방의료원 35개소에 상반기에 총 615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기관별 최대 32억 원에서 최소 11억 원을 지원한다. 적십자병원 6개소는 상반기에 총 51억 원(국비 100%)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된 금액은 해당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및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제출한 혁신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총 282억 원(지방의료원 261억 원, 적십자병원 21억 원)의 인센티브 금액을 지원한다. 평가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지방의료원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역량강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노고와 기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지원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장급 전보 ▲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이영철 (李永喆, 중앙전파관리소 부산전파관리소장)

• [외교부]2024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 개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2일 오후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2024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FEALAC 국민대표단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와 FEALAC 활동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중남미 지역 및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는 외교부의 청년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 시작되어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국내·외 대학(원)생 200여 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4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이번 ‘6기 FEALAC 국민대표단’은 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FEALAC 8개 회원국의 청년들이 선발되어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 간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대표단은 앞으로 5개월간 민간 외교관으로서 FEALAC 행사 및 외교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는 FEALAC 창립 2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취재, 블로그 홍보 및 카드뉴스 제작, 청년 교류 사업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보람 외교부 중남미협력과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FEALAC의 활동이 한층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국민대표단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열심히 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청년들이 국민대표단 활동을 통해 중남미와 관련한 폭넓은 지식과 생생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부]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동국일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근거하여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상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학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입전형 간소화, 공정성 확보 등)을 준수하여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 회원대학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 모집인원 및 수시 모집인원 증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5,179명 - 2024학년도 344,296명 → 2025학년도 340,934명 → 2026학년도 345,179명 수시 및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 - 전체 모집인원 345,179명 중 수시모집 비중 79.9%(275,848명), 정시모집 비중 20.1%(69,331명) -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수시모집 4,367명 증가, 정시모집 122명 감소 ②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학생부 및 논술위주 전형 전체 모집인원 증가 - 수시모집의 85.9%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 - 학생부위주 전형 3,648명, 논술위주 전형 1,293명 증가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 - 수도권소재 대학 논술 위주 전형 1,160명 증가 - 비수도권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 2,594명 증가(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③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에 따른 대학별 선발 현황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8,200명으로 전년대비 총 776명 증가 -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은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181명 감소 ④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 및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하여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2일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누리집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주기적(매년 5월, 11월)으로 갱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 모바일에서 누리집에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새로운 팬데믹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안내문[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2일 ‘넥스트(Next) 팬데믹을 대비한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활용’을 주제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대표 정책 포럼인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공중보건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기술수요와 활용 방안과, 새로운 감염병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진단검사 분야 미래 핵심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이사인 성흥섭 교수가 팬데믹 초기 대응력을 향상시킬 진단검사 플랫폼의 개발 동향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고, KIST의 김상경 박사가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최신의 진단검사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김갑정 과장이 신종감염병을 대비한 질병관리청의 진단검사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이상원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훈상 전략기획이사(라이트재단), 이혁민 교수(대한진단검사의학회), 성원근 단장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정윤석 과장(질병관리청)이 함께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 대응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진단검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역량”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들과 감염병 유행 단계별 진단검사와 분석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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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영문판 책자 발간

  통일부[동국일보] 통일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영문판 보고서는 국내외 주요기관에 1,500부를 배포한다. 먼저 재외공관·주한 외국공관·주한 국제기구, NGO 등에 약 900부, 국내외 인권단체 및 인권․안보 연구소 등에 약 150부를 배포하며,외교부·민주평통 해외 지역협의회 등 정부기관에도 약 450부를 배포하여 해외 각지에 북한인권상황을 알리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 보고서는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시했으며, 추후 영문판에 대한 관계기관 등의 수요가 있을 경우, 책자를 추가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인권 관련 주요 국제행사에서도 보고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번,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해외에도 확산되어,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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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국민권익위, 외국인 선원 고용개선 위해 노사 만난다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외국인 선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역 인근 ‘스페이스쉐어’에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급감에 따른 산업현장의 선원 인력수급 문제와 이와 관련된 노사간 입장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해양수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게 됐다. 현재 해양수산업은 기피업종 중 하나로 선원이 계속 줄어 외국인 선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선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선원은 2021년 말 기준 총 5만 9,843명인데, 이중 외국인 선원은 2만 7,333명으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그런데 외국인선원 고용 규모 결정이나 고용 신고 등을 규정하는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고, 정부의 정책결정 전에 선주 관련 단체와 국내 선원노조 가 먼저 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상호 갈등이 발생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사 협의와 고용 신고 과정에서 상호 불신과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 노사합의에 따른 외국인 선원 노조회비 문제, 국내 선원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기금 문제, 선주 관련 단체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요구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비 납부 문제도 제기된 적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해수부의 관련 부서와 선주 관련 단체, 국내 선원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선원 관리 실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권익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아무리 도입 취지가 좋은 제도일지라도 절차·방법 등에 미흡한 면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나올 수 있으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해양수산 분야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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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7일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의료·요양·돌봄 정책 기획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단의 공동단장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한림대 석재은 교수를 비롯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위원이 참석했다. 이기일 차관과 석재은 한림대 교수가 공동단장을 맡는 '의료·요양·돌봄 정책 기획단'은 노인 인구 천만(’24년) 시대에 대비하여,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연계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로서 산하에 3개 분과별 자문단을 운영하여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정책 기획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요양․돌봄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의료·돌봄 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넘나드는 분야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오늘 출범하는 '의료·요양·돌봄 정책 기획단'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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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기상청, ‘우리말 태풍 이름’ 직접 지어주세요!

  [동국일보] 기상청은 7월 10일부터 28일까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우리말 태풍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작년 필리핀에 상륙하여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메기(MEGI)’와 ‘노루(NORU)’를 대체할 태풍 이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2023년 3월 개최된 제55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9개의 태풍 이름 퇴출이 결정됐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이름인 ‘메기’, ‘노루’ 외에도 작년 가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 ‘힌남노(HINNAMNOR, 라오스 제출)’도 포함됐다. 해당 이름을 제출했던 나라는 태풍위원회가 새로운 태풍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대체할 이름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상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메기’와 ‘노루’를 대체할 새 이름을 발굴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7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이며, 전자 우편 또는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10월 31일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과거에 사용됐다가 삭제된 태풍 이름은 제출할 수 없다. 앞서 우리나라는 발음하기 쉽고, 부정적인 의미가 없으며, 2~3음절로 되어있는 동·식물의 이름을 주로 제출해 왔다. 더 자세한 정보는 기상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힌남노’와 ‘메기’, ‘노루’를 포함하여 9개의 태풍을 대체할 새로운 이름은 내년 3월에 개최되는 제56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정해져 2024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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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해양수산분야 방사능 안전성 조사현장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7일 부산지역을 방문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현장을 방문하고, 분야별 대응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박 차관은 수산물이 국민의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첫 길목인 생산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과정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을 방문하여 부산지역 위판장, 양식장 등에서 채취된 시료의 전 처리부터 방사능 검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안전함을 철저히 증명하여, 국민이 진심으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박 차관은 전국 연안의 삼중수소, 세슘 등 방사능물질을 감시하고 있는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을 방문하여 해양 방사능 분석상황을 점검한다. 박 차관은 우리 연안에서 채취된 시료의 방사능 분석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면서, “우리 바다는 안전하지만 현재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우리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92개 정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방사능 조사를 200개 정점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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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질병관리청, 리슈만편모충증 2년 만에 해외유입 감염 발생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리슈만편모충증 의심환자의 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감염을 확인했고, ’21년 이후 2년 만에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 아시아 등 주요 위험지역 여행 시 매개체인 모래파리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멕시코와 갈라파고스제도 등 중남미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후 증상이 발현되어 입원한 사례로, 피부리슈만편모충증으로 진단됐다. 질병관리청은 ’23년 6월 상급종합병원(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검사의뢰를 받아 의심환자의 피부병변 조직검체에서 리슈만편모충 특이 유전자를 검출했고, 유전자 서열분석을 통해 Leishmania mexica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양성 판정 결과를 전달했다. 리슈만편모충증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 법정감염병인 해외유입기생충증에 해당한다. 모래파리(Sand fly)가 흡혈할 때 리슈만편모충(Leishmania spp.)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매개체감염병으로 감염 부위에 따라 피부, 피부점막, 내장리슈만편모충증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최초로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약 29건의 해외유입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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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경찰청, 이륜차 인도 주행, 반드시 근절한다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코로나 기간 중 배달 문화 활성화로 늘어난 이륜차로 인해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이전보다 커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교통안전 정책의 중심을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에 두고, 집중 홍보·안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경찰청은 이륜차 법규위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후진적 관행은 여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운전자의 운행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전 활동을 지원하여, 하반기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우선, 지자체·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 하에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배달 독촉 등 자칫 법규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 개선을 위해 지역 단위에서 업체와 종사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또한, 현장 안전 활동으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실제 위험성이 높은 법규위반의 억제에 초점을 둔다. 사고 위험이 적은 경우 계도·안내 위주로 조치하되,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의 주행 등은 지역별 ‘이륜차 안전 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집중 계도·단속을 함으로써, 보행자를 위협하는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특히, 소음과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개조나, 단속 회피를 위한 고의적인 번호판 훼손 등 행위는 관계기관 협조하에 형사입건 및 과태료 조치하고, 상습적인 법규위반 운전자의 경우 소속된 업체 등을 추적, 운전자 본인은 물론 업주 등의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여 법규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를 하반기 중 확대(3개소→28개소)하고, 현재 자동차 위주로 단속 중인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가 이륜차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배달 외에도 습관적으로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많은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지역별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통해 이륜차 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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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중부해경청, 해양경찰-해군 합동 구조잠수 훈련

  7월 6일 오후 해양경찰-해군 합동 구조 잠수 훈련에 참가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구조대원과 해군 제2함대 구조작전중대원이 표면공기 공급 잠수 체계를 착용하고 잠수 준비를 하고 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6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부두 해상에서 ‘해양경찰-해군 합동 구조잠수 훈련’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해양경찰과 해군의 합동 해상 구조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된 이날 훈련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구조대원 14명과 해군 제2함대 구조작전중대원 22명이 참가했다. 해양경찰과 해군의 합동 구조잠수 훈련은 △공기 호스 연결을 통해 장시간 잠수 구조가 가능한 표면공기 공급 잠수 체계를 이용한 탐색 및 잠수 구조 △수중에 가라앉은 무거운 해양 구조물 합동 인양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해양경찰과 해군으로 편성된 합동 잠수팀이 수중 시야 확보가 어려운 서해 환경을 극복하면서 수중에 가라앉은 해양구조물을 탐색및 인양하여 구조 능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김태환 총경은 “해양경찰과 해군의 합동 구조 능력 향상과 관계 증진을 위해 합동 구조잠수 훈련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해군과의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바다에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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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7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대안 모색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6일 오후 3시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한 뒤,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으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필수의료분야 등 꼭 필요한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93.4%를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의 비중을 낮추고, ▴필수의료 보상, ▴기관성과 보상,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하여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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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고수온 특보 발령 해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7월 6일 14시부로 서·남해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에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7월 중순경에 수온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서·남해 내만(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에 고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7. 6. 14시부)했다. 올해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표시기는 고수온 발생이 가장 빨랐던 작년과 비슷하며,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며 수온 상승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 여름 우리나라 수온은 평년(최근 30년)보다 약 0.5~1℃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수온 관측망 180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온을 관찰하면서 어업인에게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0개 광역지자체에 고수온 대응 장비(산소공급기, 저층수 공급장치 등)를 지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고수온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지속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고수온 대응을 준비하고 여름철 양식장 관리를 꼼꼼히 해야 한다.”라며 “어업현장에서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와 고수온 속보·특보를 더욱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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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해양경찰청,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허브(HUB)로 자리매김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6일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과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박효순 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와 해양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청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과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박효순 회장 등 양 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해양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신속하고 종합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피해자전담경찰관 대상으로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관 기관 간 협업체계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협약식에서 박효순 회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필수 과제로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이 좋은 본보기(롤모델)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난 12년간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가 쌓아온 노하우와 자원들을 활용하여 해양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인식 수사국장은“피해자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양 범죄 피해자가 조기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피해자 지원 협회는 2010년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범죄피해자지원 공익법인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19개 지부를 설치하고, 뜻밖에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의 심리상담, 긴급 생활 지원·의료비,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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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농촌진흥청,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 수상자 시상

  공모전 추진 결과[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탄소 저감 기술개발과 현장 확대 실천을 위해 실시한 ‘탄소중립 실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하고, 6일 본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상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종합모델 육성’(장시연, 전주)과 ‘동물복지와 탄소중립을 한 번에, 혼목임업’(김동현, 전북대)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논 탄소 저감을 위한 격년 순환 헤어리베치-볏짚 시용 확대 방안’(이상혁, 당진)과 ‘리빙랩 기반의 탄소중립 실천-로컬저탄소 마을 식생활 교육’(이도현, 화성)이 받았다. 이 밖에 물개구리밥(부상 수초)을 활용한 양돈분뇨 자원화, 농기자재 수리 도구(키트) 개발로 농기자재를 수리해 사용할 권리, 이용 실적 점수(마일리지)제를 이용한 탄소 보조금 지원, 감축 실천 응용 프로그램(앱) 개발 등을 제안한 총 10점(개인 6, 팀 4)이 장려상을 안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종합모델 육성’은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물복지와 탄소중립을 한 번에, 혼목임업’은 나대지와 간척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고 가축을 사육함과 동시에 나무(과수)를 심어 탄소저장과 동물복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는 개인 참가자와 대학, 기업, 농업법인 등 팀별로 작물 재배와 축산,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흡수를 늘리는 방법,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방법 등 총 112건이 접수됐다. 농촌진흥청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참신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파급성을 검토한 끝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 장려상 10점 등 총 14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기술은 전문가의 의견을 더해 연구기획 및 시범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효과성이 높은 기술은 정책사업으로 개발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 이충근 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실감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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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외교부, '2023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시상식[동국일보] 외교부는 7월6일 이경아 공공문화외교국장 주재로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 '2023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외교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제안을 받기 위해 외교정책 전 분야에 대해 공모를 실시했으며, 심사를 거친 결과 접수된 총 108건 중 6건(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이 선정됐다. [수상자 및 제안 내용] ㅇ 대상 - 해외안전여행·국민외교, 영사민원24, 영사콜센터 등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교부 어플을 하나로 통합하는 ‘원스톱 국민외교 플랫폼 M-MOFA’ 어플리케이션 개발 / 이*하 ㅇ 최우수상 -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한 비대면 본인 인증 수단 개발 제안 / 박*언 - 카카오톡 챗봇 및 ChatGPT를 활용한 민원 정보 제공 효율성 제고/ 김*하 ㅇ 우수상 - ‘외교는 추억을 싣고’ 외교부 유튜브 채널 콘텐츠 제작 제안/ 양*순 - 여권 반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윤*렬 - 장애청년 장애정책 공공외교단 선발 및 운영을 통한 공공외교 추진 / 윤*주, 이*영 수상자들에게는 외교부장관 명의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됐으며, 수상자들의 제안 소개 및 소감 발표가 이어져, 외교 관련 국민들의 다양한아이디어 교환이 이루어졌다. 대상을 수상한 ‘원스톱 국민외교 플랫폼 M-MOFA’는 해외안전여행·국민외교 어플, 영사민원 24 어플, 영사콜센터 어플 등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사용상의 불편함과 기능상 중복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 어플리케이션 M-MOFA 개발을 제안함으로써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외교부는 올해 공모전 수상작의 아이디어를 실제 외교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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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환경부,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여름 여행 '소담휴'로 떠나보세요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여름 여행 '소담휴'[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 휴가 및 방학 기간을 맞아 8월 말까지 8개 소속ㆍ산하기관과 함께 친환경 여름 체험 과정인 ‘소담휴(休)’를 운영한다. 소담휴(休)는 ‘자연에서 즐기는 소소하고 담백한 여름 휴식’이라는 의미로 여름에 떠나면 좋을 다양한 환경 명소를 소개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체험 과정과 여행 방법을 안내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자연이 보내는 여름 초대장’을 주제로 △1박 2일 섬(島)스럽게, △자원관이 살아있다, △쓰레기 줄이기 ‘일체형 친환경 여행(올인원 에코 투어)’ 등 교육과 전시, 체험까지 친환경 여름 즐기기를 풍성하게 마련했다.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 ‘여름 안에서’를 비롯해 ‘지구를 지키는 여행법’,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추천 여행지’, ‘여름방학 멸종위기 곤충교감’ 등 다양한 환경 정보를 환경부 온라인미디어를 통해 선보인다. 아울러 소담휴(休)를 통해 친환경 여행과 생활을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알린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친환경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작은 누리집과 환경부 소속ㆍ산하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대변인은 “이번 소담휴(休) 운영은 환경부와 소속ㆍ산하기관이 각각 시행하던 각종 여름 행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이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인간과 생태환경의 조화로움을 배우며 환경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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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교육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아이디어, 교사·학생·학부모가 직접 제안한다!

  AI 디지털교과서 디자인워크숍 포스터(안)[동국일보]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디자인연수회(워크숍)를 7월 8일,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서울 성수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디자인연수회(워크숍)는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을 목표로 모든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현장 교사·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능과 모습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접 듣고자 마련됐다. 연수회(워크숍)에는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현장 교사·학생·학부모와 지난 4월에 개최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아이디어 공모전(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최)에서 입상한 교사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하여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도출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8월에 발표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예정이며, 교과서 개발사들이 참여하는 교과서 토론회(포럼)를 통해 공유하여 개발 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실제로 사용할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참석자 한 명 한 명이 현장의 대표라는 마음으로 가감 없이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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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