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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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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응급환자 수용곤란고지 관리를 위한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월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됐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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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6-16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 제14회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이미지 개선과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제14회'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열리는 공모전은 건설근로자의 생활 속 모습이 담긴 감동적인 작품 등 긍정적 이미지가 담긴 작품을 촬영했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6월 16일 09시부터 8월 7일(월) 18시까지이고,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품 작품은 ‘건설근로자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수상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9월 중 공제회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각 부문의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장관상과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이외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자도 공제회 이사장상과 상금을 받게 된다.
    • 사회
    2023-06-16
  • 행정안전부 차관, 대구시 서구 공장 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5일 17시 24분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공장 화재와 관련하여,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 경찰, 대구시와 대구 서구 등 관련기관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인근 공장 및 주택가 등으로 화재가 확산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15일 17시 31분 소방대응 1단계가, 17시 48분 소방대응 2단계가, 19시 48분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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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소방
    2023-06-16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월 15일 14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제1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 건강증진과 필수의료·지역의료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실행방안을 찾기 위해 그간 10차에 걸쳐 논의했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제도‧보상 등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앞으로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12차 회의는 6월 29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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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06-15
  •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수용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민법'상 가족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기존 발급대상을 포함하여'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하나로 병원 등 시설의 복도·통로 벽면에 설치하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는 현재 원형만 설치 가능했으나, 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국제규격에 부합하나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원형 등 비원형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도 설치 가능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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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3-06-15
  • 행정안전부, 등록요건 미충족(존재 않거나 미활동) 비영리민간단체 3,771개 정비한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하여 실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확인․정비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정(2000년 4월)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조사와 소멸한 단체들에 관한 확인과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가 약 5천 개가 늘어나 단체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조사를 통해 최초 등록 당시 단체의 구성원 수(100인 이상)와 사무소 소재지 등 형식적 등록요건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했다. 특히, 단체사무소 소재지 부재 등 연락두절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조사대상 11,195개 단체 중 7,424개(66.3%) 단체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②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33.7%) 단체 중 2,809개(25.1%) 단체는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거나 조치 중에 있다. ③ 말소 검토대상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로서,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 유예기간 부여하여 등록요건을 보완토록 하고, 등록요건 미보완 시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효율화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단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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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국토교통부,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평택과 진주 2곳에 총 3.9만호 규모 콤팩트시티 조성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첨단 산단과 접근성이 높고 호선 , SRT·1 등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한 ‘평택지제역세권’(453 만m2)에 3만 3천호를 공급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이며, KTX 남부내륙선과 직결되는 경남 서부권 광역교통 요충지인 ‘진주문산’(140만m2)에 6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고,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 ’ 을 2만호 내외로 공급하여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번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GTX 연장수요 확보 등 광역교통 확충 여건이 향상되어 지역의 여건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 예방 · 적발 · 처벌 ·환수" 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 사업시행자 직원의 全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 "공공택지 공급으로 뉴: 홈 50만호 등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년 및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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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동부지방산림청, 시나미 도시숲·정원 개장
    시나미 도시숲·정원 [동국일보]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오는 26일 시나미 도시숲·정원 조성을 마치고 동부지방산림청장,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 강릉시산림조합장, 정원작가, 시민정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나미 도시숲·정원은 강릉시에서 운영하던 올림픽파크 테니스장의 이전 계획에 따라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더불어 시민들의 생활권 내 숲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과 정서 함양,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재조성됐다. ‘시나미’는 천천히를 일컫는 강릉 사투리로, 조성면적 1.4ha 중 1.2ha에 도시숲, 0.2ha에 정원을 조성했으며, 100여 종의 수목과 야생화로 메타세쿼이아, 복자기, 홍가시나무, 이팝나무 산책로와 맞이숲, 향기원, 커뮤니티 정원 등 쉬엄쉬엄 머물다 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었다. 아울러, 시나미 정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조성사업을 맡아 지역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총 20회차의 시민정원사 이론·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직접 식재까지 하여 시민참여 정원으로 조성했다. 최수천 청장은 “시나미 도시숲·정원은 강릉의 복합 체육 시설인 올림픽파크와도 인접해 있어 국민의 휴식과 건강증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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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행정안전부, “올해 최악의 기상상황을 가정하라” 중앙부처·지자체 합동 태풍훈련 실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태풍·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를 대상으로 극한상황에 대비한 태풍내습 상황대처 합동 훈련을 6.15일 14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철 풍수해 대책 기간(5.15.~10.15.)에 돌입한 이후 이미 3개의 태풍이 발생했고,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의 발생시기, 강도 등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관별 대비태세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25개 관계부처, 17개 시도가 참여한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을 구성하고 매주 2회 이상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인명피해 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인 극한기상 대비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20개 중앙부처,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토론 훈련으로서, 극한 기상상황을 가정한 피해상황이 전파되면 기관별로 대처계획과 대응상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강평을 통해 대처내용을 보완하게 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 9월 태풍 힌남노의 호우상황과 유사하게 극단적 호우를 기상조건으로 설정하고, 기관별 시설피해, 인명피해 등의 구체적 상황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대피계획을 발표하고, 특히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거주 취약세대에 대한 1:1 담당자 매칭을 통한 대피방안을 중점 발표·점검할 예정이다. 시설 피해상황으로는 저수지 붕괴, 하천 범람, 정전, 산사태 등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단계 중 외부 전문가가 돌발상황을 부여하면 참여기관은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특히, 올해 8월 초에 개최되는 세계 잼버리대회(전북 부안)가 장마·태풍 예상 시기와 겹침에 따라 최악의 기상상황 발생시 잼버리대회 참가자 일시대피 능력과 참여기관 간 협업 능력을 집중 점검한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올해 전 세계 바닷물 온도가 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만큼, 태풍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모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을 통해 각 기관과 그 구성원들이 본연의 임무·역할을 거듭 점검·확인하고, 대응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올 여름 예측할 수 없는 기상상황에도 국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6-15
  • 소방청, 1월부터 시범운영 의사 탑승 119 구급헬기(Heli-EMS), 소기의 성과 거둬
    소방청 [동국일보] 소방청은 올해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의사 탑승 119 구급헬기(119Heli-EMS) 서비스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119Heli-EMS는 주·야간 24시간,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서비스로 소방청과 협력 맺은 서울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전문의 등 20명의 인력자원으로 구성돼 중증 응급환자 및 병원 간 전원 발생 시 헬기가 협력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탑승시켜 현장 출동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12일 오후 2시쯤, 경기도 포천에서 70대 남성이 작업 중 신체 일부가 작업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당시 환자는 의식 및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위급한 상 태였으며, 출동 구급대원은 119 Heli-EMS를 통한 이송이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구급대원의 요청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환자는 지역외상협력병원인 인근 포천병원에서 1차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응급처치 후 48분만에 외상외과 의사가 탑승한 소방 헬기로 인계됐다. 이후 헬기 내에서 탑승 의료진의 전문적인 처치를 받으며 권역외상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119 Heli-EMS를 통해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하게 이송된 환자는 응급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8일에는 낮 12시경 경기도 파주에서 50대 여성이 교통사고로 위독한 상황에 처했다. 혈압이 급격이 떨어졌고 골반 골절로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거점병원에서 응급처처 후 Heli-EMS 운영으로 신속 이송되어 응급 수술 후 회복됐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다. 4월 26일 저녁 6시쯤 경기도 가평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40대 남성은 다리(하지) 개방성 골절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가 Heli-EMS를 요청했다. 이 환자 역시 헬기를 통해 신속하게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고 수술 후 회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Heli-EMS가 중증 외상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례는 올해 1월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4건에 이른다. 조항주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장(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은 “119 Heli-EMS 시스템은 119구급헬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지역외상협력병원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Heli-EMS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응급환자 소생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119구급헬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의 밤낮없는 활약과, 헬기로 환자가 이송될 때까지 1차 처치를 맡아준 지역외상협력병원들과의 협조를 통해 증중외상환자의 생명을 지켜낸 좋은 사례가 쌓이고 있다”며 “시범운영 중 드러난 미흡한 점은 관련 프로토콜을 개선하여 현장 응급의료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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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기여 확대로 올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적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올 여름철은 원전의 공급능력이 지난해보다 2.8GW 늘어나면서 최대공급능력이 역대 최고인 106.4GW까지 올라가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처럼 때 이른 더위로 7월 초순에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예외적인 기상 상황으로 전력수요는 많지만 태양광 발전이 부진한 경우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예년보다 1주일 빠른 6월 5주차에 시작하기로 했으며, 최대 전력수요 전망에 남부지역 태양광 부진 등 예외적인 기상 상황까지 반영하여 전망치를 제시했다. 정부가 전망한 2023년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시 92.7GW, 예외적인 기상 상황인 상한전망 시는 97.8GW까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여러 발전기가 고장나는 만일의 경우에도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감축(DR), 석탄발전 상향운전, 시운전 활용 등의 예비자원도 7.6GW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봄철에 태양광이 밀집된 호남지역에서 계통고장에 선제 대응하고자 일부 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했던 것처럼, 이번 여름철에도 전력수요가 낮고 태양광 이용률이 높아 제어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만반의 대비책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캐시백을 통해 요금부담 경감과 함께 에너지절약을 장려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실시간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전력수요 집중 시간대에 냉방기 가동 중지를 독려하는 등 여름철 민간·공공 전반에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의 전기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긴장감을 갖고 수급관리에 임하겠다”고 강조하고, “국민들께서도 올 여름철 지원이 확대된 에너지캐시백 가입, ‘1kWh 줄이기’ 동참을 통해 냉방비 폭탄 없는 현명한 에너지소비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6-15
  • 농림축산식품부, 청주·증평 구제역 방역지역 이동 제한 해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청주와 증평의 소·염소 농장 1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조치했던 이동 제한을 6월 15일 00시에 해제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증평 5월 16일, 청주 5월 18일)한 후 3주 동안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해당 지역의 방역대(최초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내 소, 돼지, 염소농장 전체 384호(구제역 발생농장 11호 포함)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항체 검사 및 환경 검사(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해당 농장들 모두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은 없었으며,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구제역 항원이나, 감염 항체(NSP)가 검출된 농장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및 지난 5월 21일 완료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에 의한 면역 형성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청주·증평 지역의 구제역 추가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판단하여 방역대 내 농장과 인접 7개 시·군에 조치했던 이동 제한도 6월 15일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간 구제역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초기 3차례 축산농장 및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발생지역 및 인접 시·군 축산농가의 이동을 제한했으며 전국 긴급 백신접종, 발생 위험지역 농장 및 주요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추진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이동 제한조치가 전부 해제됨에 따라 지난 6월 15일 중앙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현재 발생지역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심각’,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주의’로 유지하던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축산농가 모임 금지, 가축시장 폐쇄 등의 조치도 해제했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할 수 있던 것은 지자체와 관계 기관, 그리고 축산농가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준 덕분”이라고 전하며, “구제역 위기 경보는 하향됐지만, 동남아 국가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을 포함한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 및 관련 종사자는 항상 질병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백신접종을 비롯한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차단방역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15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2023년 신규 지구 2차 선정 완료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지구 선정 결과(26개소)[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3년도 신규 지구 2차 공모에서 총 6개 지구를 선정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마을 내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년 시범지구 4개 지구(괴산, 상주, 영동, 김해)를 거쳐 2022년부터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현재까지 총 38개 지구를 대상으로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 사업지구로 현재까지 26개 지구를 선정했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지구는 마을 내 유해시설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6개소 모두 악취 및 오폐수의 원인이 되는 축사 정비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4개소에서는 축사 등의 정비와 더불어 빈집 정비도 함께 추진 할 예정이다. 한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추진 기반이 되는'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률은 농촌 공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 지원 체계,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식품부 하경희 농촌계획과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을 삶터ㆍ일터ㆍ쉼터로 재생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촌 마을 인근의 유해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밝히며, 최적의 사업지 발굴 등 쾌적한 농촌 조성에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
    2023-06-15
  •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제7차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5일 11:00에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제7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는 ‘19. 12월에 국방부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구성된 국장급 협의체로서, ‘20. 1월 강원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처음 협의회를 실시한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을 공동대표로 하여,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안건 관련 국방부 부서장, 관할 군부대 부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인사말을 통해 “강원도민들의 오랜 여망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본 협의회를 통해 군과 지역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상호 발전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라고 말했으며, 김한수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접경지역은 군부대 이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므로,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가 지역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軍)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군사규제 개선 · 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 강원특별자치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보호구역 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 대체시설의 관리주체 마련 등 총 4개 안건을 중점 논의했으며, 회의 이후 도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3-06-15
  • 해양수산부, 전남 해남군에 수산양식기자재 산업단지 조성한다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조감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전라남도 해남군’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산기자재 산업은 기계·설비·자재 등과 관련된 수산업의 후방산업으로,양식업과 관련된 기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연구개발, 실증기능이 집적·연계된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로 전남 해남군이 선정된 것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전라남도 해남군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425억 원(국비 212.5억 원 지원)을 투입해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에 있는 솔라시도(SOLASEADO) 기업도시 내에 수산양식기자재 연구지원센터, 물류·유통·홍보센터, 기자재 제조업체 생산단지, 실증단지(Test Bed)를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해남군은 국내 최대의 양식산업 인프라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이 외에 솔라시도 입주기관과의 협력,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스마트화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융합형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가가치가 높은 양식 수산물의 생산량 증대와 양식어업인의 경영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수산양식 기자재 산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라면서, “앞으로 수산기자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사업도 더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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