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home>
실시간뉴스
尹,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에 적극 동참" 적재, 22일 영화 '남은 인생 10년' OST '넌 내게 특별하고' 발매…완성도 더한 리메이크!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복귀주'에 시청자도 푹 빠졌다…과몰입 유발한 복귀주의 美친 서사! 尹, 美日 학계 및 전직 인사 접견…한미동맹, 한일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논의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J-호러의 거장 '나카다 히데오' 감독의 영화 '금지된 장난', 소름 돋는 눈동자의 메인 포스터 공개! 영화 '매쉬빌', 한국형 웨스턴 코미디 활극의 탄생…2024 판타지아국제영화제 공식 초청! '조립식 가족', 한 지붕 아래 모인 두 아빠X세 아이의 진한 가족애…지친 현대인들 위한 위로 전한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기업과 청년에 매력적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3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청에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 방안과 울산의 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기업투자·성장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제정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추진경과와 울산시에서 수립 중인 기본계획 방향 및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토부에서는 현재 계획 수립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이후에는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울산 도심융합특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신산업을 이끌고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국토부가 지자체의 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울산 도심융합특구가 기업과 청년에 매력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되고 투자유치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성장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원팀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7-03
  • 해경·경찰·해군, 완벽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중 팀워크’ 향상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해경, 경찰, 해군 등 수중 과학수사 전문가 모여 수중 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 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은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4박 5일간 전남 여수에 있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수중 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대규모 해양 사건·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중 과학수사 전문가 63명이 참여하여 ▲ 수중수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 대형 해양 사건·사고 발생 시 표준 임무 수행 절차 정립 ▲ 대형·중요 사건 수중 감식팀 합동 구성 등 수중 팀워크 향상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대형 해양 재난 사고 발생을 가장하여 기관별 수중 감식 기법 공유를 통한 합동 감식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최신 과학수사 장비를 활용해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는 등 수중 감식 분야의 전문성을 한 층 더 높일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은 “해양 사건·사고 현장은 수압, 해류 등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험 요소와 다양한 변수가 많아 증거물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해양 사건·사고에 대한 수중 과학수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수중 감식 기법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광식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이번 훈련으로 경찰의 과학적 증거 수집 기술과 해경의 수중 감식 기술, 해군의 수중 수색 기술을 공유해 수중 과학수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훈련이 시행되는 해양계찰교육원(전남 여수 소재)은 수심 15M 깊이의 공공안전잠수(PSD) 훈련장 및 실내 구조수영장을 갖추고 있고, 수중 감식 훈련을 위한 모의 선박과 차량이 수중에 설치되어 있어 수중 과학수사에 최적화된 장소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7-03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통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3일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신설·변경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이력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 공문 중심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이 전산화되어 각 부처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담당자들의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년 약 천 건의 타 기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표준화 기본정보(사업목적, 가구유형, 생애주기 등)와 목록 등을 검색·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중앙·지자체 담당자가 복지사업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개통으로 수기 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며, 복지사업 설계 시 타 기관의 사업을 손쉽게 참고하여 신규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해 중복․누락이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약자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한편 전 국민의 보편적 욕구 실현을 위한 서비스 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7-03
  • 한-인니 간 “안전과 평화” “해양안보 구축”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
    3일 해양경찰청과 인도네시아 해양경비대 관계자 업무 협약 후 단체 기념촬영[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오늘 해양경찰청에서 아안 쿠르니아 인도네시아 해양경비대 사령관과 제2차 한-인니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를 갖고 양국 해양 안보 및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장은 해양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프로그램 및 합동 수중수색 훈련 등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들을 재개하고 지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을 위해 합동훈련, 해양정보 융합 플랫폼(MDA : Maritime Domain Awareness) 구축 및 적극적인 정보공유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 기관의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양국 해양 안보 및 해상에서의 안전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 기관은 2018년 해양 안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래로 양자 회의, 교육훈련 등 우호 협력을 증진해 오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대면 회의를 4년 만에 재개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7-03
  • 경찰청장, 전남지역 치안현장 방문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7월 3일 전남경찰청과 목포경찰서를 방문해 특진 임용을 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먼저, 윤 청장은 전남경찰청에 방문해 과학수사 유공자를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민생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해결에 핵심 역할을 한 직원을 직접 찾아 특진 등 포상하고 있다. 특진의 영예를 안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 이동석 경사는 지문 증폭 장비를 활용한 감식을 통해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도주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 민생침해범죄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이동석 경사를 비롯해 전남 경찰을 격려하며, “경찰관의 유능한 실력과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더해질 때 국민의 일상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다. 불법에 대해서는 한 치의 주저함 없이 당당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진 임용에 이어, 윤 청장은 목포경찰서를 방문해 공소시효 만료 임박 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과 마약범죄 수사에 공적을 세운 경찰관을 각각 표창했다. 표창을 수여한 목포경찰서 중앙파출소 이용남 경위는 평소 숙지해오던 수배자 정보를 토대로 공소시효가 단 5일 남은 수배자가 무심코 파출소에 방문해“커피를 타 달라”라고 요청하자 이를 알아보고 검거했다. 아울러, 목포경찰서 수사과 심승남 경감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매수, 투약해오던 마약범죄 피의자를 검거한 공로로 표창을 수여했다. 윤 청장은 심승남 경감, 이용남 경위를 비롯한 목포 경찰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동료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감사를 표하고 포상하러 달려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7-03
  • 외교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공탁 실시
    외교부[동국일보] 지난 3월 6일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해법 발표 이후,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피해자 기준 총 15분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 및 그간의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현재 생존피해자 1분을 포함한 11분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 분들께서 판결금을 수령했다. 재단은 금 7월 3일 그간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 사회
    2023-07-03
  • 환경부, 수소 통학버스, 최초로 인천시에서 달린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7월 3일 인천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에서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에스케이 이엔에스(SK E&S), 현대자동차, 운수사업자와 함께 인천 수소 통학버스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에 수소 통학버스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수소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중‧고등학교에 대해 환경교육 상담(컨설팅) 기회 제공, 수소차와 관련된 현장 견학 지원으로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 기회도 제공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인천시교육청은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통학시간이 긴 인천 내 대규모 개발지역 거주 중‧고등학생 약 1,200명을 위해 ‘학생성공버스’ 27대를 도입했다. ‘학생성공버스’는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행할 예정이며, 이 중 3대의 수소버스가 올해 7월에 최초로 도입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수소버스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5월 민간기업의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는 서울시 수소 공항버스 전환과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수소버스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에 활용되는 다양한 수소버스에 더해 통학버스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수소 통학버스의 도입을 계기로 학생들의 등교길이 편리하고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라며, “인천시는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으로 학생 통학용, 직장인 통근용 등 다양한 수소버스를 도입하는 선도 지역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7-03
  • 산림청, 더위를 피할 수 있는 7월의 가로수길
    부천 소향로길(중앙공원) 능소화길[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6월, ‘가족과 함께하면 좋은 가로수길’을 소개한 데 이어 3일, 7월을 맞아 더위를 피하기 좋은 가로수길을 추천했다. 인천 남동구 예술로 8지구길(중앙공원)에는 줄기가 곧게 자라면서 가지가 많이 뻗어나가 아름답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느티나무길이 있다. 넓게 펼쳐진 녹음과 풀냄새를 도시에서도 접할 수 있어 인천 시민들에게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고 있다. 부천 소향로길(중앙공원)에는 초여름 꽃을 피우기 시작해 여름 끝자락까지 꽃망울을 터트리는 능소화길이 있다. 능소화는 덩굴나무로 하늘을 타고 오르는 꽃이라 하여 예부터 양반집 마당이나 궁궐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양반꽃, 구중궁궐화라고도 불렸던 꽃이다. 경북 영천 자천마을에는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오리장림 가로수길이 있고 여기에는 소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굴참나무, 왕버들 등 다양한 수종의 노거수들이 줄지어 서 있다. 자천마을 앞을 흐르는 고현천의 바람과 하늘을 가리는 오리장림의 그늘로 인해 자연 그대로의 시원함을 맛볼 수 있다. 가로수와 도시숲은 도심 내 여름 한낮의 평균 기온을 3~7℃ 낮춰주며 습도는 9~23% 높여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킨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본격적으로 더위가 찾아온 7월, 모든 국민이 천연 에어컨이 있는 가로수길과 도시숲을 찾아 녹색 피서 공간을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7-03
  • 질병관리청, 엠폭스 예방 접종 및 행동주의로 엠폭스 위험을 줄이세요
    확진환자 발생 및 예방접종자(7.3. 0시 기준)[동국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1명(#117)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17명이라고 밝혔다. 6월 4주 확진환자는 내국인 1명으로 남성이다. 4월은 일평균 1.4명, 5월은 일평균 1.5명이 발생한 반면, 6월은 총 22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일평균 0.76명이며 1미만으로 감소했다. 다만, 방대본은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엠폭스 발생이 지속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확진환자가 지속 발생 중에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과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를 지속 강조했다. 특히, 방대본은 예방접종의 경우 해외 연구 등을 통해 감염(보호효과 1회 75%, 2회 86%) 및 중증화(입원율: 1회 접종군 2.1% vs 미접종군 7.5%)를 예방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되는 만큼 홍보 강화 및 예방접종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접종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현재 예방접종은 129개의 의료기관에서 실시 중(5.8~)이며, 확진자가 다수 보고된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주말 및 평일 야간에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사전예약하여 접종 받을 수 있다. 참고로 7.2일까지 예방접종 인원은 1차 접종 4,973명, 2차 접종은 1,429명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03
  • 국방부, 2023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7월 3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3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참가한 가운데, 주요현안 토의 위주로 진행됐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맡은바 임무완수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주요 지휘관들을 비롯한 국군 장병과 군무원,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지난 전반기 동안 전투형 강군 건설과 창끝부대 전투력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며,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후반기에도 전반기 성과를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강화,연합연습·훈련 강화,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2023년 국방정책 핵심과제와 '국방혁신 4.0' 추진, ‘전투형 강군’으로 체질 변혁 등을 중점 추진하면서 더욱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초급간부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고양이 필요한 상황이며,국방부 차원에서 수당 인상 등 재정적 지원과 장기복무 선발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초급간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기를 살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국방정책 핵심과제와 '국방혁신 4.0' 추진, ▴ ‘전투형 강군’으로 체질 변혁 등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 [국방정책 핵심과제 및 '국방혁신 4.0' 추진] 먼저, 지난 1년간 한국형 3축체계 강화의 실질적인 진전과 함께 핵협의그룹 ( NCG ) 설립 추진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기반을 마련하는 등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3축체계 적기 전력화를 위한 예산 반영, 핵협의그룹 ( NCG ) 신설 및 운영을 통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미 범정부 및 군사 토의식연습 활성화 등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 해나가기로 했다. 이어진 '국방혁신 4.0' 추진 토의에서는, 병역자원 부족이 심화되는 미래 국방환경에서는 경계작전에 대한 개념 혁신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첨단기술에 기반한 미래 경계작전체계 발전방향과 후반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경계작전체계 시범운용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토의에서는, 초급간부야말로 창끝부대 전투력의 근간이자 ‘전투형 강군’ 육성의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전투부대 여단장과 대대장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① 초급간부의 자존감 고양 ( 기 살려주기 ) 방안, ②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③ 보수 현실화와 같은 처우 분야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열띤 논의가 이루어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과제들이 실효성을 갖고 최하위 제대까지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민간기관, 각 군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개선과제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전투형 강군’ 체질 변혁] 먼저, 전투부대가 ‘싸울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각 군 본부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불필요 업무 경감노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후반기에도 전투임무 전념에 저해되는 행정업무, 허례·허식 등을 적극 발굴하여 제거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실전적 교육훈련 측면에서는, 소부대 초급간부와 병의 임무수행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전투부대의 강도 높은 훈련을 저해하는 요인 및 극복방안에 대해 교육훈련 관계관 및 전투부대 지휘관들간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전투부대가 걱정 없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급부대 차원의 지원방안과 전투부대 입장에서의 지원소요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제도적 개선소요를 도출함과 동시에 실전적이고 강한 교육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토 조성에 더욱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적필승 ( 對敵必勝 )’의 정신전력 극대화에 대한 토의에서는, 정신전력교육이 장병 전투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데에 공감하면서, 정신전력교육 관련 전투부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방부 차원에서의 지원방안과 부대별 효과적인 정신전력 교육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반기부터는 대적관과 군인정신 분야를 집중 보강하여 새롭게 전면 개편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활용하여 지휘관 중심의 정신전력교육을 강화하고, 북한 실상 교육 및 안보현장 체험학습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각급부대 지휘관을 비롯한 국군 장병들과 예비군, 군무원 및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북한의 도발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방부로부터 최하위제대에 이르기까지 제대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 육성, 이를 통한 ‘진정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회의 후 이종섭 장관은 격려오찬을 통해 국방태세 완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 지휘관들과 국방 관계관들을 격려했다.
    • 사회
    2023-07-03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위기는 곧 건강위기,건강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
    제7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동국일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기후 위기가 내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7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포럼)’을 7월 4일 오후 2시 보코서울강남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포럼)에서는 기후위기와 건강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건강정책 및 건강증진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장이‘기후 변화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우리나라 기후 위기 현황, 기후 변화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폐해를 발표하고, 이어서 고광욱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기후 위기 대응 건강도시 전략’을 주제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환경 구축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2022년 기후 위기 대응 우수 지자체인 부산광역시청(탄소중립정책과)과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건강정책과)에서 지역의 기후위기대응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패널토론이 이어지며, 유가영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자 2인과 함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 기후 위기 대응 건강정책 및 건강증진사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기후변화는 국민 건강의 주요 결정 요인”이라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건강증진정책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기후위기와 건강은 더 이상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재난심리지원 등과 같이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정책의 과제가 더욱 심도깊게 논의되기를 바라며, 탄녹위도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7-03
  • 행정안전부,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발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재산피해가 큰 전통시장 화재를 재난원인조사(기획)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계기관,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반복되는 사회재난에 대해 언론분석과 정책자문위, 민간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난원인조사(기획)를 진행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전문가 6명과 행안부·중기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4개 기관이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반장 정기신 세명대 교수)은 지난 3월 15일 출범하여,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과 확대요인 분석,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재난원인조사반에서는 조사·분석 결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요인으로 ①시설의 화재취약성, ②화재예방 사각지대 존재, ③자율적 예방활동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기준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현장의 책임성 강화 등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정비한다. ①2022년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 시 취약성이 확인된 동일 재질(PMMA)을 전통시장 아케이드에서도 사용한 만큼, 화재 취약요인 제거를 통해 전통시장 아케이드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재질은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아케이드 설계기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존에 설치된 PMMA, 가연성 조립식·샌드위치패널 등은 난연성능 이상의 시설로 교체를 권고, 해당 지자체에서 연말까지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 취약재질이 아닌 아케이드의 경우에도, 내구연한 만료 또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를 새로 설치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개정되는 법령 등에 따라 난연성능 이상의 소재 사용 의무화를 안내한다. ②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이 약 46.4%를 차지하고 있어 전통시장 노후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를 지원한다.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62개 시장의 경우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시 에어클리너 및 분전반 자동 소화장치 등 유지보수 품목을 신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확대한다. ③화재 발생 시 점포주와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한다. 무선 기반 화재알림설비의 기술기준이 없으므로 설치기준 등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에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는 인증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２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①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강화지구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전체 1,408개 중 96개소(6.8%)로, 화재예방강화지구 신규 지정과 함께 지구 범위 확대를 요청(소방청→시·도지사)하고, 지자체의 검토와 지정을 통해 화재안전조사와 교육·훈련(년/1회) 등을 실시하여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②개별법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을 체계화한다. 매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화재취약시기(10~12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추진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점검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화재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시 감점을 확대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와 화재 안전 실태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기능을 보강한다. ３ 자율적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책임성을 강화한다. ①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자율소방대 역할, 활동범위,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자율소방대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또한 화재예방 활동과 화재 시 초기대응 요령 등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②전통시장 상인 대상 소방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화재예방 자율소방활동 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인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손쉽게 화재 예방 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도 제작·배포한다. 고령화 등으로 자율소방대 운영이 어려운 전통시장에 대해 “찾아가는 소방훈련”과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③화재 이후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강화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율을 제고한다. 17개 시·도 중 화재보험 공제료 지원 근거가 없는 4개 시·도에 대해서는 지원 표준 조례 마련을 통해 화재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 자격에 화재공제 가입율 기준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기신 재난원인조사반장은 “최근 10년간(’13~‘22) 전통시장 대형화재는 7건 발생했으며, 대형화재의 경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예방 생활화를 위한 점포 내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 자체 소방 조직 운영 등 자발적 안전 문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광완 재난협력정책관은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했다”라면서,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7-03
  •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3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여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및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 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한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6월 22일(목) 14시부터 7월 2일(일) 18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그간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진행해 왔다.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7월 3일(월), 경찰청 수사의뢰(2개 사안)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요청(10개 사안)을 하기로 했다. 먼저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학생・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며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혐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가 요청된다. 교육부는 현재 검토 중인 여러 신고 사안 중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수사를 의뢰하며,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 이외에도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시도교육청에 이송하되, 주요 사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엄정한 조치하며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03
  • , 자랑하고 싶은 우리 “농어촌 학교”, 지금 바로 응모하세요!
    2022년도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선정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농어촌 학교의 우수한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농어촌 학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교-지자체-마을공동체가 함께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한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지난 3년간 공모전을 통해 담임 책임제 맞춤형 지도 및 전교생 대상 교과교실제 운영 등 기초･기본교육이 튼튼한 학교, 생태학습･문화예술 체험 등 앎과 삶을 체험하는 학교, 학부모 참여 및 지역 연계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등을 발굴하여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선정된 충청북도 괴산군에 소재한 감물초등학교의 경우처럼 도시로부터 유학생이 유입되면서 이를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연계해 해당 지자체(괴산군)가 2022년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23년 공모전에 최종 선정된 학교에는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온라인홍보,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등을 통해 농어촌 학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전반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 속에서도 농어촌 학교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여 학생을 교육하는 농어촌 학교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말하며, “농어촌 지역 학교들의 좋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홍보하고, 우수한 학교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03
  • 교육부,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일부개정령안]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사회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추가(15명 → 21명)한다. ※ 추가 구성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총 6명)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인공지능, 푸드테크 등) 인재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회문제에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사회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사·연구 의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 연구기관·단체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현안에 대한 심층 연구·분석 및 성과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부처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의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력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03
처음38138238338438538638738838939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