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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특별법의 사업 추진체계[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2월 6일 개최)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그간 정부는 주민과 지자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꾸준히 수렴하고 ’22년 5월부터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했으며,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들을 내실 있게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있도록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면적기준인 100만m2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로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이며, 택지지구를 분할하여 개발한 경우를 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m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m2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구체화)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근거를 명확화했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기본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검토한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등이 담기며, 시장·군수가 수립한 이후 도지사의 승인(도지사는 국토부장관과 협의)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또한,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이루어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구역은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특례사항이 부여되며,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등을 주도하되 국가에서도 관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구역지정, 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2.10월 국토부장관 - 지자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발표한 선도지구는 주민참여, 시급성,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지정하며, 선도지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특별정비구역은 도시기능 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특례와 지원사항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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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문체부, '메타버스 세종학당'으로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를 말하고 배워요!
    메타버스 세종학당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올해부터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정식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2월 7일(화) 오후 4시, 콘텐츠문화광장(서울 동대문구)에서 개최한다. 기념행사에는 문체부 최수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재단 홍보대사인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독일), 알베르토 몬디(이탈리아), 럭키(인도) 씨가 함께할 예정이다. [1만 명에 달하는 세종학당 수강 대기자의 갈증 해소, 한국어 학습 진입장벽 낮춰] 문체부와 재단은 K-컬처의 높은 인기로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한국어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동시에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구축했다.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세종학당의 수강 대기자 수가 1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22년 9월 기준, 9,148명)을 고려할 때, ‘메타버스 세종학당’은 잠재적인 한국어 학습 수요자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타버스 세종학당’은 세계적으로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등 정보기술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학습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축했다. 3차원(3D)보다 대규모의 동시접속자 수를 수용할 수 있는 2차원(2D) 그래픽 기반의 무료 플랫폼을 선정하고, 웹(Web) 기반으로 구성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시범 운영으로 이미 검증된 한국어와 K-컬처 종합체험공간] ‘메타버스 세종학당’은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동,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동,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행사동 등으로 구성된 ‘캠퍼스 공간’과 한국 일상생활을 체험하면서 한국어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을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 공간’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역, 한강공원, 광장시장 등 한국의 대표적인 명소도 있어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에 대한 의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공간은 현지 세종학당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기본교재인 ‘세종한국어 회화(재단 발간)’의 학습 과정과 긴밀하게 연계해 구성한 만큼 학습자들은 다양한 대화 공간에서 몰입감 있게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다. 문체부와 재단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시범 운영했으며, 서비스 공개 당일 총 4,643명이 방문한 것 외에도 총 123개국에서 일일 평균 학습자 480명이 접속해 한국어로 소통하는 성과를 얻었다. 파라과이에서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이용한 루지아 씨는 방명록 기능을 활용해 한국어로 “메타버스로 한국어를 연습하는 게 재미있다. 덕분에 K-컬처에 대해 더 알고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기념행사, 매월 새로운 콘텐츠 공개로 호기심 자극] ‘메타버스 세종학당 정식 운영 기념행사’는 전 세계인들이 메타버스에서 뜻깊은 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콘텐츠문화광장 현장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재단 홍보대사인 다니엘 린데만, 알베르토 몬디, 럭키 등 3인은 문체부 2030 자문단과 함께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를 탐방하고 시범 운영 당시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방 탈출 지도(맵)를 새롭게 체험할 계획이다. 또한 메타버스 참여자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한국 전통놀이인 제기차기와 한국어 OX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축하공연으로 퓨전 국악을 선보인다. 정식으로 운영하는 ‘메타버스 세종학당’에서는 방 탈출 지도(맵) 외에도 한국 생활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는 ‘한국생활 360° 가상현실(VR) 영상’ 2종을 먼저 새롭게 공개한다. 이후 매월 순차적으로 한국민속체험마을, 놀이동산 등의 새로운 지도(맵)와 ‘한국생활 360° 가상현실(VR) 영상’ 12종, 한국어·K-컬처 체험 게임 콘텐츠 3종을 공개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대표 브랜드인 ‘세종학당’ 관련 예산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 증액한 562억 원을 반영했다. 온·오프라인 세종학당 수강생 수를 확대하기 위해 ‘메타버스 세종학당’ 정식 운영 등 비대면 학습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한국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현지 세종학당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한국어 학습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한류스타 연계 웹 콘텐츠를 제작·활용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성천 문화예술정책실장은 “K-컬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제 최신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세종학당’을 통해 전 세계인이 더욱 쉽게 한국어를 학습할 기회가 무한히 확장됐다.”라며, “지난해 15만 명 정도였던 세종학당 수강생 수를 2027년까지 50만 명으로 증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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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농촌진흥청, 인삼 재배지 관리에 알맞은 유기물 사용량 제시
    인삼 재배 예정지 관리 [동국일보] 인삼은 이어짓기 장해(연작장해)가 심해 거친 땅이나 사용하지 않는 땅을 1~2년간 따로 관리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농촌진흥청은 예정지 관리 과정에서 인삼 수량을 높일 수 있는 알맞은 유기물 사용량과 토양 산도를 제시했다. 보통 인삼 재배 예정지는 볏짚 같은 식물성 유기물이나 가축분 퇴비로 관리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양의 유기물을 투입하면 인삼 윗부분이 누렇게 변하거나(황증) 뿌리 겉 부분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거칠어지는(적변) 생리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인삼 예정지에 알맞은 유기물 사용량을 밝히고자 4년 동안 인삼특작부 시험 재배지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개간지 토양에 많이 쓰이는 닭 배설물(계분)을 10아르(a)당 약 3,500kg(질소 성분량 기준 약 44kg) 주면 뿌리 수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면서도 토양 염류 농도는 기준 이상(EC 1.5ds/m 이상)으로 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토양 산도 연구는 50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산도(pH)를 6.0~6.5 수준으로 관리한 결과, 기존의 적합 범위(pH 5.0~6.0)보다 땅 윗부분(지상부) 생존율과 뿌리 수량이 각각 17.8%, 21.9%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를 활용해 농가에서 예정지를 관리할 때는 토양 화학성을 참고해 닭 배설물(계분) 퇴비는 10아르(a) 기준 3,500kg에 10~15%를 더하거나 덜하면 된다. 가축분 퇴비 투입량은 종류별로 성분 함량과 이용 효율이 다르므로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을 참고해 정한다. 토양 산도(pH)는 소석회와 유황 비료를 조절해 6.0~6.5 수준으로 관리한다. 한편, 인삼 예정지를 선정한 농가는 관리 전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등에 의뢰해 토양 화학성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퇴비에 응애 등이 섞여 뿌리가 썩는 피해가 늘고 있으므로 퇴비 처리 뒤에는 노발루론(novaluron) 또는 아세타미프리드 디플루벤주론(acetamiprid+diflubenzuron)성분이 포함된 약제를 처리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김동휘 과장은 “예정지 관리는 수량 확보와 품질 좋은 인삼 생산을 위한 첫 단추이다.”라며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인삼 생산자, 관련 단체와 협의한 뒤 표준인삼경작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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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농촌진흥청, 봄 감자 안정 재배를 위한 씨감자 관리요령
    바닥에 얇게 펴는 방법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봄 감자 심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안정적인 재배를 위한 씨감자 관리법과 그늘 싹틔우기 방법을 소개했다. 봄 감자 심는 시기는 중남부 지역 기준 2월 하순부터 3월 하순이다. 감자의 생육 기간을 확보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씨감자를 싹 틔워 심는 것이 좋다. 씨감자를 그늘에서 싹 틔운 뒤 심으면 땅 위로 싹이 빨리 올라와 그냥 심었을 때보다 생육 기간을 10∼20일 더 확보할 수 있어 수량이 느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생육 초기에 걸리기 쉬운 검은무늬썩음병 등의 토양병을 예방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그늘 싹틔우기를 하기 전에 먼저 공급받은 씨감자가 상하거나 흑색심부 증상을 보이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씨감자 그늘 싹틔우기는 감자를 심기 20∼30일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감자가 직사광선에 데이지 않도록 시설(비닐하우스)에 30~50% 정도 햇빛 가림망을 치고 바닥에 두꺼운 부직포나 스티로폼을 깐 뒤 씨감자를 얇게 펴준다. 바람이 잘 통하는 상자에 담아 2~3단씩 엇갈리게 쌓는 방법도 있다. 이때는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2~3일에 한 번씩 위치를 바꿔준다. 싹 길이는 1cm 내외가 알맞다. 적정 온도는 15∼20도(℃)로 낮에는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밤에는 얼지 않도록 감자 위에 덮개를 덮어 보온한다. 하루에 한두 번 바닥에 물을 뿌려 80∼9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해주면 좋다. 씨감자를 자를 때는 눈(맹아, 싹)이 많은 부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자르고 감자 크기에 따라 2∼4등분으로 자른다. 한쪽당 적당한 무게는 30∼50g 정도이며 두 개 이상의 눈이 들어가도록 한다. 또한, 칼을 통해 무름병 등의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끓는 물에 사용할 칼을 30초 이상 담가 소독하고, 식힌 다음 사용한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조지홍 소장은 “봄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씨감자를 구매한 후 반드시 큰 감자 2~3개를 잘라서 흑색심부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감자 싹을 튼실하게 틔워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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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문화재청, 우리나라 가장 큰 나무화석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공개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나무화석 중 가장 큰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이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23.1.27.)된 것을 기념하여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나무화석과 주요 소장 표본들을 천연기념물센터(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지질표본 수장고에서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일반에게 특별 공개한다. 길이 10.2m, 폭 0.9~1.3m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나무화석인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다수의 옹이구조와 나뭇결 등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약 2천만 년 전 한반도의 식생과 퇴적환경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지난 2009년 발견되어 2011년부터 3년간에 걸쳐 긴급 보존 처리를 마친 후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 지질표본 수장고 내에 보관되어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과 함께 평소 공개되지 않았던 천연기념물센터 지질표본 수장고 내 주요 소장 표본들도 지질분야 연구원의 현장감 있는 해설을 들으며 관람할 수 있다. 현재 천연기념물센터 지질표본 수장고에는 국내 최초로 보고된 4족보행 조각류 공룡발자국 화석, 신생대 고래골격화석,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과 정선 봉양리 쥐라기 역암 등을 비롯해 국내에서 발굴·발견 신고된 다양한 화석과 암석 1,350여 점이 보관되어 있다. 더불어, 미국·포르투갈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한 현지 공룡발자국 복제품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개 행사는 총 18회에 걸쳐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천연기념물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회당 20명씩 총 3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또한 공개 기간 동안 취약계층 아동 40여명을 대상으로 지질표본 수장고와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을 관람·체험할 수 있는 초청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의 보존관리를 위해 정밀 보존 처리와 학술 연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전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향후 일반 국민에게 상시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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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국가보훈처, 3·1운동 도화선 '2·8독립선언 제104주년 기념식' 일본 도쿄에서 8일 거행
    국가보훈처[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제104주년 기념식'이 8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 재일본 한국와이엠시에이(YMCA)회관에서 재일본한국와이엠시에이(YMCA, 이사장 정순엽)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대표로 장정교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을 비롯해 광복회원, 유학생 대표, 재일본 한국청년회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독립선언의 노래, 국민의례, 기념사, 성경봉독 및 기도, 2·8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2·8독립선언’은 재일 한인유학생들이 임시로 결성한『조선청년독립단』명의로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유학생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도쿄) 한복판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 이 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됐고 1920년대 청년․학생의 항일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국내외에 수많은 독립운동단체가 조직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2·8 독립선언은 우리의 청년 유학생들이 일본의 수도 한복판에서 당당히 대한독립을 선포한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그 위대한 애국의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것은 물론, 이역만리 타국에서 희생·헌신하신 독립운동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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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환경부, 2월 7일, 수도권·충청권·강원 8개 시도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8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발생했으며, 2월 6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월 7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월 7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9기) 및 상한제약(26기, 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아울러, 2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7일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세종시 가람동 소재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를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김인수 인천시 환경국장이 인천시 용현·학익 비산먼지발생 공사현장을,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이 춘천시 집중관리도로, 김덕환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장이 서남물재생센터, 오주영 충청북도 기후대기과장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등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이틀 연속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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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생산‧유통‧수출 협업 조직 육성 지원한다!
    2022년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사업 우수사례 사진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사업(선도조직 육성 사업)’에 참여할 유망 조직을 2월 8일부터 2월 24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도조직 육성 사업’은 수산식품 품목별 대표 선도조직을 육성하여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수출역량과 조직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기업을 평가하며, 선정된 신규업체는 최대 1억원(7개소 선정), 연속지원 받는 업체는 최대 2.5억원(1개소 선정)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조직은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생산고도화, 수산식품 수출 기반 형성, 해외시장 개척, 수출 품목특화, 조직운영관리 비용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8개 조직을 대상으로 수산식품 해외시장 다변화, 지속가능한 양식 인증(ASC: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 등을 지원했고, 지원받은 업체는 약 1.8억불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사업을 통해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물량의 공급이 가능한 규모화된 수출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 사업이 수산식품 수출조직 육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누리집을통해 가능하며, 2월 8일부터 2월 24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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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여성가족부, 내일이룸학교 다녀간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취업했다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웹포스터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만 15세부터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의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2023년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227명을 모집한다.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최근 다시 늘고 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에 의하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공교육에 진입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회가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사회진출 단계부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임시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진로탐색-역량강화-취업지원 등의 체계적인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내일이룸학교 과정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준비, 훈련생의 학습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는 직업훈련 과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평균 9개월 동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과 함께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 분야의 지원을 받고, 훈련 기간 동안 출석률에 따라 최대 월 30만 원의 자립장려금을 받는다. 훈련 기관에 따라 기숙사에서 거주하거나 최대 월 16만 원의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받으며, 과정이 끝난 후에도 6개월 동안 고용 정보와 취업처를 제공받는 등 사후 관리를 받는다. 또한, 훈련 기관별 전담 배치된 상담사가 청소년들의 초기 훈련 적응을 위한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고, 훈련생의 대인관계 향상 교육과 규칙적인 생활 지도를 실시한다. 내일이룸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자립 향상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취업률은 지난해보다 2.1%포인트가 개선된 61.9%로 상승했고 중도탈락률은 지난해보다 0.3%포인트 감소한 16.6%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 조사 참여 인원 105명 중 88명(84%)이 내일이룸학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매우만족 포함)한다고 응답했고,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90명(85.8%)이 만족(매우만족 포함)한다고 답했다. 올해 12개소에서 진행하는 직업 훈련은 ‘스마트 영상‧디자인 창작자(크리에이터) 실무’, ‘빅데이터와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처(스마트 스토어) 제작’ 과정 등 디지털 훈련 과정을 비롯해 한식 조리사, 커피전문가, 제과기능사 등 청소년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훈련과정으로 구성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또는 중앙운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누리집을 참고해 ‘2023년 내일이룸학교 훈련기관’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내일이룸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들과 소통하면서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우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립 역량을 향상시키는 사회안전망이다.”라고 강조하며, “먼저 사회에 발을 디디는 길을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내일이룸학교에서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을 키우고 또래들과 함께 ‘내 일(My job)’을 찾아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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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한국무역협회, 'EU' 5일부터 러시아 석유제품 수입금지 및 가격상한 제재 시행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이사회는 러시아 석유제품 수입금지 제재가 개시를 이틀 앞둔 3일(금) 러시아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도입에 최종 합의, 5일(일)부터 동시에 시행했다. 석유제품 가격상한제는 앞선 원유 가격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석유제품에 대한 보험, 운송 등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EU의 러시아 석유제품 수입금지 제재와 함께 5일(일)부터 발효된다. 폴란드 및 발트 회원국이 낮은 수준의 석유제품 상한가격 설정 및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 조기 재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에 대한 최종 합의가 다소 지연됐다. 합의된 상한가격은 디젤, 항공유 등 원유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제품의 경우 배럴당 100달러, 연료용 석유 등 원유 가격보다 낮은 제품의 경우 배럴당 45달러로 설정됐으며, 동 상한가격은 3월부터 2개월 마다 재검토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현재 디젤*의 국제가격은 약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로 설정된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에 따른 러시아 수출 수익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EU는 전체 디젤 수입의 절반, 총 디젤 수요의 약 10%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다만, 원유 가격상한제로 중동 및 아시아로 러시아 원유 수출이 확대된 점 및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각국의 할인 요구 등의 현상이 석유제품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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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중국정부, 해양경찰청에 자국선박 선원 수색구조 협조에 감사 서한 전달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중국 해상수색구조센터로부터 지난 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남동 약 157㎞ 공해상에서 홍콩 선적 JIN TIAN호가 침몰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인 선원 14명, 미얀마 선원 8명을 구조하기 위해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하여 수색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해상수색구조센터는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신속하게 대응하며 중국측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했고, 열악한 바다상황과 야간의 시정제한 및 사고 위험성 등 많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실종자를 수색하여 6구의 시신을 인양해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해양경찰은 1월 24일 23시 15분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남동 약 157km공해상에서 홍콩선적 화물선 JIN TIAN호의 조난신호를 접수하여 중국 수색구조센터와 일본 해상보안청에 조난사실을 전달한 후 함정 2척을 급파했다. 이후, 한·중·일 3개국의 수색구조 기관에서 합동으로 구조활동을 전개하여 선원 총 22명 중 13명(5명 생존, 8명 사망)을 구조했다. 또한 중국 해상수색구조센터는 감사 서한을 통해 “앞으로 한․중 해상수색 및 구조협력에 관한 이행 합의서를 잘 정착시켜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과 해상수색구조센터는 지난 2008. 07. 22. 이행 합의서를 체결하여 양 기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정기적인 국제회의 개최 및 수색구조 합동훈련 등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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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린바이오 수출 전략 품목 발굴에 발벗고 나선다!
    그린바이오 분야 제품사례 [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월 6일 오후, 국정과제 현장 시찰과 수출 유망 품목 발굴을 위해 씨제이(CJ)제일제당(대표이사 최은석) 바이오·식품 통합연구소(CJ블로썸파크, 경기 수원 소재)를 방문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그린바이오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신소재 개발 등을 가능케 하는 분야로 농업 및 전·후방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출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로 연평균 6.7% 성장의 빠른 성장세가 전망된다. 발효·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분야의 비중이 세계시장의 72.5%이며, 우리나라는 식품 및 사료 첨가물 등을 중심으로 ’20년 2.7조 원을 수출했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미생물 기반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씨제이(CJ)제일제당은 바이오 식품·사료 첨가물 등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정황근 장관이 방문하는 씨제이(CJ) 통합 연구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바이오 상품 개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한 결과물을 상품화하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참석하는 보란파마(대표 김현숙), 와이앤바이오(대표 장영규), 잰135바이오텍(대표 김진철), 고려바이오(대표 김영권) 등 그린바이오 기업은 미생물 기반 농약·비료 등 그린바이오 제품 개발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잠재력 있는 유망 기업들이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준비 중에 있으며 2월 중 발표 예정이다. 그린바이오 상품화 및 소재생산 등 지원을 통한 산업화의 촉진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 기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정황근 장관은 “그린바이오는 농식품산업과 바이오가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농업 미래성장산업화의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형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자금·제품개발·수출·데이터 등 산업 전반의 가치 사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힐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기업·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장(場)을 마련할 계획이니, 그린바이오 산업계 모두가 협력하여 산업 성장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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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소방청, 올해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1,560명 신규 채용
    분야별 시험과목이 일부 개편내용[동국일보] 소방청은 올해 소방공무원 1,560명(공개경쟁 730명, 경력경쟁 83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6일 119고시 누리집에 공고했다. 경력경쟁채용은 △구급 506명(61%) △구조 147명(17.7%) △소방관련학과 79명(9.5%) △화학 20명(2.4%) △전기·건축 등 기타 78명(9.4%)을 채용한다. 올해부터 경력경쟁채용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시험과목이 일부 개편된다. 국어 과목은 없어지고 △공통과목으로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을 △직무과목으로 (구급) 응급처치학개론, (화학) 화학개론, (정보통신) 컴퓨터일반, (그외 분야) 소방관계법규로 나뉘게 된다. 또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관련학과 채용 관련해, 앞으로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소방관련학과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그간은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소방관련학과 재학생 중 45학점 이상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방관련학과 채용 응시폭이 넓어졌다. 응시서류 제출은 오는 13일 10시부터 17일 18시까지 소방청 119고시에서 할 수 있다. 이후 필기시험은 3월 18일에 전국 시도별 시험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서류전형(신체검사서 포함), 면접시험 등을 거쳐 7월 7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교에서 24주간의 신임교육과정을 받게 되며 교육을 수료하면 채용 계급으로 임용되어 최일선 소방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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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문화체육관광부,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문화 접근성 높인다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주요 내용[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한국수어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춰 농인 전문가로 전략팀을 구성하는 한편, 농인 협회·단체와 농교사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이는 제1차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어 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박보균 장관은 2월 3일에 진행된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애인‧농인의 문화‧예술‧체육‧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청인의 환경도 좋아진다고 확신한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농인 배우 트로이 코처나 국제수어를 사용해 멋진 안무를 보여준 BTS와 같이, 문화는 장애와 비장애의 칸막이를 허무는 탁월한 힘이 될 것”이라며, 농인의 문화 접근성 향상과 수어 문화의 확산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2차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농인과 그 가족을 위한 수어 교육기관 확대, 수어통역 지원 정책은 물론, 농인과 비농인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연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인은 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약 5만 2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인들은 수어를 통해 사고하고, 정보에 접근하고, 문화를 누리고, 사회와 소통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문화 접근 보장’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농인의 언어권과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2차 기본계획은 ‘일상에서 소통하는 언어, 함께 누리는 한국수어’라는 비전 아래, ▲ 공정한 한국수어 교육, ▲ 차별 없는 정보 접근, ▲ 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한국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4가지 추진 전략과 12가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한국수어 제도 및 기반 확대]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기관 17개소로 확대, 1급 한국수어교원 양성 가능한 자격제도 보완 농인을 포함한 농인의 가족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수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농인 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각각 17개소(전국 17개 광역시·도별 1개소)로 확대한다. 수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또 하나의 축은 수어교원이다. 현재까지 2급 교원에서 1급 교원으로의 승급 절차가 미비해 2급 교원만 배출됐다. 이에 전문성과 교육 경력을 갖춘 1급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2급 → 1급 승급’을 위한 교육과정과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를 보완한다. [맞춤형 수어 교육 및 수어능력 향상] 농아동‧농학생‧농인가족용 교육과정 개발, 공공수어 통역 표준지침 마련과 모니터링으로 통역 품질 제고 누구나 공정하게 한국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한다. 현재까지 국가에서 개발한 한국수어 교재는 농인 성인용으로 개발된 「한국수어」 문법서가 유일하다. 농아동과 농학생, 농인의 가족(부모, 자녀 등) 등을 위한 교재는 거의 없어, 수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학생을 위해서는 ‘2022 개정 특수교육과정’에서 ‘수어’ 과목을 편성(’24년부터 적용 예정)했고, ’23년부터 순차적으로 농아동과 농인의 가족(자녀, 부모 등) 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해 수어교육원 등 교육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농인과 사회를 이어주는 한국수어통역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 정책 발표 등 공공영역에서의 수어 통역 지원이 증가하면서, 재난·안전과 법률, 의료 등 전문분야별 수어통역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공수어 통역 시 필요한 통역 표준 지침을 개발하고, 농인으로 구성된 수어통역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한국수어 통역 품질에 관한 환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차별 없는 수어 사용 환경 조성] 공공영역 수어통역 지원 범위와 횟수 확대, 미디어 음성의 수어 변환 기술 지원을 통해 미디어 접근성 높여 공공영역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지원 범위를 정부 발표에서 공공기관, 문화예술기관 발표로 확대하고, 지원 횟수도 연 2,000회 이상*으로 늘린다. ’22년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정부 발표에 대한 한국수어통역 지원 의무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등의 전시 정보와 K(케이)-영화에 대한 한국수어 통역 영상을 제작·지원해 농인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농인들의 미디어 접근성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에 국정과제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확대(5% → 7%)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한국수어방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방송 품질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농인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 음성을 한국수어로 변환해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제공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한국수어 정보화] 6백만 어절의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으로 한국어-한국수어 자동통역 기술 개발, 사전 편찬 추진 농인이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비농인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수어 간 자동 통역 기술 개발을 위한 한국수어-한국어 말뭉치를 구축해 관련 산업계에 빠르게 공개할 계획이다. 연간 1백만 어절씩, ’27년까지 누적 6백만 어절의 한국수어 말뭉치를 구축해 한국어-한국수어 자동 통역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농인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도 편찬한다. 기존의 「한국수어사전」(’05년)은 한국어 어휘의 대응 수어만 제공하고, 의미 정보가 없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문체부는 수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과 ‘한국어-한국수어 사전’의 양방향 사전 편찬 계획을 수립하고, ’26년까지 한국수어 4천 개 규모의 ‘한국수어-한국어 사전’을 편찬할 예정이다. 이 사전은 농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어의 의미, 한국수어 용례, 한국어 용례, 수형(손모양) 그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수어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한다.
    • 사회
    2023-02-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점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 발표)'에 따라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의 ‘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발표(’23.1.31)한 이후 첫 중대재해인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수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고시 개정) 및 단계적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개편하고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감독하는 등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2.6일 사고현장에 방문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으며, 특히 동 사고가 ‘23년부터 강화된 중대재해 사후감독의 첫 사례인 만큼,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가시설 해체작업’에 대한 부분작업중지를 명한 후, 원인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롯데건설(주) 전국 시공현장의 25%에 대해 감독할 계획(2월 중순)이다.
    • 사회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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