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

  산림복지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객 선호도 다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 수요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며,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자 중심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연수 및 역량 강화 등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H.E 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한 전문 의료인력 육성에 공감했고, 관련하여 사우디 의료인 연수 협약 개정 등 양국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양국 간 의료인 교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 국비환자 송출 및 한국 의료인 면허의 사우디 의사면허 승격 등 보건의료 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했다. 이에 유세프 빈 압둘라 알-베니안 장관은 보건의료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양국 간 의료인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화답했다.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힘 모은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NH농협은행과 5월 3일 NH농협은행 본점(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 연구 개발 성과를 축산농가에 신속히 보급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상담에 필요한 최신 기술을 공유해 축산농가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개발 시설·장비 도입 농가 대상 정책자금 지원 △축산 승계농·창업농 등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축산 교육·상담(컨설팅) 등 전문 인력 지원 △축산 관련 최신기술·연구자료 및 축종별 사양 상담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문 금동명 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농가에 정책자금 안내 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연구 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업으로 축산 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며 “축산 분야 창업 및 승계 농업인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보건복지부,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❶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됐다.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前)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❷ 생모(生母)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하여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❸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❹ 또한, 아동수당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는 때에만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했다. 앞으로는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조산 포함)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2-06

• 산업통상자원부, SW 등 미래차를 선도할 핵심인력 3,700명 양성

  2023년 미래자동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안)[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산업이 미래차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전환하는데 필수적인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315억원을 투입해 3,735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ㆍ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SW 융합인력 1만명을 포함해 총 3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자동차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금년에 대폭 확대된 인력양성사업은 ➀융합형 인재양성, ➁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➂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➀ (융합형 인재양성) 자동차가 SDV(Software Defined Vehicle)로 바뀌는 추세에 대응,‘자동차+SW’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20개 대학교에서 자동차 SW 및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차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에‘차량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2.10(금)‘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 SW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대학생들의 SW 기술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➁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현장수요를 감안하여 인력양성도 다각화한다. (ⅰ) (현장인력) 미래차의 보급 확산에 맞춰 A/S, 정비 등 기능인력의 미래차 정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년 17억원 → ’23년 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26% 확대 편성하여 2,080명을 양성한다. 전기차 확대에 따른 현장인력의 고전압 안전 확보를 위해 폐차ㆍ해체 분야도 교육을 추진하고, 최근 발생되는 전기차 화재 등에 대한 안전한 대응을 위해 군ㆍ소방 등 공공분야 고전압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 분야 협ㆍ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인스트럭터(교ㆍ강사)를 양성하여 재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생태계가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ⅱ) (예비취업자)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22년 91억원 → ’23년 151억원으로 확대 편성, 기존 15개 대학에서 5개 대학을 추가하여 총 20개 대학에 960명의 학사급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미래차 보안시스템 전문인력양성사업’을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하여 자동차 보안 분야 고급인력을 양성한다. (ⅲ) (사업전환 지원)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SDV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 과도기 상황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전동화ㆍ전장화 등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➀사업재편 대응역량 강화 지원 + ➁신입사원 OJTOn the Job Training 지원 + ➂미래차 핵심부품 실무 엔지니어 양성사업 신설 등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➀ 미래형자동차 사업재편 준비 대응역량 강화(‘22~’26년, ‘23년 17억원) 참여 ➁ 현장밀착형 직업훈련사업(’21~‘25, ’23년 6억원)을 통해 ‘23년 시범사업 추진 ➂ 완성차사 및 인근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커리큘럼 구성+강의 참여 등 신규사업 추진 ➂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고용부와 협력하여 미래차 분야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선ㆍ발굴하고, NCS 기반의 산업별 역량체계(SQF)를 개발하며, 미래차 전환에 따른 직무 및 인력현황 조사ㆍ분석을 추진한다. 아울러 R&D 예산 등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고,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4,347억원 → 4,99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미래산업의 주도권은 우수한 전문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는 자동차와 SW를 융합한 혁신인재를 ’30년까지 1만명 양성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서 중점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력양성사업 및 세부 추진과제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은 각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평가를 거쳐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3월 중 서울, 대구, 광주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사업운영 방향,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2-06

• 고용노동부, 2023년 사회적기업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겠습니다

  선도대학 4개교 (서울대·강남대·경상국립대·목포대) 선정[동국일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은 사회적기업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선도대학 4개교를 선정했다. 선도대학은 대학의 전문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각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서울대(서울), 강남대(경기 용인), 경상국립대(경남 진주), 목포대(전남 무안)가 참여한다. 서울대, 강남대, 경상국립대는 리더과정을, 목포대는 학부과정을 개설한다. 리더과정은 사회적기업의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과정이며, 학부과정은 각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대학생들이 졸업 이후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현장 인턴십을 제공한다. 서울대학교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로컬 콘텐츠 기업가 과정,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지역 현안 해결 프로젝트와 수강생들이 국제적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투자유치 역량을 학습할 수 있도록 콘퍼런스, 투자설명회 등도 개최한다. 강남대학교는 ESG 경영과 관련한 이론 등을 학습하고, 이를 직접 자신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사회적기업에 적용하여 경영혁신전략을 모색하도록 교육한다. 수강생 간 협력을 통해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ESG 경영 기반 협업화 사업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사회적기업이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사회서비스 강화과정, 지역 소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목포대학교는 올해 선정된 대학 중 유일하게 학부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체험형 진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지역의 사회적기업가를 전문 멘토로 선정하여 학부생들과 연결하고, 현장 인턴십을 통해 사업모델 발굴, 창업 시제품 제작 등 실무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한다. 올해 참여하는 4개 대학은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며, 연말에는 대학별 성과를 공유하고 수강생 간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현곤 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각 대학이 지역 내에서 사회적기업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되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학별 수강생 모집 및 선발은 2월 말~3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2-06

• 공정거래위원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위반 유형[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SNS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반 의심 게시물 수) 총 21,037건(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자진시정 건수) 총 31,064건(네이버 블로그 12,007건, 인스타그램 1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 '21년과 비교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그간 SNS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바,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NS 모니터링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병행하여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다만, 모니터링 중에 발견된 일부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조사에 착수하여, 최종적으로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2-06

• 소방청, 공연장·미술관 북적...소방청, 선제적 재난 예방 나서

  최근 5년간 문화․집회 시설 화재 발생 현황[동국일보] 소방청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문화 및 집회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밤사이 불이 나 남은 회차 공연과 기획전시가 모두 취소됐고, 공연장측은 유료 예매관객에게 110% 환불을 결정했다. 각종 행사와 전시회, 공연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는 공간의 특성상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문화 및 집회시설 화재는 총 552건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2023년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 서울 5개소, 대구 1개소, 부산 2개소, 광주 2개소, 전북 1개소 등 전국의 11개 시설이다. 소방․위험물․건축․전기․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현장조사반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요소 사전제거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상태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사후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등으로 인해 공연장이나 미술관, 박람회장 등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가 가장 중요한데, 종합적인 안전 컨설팅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히는 한편, “시민분들께서도 평소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등 안전습관을 익혀두고 혹시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2-06

• 소방청 , 국가 위한 헌신 헛되지 않도록, 재해보상전담팀 신설 후 승인율 3.8% 향상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통합운영체계[동국일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승인율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중앙·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2022년 11월, 소방활동 중 부상 당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승인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했다. 이후 2022년 11월 3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944건으로 접수 296건, 보완 303건, 처리319건, 기타(입증지원·법률지원·현장조사) 26건이었다. 3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신청률이 종전 17.0%에서 25.9%로 8.9% 증가해 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관된 입증지원과 법률적․의학적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관련성 입증서류 보완율은 종전 61.9%에서 49.4%로 12.5% 감소했고, 이는 공무상요양 승인율로 이어져 2021년 공무상요양 승인율 88.30% 대비 통합운영 이후 92.1%로 3.8%(승인결정서 통계기준) 향상되는 종합성과를 거두었다. 소방청은 앞으로 ▲재해보상 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홍보 ▲분기별 공무상요양 승인율 분석 ▲입증·법률지원 체계화 및 확대 ▲공상 소방공무원의 조기 치료와 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비 선지원 활성화 ▲‘소방보건e시스템’ 통계관리를 통한 추적 관찰 등 재해보상업무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치거나 희생하신 분들이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2-06

•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체계 흐름도[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점검 대상 중 총 14명(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이다. 이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①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②취업자는 해임했으며 일부는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2월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한다. 한편,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하여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어 이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2-06

• 국가보훈처, 2023년 6월 호국보훈의 달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신청 접수

  6월 호국보훈의 달 포상계획 현황[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2023년 호국보훈의 달’포상 대상자 신청 접수를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에 노력한 대외 유공인사를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는 매년 6월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467명에게 정부포상, 국가보훈처장 표창(감사패), 각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중 정부포상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2명과 대외 유공인사 11명 등 33명으로,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오는 28일(화)까지 가까운 지방 보훈 관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포상 종류별 수공 기간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누리집, 알림 소식-공지 사항에 게시된‘2023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포상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공개검증 등을 거쳐 결정되며, 공개검증은 정부포상 후보자의 주요 공적을 국가보훈처 누리집과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온(ON)국민소통, 국민생각함에서 15일 이상 공개가 이뤄진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포상 대상자가 확정되면,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처와 지방 보훈관서 주관으로 포상식을 개최한다. 장정교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은“6월 호국보훈의 달 포상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고 사회에 봉사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를 널리 알리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일에 힘써온 대외 유공 인사들에게 감사를 표함으로써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2-06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5일 서울 서남부와 경기 북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도시가스(주)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창양 장관은 금번 현장 점검을 통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점검함과 동시에, 서울도시가스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올초 두 번에 걸쳐 발표된 정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이 수급대상자들에게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도시가스 관계자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고객센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질의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지원 신청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문의하는 사용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도시가스 소속 검침원은 직접 현장을 검침하면서 취약계층 주민들이 1월초부터 난방비를 크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발표된 두 번의 정부 대책으로 59.2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게 되어 안심하는 모습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취약계층과 서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정부가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며, 추가적으로 2.1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서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효과적으로 취약계층의 난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장관은 현장의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도시가스회사의 검침원들에게 수고스럽겠지만, 금번 정부의 대책이 취약계층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방문가구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신청 독려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정부가 난방비 대책과 더불어 국내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번 동절기 가스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많았으나, 정부와 가스공사는 작년 여름부터 선제적으로 필요한 천연가스 물량을 확보하여 꾸준히 비축하는 등 가스수급 준비를 철저히 해와서 올겨울 한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난방을 위한 가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급 안정을 최상위 정책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2-06

• 행정안전부,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긴급구호비 지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4일 23:19경 발생한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원활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지원사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자체(신안군)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되는 재난구호지원사업비는 구호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급·간식비, 재해구호장비 유류비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수부 및 해양경찰청 등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 등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2-06

• 박민식 보훈처장, 영국 조니 머서 보훈장관과 정전70주년 사업 협력

  [동국일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조니 머서(Jonny Mercer) 영국 보훈장관을 접견하고, 정전7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각종 기념행사에 대한 영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영국에서의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영국 보훈장관 사무실을 방문한 박민식 처장은 “정전70주년, 한·영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에 영국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참전, 두 번째 큰 규모의 병력을 파견해준 영국 정부와 참전용사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1950년 대통령장) 등 영국 국적 독립운동가들을 거론하며, 위기 때마다 한국을 위했던 영국인들의 희생과 헌신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만큼,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이를 통해 양국의 우호 관계가 더욱 굳건하게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박 처장은 특히,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보훈사업과 올해 정전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소개하면서, 생존 참전용사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념행사가 될 수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영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27일(유엔군 참전의 날 및 정전협정일), 각국 정부대표단과 보훈부장관을 초청하는 행사에 조니 머서 장관의 방한을 요청한데 이어, 영국 현지에서 준비 중인 기념행사들과의 협업도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 용산공원 내에 추진 중인 용산호국공원 조성 계획 설명과 함께 영국 국립수목원을 비롯한 대표 추모기념시설에 대한 자료 공유 등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니 머서 영국 보훈장관은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70주년, 한·영 수교 140주년이 되는 양국에게 특별한 해이고, 한국정부가 정전70주년 기념식에 초청을 해준 것에 감사드리며, 반드시 참석하겠다”화답했다. 어어 조니 머서 장관은 “양국은 한국전쟁으로 이어진 혈맹의 인연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양국의 보훈정책에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접견을 마친 박민식 처장은 조니 머서 보훈장관과 함께 런던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비(The Korean War Memorial)에서 헌화·참배를 진행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2-06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3년 2월 6일부터 2023년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2-06

• 환경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세종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서울‧ 인천‧경기)‧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2월 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월 6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월 6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2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6일 오전 8시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서울 중구 서소문로 소재 서울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하여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정낙식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이 인천시 건설공사현장, 경기도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시흥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2-06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신안군 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5일 14:20경, 전남 신안군 청보호 전복사고 현장을 찾았다. 먼저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전복사고 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마지막 한 명까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실종자 가족별로 1:1 전담공무원 배치 및 실종자에 대한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에게 수색 구조상황 안내 및 현장 대기공간·물품 지원, 대기실에 담당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등 실종자 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시했다. 이후 실종자 가족 대기실(신안군 수협)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현재까지 수색구조 상황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정례회의를 통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일일 수색 구조상황 및 향후 수색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수색 구조상황을 참관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청보호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2.5. 00:30/03:15)하고 가용 인력 및 장비 등을 동원하여 구조에 총력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2.5. 00:45)하여 실종자 가족 지원 및 현장 상황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실종자 가족들이 대기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공무원 상주 및 물품 등을 지원하고,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심리상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2-05

•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잇따른 사이버 공격에 대해 ‘특별조사점검단’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잇따른 사이버 공격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인터넷 접속 장애 등의 국민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민관합동조사단’을 ‘특별조사점검단’으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고 LG유플러스의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관련 보안정책 등 전반적인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신속히 심층 점검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LG유플러스의 올초 고객정보 대량 유출을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하여 지난 1월 11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29일에 이어 2월 4일에 또다시 LG유플러스 정보통신망에 대한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발생으로 유선 인터넷 등 이용 일부 고객의 접속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다 심층적으로 LG유플러스의 정보보호 예방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수의 민간 보안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조사점검단’을 2월 6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조사점검단’은 최근 침해사고의 종합적인 원인분석과 함께 LG유플러스의 사이버 침해 예방과 대응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 문제점을 집중 점검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방안과 개선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이러한 디도스 공격에 연달아 인터넷 접속 장애까지 발생하여 기본적인 침해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에 대해 LG유플러스 경영진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특별조사점검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LG유플러스가 조치방안 이행계획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일련의 사고를 국민들의 일상생활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별조사점검단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LG유플러스에 책임 있는 시정조치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다시는 반복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정보통신사업자의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개편하는 등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