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등 안전관리 상황 면밀히 살펴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 부산지역을 찾아 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해운‧조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해사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수평선: 해양안전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들’을 주제로 전문 여성 해사인들의 발표와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은 해사분야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해사인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송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국선급의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양성평등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우리나라 여성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해사 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을 잘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어서, 송 차관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22~6.21) 추진단장으로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 중인 한·일 국제여객선(성희호)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안전점검을 하면서 선사와 선박 관계자에게 “여객선은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구명·소화설비 점검과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터미널 관계자들에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청주성모병원 방문,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현장 의견 청취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8일 15시40분, 청주성모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공의 공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수술과 진료가 축소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격려하고, 지역 종합병원 운영상황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상급병원에 치우쳐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을 적극 지원 중이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수요·특수성을 반영한 ‘필수의료 특화병원’ 육성·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종합병원이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전원받는 종합병원에 전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 재원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적극지원 중이며, 추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지원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강조하면서, “종합병원 내 중환자 전담전문의 병동 제한 완화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도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지역주민들께서 거주 지역에서 필수의료 치료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청주성모병원과 같은 지역 강소병원을 집중육성할 계획이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이 힘써달라”고 현장의료진에게 당부했다.

• 외교부 강인선 2차관, 우리 시민사회와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 논의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동국일보] 외교부는 강인선 2차관 주재로 개발협력·인도지원 분야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제4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5월 8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에는 개발협력 유관 9개 시민사회 대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가 참석하여 시민사회 협력 확대 방안과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강인선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정학적 갈등, 식량·에너지 위기 등 전지구적 복합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며, 개발협력 재원 마련과 현장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KOICA와 함께 민관협력 사업 예산 확대, 역량 강화 지원 등 건강한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우리 무상원조가 여성,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더 많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시민사회 협력 강화 방안을 건의했다. 시민사회는 정부-시민사회 협력을 확대하여 개발협력에서 현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작년 인도적 지원 추진 실적 및 올해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현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정의 달 어린이들에게 희망 선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오후 대전 성우보육원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소원선물을 배달하는‘행복배달 소원우체통’행사에 참여하고 아동양육시설 보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행복배달 소원우체통’사업이란 아동양육시설 등에 소원우체통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과 바라는 소원을 편지에 적어 넣으면 우체국에서 선물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올해는 4월부터 전국 151개의 양육시설에서 아이들의 소원을 접수하여 2,8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한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소원우체통’에 편지를 쓴 아이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소원선물을 전달했다. 또 어린이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 퀴즈를 같이 풀고 디지털 학습 교구(코딩 로봇)도 선물했다. 이종호 장관은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꿈을 이루려면, 먼저 꿈꿔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거든 먼저 꿈을 꾸어야 한다”며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점점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것”이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 해양경찰청, 해양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현장 점검 나서

  8일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방문하여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8일 남해 해역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련 대비상황과 해양 관련 각종 범죄 예방 현황을 수사국장이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신항 항만시설 및 화물선 운항실태 점검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해양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최근 남해권역에서 발생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사건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을 확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선제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남해 해역의 부산신항 등 주요 항구는 최근 해양을 통한 대량의 마약류 밀반입이 적발된 사례가 있고, 중남미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지역이다. 이에 남해해양경찰청은 불시 선저검사를 통해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수사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마약류 밀반입은 해양안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며, “마약류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 해역에서의 감시 강화해 줄 것” 을 당부했다.

• 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 추진

  2023년 5월 삼척시 덕산항 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 모습[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제29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6주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정화활동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바다의 날은 해양 국가로서 국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바다 및 해양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다. 해양경찰청에서는 항·포구,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에서 유관기관 협업 수중 및 연안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수산자원 보호 및 자원순환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의 불법 투기 방지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대국민 동참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비치코밍, 해양쓰레기 재활용(업사이클링) 등 지역별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법무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추석맞이 행사 개최

  [동국일보] 법무부는 9월 19일 추석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법무부장관(박범계)과 직원, 아프가니스탄 청소년들이 축구시합을 개최한 바 있다.이에, 21일 추석 당일 입국 후 처음으로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진천 임시생활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또한, 송편과 과일 등 명절음식, 추석 명절에 대한 안내 자료, 어린이 선물 등을 각 세대에 전달했으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제기차기, 투호 등 한국의 전통놀이를 법무부 지원단 직원들과 함께 체험했다.한편, 법무부는 "일상생활에서 한국문화를 체험케 하여 한국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고 이후 단계별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자립하여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24

• 국권위, '부자간 금전거래' 무조건적 증여세 부과 부당

  [동국일보]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특히, ㄱ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고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으나,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에 대해 ㄱ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이어, 국권위는 ㄱ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 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ㄱ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ㄱ씨는 3억 원을 ㄱ씨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했으므로,    3억 원이 ㄱ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ㄱ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아울러,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ㄱ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한편, 국권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권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9-24

• 중기부, '컴업(COMEUP) 2021' 온라인 사전등록 시작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컴업 조직위원회(민간위원장 직방 안성우 대표)는 컴업 누리집를 통해 '컴업(COMEUP) 2021' 온라인 사전등록을 9월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예비)창업자, 투자자 등 창업 생태계 관계자를 비롯해 '컴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참관객은 9월 16일(목)부터 10월 15일(금)까지 1개월간 컴업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컴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사전등록'은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대책 중에서 전시‧박람회에 적용된 '사전 예약제 의무'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올해 '컴업'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스타트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컨퍼런스,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비즈매칭 등 오프라인 중심의 소통교류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며, '컴업'의 사전 붐 조성과 (예비)창업자나 투자자 및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참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어, 사전등록 '챌린지' 참여 방법은 컴업 누리집에서 사전등록 신청하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전등록 인증 사진 또는 영상을 컴업 관련 핵심어표시(해시태그, Hashtag)를 함께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아울러, 사전등록자 중에서 컴업 행사기간(11.17~11.19) 동안 글로벌 투자자와의 비즈매칭, 선후배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등 컴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연사 및 투자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올해 컴업 행사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참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사전등록과 챌린지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18

• 고용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모집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3주간) 2022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을 모집한다.이에, 이번 모집은 정규교육기관, 군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직업훈련기관 운영과정은 10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고 2022년 운영과정은 새로 추가되는 14개 종목을 포함해 총 178개 종목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특히, 2015년부터 도입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실무중심 교육‧훈련 이수 후 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로써,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들이 현장실무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 기업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과정평가형 자격이 현장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훈련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2년부터는 자율편성교과를 허용한다.이어,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반영해 공학, 법률 등 필수적인 이론교육과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되지 않은 신규기술교육 등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자율편성교과의 내부평가도 점수제 방식에서 합격‧불합격(Pass-Fail)제로 전환하여 운영기관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아울러, 참여희망 기관은 과정평가형 자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방법은 '과정평가형 자격 지정평가 신청서 작성 매뉴얼' 동영상(씨큐넷 홍보자료실) 또는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2022년도 운영과정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후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공고할 계획이다.한편,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자격취득자 취업 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더 많은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가 기업에서 현장실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18

• 전쟁기념관, '유엔문화주간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동국일보] 전쟁기념관은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 유엔평화유지군 활동 등을 주제로 대학생(외국인 포함) 대상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이에, 이번 공모전은 6‧25전쟁 발발 71주년과 우리나라의 유엔가입 30주년을 기념하는 '제 1회 전쟁기념관 유엔문화주간(10월 19~23일)'과 연계하여 대학생들의 참신한 콘텐츠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된다.또한, 참가 희망자는 팀 또는 개인단위로 참여 가능하며 5분 이내의 영상을 개인 유튜브에 업로드 후 주소(URL)를 참가 신청서에 기재하여 9월 14일~10월 15일 안에 제출하면 되고,    출품작은 주제 적합성‧창의성‧활용성 등을 심사해 6개 당선작을 선정하며 발표 및 시상식은 10월 19일 예정이다.아울러, 당선자에게는 전쟁기념사업회장 표창장과 대상(1작품, 300만 원), 최우수상(2작품, 100만 원), 우수상(3작품, 50만 원)등 총 650만 원의 부상이 주어지며,   당선작은 유엔문화주간 동안 전쟁기념관 중앙홀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상영하고 홈페이지와 SNS에도 게시한다. 한편, 공모전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18

• 해수부, '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 사업' 공모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 사업'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오션뉴딜 사업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연안 지역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사업은 연안 기초지자체가 연안‧해양 공간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전환, 해양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70억 원의 범위 내에서 4년간 사업비의 70%를 국고로 지원하게 된다.또한, 사업 시행 첫 해인 2022년에는 오션뉴딜 사업의 대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2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사업은 연안과 배후지역을 이용한 탄소저감사업으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공모계획을 마련한 뒤 신청할 수 있다.이어,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선정 위원회를 통해 올해 12월 중 현장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선정 위원회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탄소저감 효과, 사업 완료 후 운영방안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모기간 중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에 오션뉴딜 사업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 등을 운영하여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오션뉴딜 사업의 신청 방법과 작성 양식 등 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끝으로,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은 "바다는 주요 탄소흡수원이자 넓은 유휴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의 적지"라며 "내년도 오션뉴딜 시범사업을 통해 연안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대표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18

• 농진청, 주요 농산물 관련 '현장기술지원 강화' 추진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9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돌입하는 주요 농산물의 고품질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에, 현재 도(道)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각 농산물의 제 때 수확, 출하시기 조절을 유도하면서 병해충 진단‧방제 등 영농기술지원을 추진 중이며,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관계관과 매주 지역별 주요 작목의 생육상황과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우려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특히, 농촌진흥청은 추석 이후부터 벼, 과수(사과‧배), 채소(배추‧무), 축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각 지역에 파견하여 수확기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먼저, 조생종 벼는 제 때 수확을 유도하고 9~10월 가을 태풍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상재해대비와 벼알이 여무는 비율(등숙률) 향상을 위한 수확기 물 관리 등을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또한, 수확기 품질향상 기술(착색, 저장 등)과 수확 후 나무자람새 진단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가을 태풍에 대비한 과수원 내 바람막이 시설 점검 등을 통해 열매 떨어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김장용 채소의 품질 관리를 위한 생육점검과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고 생육후기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대비하여 보온자재 준비사항 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의 방역지침 준수를 홍보하고 환절기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지도를 펼칠 계획이다.또한, 이와 함께 인력 부족으로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 품목별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태풍 등 수확기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복구를 위한 현장지원도 진행할 방침이다.아울러, 지난 8월 농산물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전담팀을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상호 정보 공유를 하며 품목별 안정생산 기술 지원책 마련을 추진한 바 있다.이어,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명절선물 등으로 이용하는 농식품 구매 시 지출되는 예상비용과 명절 농식품 구매변화 전망 자료, 주요 농산물 가격동향 등을 토대로,    가격변동에 민감한 품목(벼, 사과, 배, 배추)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안정공급에 기여하기 위한 생육상황 점검과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한편, 농촌지원국 이천일 국장은 "수확을 앞둔 영농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기술지원과 일손지원 등을 추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 더 나아가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17

• 중대본, 태풍 '찬투' 현장 대처상황 점검회의 개최

  [동국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현재 제14호 태풍 '찬투'의 북상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 일부에 태풍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전에 중대본 차장 주재로 현장상황관리관을 통한 지자체의 태풍 대비 현장 안전조치 실태 등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에, 행안부는 지난 15일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과장급의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 중이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통해 지자체의 대처상황과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면서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 등에 대한 사전 통제와 주민대피 및 해안가 월파에 대비한 안전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승우 중대본 차장은 "그동안 해상에 머물렀던 태풍이 우리나라 내륙에 근접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상황관리관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자체에서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17

• 국권위, 추석 연휴 '국민콜110' 24시간 정상 운영

  [동국일보]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달 20일에서 2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특히,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와 진료가능 병원,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신고상담도 가능하다.또한, 국권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66명, 야간 상담사 33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아울러,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 문자상담, 농아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온라인 채팅, 사회관계망서비스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한편, 국권위의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인 규현은 "국민콜110은 매년 약 380만 여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추석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병원‧약국정보, 교통정보 등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 관련 문의가 있을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17

• IMO, 포스코 '고망간강' LNG 운송 선박 사용 인정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제7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9. 6.~10.)'에서 포스코(주)가 독자 개발한 고망간강을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선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이에, 지금까지 영하 165도의 극저온에서 사용하는 화물탱크, 파이프 등은 9% 니켈강 등 4개의 소재만을 사용했는데 이번 전문위원회를 통해 우리 기업에서 개발한 고망간강도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특히, 고망간강은 기존 소재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여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친환경 연료로 국제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발맞춰 친환경 화물운송 및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탱크 및 파이프 소재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 국제협약 개정(안)은 내년 4월에 열릴 예정인 '105차 IMO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된 후 같은 해 12월에 '106차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2028년 1월경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어, 2018년 12월 해양수산부는 IMO의 가이드라인으로 '고망간강 임시사용 지침'을 마련하여 국제협약 개정 전이라도 국가의 선택에 따라 고망간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9월 20~24일까지 IMO '제71차 기술협력위원회'에 참석하여 개발도상국의 해기사 양성을 위한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는 등 국제 해상안전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및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한편,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고망간강을 통해 국제적인 친환경 연료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지난 7월 27일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을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겸 주국제해사기구대한민국대표부'로 확대‧개편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17

• 복지부, 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 등 운영 정보' 제공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9.18~22.)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에,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07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1.)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특히,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또한,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며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이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아울러,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24시간 가동하며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 유지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한편,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비응급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증가와 오랜 대기가 생길 수 있어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끝으로, "또한, 추석 연휴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가 차질없이 운영되니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별도의 증상은 없으나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로 방문하여 적극적인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09-16

• 여가부-KB, 아이돌봄서비스 '돌봄페이' 행사 개최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KB국민은행과 함께 9월 17일 오후 1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이돌봄 간편결제서비스 '돌봄페이' 오픈 행사를 연다.이에, 이번 행사는 아이돌봄사업 주거래은행인 KB국민은행과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한 '돌봄페이'와 '돌봄톡톡' 서비스의 개통을 국민들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한정된 상황에서 매월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기 이용가정이 우선 연계됨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수시, 긴급 돌봄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으나,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앱을 출시하고 긴급 돌봄을 위한 '일시연계서비스'를 지난해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또한, '일시연계서비스'는 이용자가 야간‧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앱을 통해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돌봄을 신청하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약 2천6백여 명의 아동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이번 '돌봄페이'와 '돌봄톡톡' 서비스는 지난 10여개월 동안 운영한 '일시연계서비스' 결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긴급 돌봄 요청 시 아이돌보미들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돌봄페이'는 아이돌봄 모바일앱에서 KB국민은행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아울러, '돌봄톡톡'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앱으로 소통하는 실시간 대화 서비스로 이용자용 앱에서 여러 명의 아이돌보미앱으로 일대다 방식으로 대화를 요청해 돌봄 요청 및 참여의사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한편, 서비스 개통을 기념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돌봄페이' 이용소감 이벤트를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KB국민은행도 '엄마‧아빠 힘내세요! 돌봄페이 있잖아요~' 이벤트(9.23~11.19)를 개최한다.끝으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바일 간편결제와 대화 서비스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와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16

• 국과연,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

  [동국일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7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이에, 이번에 시험한 고체추진기관은 향후 소형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의 추진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동안 고체연료 추진체 연구를 통해 축적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번 시험에 적극 활용했다.특히, 지금까지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개발이 제한됐던 고체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국방 우주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대한민국은 액체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과 더불어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을 단기간내 확보함으로서 7대 우주강국을 향하여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또한, 향후에는 고체 우주발사체의 주요 구성품들을 검증하고 통합하여 2024년경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 독자기술 기반의 고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계획이다.아울러, 국방부는 소형발사체 개발을 위한 민간으로의 기술 지원을 추진하면서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을 통해 확보된 고체발사체 기술은 관련 절차를 거쳐 민간에 기술 이전할 계획이므로,    이후 민간기업 주도로 고체발사체의 제작 및 위성 발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과기부는 민간기업이 개발중인 소형발사체 발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로우주센터 내 신규발사장 및 관련 인프라(발사대, 발사추적시스템)를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나로우주센터에 구축될 신규발사장 및 관련 인프라는 단기 발사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민간 기업의 발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1단계(고체)→2단계(액체 포함)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아울러, 올해 10월 누리호 발사 및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을 기점으로 우주산업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하고 우주산업 관련 산‧학‧연이 상호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뉴 스페이스 시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을 견인하고 우주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16

• 국권위, 軍 가혹행위 등 자해사망 시 보훈대상자 인정

  [동국일보]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특히, ㄱ씨는 1979년 5월 군에 입대해 일반전초(GOP) 철책 경계근무 중 1980년 11월경 근무지 부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고인의 유족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또한,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군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어,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경 ㄱ씨가 군 복무 중 부대 지휘관의 병인사관리규정 위반,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과중하고 생소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진상규명 결정을 한 바 있다.아울러, 중앙행심위는 관련 문서와 병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고인이 단순히 사적 영역의 고민으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특기와 달랐던 정비병 업무, 경계병으로의 보직 변경,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주야간 계속됐던 복무상황, 병영생활 중에 발생했던 구타와 얼차려 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9-16

• 고용부, '항공업 등 유급휴업‧휴직 지원' 기간 연장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9월 14~15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 9천 개소, 근로자 29.5만 명에 대해 9,349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여 고용 회복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아울러, 이번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한편, 안경덕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