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관세청, 21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관세청, 21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 개최[동국일보] 관세청은 11월 29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차장을 비롯한 본청 과장급 이상 관리자, 전국 세관장 및 직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 근무태만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관세청 쇄신방안 및 ’22년도 업무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관세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민들께서 관세청에 실망감을 크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잘못된 점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제도 개편방향과 권역내 세관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승진·전보시기 명문화, 특별승진 공적 공개, 다면평가방식 개선(하급자 포함) 및 자율성에 기반한 전문직무제도 신설 등 성과와 역량 중심의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위한 인사제도 개편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5개 본부세관 외 전국 28개 권역내 세관을 중심으로, 수출입 현장 최접점에서 맞춤형 지원 및 세관별 특성을 고려한 관세행정 집행을 위해 일선 기관장의 책임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끝으로, 올해 관세청의 주요 업무추진 성과와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 한해 규제혁신과 세정지원 등을 통해 항공·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바이오 신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고, 차량용 반도체·원부자재 신속통관으로 국내 제조업체의 조업중단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사상 최대 마약류 적발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내년 관세청은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행정으로 국가재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민안전 보호와 대외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부정 무역 단속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부 업무추진계획은 추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훼손된 국민신뢰 회복에 모든 간부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공직기강 확립과 관세청 쇄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 자리였다”며, “외부 비판과 자정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임과 함께, 관리자의 역할 강화나 성과평가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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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새로운 테러위협에 맞선 한·유럽연합 간 대테러 공조

  [동국일보] 제3차 한-유럽연합(EU) 대테러 특별작업반 회의가 11.29.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충면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요아네크 발포오트(Joanneke Balfoort)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안보방위정책국장을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된다. 한-유럽연합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아프간에서의 테러동향 △코로나19로 인한 폭력적 극단주의 위협 심화 △신기술 악용 테러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금번 회의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 하 유럽연합과의 긴밀한 대테러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앞으로도 양자 협력뿐 아니라 유엔 및 자금세탁방기구(FATF) 등 다자 무대에서의 공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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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마약류대책협의회' 주재

  [동국일보] 정부는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이에, 마약류 관리와 관련하여 올해 3분기까지 거둔 주요 성과로 관계기관 협업을 토대로 대규모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먼저 의료기관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이후 선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남용 의심 의사 수는 감소하고 위반사례 적발률은 증가했다.또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프로그램 개편, 재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토대도 강화했다.아울러,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보다 긴밀히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에 수립한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빈틈없는 시행을 통하여 국민들이 마약류 문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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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국권위, 명백한 근거 없는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 부당

  [동국일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특히, 청구인 ㄱ씨는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ㄴ회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지난해 5월 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또한, 이에 대해 공단은 ㄴ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ㄷ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ㄱ씨가 근무한 곳이 해외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고 ㄴ씨는 중앙행심위에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아울러, 공단은 ㄴ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ㄷ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청구인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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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중기부-소진공, 소상공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투자유치 및 컨설톤 대회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투자유치와 경영혁신을 위한 ‘쇼케이스데이’와 ‘컨설톤’ 대회를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연속으로 개최한다.   11월 23일 강남구 슈피겐홀에서 개최되는 ‘쇼케이스 데이’는 국내 유일 소상공인 투자유치 피칭 대회로서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투자 설명회(IR) 발표를 비롯해 제품전시, 라이브커머스,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등이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총 163개 업체가 예선에 참여했고 9개 업체가 결선에 올라 1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대상 1개팀에게는 1천만원의 상금과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서 지원하는 보육실 등의 공간이 제공된다. 결선에 오른 9개사 중 3개사는 국내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혁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기업이다. 행사 전 과정은 유튜브 ‘소상공인지식배움터’를 통해 생중계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럭키드로우, 우승기업 맞추기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결을 위한 ‘컨설톤 대회’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개최되는데,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컨설팅 사례발굴과 우수 컨설턴트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컨설톤은 컨설팅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행사기간 동안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에 대해 문제해결형 방식으로 컨설팅 전략을 제시하는 해커톤 대회이다.   온라인 예선은 11월 30일 메타머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해 진행되며 예선을 통과한 7개팀의 결선은 12월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1개팀에게는 상금 3백만원 등 총 1천만원의 상금을 비롯해 향후 소진공의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대회 참여는 컨설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11월 28일까지 컨설톤 운영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쇼케이스 데이’ 및 ‘컨설톤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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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8

• '2021 디지털 대전환 박람회(엑스포)'개최

  2021 디지털 대전환 엑스포 포스터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그간 정부·민간이 함께 노력한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대전환 박랍회(엑스포)｣를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경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 고양시가 공동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킨텍스, MBC 등이 공동 주관한다. 동 엑스포 행사는 ▲디지털 분야 기업들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 ▲인공지능 분야 국내외 저명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인공지능 회담(Global AI Summit)”, ▲국내 기업의 수출·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상담회, ▲정보통신기술 기업들 교류의 장인 “ICT INNO FESTA”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사물인터넷·5세대 이동통신, 확장가상세계 등 5개 분야에서 국내 중소·개척기업·새싹기업(약 175개사, 330전시칸)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전시장 중앙에 위치한 ’디지털 뉴딜 특별관‘에서는 데이터 라벨링, 가상현실/증강현실 기기 체험, 무인 단말기교육 등 국민이 직접 디지털 뉴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제 인공지능 회담(Global AI Summit)은 25~26일 양일간 개최되며,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스튜어트 러셀 UC버클리 교수 등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산·학·연 관계자 등을 연사로 초청하여 최신 기술 동향과 미래 산업의 발전방향을 전망한다. 비즈니스 상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전시장 내 수출·투자 상담장을 마련하여, 해외수입상 190개사, 국내기업 200개사, 벤처캐피털 기업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디지털 분야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와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하여 사전·사후 방역실시, 손 소독, 발열 검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세계 주요국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이에 정부는 국가혁신 사업인 디지털 뉴딜을 추진 중이며,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가 미래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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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8

• 2021 하반기 양산시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1 하반기 양산시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동국일보] 양산시는 혁신 및 적극행정 성과를 발굴하고, 그 사례의 공유ㆍ확산을 통해 구성원 간 동기 부여는 물론 혁신 및 적극행정 문화의 붐업을 위해 2021 하반기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국민투표는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각 6건 중 3건씩 투표할 수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시정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양산시정발전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양산시 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인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최종순위를 결정하게 되니,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발표영상을 꼭 보고 투표로 양산시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시라”고 국민께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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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진실화해위원회, 경산시 과거사 관련 현장 방문

  경산시청[동국일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7일 경산시에 위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 매장지인 경산코발트광산과 와촌면 박사리 추모공원을 방문하고 유족들과 간담회를 한다. 경산코발트광산은 1950년 대구경북 보도연맹과 대구형무소 재소자 등이 우리 군·경에 의해 광산 갱도에서 수많은 사람이 집단희생된 장소로 과거 1기(2005~2010)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규명된 바 있다. 그리고 와촌면 박사리 사건은 한국전쟁 직전 팔공산에 산재한 북한 무장 공비가 박사리 마을을 습격하여 주민피해와 가옥이 소실된 것으로 경산코발트광산 사건과 함께 1기 위원회에서 조사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두 곳 현장을 모두 방문하여 유족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추가 진실규명사항과 현재 유해 매장지 상태를 확인한 후 추가 발굴계획 협의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한국전쟁 전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분들에 대해 철저한 진실규명과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작년 12월에 출범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진실규명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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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김종양 인터폴 총재, 의미있는 성과 남기고 퇴임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11월23일에서 25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89차 인터폴 총회에서 김종양 총재가 지난 3년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상황 이후 개최된 최대규모의 국제회의로 160여 개국에서 6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후임 총재에는 아랍에미리트 알라이시 경찰청장과 체코 하브란코바 경찰청 차장이 전체 회원국 선거를 통해 치열하게 경합한 결과 UAE 알라이시 후보가 최종 선출되었다. 김종양 총재는 2012년 집행위원을 거쳐 2015년부터 아시아 부총재를 역임하던 중 2018년 전임 총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총재 권한대행을 맡아 조직 내 위기상황 극복을 주도했다. 또한, 같은 해 개최된 두바이 총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대의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 수장에 오른 후에는 ‘소통과 균형’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회원국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인터폴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무엇보다 김 총재는 ‘더욱 안전한 세계를 위해 회원국 간의 격차 해소(Bridge the gap between member countries for a Safer World)’를 비전으로 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중남미 등 소외 지역 회원국의 치안력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제 안전망의 허점(loophole)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인터폴의 핵심 정책 결정기구인 총회·집행위원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직접 주재(3년간 16회)하여 △인터폴 지배구조 개혁 △카리브해·중동 지역사무소 신설 △전 세계 순직경찰의 날 제정 등을 통해 인터폴의 기반을 확대하고, 인터폴 마약회의(남아공) 및 사이버 금융범죄회의(중국), 태평양 도서국 경찰청장 회의(PICP,사모아), 중앙아시아 마약정보센터 총회(CARICC,카자흐스탄) 등 재임 중 20여 국제회의 주관 및 지역별 경찰기구의 회의·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경찰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중·장기 역량발전 프로그램인 ‘아이코어(I-CORE)*’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인터폴 통신망과 데이터베이스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범유행 상황에서는 국제보건기구(WHO) 및 주요 회원국과 선제적으로 협조하여 검사키트·백신 등 의료 물품 관련 범죄 및 불법 유통 대상 글로벌 단속활동을 주도하여 보건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였다.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회의·행사를 화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집행위원회 서면절차 신설 등을 통해 비상시 의사결정 시스템도 마련하였다. 김 총재 재임 기간 한국 정부와 인터폴의 협력도 대폭 강화되었다. 경찰청에서는 2020년부터 아동성착취물 및 전화사기 등 경제범죄 대응 인터폴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공동 디지털 저작권침해 관련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한류 컨텐츠 보호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대학도 지난해 2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에 가입하여 인터폴 관련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각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집행위원 취임시 2명에 불과했던 인터폴 근무 한국인도 현재는 대테러, 사이버, 취약계층, 재정,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 14명이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다. 한편, 김 총재는 인터폴의 역사와 조직, 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자 개인적으로 ‘인터폴의 세계’를 직접 집필하여 발간한 바 있다(파람북, 2021년 3월). 경찰청에서는 김종양 총재가 치안외교 사절로서 대한민국과 한국경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보다 더 안전한 세상(For a Safer World)’을 위한 가교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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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인터폴, 한국 경찰 주도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 채택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이 제안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인터폴’)와 공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이 24일 현지 시각 오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을 인터폴에 제안하여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경찰청에서 제시한 결의문 초안을 기초로 여러 국가의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이 모든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인 점을 상기하고, 특히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엔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메신저상 아동성착취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결의안은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각국의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촉구, ∆각국 수사기관이 종단간 암호화상 아동성착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터폴 총회의 한국 대표단장인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연설 중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의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종단간 암호화의 특성상 수사기관의 범죄인지 및 증거수집이 어려운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결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서착취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세계 경찰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라며 “한국 경찰청은 이번 결의안 외에도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인터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등 글로벌 치안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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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인사 ▲ 정보보호담당관 김태영(金兌泳,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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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현황…27일 서울 국회의사당 집회 예정

  [동국일보] 화물연대는 각 지부별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3,580명(경찰추정) 참여 중이다.이에, 주요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와 시멘트‧철강 등 화주공장 진‧출입로 중심으로 집결했고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 출입방해를 시도함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경찰병력이 즉시 조치하고 있다.특히, 내일(11월 27일)은 각 지부별 파업 참여인원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잠정)에 집결하여 공공운수노조 집회(경찰 추산 1만 명 규모)에 참여할 전망이다.또한, 전국 12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73.5%, 잠정)은 평시와 유사하며 반‧출입량(1.1만TEU, 잠정)은 사전수송조치 등 운송일 조정에 따라 평시(3.8만TEU)의 30% 수준이다.이어, 현장으로부터 시멘트 생산공장 4개소의 출입방해 동향을 접수하여 경찰의 협조를 통해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조치했고 일부 시멘트와 철강 생산공장 등에서 부분적인 출하 차질이 있으나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으며 국가적인 물류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현재 시멘트는 남부지역(대전‧포항‧군산 등) 유통기지를 중심으로 출하 중으로 화물연대와 마찰을 피하려는 차주들이 의왕 유통기지로 운송을 자제하는 상황이다.한편, 정부는 "각 지역별 파업 동향을 지속 파악하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화주‧차주‧운수사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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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文 대통령,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 내정…27일 임명할 예정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제2차장에 천세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기획조정실장에 노은채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으며 내일(27일) 자로 임명할 예정이다.이에, 박선원 신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주상하이 총영사 등을 거쳐 현재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인 대북 및 국제정치 전문가이다.    또한, 안보 전략가로서의 식견은 물론 개혁적 마인드와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대북 현안 해결 및 남북‧북미관계 돌파구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천세영 신임 국가정보원 제2차장은 92년 임용 이후 줄곧 수사업무에 매진해 온 대공 수사 전문가이다.    이어, 수사업무 관련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대공 수사권 이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방첩‧대테러 등 제2차장 소관 업무를 훌륭히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노은채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원의 과학정보‧방첩‧감사 분야 및 북한부서장 등을 두루 거쳐 국정원의 내부 상황에 정통한 인사이다.    끝으로,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외교안보특보를 역임하여 국정원의 개혁 방향은 물론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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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외교부, '서울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테마송 공개

  [동국일보] 12월 7~8일간 개최되는 2021 서울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테마송 뮤직비디오가 11월 26일 오후 12시 외교부 및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에 공개된다.이에, 테마송(제목 : Closer)의 제작과 가창에는 안테나 소속 싱어송라이터인 샘김, 적재, 권진아가 참여했다.또한, 테마송은 '모두의 평화, 우리의 미래'라는 이번 행사 공식 슬로건의 의미를 반영하여 나이와 성별, 국경을 초월한 평화가 우리의 일상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개인의 평화가 모여 세계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는 마음을 한국어와 영어 가사로 표현했다. 아울러, 테마송에 참여한 샘김은 "'군인들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할 필요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곡에 담았으며,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이런 세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은지 준비기획단장은 "글로벌 테마송을 통해 이번 회의가 지닌 중요성과 의미를 알려나가는 한편, '모두의 평화가 우리의 미래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며 "이 테마송이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노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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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질병청, '2021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심포지엄' 개최

  [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1월 26일 13시부터 서울 중구에서 에이즈, 간 질환, 자궁경부암, 결핵에 대한 '2021년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심포지엄'을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2006년부터 국내 만성질환 분야(의학 등)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만성감염질환 발생에서 질병 진전, 사망에 이르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감염인 관리방안에 적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를 산출하기 위해 만성감염질환 코호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06년부터 운영되어 온 에이즈 코호트의 고도화 전략, B형간염 환자의 체질량지수와 치료 예후, C형간염 코호트 환자의 장기 임상 결과 및 새로운 치료제의 효과, 결핵의 자연 경과 및 무증상 결핵의 임상적 의미 및 HPV 코호트의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아울러, 중개연구 활성화와 코호트의 효율적 운영 전략 등 발전 방안을 논의했고 특히 연구 결과가 보건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한편,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소장은 "코호트를 통해 도출된 만성질환의 역학적 지표, 감염경로, 치료 경과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감염인 관리정책에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어, 코호트 운영을 통한 연구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면서,"향후 국내 만성감염질환 코호트를 통해 수집된 임상‧역학적 자료와 생물자원 분양을 체계화하여 중개연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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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