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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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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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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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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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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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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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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2 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돌입
- [동국일보] 경찰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1년 11월 9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이에,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1월 9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또한,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아울러,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하여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선거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한편, 경찰 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하면서,"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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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2 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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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광명시,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점검 나서
- [동국일보] 광명시청광명시는 겨울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번 점검은 상반기 미점검 급식시설 24개소를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자재의 위생적 취급 · 보관 관리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 판매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실태 ▲보존식 보관 준수여부 ▲학교 급식소 살균소독제사용 실태 등이다. 특히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개인위생 관리 점검·교육 및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주로 익히지 않은 해산물이나, 오염된 물로 세척된 과일 및 채소 섭취를 통해 감염되며, 전염성이 매우 높아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아들은 집단감염 우려가 크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을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출입구 손소독제 비치 ▲조리 전·후 손 씻기 ▲학생 간 접촉 최소화(칸막이설치·띄어 앉기 등)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꼼꼼히 체크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앞서 상반기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2개소 중 38개소 점검을 마쳤다. 광명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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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광명시,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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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동절기 사망사고 관련 건설현장 감독 실시
-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취약시기인 동절기에 맞춰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이에, 자율점검표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하여 각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대규모 건설현장은 질식 등 동절기 사고, 화재‧폭발 등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또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가설건축구조물 안전조치 미흡 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준수 현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감독결과(감독점검표)에는 대표이사의 서명(또는 직인)을 받도록 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한편,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각 건설사의 대표이사는 직접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하청업체와의 협력, 근로자의 참여,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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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동절기 사망사고 관련 건설현장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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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싶은 우수 학교숲 6곳 선정
- 학교숲 우수사례 활용사후관리분야 우수 백운초등학교 [동국일보] 산림청은 2021년 학교숲 조성, 운영·관리 분야 우수사례로 6개 학교를 5일 선정하였다. 학교숲 우수사례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숲을 통한 생태체험의 기회 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조성 분야와 활용·사후관리 분야를 나누어 6개 학교를 선정·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13개 시·도에서 18개 학교가 출품 하였으며, 각 분야 별 최우수는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중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초등학교가 수상하였다. 신규 조성 분야에서는 미활용 공간을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지피식물을 활용, 기존 수목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체험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점 등이, 활용·사후관리 분야에서는 적절한 수목 관리와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앞으로 숲운동장 사업 등 학교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아이들의 정서함양 및 지역의 녹색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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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싶은 우수 학교숲 6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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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부안군 국산 밀 파종 현장방문
- [동국일보]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월 5일, 전북 부안군 소재 부안군우리밀영농법인의 국산 밀 파종현장을 방문하였다. 부안군우리밀영농법인은 140여 농가가 맞춤형 시비, 계약재배 활성화 등을 통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 중 한 곳이다. 이번 방문은 밀 파종기를 맞아 파종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영범 차관은 “국산 밀 재배 농가의 노고에 감사하며, 고품질 밀 생산, 밀 재배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축물량 확대 등 기존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계약재배 및 유통·제분비용 지원 등 가공·소비 분야의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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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부안군 국산 밀 파종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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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의결
- [동국일보]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11.4.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사회적 요구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문가 자문, 공청회(`20.8.2.) 등을 거쳐 개선된 평가기준안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은 ①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②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 ③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하여 면세 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제고했다. 관광인프라 분야의 역량 강화에는,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및 관광·레저 명소 홍보’, ‘면세산업과 관련된 관광자원(교통, 숙박 등)과의 연계 상품 개발’ 등을 추가하여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제고했다.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에는, ‘상품의 유통 프로세스에 관한 관리 감독 노력’을 추가하였으며, 갱신평가 항목 중 ‘임직원의 비리 및 부정여부’ 배점을 상향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자정작용을 유도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전성 제고’,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적정성’, ‘평가결과 개선계획 제출의무’, ‘혁신 요소로서 신기술 관련 항목’을 도입하여 면세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 이번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은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의결 이후 시행되는 공고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다만 갱신 평가기준 중 이행내역은 의결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뒤 특허를 갱신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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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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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제2차관,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 최종문 제2차관,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사진[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11.4. 오후 방한 중인 양곡 서드바타르(Yangug Sodbaatar)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과 면담을 갖고, △한-몽골 정상회담 후속조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9.10. 한-몽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구체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평가하면서, 정치·경제·환경·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정상간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작년 말 우리 정부 주도로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대한 몽골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평가하면서,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하였으며, 서드바타르 비서실장은 몽골측의 협력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최 차관은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몽골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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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제2차관,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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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두라스, 중미국가와의 산림외교 첫발
- 한-온두라스, 양해각서 체결[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3일(현지시각)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26)를 계기로 영국 글래스고에서 온두라스 산림보전청 마리오 마르티네즈 산림청장과 함께 산림분야 실질협력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림청은 지난 5월 31일 2021 피포지(P4G)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온두라스를 포함한 중미국가들과 독립 200주년과 중미통합체제(SICA) 발족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중미 7국 우호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는 한-미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온두라스 산림보전청을 방문하여 양국 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앞으로 진행될 양국 간 산림 협력사업을 구체화해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주요 협력 분야는 양국 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산림복원, 기부변화 및 산림분야 적응 관련 연구개발, 홍수·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 및 점검(모니터링) 등이다. 마리오 마르티네즈 산림청장은 “온두라스를 포함한 중미국가들은 열대·아열대성 지대로 풍부한 자원과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 산림의 역할과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온두라스는 최근 환경 및 산림복원과 연계한 경제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한국과의 산림협력을 통해 양국의 생태계 보전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현재 33개 국가와 양자 협력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온두라스는 34번째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국가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온두라스와의 약정체결은 그간 아시아에 집중된 한국의 양자 산림협력을 중미지역으로 확대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중한 동반관례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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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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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두라스, 중미국가와의 산림외교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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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제2차 민간자문위원회 개최
- 제2차 민간자문위원회 사진[동국일보] 지난 7.29. 민간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민간자문위원회에 이어 개최된 금일 회의에는 다양한 분야(행사장 조성, 방역, 오만찬, 부대행사, 문화행사 등)의 민간자문위원들이 참가하여 장관회의 준비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함 조정관은 “금번 장관회의가 코로나19 상황 이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서 다자외교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올해 우리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고자 개최해온 일련의 행사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간자문위원들이 계속 중요한 기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방역, 홍보, 통역 등을 포함한 행사 운영 준비가 세심하게 이뤄지고 있고, 환영식, 본회의, 전시회 등 행사 전반에서 장관회의의 주제인「기술 및 의료 역량 강화」와 한국적인 색채와 멋을 드러낼 수 있는 의전적인 면이 조화롭게 어우러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장관회의 개최 준비를 잘 마무리하여 금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과 국제사회 협력이 한층 더 공고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금번 제2차 민간자문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도 민간자문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며 회의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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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제2차 민간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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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수급 및 가격동향 긴급 점검회의 개최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LPG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의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와 관련한 업계 이행을 당부하고자 LPG수급 및 가격동향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유법민 자원정책국장은 11.4오후 수입사(SK가스, E1), 정유4사, 한국LPG산업협회(충전소 유관단체) 등 관련 LPG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LPG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LPG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가격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21.11월부터 ’22.4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유류세 한시인하에 대비하여 국내 LPG 시장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전 세계적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요 확대,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증가 등으로 LPG 국제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이며, 이에 LPG 수입사(SK가스, E1)는 전월 요금동결 등으로 11월 국내 도매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유법민 자원정책국장은 “LPG는 주로 취사ㆍ난방 용도의 프로판과 자동차 연료의 부탄 등 서민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산업부문 등으로 LPG 수요가 다양화 추세에 있는 등 국가 에너지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LPG 수입ㆍ생산자 등 업계에서는 국내 LPG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고, 나아가 전체 LPG 업계와 소비자간 상생이 될 수 있도록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금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LPG(부탄) 40원/ℓ이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되어 향후 LPG자동차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유류비 지출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법민 자원산업국장은 “금번 조치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유류세 인하분이 LPG충전소(자동차) 등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LPG 수입사와 생산자(정유업계)와 한국LPG산업협회 등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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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수급 및 가격동향 긴급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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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일 노동 현안 공유 화상 간담회 개최
- [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11월 4일 오후 2시 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 Japan International Labour Foundation)과 온라인으로 화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03년부터 기관 간 상호 우호 관계 증진 및 양국 노동 분야 발전 및 국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정기 초청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회의플랫폼(Zoom)을 활용하여 대체 추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고용·노동 분야 현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양 기관의 대응 및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일본국제노동재단 타가 아키코 프로그램 매니저는 △ 코로나19와 관련된 일본의 노동정책 및 노동법제 개혁, △ 일본국제노동재단의 비대면 서비스 강화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발표한 노사발전재단 이호창 사업연구지원단장은 △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한국 경제·고용 동향과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노동 대응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 코로나 피해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및 디지털·비대면 서비스 강화 등 노사발전재단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업 수행 방법의 변화 등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재단의 코로나 이후 시대 사업 운영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비결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일본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잘 관리하는 국가 중 하나로 현재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속도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다.”라고 밝히며, “한국 역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하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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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일 노동 현안 공유 화상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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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 , 코로나19 이후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 정책을 논의하다
-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이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됐다. 동 포럼은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정책’을 주제로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11월 4일 세계은행의 글로벌 교육국 토비 린든(Toby Linden) 국장과 일리노이 주립대의 로날드 제이콥(Ronald L. Jacobs)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3개의 분과를 통해 강연과 참석자 토론이 진행됐다. 토비 린든(Toby Linden) 국장과 로날드 제이콥(Ronald L. Jacobs) 교수는 각각 ‘미래 기술 개발의 재해석: 코로나19 이후 더나은 미래’, ‘디지털을 활용한 기술 개발: 회복력있는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을 위한 도전과제와 전망’ 대해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각 분과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코로나로 인한 대륙 및 국가별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기관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 코로나19 이후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시스템 개혁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별 고용 프로그램 사례 등을 공유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코로나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고용정책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노동시장 충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긱 경제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신기술 인력 양성, 초·중급 디지털 융합훈련 및 플랫폼을 통한 인재 양성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이 고용노동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아세안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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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 , 코로나19 이후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 정책을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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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 개최
-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4일 경남 창원시 컨벤션센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포상하는 ‘2021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대회는 ‘06년부터 시작되어 ’15년에 소상공인의 날(11.5)과 주간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소상공인의 최대 축제의 장이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개최 됐으나, 올해는 11월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대면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새로운 일상의 시작!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과 안정적인 경영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희망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부포상 전수식에 앞서 진행된 일상 회복 퍼포먼스에서는 주요 참석자들이 터치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변화되는 일상을 담은 모션 그래픽 영상이 하나씩 무대 발광 다이오드(LED)에 펼쳐진다. 정부포상 전수식에서는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우수 지원단체에게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9점, 국무총리 표창 11점 등 정부포상 24점과 장관급 표창 122점이 함께 수여됐다. 모범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귀뚜라미보일러용산판매(주) 문쾌출 대표가 한중일 바닥난방포럼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온수온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육성 공로자 부문에서는 (사)한국선물포장협회 박정희 이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시 우리나라 보자기를 이용한 선물 포장으로 한국의 미와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우수지원단체 부문에서는 한국남부발전(주)가 부산콘텐츠 마켓 및 브랜드 페스타에 3년 간 연속 후원해 한류 콘텐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11월 4일부터 11월 5일 이틀 동안 열리는 기능경진대회에는 (사)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 (사)한국맞춤양복협회,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사)아시아외식연합회 등 총 4개 단체의 소상공인 1,000여명이 참가해 숙련된 기술과 재능을 선보인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여파와 방역 조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 부족하나마 작은 희망과 위로를 드릴 수 있었다”며 소회를 밝히고,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책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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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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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온라인 워크숍 개최
-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동국일보]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21년 11월 3일에 군에서 의무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군인 중 취업맞춤특기병, 경상이자, 모법장병을 대상으로 『’21년 채용트랜드와 취업완전정복』을 주제로 “의무복무자 제대군인 취업워크숍”을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진행하였다. 국가보훈처에서는 ’18년도 부터 단기복무 제대군인 중 기술병으로 지원입대하여 전역 후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의무복무자를 위해 병무청과 협조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19년도 부터는 군 복무 중 상이를 입고도 국비치료 외에 유공자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급기준 외 경상이자 중 희망자에 한해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의 취업워크숍도 이러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만 등을 해소하고, 국가로 부터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보훈실현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오경화코칭심리센터의 대표를 초빙하여 최근의 취업시장 채용트랜드와 이에 알맞는 구직서류 작성법과 면접에서 자신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량을 향상시켜 취업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험난한 취업시장에서 살아남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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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온라인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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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활용 확산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기여자 보상체계 강화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 및 개발된 기술의 민간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성과활용 기여자 대상범위가 직원(개인)으로 한정되어 기여자 보상대상자 선정이 어렵고, 그로 인해 기여자의 성과활용·촉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기술이전기여자 보상 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등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해 기존 지침에 명시된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기술이전 전담조직까지 확대하여 성과활용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이전전담조직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인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비결(노하우)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상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성·사업성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위해 수고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향후 국가기술 경쟁력강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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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활용 확산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기여자 보상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