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설명

  외교부[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5월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금번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아시아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최우선 전략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와 강화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미일, NATO, EU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안보에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며,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추구해갈 것이며, 한일중 정상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사안이라면서, 금번 아산 플래넘 회의가 이를 위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승진 및 전보 인사

  [동국일보] '3급 승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국(朴焌國)'과장급 인사'-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김준모(金準模,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마재욱(馬在郁, 통신자원정책과장)- 통신자원정책과장 박 철(朴 徹, 코로나19대응과장)- 코로나19대응과장 정진현(鄭陳鉉, 미래인재양성과)- 디지털뉴딜지원과장 이상국(李相國, 디지털뉴딜지원팀장)- 방송진흥기획과장 이동정(李東正,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 구본준(具本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현(金璟鉉,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장)-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장 한충규(韓忠奎, 서울전파관리소 서울북부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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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국립소방연구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공동연구 추진

  [동국일보]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은 2021년 5월 24일 긴급차량 출동 시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우선신호시스템의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현재 19개 시‧도 소방본부 중 11곳에 구축돼 있으며 도로의 신호등을 일정 시간 조작해 다른 차량은 정지시키고 긴급차량을 먼저 통행하도록 하는 신호 제어시스템이다.특히, 이를 통해 긴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해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심장마비나 중증 외상 등 긴급한 환자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할 때도 활용하고 있다.또한, 지난해 충북소방의 경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화재 출동 시간이 평균 9분 19초에서 4분 47초로 단축됐고 구급 출동은 평균 13분 46초에서 5분 49초로 단축됐다.이어, 국립소방연구원은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지역, 구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기술을 소방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업해 최신 기술과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아울러,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가 혼잡한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나리오와 긴급차량 우선차로제 등 여러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최적화된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한국교통연구원과 협력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최적화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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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5

• 고용부, 사망사고 관련 ㈜동방 본‧지사 특별감독 실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항만 하역운송 사업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사망사고 관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감독을 실시(5.24.~6.8.)한다고 밝혔다.이에, 특별감독은 선사와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도급인(평택동방아이포트)과 도급인으로부터 하역운송을 도급받은 수급인 본사((주)동방) 및 항만 관련 전국지사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고용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해양수산부도 참여한다.특히,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항만 내 복잡한 사업 및 고용 구조(도급관계)에서 하역 현장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며,(주)동방 지사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 확인하여 하역운송 종사자의 안전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또한, 안전보건체계, 항만 분야 전문가를 합동감독반에 포함시켜 항만 하역운송 과정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측면에서 본사의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안전구역 설정, 하역장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항만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실태, 보호구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항만 작업자 안전수칙 숙지 및 교육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역사업자의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항만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면서,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를 할 것임"을 강조했다.끝으로, 조선업, 항만 물류, 제철업 등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업종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산, 울산, 통영, 목포 등 지방관서에 관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특별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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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1-05-24

• 복지부, '모더나 백신 5.5만 회분' 31일 도착 예정

  [동국일보]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모더나 백신의 첫 공급 물량인 5.5만 회분이 5월 31일 도착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스페인 생산분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쳐 6월 중순 공급될 예정이다.또한, 모더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에 이어 국내에 공급되는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으로 상반기 추가적인 도입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모더나 백신의 본격적인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아울러, 정부는 이미 도입이 확정된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 1,832만 회분으로 상반기 1,3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접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한편,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연내 도입이 계획된 1억 9,200만 회분의 백신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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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행안부, '호우‧태풍 피해 재해복구사업장' 점검 실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0년 호우‧태풍 피해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점검에 앞서 지난 5월 21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재난관리실장 주재)를 통해 기관별 조속한 사업추진 및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등을 당부한 바 있다.특히, 이번 합동점검은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금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발생 시 피해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며,점검반은 현장점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 그리고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다.또한, 현장점검은 자체점검 결과 공사기간이 길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36개소를 대상으로 계획 대비 공정률, 주요공정 및 취약부분 완료 여부, 우기대비 사전준비 상태,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면서,점검 시 나온 문제점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 시간이 필요한 경우 6월 말까지 조치할 예정이다.이어, 하천 내 유수 장애물 제거 및 절개지 안전조치,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가설교량 및 우회도로 개설, 배수펌프장 시험가동, 현장별 비상연락망 비치 및 안전관리 실태 등 여름철 많은 비에 대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및 제9‧10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16,363건 중 7,228건은 이미 완료됐고 나머지 9,135건은 조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별로 우기 전까지 보완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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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특허청, '글로벌 지재권 HOT 이슈 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글로벌 지재권 HOT 이슈 세미나'를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행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중 무역분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각국 지재권 분야 동향과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4일간의 행사에는 변호사 및 변리사 등 각국의 현지 지재권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하며 유럽연합 및 영국 지재권 확보와 관리방안,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의 국가 지재권 정책 방향,    RCEP 타결에 따른 베트남‧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의 지재권 법제 변화 등을 다룬다.또한, 마지막 날에는 미국 지식재산법과 정책 최신 동향을 2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1부는 2020년 이후 발표된 주요 특허‧영업비밀‧상표 판례와 시사점으로, 2부는 미국 지식재산 정책 기조에 대한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2부 토론에는 Andrei Iancu 전임 미국 특허상표청장, Vincent E. Garlock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IPLA) 대표이사 등 평소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미국 지재권 분야 권위자들이 참여한다.한편,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사업은 현지 지재권 법·제도와 정책 방향에 많은 영향을 받으나, 기업 차원에서 직접 이를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기업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선별, 제공하는 이번 행사는 수출기업에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끝으로, 이번 행사는 웹사이트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코트라 해외지재권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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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조달청,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 개선‧시행

  [동국일보] 조달청은 24일부터 신청자격 조건 완화, 지원 혜택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를 개선‧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제도'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조달청이 비축한 원자재 방출 시 우대하는 제도다.특히, 그동안 11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하여 3개 품목(알루미늄, 아연, 구리)에 대해 약 4,600 여 톤(187.6억 원)의 추가 방출(기본방출과 별도)을 지원해 왔으며,이번 제도개선은 지난달 조달청장과 비축이용업체 간담회 시 건의된 업계 애로사항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또한,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기존의 필수신청 분야(일자리창출, 기술투자, 수출유망, 산업영향력)별 조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 인정기업(산자부, 중기부)과,    고용우수 기업(지자체), 지패스(조달청),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을 추가했으며 외상방출 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인상하고 대여 시 적용이자 할인율을 추가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아울러, 2021년 비축원자재 강소기업 지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조달청 비축사업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한편, 조달청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시장과 현장에 주목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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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국토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개선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우주방사선으로 부터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이하 '항공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이에,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기 운항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을 기존 연간 50mSv(5년간 100mSv)에서 연간 6mSv로 낮추고,    개인별 자료 보관기관도 기존 5년에서 항공승무원 퇴직 후 30년(또는 75세)까지 연장했다.   특히, 임신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2mSv에서 1mSv로 관리하도록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오는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또한, 국토교통부는 그간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항공사(11개) 및 민간 조종사 협회 등과 수차례 사전 정책조율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으며,지난해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도 이번 안전기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이어, 이번에 시행되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항공승무원은 매월 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고 항공사도 소속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6mSv(임신한 승무원 1mSv)에 근접할 경우,    운항노선 변경 및 탑승횟수 조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아울러, 개인별 자료 보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피폭방사선량 자료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원인의 규명 자료로도 활용 할 수 있게 됐고,    항공사도 자료를 3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용량 증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개선이 항공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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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소방청,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

  [동국일보] 소방청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에 앞장선 기업과 단체, 개인을 발굴해 표창하는 '제20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를 5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한국안전인증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고 소방청이 주최하는 상(賞)으로 국내 안전분야 최고의 상으로 평가 받고 있다.특히, 올해에는 우수기업상에 중소기업 분야가 추가되고 평가항목에 소방시설 성능시험이 추가됐으며 국민참여평가단 대상이 일반국민에서 대학생 의용소방대로 변경되는 등 작년에 비해 몇 가지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또한, 공모 부문은 우수기업상 6개 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제조, 운수‧창고‧통신‧건설, 중소기업), 공로상 4개 분야(개인, 단체, 우수제품, 소방공무원), 안전문화 콘텐츠 공모 2개 분야(UCC, 웹툰)이다.아울러, 우수 기업상은 최근 3년간 산업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치 이하이며 안전관리가 우수해야 신청할 수 있고 공로상은 소방안전용품 또는 안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안전문화 콘텐츠 분야는 개인이나 단체(3인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아이디어를 동영상(UCC), 웹툰 등으로 제작해 8월 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또한, 안전대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소방청 또는 한국안전인증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 제출하면 된다.아울러, 심사는 관련분야 전문가 25명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차에 걸쳐(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발표심사, 3차 최종심사) 이루어지고 11월에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총 58점을 수상하며,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심사 과정에 대학생으로 구성된 국민참여평가단이 참여한다.한편, 안전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상일 다음 연도부터 최고 3년간(행정안전부장관상 및 소방청장상의 경우 2년간) 종합정밀점검이 면제되고 공모전의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끝으로,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올해 안전대상 공모에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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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3

• 외교부,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 무료 배포

  [동국일보] 외교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메시지를 담은 스마트폰용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 16종을 5월 24일부터 무료로 배포한다.이에,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를 하면 소진 시까지 내려 받을 수 있으며 5월 24일 오후 2시부터 자동 제공된다.또한, 배포되는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이모티콘은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대사인 '라바'을 활용해 종이 재활용, 대중교통 활용하기, 물 절약, 쇼핑백 사용하기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을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으로 표현했다. 아울러, 이번 무료 이모티콘 배포는 5월 30~31일 이틀 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분야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사전 홍보를 위해 기획됐다.한편,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의의 특별세션은 '2021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에 참가한 청년들이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세계 정상들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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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산림청 , '전국 숲길자원정보 기초자료 수집' 착수

  [동국일보]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지원센터는 전국 숲길자원정보를 조사하여 기초자료(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현장 조사 사업을 6월부터 착수한다.이에, 숲길 자원정보 수집 사업은 전국 숲길에 대한 노면상태(갈림길, 경사, 계단, 밧줄, 교량 등), 자연경관, 조망점, 쉼터, 명소, 화장실 등 시설물과 관광자원을 위치 확인 시스템(GPS) 좌표 기반으로 조사하는 사업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국 숲길연결망 구축 후속사업으로 숲길자원을 기초자료(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민간에게 개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또한, 숲길자원정보 수집 사업은 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전국을 서울‧경기, 강원, 대구‧울산‧경북, 충북, 부산‧경남, 전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모두 8개 권역으로 나누어 현장조사원 40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장조사원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한편, 산림청 정철호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수집된 전국의 숲길과 연계된 산림관광자원 기초데이터는 공공데이터로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민간에서 숲길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 등 국민들의 숲길이용에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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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 추진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치킨 등 배달음식점을 포함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현재 1만 6,096곳에서 올해 안에 2만 2,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이에, 이번 제도는 국민들의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치킨, 피자, 햄버거 등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작년에는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등 커피전문점과 프렌차이즈 제과점 등 1만 3815곳이 신청해 9,991곳이 지정됐고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배달음식점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이 늘어나면서,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위생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위생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인천‧군산 공공배달앱(인천e음, 배달의 명수) 및 네이버플레이스 등에서 업소명을 세부검색하면 위생등급 지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 공식앱인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에서도 위생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하고, 배달앱 등으로 소비자들이 위생등급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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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산자부,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1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을 개최했다. 이에, '아시아포럼'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현안들을 아시아권의 통상법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써 금번 행사를 시작으로 연 2회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금번 행사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 등 국가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이 WTO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 했다. 한편, WTO 주재 대만 대표에 재임 중인 뤄창파 교수(국립대만대), WTO 상소기구 위원을 역임한 마쓰시타 미쓰오 교수(도쿄대)와 장승화 교수(서울대)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상소기구 체제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의 내용에 관해 발제 후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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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중기부, '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기업 화상 수출상담회 및 제품전시회'를 민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행사는 개성공단 폐쇄(2016.2.10)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중소기업주간(5.10~14) 후속 연계 행사로 관련 업계와 학계 관계자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개막식에는 중기부 권칠승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학도 이사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문창섭 이사장, 개성공단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개최됐다.또한, 화상 수출상담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해 발굴된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4개국 바이어 65명과 15개 개성공단 기업들간 활발한 상담이 이뤄졌으며,  추가 상담을 원하는 기업들은 행사 후에도 바이어와 지속 연결해줌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사장 외부에는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동안 각지에서 경영활동을 이어온 9개 개성공단 대표기업이 생산한 방호복, 마스크, 의류, 차량부품 등 제품이 전시됐다.한편,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개성공단 정상화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측면과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개성공단의 재개와 입주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남북경협 세미나도 개최됐으며 동 세미나에서는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등 전문가 6인이 참여해 남북경협의 성과, 필요성, 지원방안 등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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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증 직접 발급‧출력' 시행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정부24에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이에,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부터 발급까지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 건 수준(4월까지 9만건 신고)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 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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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