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설명

  외교부[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5월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금번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아시아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최우선 전략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와 강화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미일, NATO, EU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안보에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며,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추구해갈 것이며, 한일중 정상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사안이라면서, 금번 아산 플래넘 회의가 이를 위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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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회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학술대회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개최

  제21회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학술대회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개최[동국일보] 산림청은 탄소중립 추진과 디지털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분야의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동향,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제21회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학술대회’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 17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지자체, 대학교, 산하기관, 민간 산업체에 이르기까지 총 27개팀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20개 기업이 가상의 전시공간에서 최신기술을 소개하여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동향과 실용화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올해 21번째를 맞이하는 산림 정보통신기술(ICT) 학술대회는 지난 20년간 정보화를 통해서 산림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등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산림행정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올해 행사는 ‘메타버스와 탄소중립 시대의 디지털 산림경영(케이(K)-포레스트)’을 주제로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산림분야 위성활용 우수작 발표와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온라인 전시관을 활용한 최신 기술 전시, 세종수목원 온라인 체험을 선보였다.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총 27건이 접수되었고 본선에서 학생부 5팀, 일반부 5팀이 발표 평가를 거쳐 총 8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대상 수상자는 ‘지상라이다를 활용한 산림탄소상쇄제도 모니터링 방법 개선방안’을 발표한 에스케이(SK)임업 양시웅 팀이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을 수여했고, 학생부 최우수상은 ‘디지털트윈 포레스트 기반의 산주 의사결정 시스템’을 발표한 고려대학교 홍민아팀이, 일반부 최우수상은 ‘라이다 디지털 트윈 기반 임목 형질등급 판정 자동화 방안’을 발표한 국립산림과학원 고치웅팀이 선정되어 산림청장상과 함께 상금 70만 원을 각각 수여했다. 산림분야 위성활용 우수작은 지난 12일에 열린 ‘제1회 농림위성활용 아이디어 학생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고려대학교의 ‘농림위성 기반 시민참여형 산림모니터링 빅데이터 플랫폼’과 우수상을 받은 경북대학교의 ‘산림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리빙랩 기반 모바일 공간정보시스템’ 팀이 발표했다. 온라인 전시관은 20개 기업이 참여하여 디지털쌍둥이(트윈)와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산림현장 업무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재해 예방, 위성 및 라이다(LiDAR) 감지기(센서)기반의 산림 원격탐사, 인공지능 산림수종 식별 등 최신 산림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보였다. 숭실대 컴퓨터학부 신용태 교수는 전문가 특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은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촉발하고 있으며, 산림부문에서도 산림빅데이터의 확대와 활용을 통해 산림 데이터숲을 넘어 메타포레스트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에 비대면·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산림분야의 변화를 선도하고 산림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디지털 산림관리로 명실상부한 산림분야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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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김 총리, '2021 을지태극연습 사후강평회의' 주재

  [동국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17일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을지태극연습 사후강평회의를 주재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사흘동안 실시된 을지태극연습의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을지태극연습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연습결과를 보고하고 연습 사후강평단장(박남수 예비역 중장)은 4가지 주제로 토의식 사후강평을 진행했으며,올해 을지태극연습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약 850개 기관에서 2.5만여 명이 참가하여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했다.또한, 이번 연습에서는 기관장‧실무자 등 참가자에게 기관별 전시임무와 직제 편성, 전시 개인임무 등 비상시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하고 실제 상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내실있게 점검했다. 아울러, 이번 '을지태극연습 사후강평회의'에서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성도 있게 충무계획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한층 개선된 비상대비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는 전쟁 등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우리에게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습은 연습으로만 끝나서는 안되며, 우리 공동체를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정부는 "어떠한 안보위협에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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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2021년 사기범죄 특별단속 56,316명 검거 (구속 3,278)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상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112,792건‧56,316명(구속 3,278)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개정 형소법 시행 및 국가수사본부 출범 첫해로,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기범죄의 근절’을 ｢국민중심 경찰 책임수사｣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191명), 범죄수익추적팀(149명),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127명) 등 시도 경찰청 전문 수사팀과 경찰서 지능팀·경제팀·사이버팀 등의 수사력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한 결과이다. 전화금융사기는 20,487건·19,634명(구속 1,845)을 검거하였다. 특히 올해는 범행 수법이 종전 계좌 이체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인출(대면) 편취형으로 변화된 점을 고려하여 인출(대면) 편취책 등 범죄조직원 검거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중 14,980명의 범죄조직원(상선, 하부조직원 등)을 검거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간 11,872명 대비 26.2%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3월 최고점인 4,017건에서 10월에는 1,88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청 수사상황실 운영으로 전국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형사·지역경찰 신속 검거체제, 대포폰 등 4대 범행수단 단속,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등 검거 활동의 성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통신사 협업을 통한 범죄이용 전화번호 중지(160,086회선), 금융기관 협력으로 고액인출 피해예방*, 다양한 홍보활동 등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한 성과도 이번 결과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보험·전세·취업 등 생활사기 분야는 11,907명(구속 239)을 검거하였다. 자동차보험과실손보험 등 보험사기 검거인원이 11,440명(구속 212)으로 다수이고, 집주인·공인중개사 등의 전세보증금 편취 243명(구속 11), 취업을 빙자한 금품 편취 등 취업 사기 검거인원은 224명(구속 16)이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하여 219건·750명(구속 39)을 검거하였다. 경찰청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 T/F｣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사건지휘 및 관리와 함께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개정 특금법 시행(9.24.)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 시도 경찰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87,594건·23,407명(구속 990)을 검거하였다. 사이버 사기·금융범죄는‘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검거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게임사기, 메신저피싱 순이다. 다중피해 온라인 물품사기 사건은‘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활용, 자동 병합하여 피해자 출석 없이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 편의성과 수사 효율성이 모두 증대되었다. 또한, 하반기부터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기간’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하여 사기범에 대한 추적·검거활동을 강화한 결과, 사기 수배자 618명(구속 165)을 검거하고, 국외 도피사범 139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152개 경찰서에 ‘추적 전담팀’ 440명을 편성하고 악성 수배자를 다수 검거하여 민원사건 해결과 국민 만족도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중국 등 4개국에 코리안데스크 4명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 정보수집과 국제공조 수사로 139명을 송환(전년대비 54.4%↑)하였다. 사기범죄 피해금액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4배가 증가한 5,819억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재범의지 차단에도 중점을 두었다. 올해 들어 시 도청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확대(78명→149명)하고, 5억 이상 사기사건 등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전문화교육과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2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등 검거를 위한 ‘해외 총책 등 범죄조직 집중 검거기간’을 계속 운영(4개월간, ’21.11.1.~’22.2.28.)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서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라면서, 최근 사기범죄가 △전화금융사기,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등과 같이, 통신·금융수단을 악용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능적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는 ｢다중피해 조직적 사기｣ 형태라는 점에서, “전문수사체제를 더욱 확대하고, 근본적인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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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신고자 지원단체, “탈세·배임·횡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동국일보] 이번 달 16일 열린 신고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지원단체는 “탈세·배임·횡령 등 재산범죄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며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신고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그간의 신고자 보호제도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필요성, 신고 대상기관에 언론 포함 여부,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절차 마련,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 필요성,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일원화, 비실명 대리신고 기관 확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원단체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와 관련해 탈세·배임·횡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단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취지가 민간영역의 부패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인데도 가장 문제가 되는 기업의 탈세·배임·횡령 등 경제범죄 행위를 규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471개 대상법률에는 「형법」, 「조세범 처벌법」이 빠져있어 신고자가 기업의 탈세·배임·횡령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 「형법」, 「조세범 처벌법」을 대상법률에 추가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관계기관의 이견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또 지원단체는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률제(30%)로 개선하고 상한액(30억 원)을 폐지해 신고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와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될 경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지원단체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2018년 도입됐지만 아직도 활용도가 저조한 점이 아쉽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비실명 대리신고라는 용어를 국민이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또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단 100명을 위촉해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신고자가 신고 이후 조사·수사과정, 보호조치 신청·대응과정, 소송 등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신고사건 및 신고자 보호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조직·인력 증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대국민 토론회 개최, 중대 공익신고 위주의 효율적 처리 등 다양한 요청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신고자 지원단체 간담회 논의 결과와 향후 10대 공익신고 신고자 간담회, 광역자치단체 공익제보지원위원장 회의,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공익신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부패를 예방하고, 신고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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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대규모 지진 발생 대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동국일보] 소방청은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역 부근(깊이 10km) 규모 6.0 지진 발생에 따른 대형복합재난을 가상한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개청이후 네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경주 지진(’16년, 규모 5.8), 포항 지진(’17년, 규모 5.4)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지진발생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지진에 의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훈련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소방청 지휘작전실에서 사전에 촬영된 현장 영상을 바탕으로 실제상황을 가정한 단계․주제별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국가차원 지휘·조정·통제역할 강화, 일원화된 현장지휘체계 확립, 국가단위 소방력 총동원 등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한다. 1단계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동대구역 위험물 운송 열차 화재와 다수 건물 붕괴 및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난상황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대구광역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응급의료소 운영 등이 이루어진다. 2단계로 대형복합재난에 따른 다수사상자 발생 등으로 대구광역시 대응능력을 초과함에 따라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전면가동 된다. 3단계로 전국 소방력 동원 등 국가차원 긴급구조 총력대응이 이루어진다. 4단계로 수습 및 복구활동이 진행된다. 김재병 대응총괄과장은“지진이 발생하면 건축물․도로 붕괴뿐만 아니라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댐 붕괴, 다수사상자 발생 등 여러 유형의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단위 총력 대응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훈련을 통해서 국가단위 총력대응 체계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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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외교부·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 주최 '2021년 모의 G20 정상회의 시상식' 개최

  '2021년 모의 G20 정상회의 시상식'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2021년 모의 G20 정상회의 시상식」을 11.17.에 개최했다. 모의 G20 정상회의는 지난 10월‘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보건(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다자보건협력체제 강화 방안), △개발(개도국의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발전 달성 방안), △기후환경·에너지(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녹색회복 방안)의 3개 분야에서 참가 학생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최우수상 2명(외교부 장관상), 우수상 4명(G20 국제협력대사상)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김서영 학생(경희대학교)과 최영빈 학생(건국대학교)에게 돌아갔으며, 최우수상 2인은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청년 정상회의(Y20)’에 한국 대표단으로서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2019년부터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최상위 국제경제협력체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G20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이해 제고를 위하여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모의 G20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G20 등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고 외교부 업무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를 제고하며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모의 G20 정상회의 및 ‘G20 청년 정상회의’ 한국 대표단 파견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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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한국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외신 정책토론회 개최 (11.17)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과 함께 11월 1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외신 정책토론회(FPCKorea Policy Forum on COVID-19 with MoHW and KDC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신 정책토론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각국 언론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 질병관리청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접종 현황,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보건복지부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이 한국의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전략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외신기자들의 현장질의에 답변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질의답변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차례 외신 브리핑에 이어 네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KTV 국민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아리랑TV에서도 유튜브 등을 통해 영어 통역 방송을 송출한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 참여 덕분에 외국과 같은 국경 차단과 지역 봉쇄 없이도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일상 회복을 시작한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계속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공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계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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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도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중장년의 이야기

  [동국일보]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 은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이 맞물리면서 중장년의 고용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전과 성공적인 인생3모작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축하의 장이 마련됐다. 노사발전재단은 11월 17일 13시 30분 재단(서울 마포구 소재) 7층 대강의실에서 「2021년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공모전을 통하여 전직, 재취업, 창업 등 인생3모작에 성공한 중장년 우수사례와 재직자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년 친화적 직장을 구축한 기업의 모범사례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중장년일자리 지원서비스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재단은 지난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외부 전문심사위원을 통하여 개인 11편, 기업 및 유관기관 4편, 업종특화 5편 등 총 20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항공업계를 비롯하여 금융·관광 등 고용위기업종에 제공한 특화서비스 우수사례도 함께 발굴하여 시상했다. 수상자와 수상기업 사례는 사례집과 동영상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중장년 고용지원 기관에 배포되고 중장년층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단 사회관계망 서비스 채널(블로그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도 홍보될 예정이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올해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내신 중장년들의 성공 스토리가 감동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재단은 중장년의 인생3모작을 향한 준비가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층상담 및 맞춤컨설팅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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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소방청,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동국일보] 소방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도움받을 것을 당부했다.이에,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는 해외여행자‧유학생‧원양선원 등 재외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전화‧전자메일‧홈페이지‧SNS로 요청하면 응급처치법, 약품구입 및 복용법, 현지 의료기관 이용, 환자 국내이송 절차 등을 상담해 주는 119서비스이다.특히,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구급상황관리사(1급응급구조사, 간호사)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근무하면서 재외국민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올해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7월에는 호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국내에 혼자 계신 모친과 연락이 안되자 외교부 영사콜센터로부터 받은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안내 문자를 기억하여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구급상황관리사는 소방대원을 신고자 모친의 집으로 출동시켰으며 출동한 소방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모친을 발견해 응급처치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이어, 미얀마에서는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으나 미리 구비해 놓은 의료용 산소 사용법을 알지 못해 전화를 했고 산소마스크 이용법과 산소농도 조절법 등을 안내받았다.아울러, 10월에는 남중국해를 항해 중이던 선박(KOSCO사의 BKZS호)에서 경련과 오른쪽 마비 증상으로 쓰러진 선원이 발생했다는 신고 전화가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걸려왔으며,    신고를 받은 응급의학 전문의는 응급처치 방법을 우선 설명하고 뇌졸중 가능성을 확인하여 국제 수색구조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정영태 중앙119구급상황관리 센터장은 "의료여건이 열악하거나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외에서 갑자기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매우 불안하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입력해서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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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공정위,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4개사 제재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이에,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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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교육부,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상황 공개

  [동국일보] 교육부는 수능을 하루 앞둔 11월 17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상황을 공개했다.이에, 교육부 집계(11월 16일 0시 기준) 결과 수능 지원자 509,821명 중 확진수험생은 총 101명이며 이 중에서 수능 응시를 원하지 않는 수험생 15명과 수능 전 퇴원 예정인 수험생 18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확진수험생은 총 68명이다.특히, 확진수험생은 전국 12개 병원과 1개 생활치료센터의 지정 병상에 배정됐으며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또한, 현재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할 격리수험생은 총 105명이며 이 중 자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이 85명이고 지자체 등에서 이동지원을 받는 수험생은 20명이다.아울러, 교육부와 질병청은 10월 28일부터 공동상황반을 구성하여 매일 확진 및 격리수험생을 파악했으며 11월 4일(목)부터는 확진자 병상배정 및 시험환경 조성 등 수험생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이어, 11월 16일 기준 전국에서 일반시험장 1,251개소를 운영하고 별도시험장은 112개소를 마련하여 3,099명이 응시할 수 있으며 병원/생활치료센터는 32개소 463병상을 확보했다.또한, 교육부는 수능시험 직전까지 철저한 수험생 관리를 위해 11월 17일 전국 보건소의 근무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고 수험생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한다.아울러,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수험생이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속하게 코로나19(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질병관리청 공동상황반과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시험장학교,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수능과 수능 이후 대학별평가 기간까지 수험생과 가족분께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고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등 수능 및 대입 방역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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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수립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동국일보] 정부는 11월 16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안건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해 미래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인재양성 관계부처 T/F 및 민간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부처간ㆍ전문기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산업계 및 교육계,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인재정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유연화한다.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 교육의 비율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사나 교지 기준도 유연화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대학 간 학·석사 연계 패스트 트랙(가칭 ‘점프(JUMP)’ 프로그램, 학사3.5년+석사1.5년)을 마련해 AI+x 융합인재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를 확대 공급한다. 혁신 인재양성 우수대학을 선정(가칭 ‘HEAD’ 대학)하여 유연한 학사제도 및 교육혁신의 우수사례를 대학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3.0) 내 대학원 수준의 산학협력 강화, 공학교육혁신센터 확대 등으로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취·창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직업훈련을 정비한다. 대학생들이 1학년부터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기업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 경험을 쌓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프로그램’을 도입해 탄탄한 취업경로를 구축한다. 또한, 대학 입학 시부터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성장경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을 의무화하고, 비전공자도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직업훈련을 제공(K-Digital training)하며, 대학 3학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청년의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직업계열로 진출하는 우수 학생들이 일경험과 학업을 거치며 산업을 선도할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전문대–마이스터대–기업 간 교육과정ㆍ일경험을 촘촘하게 연계하고, 범부처 협력 마이스터대 지정ㆍ운영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기반 특화훈련을 추진하고, 장기유급휴가훈련도 전국으로 확산한다. 지역의 산업구조변화,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여 위기산업, 전략산업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지역주도 훈련과정을 적시 공급할 예정이다. 재직자의 석·박사과정 이수를 지원하여 기업의 연구개발능력과 개인의 성장가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대학 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대학 비학위과정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학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스마트 혁신러닝 플랫폼” 구축, 개인 맞춤형 K-MOOC 서비스 제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고도화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확대·개선하고, 지역산업의 인재수요에 맞는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산업체–전문대를 연계한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내년부터 30개교를 운영한다. 부처별로 발표한 기존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발표하는 인재양성 정책은 이를 기초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하여 정부 인재양성 전략의 일관성·체계성을 확보한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인재정책이 수립·추진되도록 초중등부터 직업훈련까지 개인의 학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재수급 분석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고등교육통계 및 석·박사 통계를 고도화하며, 배출되는 인재의 공급규모와 수준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등 정부부처 협의체 간 협력을 통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사람투자·인재양성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인재양성이 시급한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분야는 현장 수요를 재점검하여, 내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인재양성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기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개개인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포용적 혁신성장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하며, “본 방안이 앞으로 신기술ㆍ신산업분야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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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올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1.3.25.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이번 시행령 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시설 외에 법률에서 위임된 복합시설의 범위를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규정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설계(CPTED)하도록 규정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학교시설물을 훼손·멸실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받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 방안, 학습 환경 및 학생 안전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학교복합화 사례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기 바라며, 학교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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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1-11-16

• 외국인 백신접종 1차 77.6%, 완료 72.2%

  [동국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16. 기준 외국인 백신 1차 접종률이 77.6%, 백신접종 완료율은 72.2%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발생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도 21.7%(10.13) → 14.1%(10.27) → 6.2%(11.16)로 대폭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1.8.28. 기준 합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32.3%,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5.7%에 불과하였으나, 21.11.16. 기준 합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1.7%,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4.6%로 높아졌다. 이와 같이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것은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노력과 함께, 법무부의 백신접종 홍보 및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방역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외국인 백신 접종률(1차 77.6%, 완료 72.2%)이 국민 백신 접종률(1차 81.8%, 완료 78.3%)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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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돌입…생산설비 착공

  착공식 행사장 전경[동국일보]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고순도 공업용수(초순수) 실증플랜트 착공식’을 11월 16일 오후 에스케이(SK)실트론 생산공장(경북 구미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과 관련 업계는 2025년까지 △초저농도 유기물 제거용 자외선 산화장치, △ 초저농도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기술 등 고순도 공업용수 전반에 걸친 국산화 연구를 수행한다. 이번 실증플랜트는 초순수 생산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도체 소재 생산기업인 에스케이실트론 공장 내에 설치하여, 해외기술과 국내기술을 직접 비교하고 실제 초순수를 공급해 관련 기술의 실적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구개발 참여기업은 2025년까지 하루 2,400톤의 초순수를 생산하는 실증플랜트를 설치‧운영하여, 관련 생산공정의 설계‧운영 기술 100%, 시공 기술 및 핵심기자재 60%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초미세회로(nano meter, 10-9m)로 구성된 반도체 표면에서 각종 부산물, 오염물 등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필수 공업용수다. 초순수 내에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유기물 0.01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최고 난이도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며 전 세계적으로 일부 선진국만이 초순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서는 반도체용 초순수의 생산과 공급을 일본, 프랑스 등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규제 등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반도체 외에 전자, 의약,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사용되는 고순도공업용수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4년 23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2020년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 보고서 참조)되며, 이 중 반도체용 초순수 시장은 전세계 약 4.4조원, 국내 1.4조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 5월, 정부는 2030년까지 510조 이상의 투자를 통해 반도체 제조 기술의 초격차를 이어가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형(K) 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도 이 전략의 하나로, 반도체의 품질과 직결되는 공업용수이자 핵심소재인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 일본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초순수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선진국 간 전쟁에 가까운 산업기술패권 경쟁을 벌이는 현 상황에서 독자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반도체 공급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반도체의 품질과 직결되는 공업용수이자 핵심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만 의존하던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의 자립을 위해 환경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