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설명

  외교부[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5월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24’ 개회식 축사를 통해 금번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아시아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최우선 전략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와 강화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한미일, NATO, EU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 등 주요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안보에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 역시 중요하며, 중국과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추구해갈 것이며, 한일중 정상회의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사안이라면서, 금번 아산 플래넘 회의가 이를 위한 좋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 집중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노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협력하여 수시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 근로자에게는 보냉장비를 지급하고,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면 공사 일시정지를 권고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금액도 상향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폭염 대비 시설과 물품 준비를 위해 조기에 지원한 재난대책비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정비, 그늘막 설치 등 지자체별 폭염피해 예방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로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곰솔 차대검정림에서 나무육종 연구시험림 관리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육종 시험림을 활용한 연구 발전을 위해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국유림영림단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육종 연구방향을 공유하고, 육종시험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제수종 개량을 위해 지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육종시험림을 조성해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림에서 생장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하는 연구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개량종자 보급을 위한 채종원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귀중한 국가자원으로서 시험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림청의 디지털 산림정책 플랫폼 구축 정책과 연계하여 시험림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LiDAR 장비를 활용한 시험림 정밀조사 방법, 우수자원 선발 및 보전 등 시험림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등 시험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이경미 박사는 “육종시험림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생육 연구를 위해 여러 지역에 조성되고 장기간 활용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자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코레일 본사(대전 동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자격 취득을 통한 대국민 능력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으로 국가자격시험 수행인력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또한 사내자격 등의 자격 취득으로 철도․운송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또한 철도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 및 원활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올해 6월 "철도차량정비기능사"의 수시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철도 분야 전문가 등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기반 시설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철도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가자격시험 업무 수행과 대국민 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천안함, 신형 호위함(FFX Batch-II)으로 부활

  [동국일보]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1월 9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신형 호위함(FFX Batch-II) 7번함인 천안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천안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FF)과 1,000톤급 초계함(PCC)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됐다. 이날 행사는 서욱 국방장관을 주빈으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성일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허건영 기품원장 등 군 주요 관계자와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손정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故 이상희 하사 부친)을 포함한 천안함(PCC-772) 전사자 유족들도 참석해 천안함의 부활을 축하했다. 진수식은 개식사와 국민의례에 이어 사업경과보고, 함명 선포, 천안함 영상 시청, 한영석 현대중공업 부회장 기념사, 서욱 국방부장관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서욱 국방부장관의 부인 손소진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했는데, 이는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끊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다. 이어서 가위로 샴페인 브레이킹 줄을 절단해 샴페인을 선체에 깨뜨리는 안전항해 기원의식이 진행됐다. 안전항해 기원의식에는 국방부장관 내외를 비롯해 해군참모총장,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현대중공업 부회장, 천안함 유족회장, 고(故) 김태석 원사의 자녀로 해군 군장학생에 선발되어 해군 장교의 길을 걸을 예정인 김해나 씨가 함께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축사에서 “천안함을 부활시켜 영웅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지켜졌다.”라고 언급하며 “오늘 진수한 천안함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에도 기여하여,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욱 빛내줄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천안함은 길이 122미터, 폭 14미터, 높이 35미터, 경하톤수는 2,800톤으로 무장은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근접방어무기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1대를 운용할 수 있다. 엔진은 가스터빈과 추진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수중방사소음을 줄였다. 특히 이날 진수한 천안함은 과거 천안함(PCC-772)에 비해 대잠능력을 크게 강화했다. 선체고정음탐기(HMS)는 물론 과거 천안함(PCC-772)에는 없었던 예인선배열음탐기(TASS)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무장의 경우 과거 천안함(PCC-772)에는 없었던 장거리 대잠어뢰인 홍상어를 탑재하여 함정의 생존성을 보장한 가운데 대잠 표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해군은 특별시ㆍ광역시와 도(道), 도청소재지, 시(市) 단위급 중소도시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해온 함명 제정 원칙 등에 따라 올해 3월 함명제정위원회를 거쳐 신형 호위함(FFX Batch-II) 7번함의 함명을 천안함으로 명명했다. 천안함은 이전에도 두 차례 사용되었던 함정명이다. 첫 번째는 1946년에 미국으로부터 인수해 취역한 상륙정 천안정(LCI-101)으로 1953년에 퇴역했다. 두 번째는 1988년에 취역한 초계함 천안함(PCC-772)으로 제1연평해전에 참전하는 등 서해를 수호하다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피격되어 퇴역했다. 현재 선체는 해군 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 중이며 이날 진수식을 통해 11년 만에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방극철(고위공무원)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강력한 국산 무기를 탑재한 천안함은 향후 해역함대의 최신예 주력함으로서 서해수호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조국수호 의지를 이어받아 서해 바다를 수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천안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2023년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 사회

  2021-11-09

• 미얀마 인사노무관리(HRM) 온라인 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11월 9일 오후 2시, 「미얀마 인사노무관리(HRM)」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올해 2월에 발생한 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위험 요인과 인사노무관리 유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들이 이에 상응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이번 세미나는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와 미얀마 한인봉제협회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통하여 진행됐다. 첫 번째로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장 오규창 변호사는 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국제사회 제재 동향 및 시사점을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 상황에 대응하여 발령한 행정명령은 ‘경제 제재’였다.”라고 밝히고, “주요 내용은 미얀마 군부 지도부와 그 가족 및 군부의 사업적 이익에 대한 제재, 미얀마 군부에 민감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 시행 등”이라며, 우리 진출기업들이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 준수를 위한 내부 규정 및 절차를 실행’하고, ‘거래상대방의 주주 구성에 대한 확인(due diligence)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제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국자산관리소(OFAC,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에 질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경희대학교 미얀마지역연구센터장인 최영준 교수는 ‘최근 미얀마의 코로나 확산과 비상사태 발생 이후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19 및 비상사태로 인하여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를 겪고 있다.”라며, “임시 휴업 및 공사 중단 조치, 수출입 통관 차질로 인한 조업 중단, 현금 유동성 문제, 공급망 확보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충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긴급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국가적 비상사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기에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현재 어렵고 불확실한 환경에 처해 있는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1-11-09

• 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 데시벨(dB)로 변경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웨클 단위는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여 산정하는 LdendB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소음단위가 LdendB로 변경되면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가 가능하고 이해하기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에서 추가 연구 등을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하여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될 소음대책지역을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에게는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 있어서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1-09

• 조달청, '피복류 부정 납품 A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국일보] 조달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대전소재 A사에 대해 12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이에, A사는 국내 직접 생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하여 원산지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지난 '17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약 36억 원 상당을 부정 납품한 것으로 대전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이번 조달청의 입찰참가제한에 따라 A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한편,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해외생산품 납품 등 국내생산 조건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여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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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순찰차가 주행하며 과속단속...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뜬다

  [동국일보] 경찰청은 11월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행태가 횡행하여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어 왔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25%)을 보면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 등 국민 생명에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자동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을 높였다. 또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여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하여 진행하며, 11월은 홍보에 집중하고 12월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40km/h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제한속도+40km/h 이하는 3개월간 계도장 발부 후 단속)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10대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며, 특히 최근에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륜차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집중하여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일반순찰차까지 확대된다면 순찰차 주변으로 안전운전 분위기가 파급되는 등 순찰만으로도 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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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지역 농식품 베트남 시장 개척 ‘온라인 수출상담회’ 실시

  수출상담회 및 업무협약식[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사단법인 농식품수출경영체협의회(회장 문수호)와 공동으로 5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지역농식품 베트남시장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해마다 우리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의 현지 농식품 바이어(구매자)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한 지역 농식품의 수출 가능성을 진단하고, 지속적인 수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농식품 수출경영체 20개소(신선농산물분야 11개소, 가공식품분야 9개소)와 베트남 현지 17개 바이어사가 참가했다. 상담품목은 농식품 수출경영체가 생산한 포도, 딸기, 버섯, 파프리카 등 신선식품을 비롯해 오미자 가공품 등 75개이다. 참가 경영체는 수출상담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영체의 상품 안내서를 미리 베트남 바이어에게 보내 관심 품목으로 선택된 상품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어 수출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가 경영체의 농식품 견본품을 관심 바이어에게 항공편으로 보냈다. 베트남 바이어는 신선농산물인 딸기, 샤인머스켓, 화훼류와 양봉제품(꿀), 식혜 등 가공식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베트남에서 꽃 소비가 많은 시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장을 겨냥해 백합, 장미, 심비디움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잇따랐다. 상담은 경영체당 1∼4씩 총 33회, 1대1 방식(통역사 배치)으로 이뤄졌으며, 경영체 중 10개소는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자사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베트남 바이어사 하나그룹, 수출경영체 샤이왕영농조합법인과는 27만 달러의 샤인머스켓 수출협약을 성사시키는 등 총 366만 달러(한화 약 40억 원)상당의 수출 가계약을 했다. 농촌진흥청은 온라인 수출상담회에서 나온 바이어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바이어, 참가 경영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정책건의, 연구사업 반영,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단법인 농식품수출경영체협의회는 행사를 주최한 경남무역과 농식품 수출확대와 수출경영체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다. 농촌진흥청 조성주 수출농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농식품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지역 농식품이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교육, 시장성 평가 등 수출경영체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킹스베리논산연합회 박형규 회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를 시작으로 실제 딸기 수출까지는 바이어 신뢰검증 등 시간이 걸리지만 판로 개척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지원에 감사하며 딸기 수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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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아세안 문화 소통의 장을 열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아세안 문화 소통의 장을 열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한식진흥원 및 주택관리공단과 협업하여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야외광장에서 「한식과 아세안 음식을 더하다」를 6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2019년을 첫 시작으로 금년에도 기관 협업으로 모집한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문화 이해 및 한국 정착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권역 4개 국립자연휴양림의 대표 목공예 등 만들기 체험 ▲ (한식진흥원) 다식 등 한국 전통 과자 체험, (주택관리공단) 아세안 등 다문화 음식 체험 ▲ 아세안 전통양식 건축물과 숲을 탐방하는 ‘아세안 10개국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앞으로도 국가기관으로써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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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국민 여러분“바다의 의인(義人)”을 찾아주세요!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후보자를 공모한 후 한국해사재단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7명(개인 또는 단체)을 선정하여 12월 중순경(3~4주차)에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선정대상에 구조 유공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과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을 포함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해양구조 활동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 및 상패 등을 수여하고 선박 소유자에게는 동판으로 된 기념패가 부착된다. 특별히 올해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한국해사재단에서 포상금 전액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국해사재단(1991.10월 설립)은 해양사상 고취, 해사 관련 교육기관 지원 및 장학사업 등 해사(海事)에 관한 공익증진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공익재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드넓은 바다에서의 해양안전은 정부만의 힘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민간의 도움이 절실하며 헌신하신 분들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국민의 해양안전 문화가 더욱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의 공모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해양경찰청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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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화재로 훼손된 기록물, 이렇게 응급조치 하세요!

  [동국일보] 예상치 못한 화재로 소중한 기록물이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59회 소방의 날’을 맞아 ‘화재 피해 기록물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2011년부터 국가적 재난피해 기록물에 대하여 전문기술과 경험을 발휘하여 응급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수해 기록물을 대상으로 응급복구 영상과 처리 매뉴얼을 전파하고 부처의 기록관리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화재로 인해 훼손된 기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응급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국가기록원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한다. 화재 피해 기록물은 추가적인 훼손을 예방하고 추후 복원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응급조치 작업이 필수적이다. 화재 피해 기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훼손이 심해져 복구가 어려워 질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열로 건조화가 심해진 종이는 바스라지기 때문에 기록 내용을 분실할 우려가 있다. 소화 작업으로 인해 물이나 소화수에 젖은 기록물은 미생물이나 오염물에 의해 훼손이 가속화된다. 그을림과 재로 인해 기록된 내용을 알 수 없는 등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작업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기록물에 따른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적인 화재 피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 후, 시급히 조치해야 할 기록물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귀중자료나 디지털화 사본이 없어 대체가 불가능한 기록물을 우선 선별한다. 특히 기록물의 ①일부 연소되고 건조 상태, ②일부 연소되고 젖은 상태, ③ 완전 연소된 상태로 피해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응급조치 방법에 따라 복구한다. 일부 연소되고 건조 상태의 기록물의 경우, 부드러운 붓으로 그을림이나 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때 탄 파편이 떨어져 나온 경우 기록된 내용이 있으면 버리지 말고 기록물과 함께 보관한다. 소화 작업으로 인해 물이나 소화수에 젖은 상태라면 마른 종이나 수건 등으로 물기를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분이 남아 있으면 곰팡이가 발생되어 훼손이 가속화될 수 있다. 완전히 연소된 기록물은 그을림 등으로 글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방치나 폐기하지 말고 완전하게 건조해서 보호용 봉투에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전문 장비로 디지털 복원하면 내용 판독이 일부 가능하다. 응급조치가 완료된 기록물은 다른 기록물에 비해 매우 상태가 취약하므로 중성지(또는 A4 용지)로 보호하여 상자에 보관하되, 외부에 ‘취급주의(화재피해)’라고 표시하여 구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대학 등 1,650여개 기관에 전달하고 국민들도 쉽게 알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누리집, 유튜브, 트위터‧블로그 등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황정기 경상남도기록원 원장은 “사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불의의 사고 시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던 중요기록물의 화재 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절차와 피해 유형별 복구 및 보존방법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될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귀중한 기록물이 더이상 훼손되지 않고 적기에 복원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라며, “아울러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 피해 기록물의 응급복구에 대한 지원과 기술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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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국내 최초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9일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을 위해,「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행정리 기준)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으로서,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되어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보급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 참여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며 수용성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양광 사업추진 시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 일정부분 투자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더하여, 마을공동체 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제도와 인센티브에 더해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주민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한국형 FIT 대상 포함,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부여, 장기·저리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Œ 한국형 FIT 대상 포함 먼저,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포함되며,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 부여 또한 햇빛두레 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서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2)가 부여되는데,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될 예정이다. Ž 장기·저리 금융지원 (150억원 내외 : 10개 사업자 × 15억원)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년 발전단가를 적용할 시,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의 수익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아래와 같은 주요 참여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주지(행정리)가 속한 광역지자체(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하고, 에공단은 사업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시범사업 대상)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은 참여마을로 선정된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하여 에공단에 허가증을 제출, “햇빛두레 발전소”로 최종 지정된 이후 융자절차가 시작된다.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과 시범사업 참여마을 선정 공고는 11.9일 산업부 및 에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신청(사업계획서 제출)은 ’21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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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경찰청, 2022 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돌입

  [동국일보] 경찰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1년 11월 9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이에,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1월 9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또한,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아울러,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하여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선거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한편, 경찰 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하면서,"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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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광명시,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점검 나서

  [동국일보] 광명시청광명시는 겨울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번 점검은 상반기 미점검 급식시설 24개소를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자재의 위생적 취급 · 보관 관리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 판매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실태 ▲보존식 보관 준수여부 ▲학교 급식소 살균소독제사용 실태 등이다. 특히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개인위생 관리 점검·교육 및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주로 익히지 않은 해산물이나, 오염된 물로 세척된 과일 및 채소 섭취를 통해 감염되며, 전염성이 매우 높아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아들은 집단감염 우려가 크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을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출입구 손소독제 비치 ▲조리 전·후 손 씻기 ▲학생 간 접촉 최소화(칸막이설치·띄어 앉기 등)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꼼꼼히 체크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앞서 상반기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2개소 중 38개소 점검을 마쳤다. 광명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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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고용부, 동절기 사망사고 관련 건설현장 감독 실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취약시기인 동절기에 맞춰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이에, 자율점검표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하여 각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대규모 건설현장은 질식 등 동절기 사고, 화재‧폭발 등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또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가설건축구조물 안전조치 미흡 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준수 현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감독결과(감독점검표)에는 대표이사의 서명(또는 직인)을 받도록 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한편,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각 건설사의 대표이사는 직접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하청업체와의 협력, 근로자의 참여,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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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

• 다니고 싶은 우수 학교숲 6곳 선정

  학교숲 우수사례 활용사후관리분야 우수 백운초등학교 [동국일보] 산림청은 2021년 학교숲 조성, 운영·관리 분야 우수사례로 6개 학교를 5일 선정하였다. 학교숲 우수사례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숲을 통한 생태체험의 기회 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조성 분야와 활용·사후관리 분야를 나누어 6개 학교를 선정·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13개 시·도에서 18개 학교가 출품 하였으며, 각 분야 별 최우수는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중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초등학교가 수상하였다. 신규 조성 분야에서는 미활용 공간을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지피식물을 활용, 기존 수목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체험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점 등이, 활용·사후관리 분야에서는 적절한 수목 관리와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앞으로 숲운동장 사업 등 학교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아이들의 정서함양 및 지역의 녹색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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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6

•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부안군 국산 밀 파종 현장방문

  [동국일보]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월 5일, 전북 부안군 소재 부안군우리밀영농법인의 국산 밀 파종현장을 방문하였다. 부안군우리밀영농법인은 140여 농가가 맞춤형 시비, 계약재배 활성화 등을 통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 중 한 곳이다. 이번 방문은 밀 파종기를 맞아 파종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영범 차관은 “국산 밀 재배 농가의 노고에 감사하며, 고품질 밀 생산, 밀 재배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축물량 확대 등 기존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계약재배 및 유통·제분비용 지원 등 가공·소비 분야의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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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