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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국토교통부]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대표 창업기업 16사(社)선정,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 지원한다 [국토교통부]AMAT 연구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이나믹 듀오, '지코의 아티스트' 활짝 열었다!…떼창 무대로 증명한 '국힙 아이콘' '졸업' 위하준에 제대로 감긴 '정려원', 아찔하게 설레는 대치동 스캔들…하이라이트 공개! ‘이인우 프리킥 골’ U-15 대표팀, 루마니아와 1-1 무승부 케이시 페어 포함, 여자 U-17 대표팀 아시안컵 엔트리 발표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 3R] 이정민, 3R 단독 선두…'홀인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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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도쿄 올림픽 기념 '2021 아리랑' 최초 공개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맞이해 새롭게 제작한 '2021 아리랑' 음원을 7월 19일 최초로 공개한다.이에, '2021 아리랑' 음원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기도 아리랑을 응원가 버전으로 편곡‧개사해 만들어졌다.    특히, 여주대학교 성윤용 교수가 총감독을 맡았으며 음원 제작과 편곡에는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강규용(Q) 프로듀서, 여주대학교 김민기 교수, 김승남 교수 등도 함께 참여했고 가창은 응원가 '오 필승 코리아'로 유명한 '와이비(YB)'의 윤도현이 맡았다.또한, 이번 '2021 아리랑' 음원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저작권 기증 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뜻으로 저작(인접)권을 국가에 기증했다.    아울러, 저작권 기증 제도란 저작재산권자 등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국가에 기증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 안익태 작곡가 유족의 애국가 기증을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곡을 비롯한 총 10,376건이 국가에 기증됐다.   이어, '2021 아리랑'은 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 뿐 아니라 '멜론', '지니' 등 음원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서비스 누리집에서도 배포될 예정이며 누구든 무료로 저작권 걱정 없이 내려받을 수 있고 실시간 재생(스트리밍)도 할 수 있다.또한, 문체부와 위원회는 음원 공개와 더불어 7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2021 아리랑 한 줄 감상 챌린지(공유하기)'와 저작권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 아리랑 응원가 부르기 참여 잇기'를 진행한다.아울러, '한 줄 감상 챌린지'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음원 실시간 재생 서비스 누리집에서 '2021 아리랑' 음원을 누리소통망에 공유하거나 '2021 아리랑' 음원 실시간 재생 인증 사진을 한 줄 감상평과 함께 게시하면 되며,    필수 3가지 핵심어(#2021아리랑, #공유마당, #저작권기증)를 표시(해시태그)한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어, '응원가 부르기 참여 잇기' 참가자는 '2021 아리랑' 음원을 배경으로 노래를 부른 뒤 해당 녹음본이나 동영상을 누리소통망에 게시하여 해당 인터넷 영문 주소를 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에 등록하면 되고,    우수 가창자 1명에게는 위원회 위원장상 수여와 함께 정식 음원 녹음 및 제작을 지원하며 해당 음원은 저작권 기증 절차를 거친 후 11월에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 19로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2021 아리랑'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선수단을 응원하고,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나아가 이번 사례가 저작권 기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저작권 기증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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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19
  • 국방부, 청해부대 전원 후송 '오아시스 작전' 개시
    [동국일보] 국방부는 청해부대 34진 전원의 안전 후송을 위해 작전명을 '오아시스 작전'으로 명명하고 18일 16:0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를 해당 지역으로 급파했다. 이에, 청해부대 34진은 101명에 대한 PCR 검사결과 7월 18일 현재 총 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00명에 대해서도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국방부는 이를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여 현재 임무수행중인 청해부대 전원(301명)을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특히, 이를 위해 함정 교체병력(148명)과 방역 및 의료인력(13명), 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약 200명 규모의 특수임무단을 현지로 투입하여 청해부대원을 군 수송기로 안전하게 국내로 후송시킬 계획이다.또한, 군 수송기에는 이송 중 긴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기내 산소통 등 충분한 의료 장비와 물자를 구비했으며 의료진이 동행하여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15명을 포함한 환자들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아울러, 항공기 내 격벽을 설치하고 승무원 전원은 방호복을 착용하는 등 기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강구했다.   이어, 특수임무단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문무대왕함을 소독 및 인수하고 함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 국내로 이송할 계획이다.   또한, 문무대왕함에 교체투입되는 해군 장병들은 대부분 파병 경험을 갖춘 인원들로서 전원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방역 및 의료전문가가 포함되어 함정 인수시 철저한 방역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아울러, 서욱 국방부장관은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임무단을 격려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국제해양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청해부대원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가 최우선 임무임을 강조하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하에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귀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수송기 긴급 투입을 위해 유관기관과 현지 공관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으며 서욱 장관은 현지 국가 국방장관과의 긴급 공조 통화를 통해 현지 임무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고,해외에서 국제평화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장병들의 긴급 복귀를 위해 부족한 기내용 산소통을 지원(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하는 등 우리 기업들도 힘을 보탰다.끝으로, 국방부는 "방역 당국과 협조하에 청해부대원의 국내 도착에 대비하여 전담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군내 격리시설을 확보 중에 있으며, 확진자 현황이 나오는 대로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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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법무부, 교정기관 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동국일보]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교정기관 직원과 만 7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1차 AZ, 2차 화이자 교차 접종)을 교정기관 내 자체 접종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백신 2차 접종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백신 물량을 배송받아 각 교정기관 내 부속 의원의 자체 의료진에 의해 실시했으며 전국 교정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총 접종대상자 15,757명의 직원 중 96%인 15,126명이 접종했다.특히, 법무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지난 4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보류된 만 30세 미만 직원들도 우선 접종 대상군으로 지정하여 지난 6월 15일부터 화이자 1차 예방접종이 시작되어 현재 접종 진행 중에 있다.또한, 법무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만 75세 미만의 전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적극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차관 직속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운영, 신입 수용자 대상 필수 PCR 검사 등 취약 부분 핀셋 대응, 각 기관 상황별 정기 모의 훈련 실시 등 교정기관 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에 힘써주고 적극 동참해준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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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1-07-17
  • 국조실,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TF 관계부처회의 개최
    [동국일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7월 16일 오후 2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TF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일본 동향과 우리 측대응 현황을 점검했다.이에, 이날 회의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발표(4.13) 이후 일측의 실시계획 수립현황을 파악하고 해양, 수산물과 식품 등에 대한 국내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범정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또한, 주요 내용으로는 해류 흐름 등을 고려한 조사정점 및 조사주기 확대, 방사능 검사품종‧물량 확대, 생산이력 관리 강화, 일본산 이력관리 확대 및 원산지 단속 강화 등에 대해 논의 했다.한편, 구윤철 실장은 "정부는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 바다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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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7
  • 과기부,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 개소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광역시는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산업 협력 거점이자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을 7월 16일에 개소했다고 밝혔다.이에, '한-아세안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은 지난 201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및 한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 성과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가상융합기술 콘텐츠‧서비스 분야에서 한‧아세안 상호 동반성장 기반 마련과 교류 확대를 위해 구축됐고 앞으로 4년 동안 한-아세안 가상융합기술 협력과 상호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가상융합기술 콘텐츠 제작 인프라 지원, 한-아세안 공동협력 가상융합기술 과제 발굴‧지원, K-아세안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전담한다.또한,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신상해 부산시의회의장, 주한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 부대사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융합마을의 구축경과 보고와 주요 시설 관람이 이루어졌다.   이어, 국내 새싹기업인 '엠앤앤에이치'의 독자 개발한 기술로 구축된 '케이-아세안 제작실(스튜디오)'에서는 생동감 있는 360° 입체 가상융합기술콘텐츠를 국내‧외 기업이 협업하여 제작할 수 있고,    '리얼메이커'에서 개발한 '5세대(5G) 기반 실내외 연속형 사용자 위치추적 시스템'을 이용해 40,000㎡의 면적의 APEC 나루공원 일대 5세대(5G) 전용 시험공간 안에서 다양한 위치기반 증강현실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아울러, '한-아세안 가상융합기술 공동 프로젝트'에서는 방콕 소재 쇼핑몰 확장가상세계 개발, 세계문화유산인 베트남 '후에 황성' 가상융합기술 콘텐츠 개발 등 국내 가상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세안과의 우수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국내 최초로 새싹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케이-아세안 제작실에서 다양한 소재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아세안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을 통해 청년들의 가상융합기술역량을 키우고 국내 기업들에게 아세안 시장 진출에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은 가상융합산업 분야 한-아세안 협업 및 인적교류의 중심지로서, '한‧아세안 30년' 이후의 상호 공동번영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보통신기술 융합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의 디지털뉴딜 경험과 성과가 아세안에 공유되고, 가상융합기술, 확장가상세계 관련 콘텐츠, 기술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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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중기부,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359억 원 대출 실행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5일 시작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실적을 집계한 결과 첫 5일간 일일 평균 1,000명, 10일간 총 8,993명이 신청해 심사를 거친 3,586명에게 359억 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이에, 14일 기준으로 대출이 승인되어 입금을 기다리는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5,401명이 대출 지원을 받는 것이며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평균 4.5일이 걸렸고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만에 대출이 실행됐다.특히, 대출받은 3,586명을 신용도별로 살펴보면 7등급이 50.3%(1,805명)로 절반을 차지했고 6등급 34.9%(1,250명), 8등급 13.2%(472명) 순이며,유형별로는 영업제한 업종이 71.2%(2,55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집합금지 17.4%(623명), 경영위기 11.4%(410명) 순이다.또한,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61.5%(2,205명), 교육서비스업 11.9%(425명), 도소매업 8.7%(311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0%(287명) 순이다.아울러, 중기부는 5일부터 신용 744점 이하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000만 원 긴급대출을 1.5% 초저금리에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하면서 온라인 신청과 간이 심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한편,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방역조치가 더욱 강화된 요즘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받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공휴일에도 24시간 온라인 신청을 받는 등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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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최병암 산림청장, 땅밀림 우려 지역 현장 점검 추진
    [동국일보] 최병암 산림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6일 경상남도 하동군 땅밀림 우려 지역을 방문하여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했다.이에, 점검 대상지는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에 위치한 땅밀림 우려 지역이며 산지 내 균열 및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관찰되어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다.또한, 이번 점검은 땅밀림으로 인해 토사유출 등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응급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했다.아울러, 산림청은 땅밀림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우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전국단위 관리대상지를 발굴하고 있으며 땅밀림 현상 분석 등 연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한편, 최병암 산림청장은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땅밀림에 대한 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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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복지부, '아일랜드 NIBRT 프로그램' 국내 도입 추진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세대학교와 아일랜드 NIBRT(대표 달린 모리시)가 아일랜드 NIBRT(나이버트)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을 위한 멤버십 및 컨설팅 계약을 6월 30일(한국시간) 체결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이에, NIBRT는 아일랜드 정부가 2011년 설립한 국제적 수준의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기관으로 실제 바이오공정과 유사한 규모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교육장에서 구직자, 재직자, 학위 소지자 등 연 4,000명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학위과정 및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연세대와 아일랜드 NIBRT는 향후 7년간('21~'28년) 라이센스 허가 및 공동 브랜딩, 교육과정 및 노하우 전수,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상호 동의 및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바이오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2025년까지 총 600억 원을 투입해 현장중심 바이오공정인력 양성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중에 있으며,이를 위해 작년 10월 공모를 통해 인천시(시설운영)-연세대(교육프로그램 운영) 컨소시움을 K-NIBRT 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아일랜드 NIBRT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이어, 이번 계약을 통해 K-NIBRT 사업단은 아일랜드 NIBRT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위상을 확보하며 K-NIBRT 교육이수는 NIBRT 교육 이수와 국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아울러, 인천시와 연세대는 NIBRT 계약기간 동안 학위보유자, 재직자, 취업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적 수준의 NIBRT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기간 이후에는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한편, 정부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자립화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법인설립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끝으로,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 송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 메카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올해 9월부터 NIBR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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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국권위, '특별검사' 청탁금지법 적용 공직자등 해당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서 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이에, 국권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이 결론 내렸다.한편, 국권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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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16
  • 윤성원 차관, 철거공사 현장 방문…방역 지침 이행 당부
    [동국일보]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월 16일 서울 동작구 소재 철거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실태 및 철거공사 안전 관리 현황 등에 대해서 점검했다.이에, 윤 차관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근로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또한, "최근 일평균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건설 현장도 지금까지 약 3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6월에만 42명이 발생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 차관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지금까지 2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7월에도 2백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근로자가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책임자는 출입자 건강상태 확인, 현장소독‧환기 등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한편,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달에 해체공사 현장 210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등 총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해체공사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광주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문제 해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지방청‧지자체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불법하도급 해소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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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7-16
  • 행안부, '호우 대처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 가동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5일 일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초기대응 단계를 운영 중이었으나 강원‧충청‧수도권 등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16일까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16시 30분 부로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에,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재난문자(CBS), TV자막방송(DITS), 재해예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외출 자제 등 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또한, 국립공원 등산로‧탐방로를 사전 통제하고 산간‧계곡, 야영장, 캠핑장에 대한 예찰 강화와 대피안내 방송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런 강우로 침수‧범람 우려가 있는 도심내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는 차량과 주민을 통제하도록 했다.끝으로, 임시선별진료소, 백신접종센터 등 코로나19 가설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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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외교부, '장관-재외공관장 간 대화' 비대면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7월 14일 20:00~21:50(한국시간)분경 "우리의 국제위상에 걸맞은 '선진 외교'를 위한 공관의 역할"을 주제로 '장관-재외공관장 간 대화'(화상)를 개최했다.이에, 정의용 장관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되는 등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면서,    국내외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국격에 걸맞은 선진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공관이 일선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본부와 공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진전 노력, 세계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 및 탄소중립, 과학기술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정 장관은 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에 대한 그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외교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관도 소관 과제별로 세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남아공‧미얀마‧아이티‧아프간 상황, 브라질 및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19 확산 등과 관련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남아공 시위 사태로 인한 우리기업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교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관장들은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재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높아졌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국제적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선진외교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신남방정책과 같은 우리 대표 외교전략 마련, 기후변화‧보건안보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적극적 기여와 이를 통한 국익 증진, 우리기업 진출 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공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관원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이번 대화는 정 장관 취임 후 2월 대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상반기 외교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등 대내외 외교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면서 선진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끝으로, 외교부는 "이번 대화를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본부-공관 간 소통을 원활히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본부-공관 간 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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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산자부, '전기기술자 5만 명' 여름철 전력 관리 추진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빌딩‧공장 등 전기 多소비자에 상주하는 약 5만 명의 전기기술자가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 시 현장에서 에너지절약을 주도하고 정전 및 안전사고 대비 사전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이에, 산자부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협력하여 전기기술자와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 전기기술자들을 활용해 전기피크 시간대에 냉방‧조명 수요절감, 운전시간 조정 등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전기사용량이 많은 1,000kW 이상 대량수요처 약 3만 개소에는 전기기술자 약 5만 명이 상주해있으며 현장 전기설비의 시간별 운영특성 등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를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이를 위해 전기에너지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전기기술자는 협회에 해당 업무 등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전기절감 매뉴얼 등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이어, 전기기술자들은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해 자체 안전점검 실시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재해 발생, 정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발전기의 정상가동 여부 등도 사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김선복 회장은 "전기기술자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노력은 전력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평상시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산자부는 "금번 민간 협회의 현장전문가를 활용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동참을 다른 분야에도 확산해 나가고, 전기절감량을 계측하여 수요반응자원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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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국권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36명 추가 위촉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36명을 새로 위촉했다.이에, 임기가 남아 있는 50명과 재위촉한 14명에 더해 이번에 36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은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크게 확대됐으며,이는 2018년 10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이번에 새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정보공개, 건축 인‧허가 및 재개발 분쟁, 의료분쟁, 학교폭력, 노동‧산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안배해 구성했다.   또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아울러, 중앙행심위는 올해 1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월 27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완화했고 5월에는 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권익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한편, 국권위 김기표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지만, 갈수록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청구인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선대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권익 구제에 큰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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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보훈처, '제1기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 현판식' 개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16일 오전 9시 30분 마산의료원(경남 창원시)에서 '제1기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 현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이에, 보훈위탁병원은 보훈처가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1986년부터 도입하여 35년간 지역사회에서 근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특히, 이날 인증식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황수현 마산의료원장, 부산보훈병원장, 경남지역 보훈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경과보고, 인증서 수여, 격려사, 축사, 인사말, 현판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제'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라는 보훈의료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보훈위탁병원의 위상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입했다.이어, 이러한 인증을 위해 위탁병원 관리단과 보훈관서를 통해 의료서비스, 진료 적정성, 이용자 만족도, 국가유공자 예우 등 9개 평가 기준에 따라 1‧2차 평가와 보훈‧의료전문가 등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했다.아울러, 권역별로 11개의 우수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고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2023년까지이며 선정된 우수 위탁병원은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2년 면제, 홍보 등 각종 특전이 주어진다.한편,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맞춰 근거리에서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처는 2022년까지 보훈위탁병원을 640개로 확대하는 '든든한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보훈처는 "이번 인증제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믿고 찾을 수 있는 위탁병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좀 더 예우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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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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