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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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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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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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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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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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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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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 국회 통과, 고성군 세수 2배 증가
- 고성군청[동국일보] 고성군은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부터 2배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로 징수되며, 징수액의 65%를 고성군이 조정교부금 등으로 배분받는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연간 60억 원이던 지역자원시설세는 2024년부터 12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로 확보한 고성군 세입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에 쓰이게 된다. 고성군을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장·군수협의회와 고성군의회는 지난해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고성군은 청와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지방세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현 군수는 “수력발전, 원자력발전보다 피해가 크지만, 지금까지 가장 적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왔다”면서 “이는 전국의 10개 시군이 협력하고 고성군의회가 힘을 보태어 계속해서 요구해 이룬 성과다. 앞으로도 산적해 있는 문제를 더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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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 국회 통과, 고성군 세수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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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8일 대광위-11개 철도운송기관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협약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11개 철도 운송기관은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규칙 및 주기적인 정산체계 마련을 위한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을 위한 협약’을 12월 8일 체결했다.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은 복수의 운송기관 간에 동일한 승객을 연계 운송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운임 수입을 상호 간에 정산하는 것으로서, 수도권의 경우 ‘74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기관이 최초 2개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 11개로 대폭 늘어나고, 경전철이나 민자노선 등 새로운 성격의 운송기관이 생겨남에 따라 정산규칙 등에 대한 기관들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자체적인 갈등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기관들의 회계적 투명성이나 재무적 불확실성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광위와 각 운송기관은 향후 기관 간 갈등을 사전적으로 조정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체계를 도입하는 첫 단계로서 대광위 주관의 공동용역 등을 실시하는 본 협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락운임 정산규칙과 주기적인 정산체계가 마련될 경우, 향후 철도기관들의 경영리스크가 감소하고, 운송서비스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위는 내년 초(22.2월)부터 정산규칙 마련 등을 위한 공동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에는 일일 또는 월간 단위 등으로 주기적인 정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동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용역 추진) 연락운임 정산규칙 마련 및 주기적인 정산체계 도입을 위해 대광위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공동용역을 추진 (정산 협의체 구성) 연락운임 정산에 대한 기관간의 원활하고 수시적인 협의를 위해 부서장급의 정산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 (후속절차 마련) 용역 종료 이후 결과에 대한 기관 간 협의·조정 및 원활한 정산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 박정호 과장은 “지난 수십년간 갈등이 지속되어 온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갈등 해결의 첫 단추를 꿰게 되었다”고 하면서, “향후 공동용역 추진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산방안이 마련되면 수도권 철도기관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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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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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8일 대광위-11개 철도운송기관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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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이 만든 식물 영상분석 기술에 세계인들이 반하다!
- 식물 품종보호 영상분석 국제회의[동국일보] 국립종자원은 12월 2일에 22개국 300여 명이 참여하는「식물 품종보호 영상분석 국제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종자원이 주최하고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 등 22개국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에서 한국과 독일 등 3개국이 각국의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기술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종자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원장 김영삼)과 협력하여 육종가들과 식물 신품종 심사자들의 고된 노동을 덜어주기 위해,영상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품종심사에 활용하고 종자업계와 국가기관, 대학 등 46개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다. 한국 프로그램은 대부분 작물의 계측형질 조사에 활용 가능하며, 세계 처음으로 식물 색상분석까지도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의 영상분석 프로그램은 5~10개 작물의 특정 형질 맞춤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각 국가가 개발한 영상분석 프로그램의 기술력 차이를 보였다. 한국 영상분석 기술이 혁신적이고 진보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EU와 영국 참여자는 “한국의 영상분석 기술 발전이 놀랍고 색채분석까지 영상분석에 성공한 것이 인상적”이라고 밝히며, 국가 간 협력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한편, 식물 영상분석 기술은 12월 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도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노동 집약적인 특성조사를 영상분석으로 해결하여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육종 현장에 보급한 적극행정의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종자원 안형근 품종보호과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개발에 착수한 지 2년 만에 타 국가에서 성공하지 못한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여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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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이 만든 식물 영상분석 기술에 세계인들이 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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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일제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7일 동안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용실태를 일제점검한다. 농관원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매년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다. 농관원에서는 면세유 사용 농업인, 주유소 등 판매업자,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연간 1만 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연말에 면세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연말 면세유 배정 빈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농협 및 면세유 판매업자 등이며, 사용 빈도가 낮고 내용연수가 초과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도 외 사용, 폐농기계 미신고, 면세유 타인 양도・양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농업인과 판매업소의 면세유 카드 부정사용 행위 및 지역농협의 면세유 배정과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지역농협)가 취해진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업용 면세유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로 문의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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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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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개최
- 2021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올 한 해 산업계 종사자들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2021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행사를 12월 2일 롯데호텔 월드(잠실)에서 개최하였다. ‘안전한 디지털 전환, 정보보호산업이 뒷받침합니다’를 주제로 정보보호 산·학·연이 함께 모여 ‘디지털뉴딜’, ‘케이(K)-사이버방역’ 등 2021년 정보보호 산업계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2년 정보보호산업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정보보호 대상(3점)·공로상(1점)·사이버보안 도전잇기(챌린지) 우승 상장(1점) 및 유공자 표창(20점)을 수여하였다. 또한, 부대행사로 ‘정보보호산업 전망 학술회의’, ‘인공지능 기반 보안 제품 개발 사업 성과공유회 및 발표회’,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정보보호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보보호산업 전망 학술회의’에서는 하나은행과 한국중부발전, 이스트시큐리티가 정보보호 모범 실천사례를 발표하고, 숭실대학교 최대선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원 김용대 교수가 각각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와 정보보호’, ‘디지털 대전환과 융합보안’을 주제로 발표하여 디지털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에서의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공지능 기반 보안 제품 개발 사업 성과공유회 및 발표회’에서는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발된 5개 기업이 ▲ 인공지능 기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인피니그루) ▲ 통합특성 기반 차세대 인공지능 악성코드 탐지기술(시큐어링크) ▲ 인공지능기반의 위협 분류 및 탐지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SIEM 솔루션(윈스) ▲ SOAR 체계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 자동분류 시스템(씨티아이랩), ▲ 인공지능기반 영상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디비엔텍) 개발 결과를 발표하고, 인공지능과 보안의 융합을 통한 정보보호산업 신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성과공유회’에서 비대면 의료·교육·근무, 온라인유통 등 비대면 서비스에 신원인증, 전자서명, 인공지능취약점도구,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보안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고신뢰형 서비스로 개선한 결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 및 정보보호 산업계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일상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새 일상(뉴-노멀) 시대를 노린 사이버범죄가 국민 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보호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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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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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일 축제! “한입 가득 우리과일 온몸 가득 건강충전”하세요
- 2021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주관으로 「2021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개최하여 열한 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생산자는 국산 과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는 국산 과일에 대한 친숙함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다. 올해 행사는 ‘한입 가득 우리과일, 온몸 가득 건강충전’을 슬로건으로, 온라인·비대면 방식 위주로 개최된다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농기자재 등 관련 업체 등 총 51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다채로운 체험·판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12월 6일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자 시상, 역대 수상자 상품 특별 경매, 과일 나눔 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전시·홍보는 누리집 전시관, 과일TV, 이벤트관, 과일장터 등 4개의 카테고리를 통해 온라인(일부 오프라인 연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①전시관은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작 전시관, 시장 수요를 반영해 국내에서 개발한 신품종 소개관 및 과일 기능성 홍보관, 참여 기관·업체 홍보관 등으로 구성된다. ②과일TV를 통해서는 과일을 활용한 스프링롤, 정과 등 다양한 요리법 소개 및 쿠킹쇼, 과일 클레이, 과일 부케 등 과일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체험 영상 등 일반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③이벤트관은 과일요리 경연대회, 과일영상 공모전 등 사전 참여를 통해 선발된 참가자들의 경연 및 심사,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과나무 분양, 과일장터 구매 인증 이벤트 등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로 구성된다. ④과일장터에서는 직거래장터 및 라이브 커머스(12.7(화), 13:00)를 통해 품질 좋은 국산 과일의 할인판매가 이루어진다. 농식품부 김희중 원예경영과장은 “봄철 저온 피해, 폭염 등 기상이변이 심해지고 있어 과수농가에게 힘든 한 해였던 만큼, 품질 좋은 과일을 키워낸 과수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우리 과일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더욱 알리는 한편, 생산자들도 소비자들이 어떠한 과일을 원하는지 체감하고, 우리 과수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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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일 축제! “한입 가득 우리과일 온몸 가득 건강충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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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일상회복 특별융자, 여행업・공연업・전시업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에 여행업, 공연업 등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은 12월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을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계와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쳐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여행업, 공연기획업, 국제회의업, 전시업 등이며 규모는 약 15,000개사로 예상된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은 12월 4일 이전에 소진공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 기간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며, 11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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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일상회복 특별융자, 여행업・공연업・전시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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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 AI 기술 활용
-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5월부터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생물자원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일반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록된 종을 뜻하며 이들 종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종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특히, 국립생물자원관은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 사업'의 하나로 올해 5월부터 김창배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멸종위기종 판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연구진은 먼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에 하나인 앵무새를 신속,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다.이어, 아마존앵무 27종의 경우 형태적으로 서로 유사하여 수입 현장에서 종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딥러닝 기반 객체인식 모델'을 이용하여 노란청구아마존앵무, 파란뺨아마존앵무, 연보라빛아마존앵무 등 27종을 판별했다.아울러, 이들 27종을 관련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종을 판별한 결과 노란청구아마존앵무와 파란뺨아마존앵무는 종판별 정확도가 100%, 연보라빛아마존앵무는 가장 낮은 80%, 나머지 24종은 평균 92.1%로 나타났다.한편,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인력양성사업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신속‧정확하게 판별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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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 AI 기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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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지재권 협력으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11월 30일 오후 5시 30분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화상회의실에서 ‘제21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특허청장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21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지재권 분야별 협력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중·일 특허청장들은 앞으로 탄소중립 분야에서 3국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는 특허심사 정보의 교환 및 활용, 특허제도 조화와 국제규범 형성을 목표로 2001년에 시작된 이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개최되어 올해 21회를 맞이하였다. 지난 20년간 3국 특허청은 특허, 디자인, 교육, 심판, 상표, 정보화 등 6개 분야별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교류를 이어오면서, 3국 지식재산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 결과, 전 세계에 출원된 지식재산권 중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32%에서 2020년에는 75%로 증가하였다. 그중, 특허출원은 42%에서 62%로, 상표출원은 21%에서 73%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3국의 무역량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5%에서 19.8%로 증가하여 한·중·일은 세계 최대의 지식재산 경제권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올해 회의는 한·중·일 특허청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3국 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협력과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을 지재권으로 보호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특허청은 탄소중립 등 기후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간 연대가 필수적이고,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구체화한 바가 있어 이제는 실질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 특허청을 설득하였고, 청장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한중일 특허청이 모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회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그동안 한중일 특허청은 서로를 벤치마킹하면서 지재권 제도를 발전시켜왔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협력성과를 기반으로 3국 특허청이 탄소중립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등 3국의 지재권 협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국, 일본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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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지재권 협력으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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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전용 항공기, 싱가포르에 이어 홍콩까지 띄운다!
- 대한항공 딸기 전용 항공기 스케쥴[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딸기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농가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딸기 전용 항공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딸기는 유통기간이 짧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수출물량의 95% 이상을 항공으로 운송하고 있으나, 항공물류 수요의 급증으로 딸기 수출 시즌을 앞두고 적재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항공화물 확보에 애로가 있었던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딸기 전용 항공기를 운영하여 수출 농가와 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농식품부는 노선 확대를 요구하는 딸기 수출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최근 신남방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딸기 한류 열풍을 이어나가기 위해 올해는 딸기 전용 항공기 노선을 수출 1위 국가인 홍콩(수출점유율 32%)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번 전용 항공기는 딸기가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12월 1일부터 5개월간 홍콩은 매일 2회, 싱가포르는 주 5회(화~금, 일) 운행한다. 아울러, 전용 항공기를 이용하는 수출업체에 표준물류비의 7%를 추가 지원하여 물류비용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딸기 전용 항공기 운영을 통해 물류대란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산 프리미엄 딸기가 차질없이 수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한국산 딸기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생산부터 수출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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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전용 항공기, 싱가포르에 이어 홍콩까지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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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통해 지원 사업 강화하는 포항시
-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통해 지원 사업 강화하는 포항시[동국일보] 포항시는 11월 30일자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공포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조영원)의 대표발의로 이번에 개정되는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에서 포항시로부터 지원 사업비를 한번 지원받으면 10년 이상 기간이 경과돼야만 다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사업비 재신청 기간을 5년으로 대폭 단축해 더 많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 포항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추진했다. 또한 포항시에서는 이러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도 사업예산을 올해 8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특히, 다수의 우리시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이러한 관리비용의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2년도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포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보수, 마당포장,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을 비롯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개․보수와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인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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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통해 지원 사업 강화하는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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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11월 26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제4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했다.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는 양국간 경제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양국간 경제분야 고위급 협의체로서, ‘18년 타슈켄트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이번이 4번째다. 우리측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6개 관계부처에서 참석하였고,우즈벡측은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프(Sardor Umurzakov)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6개 부처 및 기관에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진행해 온 양국의 경제협력 사업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양국의 협력방향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양국간 개발협력, 보건의료협력, 과학기술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과 함께 우리기업 수주지원, 기업애로 해소방안 등 기업들을 위한 협력방안도 비중있게 다루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내년이 한-우즈벡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만큼, 그간 쌓아온 양국 교류·협력의 성과를 토대로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올해 1월부터 개시된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 농산물 검역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IPP가 유형의 사업화로 연계되어 양국 모두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EDCF) 양측은 코로나19 시대에 보건의료 분야 중심으로 EDCF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중임을 평가하고 향후 후보 사업 조속 승인 등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EDPF도 새로운 지원수단으로서 우즈벡 정부사업뿐 아니라 민관협력사업(PPP)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후보사업 발굴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ICT, 스마트시티, eHealth 등 디지털 기반 협력 틀을 마련·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첨단산업용 소재부품 생산기술 공동개발 가속화 등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차원의 협력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발전소 현대화, 도로 등 각종 PPP 사업 등 우즈벡이 발주하는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르길 가스대금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에 합의하는 등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점을 환영하고,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금번 회의를 통해 양국의 미래 협력방향을 논의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만큼, 향후 이를 기반으로 경제협력이 더욱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내년이 양국 수교 30주년인 만큼 양국 국민들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교류와 행사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타슈켄트에서 제5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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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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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삼성전자 보이스피싱 방지기술 개발 협력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과 삼성전자(경영지원 실장 최윤호 사장)는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진 가운데, 경찰청과 삼성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실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례에서 확보한 최신 범죄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탐지 등의 보안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삼성전자와의 협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과 첨단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가 손잡은 ‘민관협업 과학치안’의 모범사례”라면서,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협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업 과학치안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최윤호 사장은 "삼성전자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경찰청과의 이번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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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삼성전자 보이스피싱 방지기술 개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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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요소수의 국내 생산·유통·분배 등 물량 수급 상황 및 해외물량 확보 진행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생산물량을 중점 유통 주유소 등으로 신속하게 배분하는 방안, 지자체와의 협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첫째, 금주 들어 주요 5개 생산업체 생산물량은 1일 소비량 수준(60만 리터)을 상회하고 있고, 국내 전체 생산물량도 1일 소비량의 2배 수준에 달해 생산이 안정화되고 있다. 정부는 전체적인 생산 현황 점검 및 생산량 제고를 위해 기존 5대 생산업체 위주의 동향 점검을 10대 업체로 확대했다. 생산된 요소수 물량은 주유소로 신속하게 배분되어 100여개의 중점유통 주유소의 입고량 및 판매량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점 유통 주유소 이외의 주유소에도 적정량이 지속적으로 공급 중이다.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로 보다 신속하게 물량이 배분되고, 주말에도 적정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L社 등 주요 공급업체 경영진을 면담하여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공급업체 측에서는 정부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둘째, 민관협업을 통한 총력 대응의 결과 중국과의 旣 계약물량 18,700톤에 대한 수입 일정이 보다 가시화되고있다. 수출 전 검사 완료 물량 9,710톤 중 최초로 국내에 도착한 차량용 요소 300톤은 울산항으로부터 순조롭게 L社로 입고되어 25일부터 생산 과정에 투입중이다. 11월 22일 수출 전 검사를 통과한 L社의 차량용 요소 3,000톤은 11월 29일 롱커우항을 출항하여 12일 1일 울산 입항 예정이며 그 외에 11월 23일 수출 전 검사를 통과한 L社의 또 다른 차량용 요소 3,000톤은 국적선사를 섭외하여 12월 초 중국 출항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생산·수요업체 등과 얼라이언스를 가동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3국으로부터 추가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중이다. 우선, 기 수입된 N社의 산업용 요소 일부를 물량구입 의사가 있는 생산 업체 대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며, S社가 베트남에서 확보하여 12월 초까지 순차 도착 예정인 산업용 요소 8,000톤은 차량용 요소수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12월 차량용 요소 1,000톤을 반입 예정이며, 베트남에서도 12월 중 5,700톤을 신규로 반입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O社는 러시아에서 차량용 요소 200톤을, N社는 사우디에서 산업용 요소 2,500톤을, I社는 UAE에서 산업용 요소 210톤을 계약 완료하였음이 확인되었고 12월 중순부터 ‘22월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입 검사기관을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하는 등 수입 물량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노력한 결과 신규 검사 합격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동 물량은 1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국내 도입 예정이므로 이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중점 주유소에 공급하도록 협조 요청 중이다. 셋째, 요소수와 관련한 정보 제공 방식이 한층 개선되어 국민들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주유소의 경우 전화, 메신저 등으로 요소수 재고 현황 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재고조사에 협조하였으나 QR 등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개선하였으며 민간기업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짐으로써 금일부터 T맵에서는 1일 2회(14시, 20시 공개)이던 요소수 재고정보 제공 횟수를 2시간 마다 갱신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네이버·카카오 등은 다음주부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넷째,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 31개조의 합동 단속반 활동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하여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금일(11.26) 15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제6차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도 요소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밀한 협의 하에 매점매석 및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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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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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외교관을 메타버스에서 만나다
- '외교톡톡 in 메타버스' 행사 [동국일보] 외교부는 11월 25일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청소년 및 대학생과 직접 소통하는 프로그램인 '외교톡톡 in 메타버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하에서 가상공간을 활용, 청소년 및 대학생들이 외교관과의 대화 및 외교부 견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다. 사전신청을 통해 참가한 100명의 청소년·대학생들은 가상세계 속 광화문 광장과 외교부 청사를 방문하고 방명록 및 질문남기기, 퀴즈 풀이 이벤트, 장관님과 사진찍기, 토크쇼 등 다양한 쌍방향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동 행사는 외교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영되었다. 외교부 메타버스는 향후 온라인 견학 프로그램으로도 계속 활용될 예정이며, 방문자들을 위한 퀴즈 이벤트 등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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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외교관을 메타버스에서 만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