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ome >  경제

  • home>
실시간뉴스
[외교부]아이티 전 지역 ‘여행금지’ 지정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 28일간 할인판매전 열어 [법무부]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 [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지구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외교부]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AFC 셰이크 살만 회장, 29일 축구회관 첫 방문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도1호선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개통, 지역 상생발전 가속화 [보건복지부]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실시간 경제 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체계적인 농지 관리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3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그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표 면적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하에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 즉,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 예측,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장기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군･자치구구청장이 관할구역의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농지법은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1-22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비대면 간편 신청 절차[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 추진 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 등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를 연중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직불금이 허투루 지급되지 않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2
  • 농림축산식품부, 논 하계조사료 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 및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논 하계조사료 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벼 재배농가, 축산농가, 조사료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 청취와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통해 ▲전년도 사업성과 및 개선과제, ▲면적(9천ha) 확보-생산 관리-판로 연계 등 논 하계조사료 지원방안에 대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2023년 논 하계 조사료 사업은 신청면적 7,413ha 중 5,343ha가 이행되어 국내산 조사료 5만1천톤(건조중량 기준)이 증산됐으며, 조사료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 농식품부는 종래 쌀 생산조정 참여 농가, 동계조사료 재배 이모작 논 단지 및 경축순환단지 등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옥수수‧수수류 등 종자 조기 수입 및 총체벼 공급 확대, 전담기술지원단‧농작업대행작목반을 통한 단계별 맞춤형 현장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수요-공급 사전 매칭 등 판로 연계 등 전 과정에서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사료비 등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료 자급률을 지속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하면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벼 재배 농가, 축산농가, 조사료 경영체 등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PTV 3사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3년 9월 22일 재허가 심사를 통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 사업자’)인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부과한 재허가 조건 중 IPTV 3사가 마련하여 공개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2024년 1월 19일 IPTV 3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운영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라는 조건을 IPTV 3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에 IPTV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23.12.22.∼’24.1.5.)과 PP협회 간담회(‘24.1.12.)를 거쳐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절차, 상생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3사가 건의한 정책개선사항과 콘텐츠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1-22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기업투자 뒷받침을 위한 기반시설도 조속히 추진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2.5) 이후 달성한 10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가 빠른 시일 내 기업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 등 기반시설 조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새만금 산단 입주 직원 등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지난해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기본계획 고시 및 입찰방법 심의까지 통과하여, 공사 발주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국토교통부 SOC적정성 용역 결과가 적정으로 나올 경우, 신속하게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 초기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활동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이 앞장선다.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지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선투자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 및 개발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에는 각 권역별 개발 시기에 맞춰 용수량, 공급시기 등을 고려한 세부 설계에 본격 착수하여 스마트수변도시, 신항만 등에 맞춤형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의 하늘·바다·땅을 연결하는 공항·항만·철도(트라이포트)는 10조 원 투자유치 성과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한 교두보로, 차질 없이 구축해 기업투자를 가시화하고 후속투자를 견인해 나간다. 새만금 SOC관련 예산 신공항 327억 원, 신항만 1,628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1,467억 원이 반영된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기반시설은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핵심시설로서 첨단전략산업 전초기지의 퍼스트 무버(선구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는 기반시설 구축에 한층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2
  • 고용노동부, 제조업 취업 청년, 올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안내[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이성희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유럽 및 한-프랑스 우주협력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제1차관은 1월 19일 프랑스 파리소재,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CNES)), 우주 스타트업 엑소트레일(Exotrail)사를 방문, 우주항공청과의 본격적인 우주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1월 20일)에는 재불 과학기술 한인연구자 간담회를 통해 인재확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우주항공박물관을 방문, 앤 캐서린 로버트 호글루스테인 관장과 우주항공에 대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요세프 아쉬바허(Josef Aschbacher) 유럽우주국(ESA) 사무총장과 조차관은면담을 통해 한・유럽의 우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유럽 우주협력의 구체적 아이템을 찾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우주국(ESA) 사무총장 외에도 유럽법무국제국장, 유럽대외관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위성항법시스템 간(KPS – Galileo)의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 한국과 유럽이 각각 보유한 심우주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공유, 과학적 우주탐사 협력 등 협력가능 분야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아쉬바허 사무총장은 달 탐사, 금성 탐사 등 ESA가 추진하는 대규모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차관은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를 방문, 양국의 우주 기업들이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는 2016년부터 한국과 프랑스 우주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해 온 한・불 우주포럼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양국 우주항공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서로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한불포럼을 활용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우주항공 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한・불 우주기업 간 공동연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주항공청과 CNES가 파트너가 되어 한・불 공동자금 조달 이니셔티브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공동자금 조달 이니셔티브란 한-불 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 양국 우주항공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양측은 우주항공청 설립 단계에서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차관은 프랑스의 유망 우주 스타트업인 엑소트레일(Exotrail, 대표 : 장 뤽 마리아)사를 방문, 마리아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리아 대표는 프랑스 정부의 기술이전 지원 정책 덕분에 학계・연구계의 혁신 기술이 산업계로 이전되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차관은 우주항공청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우주항공 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이라며, 프랑스와 같은 활발한 기술이전과 창업 분위기가 한국에도 조성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재불 한국 과학기술자 협회(회장 : 이종욱) 연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인 과학자들은 우주항공청에서 해외 우수 인재를 채용하려면 국제학교와 교통 편의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면담에는 이종욱 회장을 비롯, 재불과협 소속 박정해 교수(IMT), 박 혁 교수(UPC, 스페인), 장용석 박사(ONERA), 장강수 박사(INRIA), 이예일 엔지니어 출신 박사과정 연구자(ONERA) 등이 참석했으며, 우주항공청 인재 리크루트에 나서달라는 요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우주항공박물관 관장(앤 캐서린 로버트 호글루스테인)의 직접 설명과 함께 이루어진 우주항공박물관 방문에서는 국민의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와 어린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문화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유럽우주국(ESA), 사무총장 요세프 아쉬바허(Josef Aschbacher))를 주축으로 아리안(Ariane), 베가(Vega) 등 발사체 개발, 유인 우주탐사, 천문관측 등의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다. 프랑스는 국립우주센터(CNES), 의장 필립 바티스트(Philippe Baptiste))가 우주개발 정책을 주관하고, 아리안스페이스, 에어버스 등 프랑스의 대표적 우주항공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주항공 산업을 성장시켜 왔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차관은 “이번 프랑스 방문을 통해 한국과 유럽, 한국과 프랑스 간 우주협력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면서, “ESA, CNES와 구체적인 협력 아이템 도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곧바로 구성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1-22
  •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20년 만에 종료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04.7.30.부터 20년간 최장으로 부과되어온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24.1.22.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는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등 국내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19.5.16.부터 부과되어온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도 국내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24.5.16. 종료될 예정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로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대폭 감소했으며, 자구노력 등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경제
    2024-01-22
  • 식품의약품안전처 , 미국 화장품 최신 규정 알기 쉽게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수출시장인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최근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세하게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1월 31일 개최한다.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기업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시설등록, 제품 목록 제출, 표시 기재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K-뷰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최근 성장 둔화 등으로 2위 수출국인 미국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화장품 인허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화장품 시설등록 의무 등을 포함하여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며, 한국어 동시통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미국 화장품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국 FDA 청장이 직접 만나(’23.3.21)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기관장급 회의에서 이번 설명회를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1-22
  • 국토교통부, 수분양자·협력업체 지원 애로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월 22일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라며,“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 경제
    2024-01-22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스마트팜 수출 이끌어 갈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참여기업 모집
    2024년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공고(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참여 기업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했다. 2024년 새롭게 편성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은 해외 수주 사업 계획을 보유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선발, 해당 사업을 전담·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자재·솔루션·재배 기술 등 여러 분야를 묶음으로 제안하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주의 성격상 기업의 단독 수주가 어렵다는 수출업계의 애로가 많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기업 간 컨소시엄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국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업 간 컨소시엄 4개소를 선정하고 컨소시엄 사업 과제별 총 8천만원의 매칭펀드*를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된 컨소시엄은 ▲ 현지 인프라 지원(전담직원 매칭, 현지 법인설립, 해외 인·허가 지원 등) ▲ 컨설팅(법률·세무·회계 등) ▲ 네트워킹(발주처 국내 초청, 해외 행사 개최 등) 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의 시행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 각지에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어 수주 예상 지역의 현지 정보 및 네트워크를 활용, 수출기업들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컨소시엄 모집·선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 신청 누리집(kotra.or.kr/biz)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4-01-22
  •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통으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지방재정 운영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념도[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0년 12월(LG CNS 컨소시엄 수행)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까지 36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1월2일 3단계 결산 분야를 성공적으로 가동함으로써 모든 시스템이 차질 없이 개통됐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통함에 따라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2008년부터 사용해 왔던 기존 e호조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했다. 1,000여 개 시스템 내‧외부 연계 등을 통해 분산된 구조의 개별적 업무수행에서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총 6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e호조+’는 국가재정(e나라도움), 교육재정(K-에듀파인), 사회복지시스템(행복e음), 전 지자체 금고 등과 연계하여 예산집행, 계약 및 자금·자산·부채·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주민과 지역상공인 등에게 계약지출금, 복지급여 등 2023년 451조 자금을 안정적으로 집행*(전자이체 16백만건)했고, 2024년 468조 원의 지자체 예산편성을 완료했다.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보탬e’ 시스템은 그동안 수기로 관리되던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업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업무의 전 과정을 정보화했다. 앞으로 보탬e를 통해 보조사업자 온라인 자격 검증, 자치단체간 유사･중복 사업 확인, 부정수급 의심사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져 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사용자는 6만여 명 규모이나, 전면 개통과 함께 시군구 지방보조사업자가 본격 사용하면서 사용자는 3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지원 ‘정책도움e’는 2008년부터 축적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데이터와 지역경제‧사회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자치단체 간 비교․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비대면 전자대금청구 ‘e호조+빌’은 기존 종이 서류로 작성하여 관공서에 방문·제출하는 청구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했고, 각종 증빙서류도 한 번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구현했다. 참여예산 신청‧투표 ‘주민e참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공모하고 전자투표,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챗봇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지원한다. 지방재정 통합공시‧정보공개의 ‘지방재정365’는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주민과 재정전문가 등에게 지방재정 정보와 각종 경제․사회 지표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정부는 그동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개통을 위해 25개 선도지자체를 통한 시범운영, 사용자 대상 교육 등을 거쳤으며, 단계별 개통상황실 및 콜센터(130여명 규모)를 운영하여 신속한 서비스 응대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힘쓰고 있다. 서비스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하도록 장비를 이중화 구축했고 관제센터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과 다단계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일일서비스 점검 등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 아울러, 정보서비스의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핵심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원격지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1월 19일 개최된 개통식 행사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기재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성과유공자(마포구청, LG CNS 등 8개 단체․개인), 보조금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개통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지방보조금의 효과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이재원 부경대 교수의 사회와 윤태섭 충북대 교수의 발제에 따라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기동 차관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라며, “특히, 국민께서 보조금 분야에 관심이 높은 만큼, 올해 상반기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중복 검증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1
  • 공정거래위원회, (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법위반행위(중도해지 등) 웹화면 시정 전·후 비교[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하여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9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되는데,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기간만료형’은 이용 가능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는 방식을 말한다.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되며,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되어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고,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유형이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었고, 이 중 ‘중도해지’하면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기 결제한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일정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해지시점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해지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해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톡앱 및 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아 처리했으며,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아니했다. 공정위는 금번 카카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1-21
  • 농림축산식품부, 지난해 농업재해보험금 1조 1,749억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 8천 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5만 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하였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업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하여 20만 8천 피해 농가에 보험금 총 1조 1,749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최근 5개년(’19~’23)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급 농가 수 역시 5개년 평균 18만 8천 호 보다 약 1만 5천 호 증가하였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농가가 재해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경제
    2024-01-21
  • 해양수산부, 미국 에너지부와 해조류 외해 양식 기술 협력방안 논의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9일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첨단연구계획원(ARPA-E*)의 에이블린 왕(Evelyn N. Wang) 원장을 만나 한·미 간 해조류 외해(外海) 양식 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강 장관은 한국의 김 수출 성공사례를 언급하며 해조류 양식부터 활용까지의 기술 강점을 소개했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도 해조류 외해 양식을 통한 탄소 저감과 바이오 에너지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도형 장관과 에이블린 왕 원장은 해조류 외해 양식 및 활용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간 실질적인 공동 연구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조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협력방안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1-19
처음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