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0년 12월(LG CNS 컨소시엄 수행)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까지 36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1월2일 3단계 결산 분야를 성공적으로 가동함으로써 모든 시스템이 차질 없이 개통됐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통함에 따라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2008년부터 사용해 왔던 기존 e호조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했다.
1,000여 개 시스템 내‧외부 연계 등을 통해 분산된 구조의 개별적 업무수행에서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총 6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e호조+’는 국가재정(e나라도움), 교육재정(K-에듀파인), 사회복지시스템(행복e음), 전 지자체 금고 등과 연계하여 예산집행, 계약 및 자금·자산·부채·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주민과 지역상공인 등에게 계약지출금, 복지급여 등 2023년 451조 자금을 안정적으로 집행*(전자이체 16백만건)했고, 2024년 468조 원의 지자체 예산편성을 완료했다.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보탬e’ 시스템은 그동안 수기로 관리되던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업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업무의 전 과정을 정보화했다. 앞으로 보탬e를 통해 보조사업자 온라인 자격 검증, 자치단체간 유사･중복 사업 확인, 부정수급 의심사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져 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사용자는 6만여 명 규모이나, 전면 개통과 함께 시군구 지방보조사업자가 본격 사용하면서 사용자는 3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지원 ‘정책도움e’는 2008년부터 축적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데이터와 지역경제‧사회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자치단체 간 비교․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비대면 전자대금청구 ‘e호조+빌’은 기존 종이 서류로 작성하여 관공서에 방문·제출하는 청구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했고, 각종 증빙서류도 한 번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구현했다.
참여예산 신청‧투표 ‘주민e참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공모하고 전자투표,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챗봇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지원한다.
지방재정 통합공시‧정보공개의 ‘지방재정365’는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주민과 재정전문가 등에게 지방재정 정보와 각종 경제․사회 지표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정부는 그동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개통을 위해 25개 선도지자체를 통한 시범운영, 사용자 대상 교육 등을 거쳤으며, 단계별 개통상황실 및 콜센터(130여명 규모)를 운영하여 신속한 서비스 응대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힘쓰고 있다.
서비스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하도록 장비를 이중화 구축했고 관제센터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과 다단계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일일서비스 점검 등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 아울러, 정보서비스의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핵심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원격지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1월 19일 개최된 개통식 행사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기재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성과유공자(마포구청, LG CNS 등 8개 단체․개인), 보조금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개통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지방보조금의 효과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이재원 부경대 교수의 사회와 윤태섭 충북대 교수의 발제에 따라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기동 차관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라며, “특히, 국민께서 보조금 분야에 관심이 높은 만큼, 올해 상반기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중복 검증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