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경제의 활력’과 ‘좋은 일자리’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경기 안산)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청년 대표(CEO) 양성을 위해 자금 지원은 물론, 청년 창업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과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산 연수원에서 최초로 설치됐고 이후 지속 확장하여 현재는 전국에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 13년간(2011~2013년) 총 7,638명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2개사, 토스, 직방)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 행사는“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선배 졸업기업에 감사패 수여, 청년 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홀로그램 행사(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감사패는 후배 청년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해 ’청창사 스타트업 기금(펀드)‘을 조성(’23.10)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25개사를 대표하여 ㈜오픈놀에 수여했다. 이어서, 청년 창업자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선배기업들의 성장 사례(케이스)를 보며 지원하게 됐고 앞으로도 선배기업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국제적(글로벌) 육성가(액셀러레이터), 국내 Top10 벤처투자자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 공간(부스)이 마련됐고, 선배기업 및 전문가 특강도 진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10여 년간 8천여 명의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대표 정책으로, 최근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과 국제적(글로벌) 대기업, 육성가(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기관도 투자, 기술,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뿐 아니라 창업 생태계 구성원의 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자적 역할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인공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중소벤처 분야 정책 대화 시동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경제산업성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 대화는 5.9-5.11간 오영주 장관의 방일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 개최를 제의하여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일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소통과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정책 대화를 추진해 왔다. 양 측은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금번 정책 대화에서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 및 정부간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으며, 우리측은 활발한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최초로 개최된 금번 정책대화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에서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창업기업(스타트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며, 최근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양국 정부 간 정책교류를 통해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동반상승효과(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을 새롭게 열었으며,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스타트업, 창경센터 창업-BuS 프로그램 딛고 혁신성장(스케일업)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공지능‧생명(AI·바이오) 등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자금(시드)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차별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연중 상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대부분의 창업지원사업은 연초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 해당 시기를 놓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지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창업-BuS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주 센터별로 열리는 소형(미니) 발표회(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창업-BuS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16일 경기창경센터에서 ‘815 투자설명회(IR)’가 열린다. 두 번째, 1년 이내에 초기투자(시드) 단계부터 후속 투자까지 진행 가능한 신속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맞춰 후속 투자까지 최단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발굴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3개월 이내에 창경센터 등을 통해 직접 초기 투자를, 6개월 이내에 TIPS 연계를,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매년 4·7·10월에는 창업-BuS를 통해 지역에서 선발·육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고도기술(딥테크) 기술 지원 육성(액셀러레이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창경센터가 보유한 고도기술(딥테크)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기술 기반 육성(액셀러레이팅)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생명(바이오) 분야 특허분석이 필요하거나 약리 독성분석, FDA 인허가 행정 절차 등 전문 분야 상담(컨설팅)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1:1 연결(매칭)하여 상품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상품권(바우처)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는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창업-BuS 프로그램을 빠르게 안착시켜 지역의 고도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훈 마넷 캄보디아총리 방한 계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방한 계기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동 포럼에는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총리, 순 찬톨(Sun Chanthol) 부총리,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사장 등 250여 명의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한국기업 진출 성공 사례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체결, RCEP 공동 참여 등 양국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까워진 지금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➊교역·투자 확대, ➋첨단산업 협력 고도화, ➌2050 탄소 중립 목표 공동 달성 등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총 6건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먼저 양국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교역투자 정보 제공 등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아울러 해외결제,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한 금융 협력(4건), 산업단지 공동개발 등 인프라 협력(1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은 연평균 7%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와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캄 FTA 공동위｣ 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 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IP5 특허청의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등록률[동국일보]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중소벤처기업부, 오픈에이아이(OpenAI) 협업 케이(K)-창업기업(Startup)과 간담회 개최

  OpenAI 협업 예선 통과 스타트업 현황(14개사) API 활용 분야[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주재로 30일 서울 창업기업(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Space)에서 세계(글로벌) 인공지능(AI) 선도기업인 오픈에이아이(OpenAI)와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3개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픈에이아이(OpenAI)와 협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국내 예선을 거쳐 선정된 인공지능(AI) 관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향후 미국 본선 행사 계획 공유와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픈에이아이(OpenAI)와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협업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AI)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관련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과 기술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년 말에 오픈에이아이(OpenAI)와 국내 예선 행사를 개최하고 14개의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오픈에이아이(OpenAI) 협업 추진 경과와 올해 개최할 미국 본선 행사 계획 공유를 시작으로, 본선에 참여할 국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협업 과제 발표와 계획, 협업 성과 창출을 위한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실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오픈에이아이(OpenAI)와 최종 협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중순 오픈에이아이(OpenAI)와 협의를 통해 본선 행사를 3월 중순 미국 오픈에이아이(OpenAI) 본사(샌프란시스코)에서 개회하기로 확정하고, 오픈에이아이(OpenAI) 개발자 미팅, 케이(K)-창업기업(Startup) 아이알(IR), 참석자 간 연계망(네트워킹) 등 주요 내용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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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중소벤처기업부, 창의기반 소상공인을 라이콘(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 및 지역상표(로컬브랜드))으로 본격 육성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유형(3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 생각(아이디어)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24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이(異)업종 소상공인 등 동반자(파트너) 기업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3년에는 4,355개 기업이 지원해 1차 선발 기업(105개) 기준으로 41.5 : 1 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4년에는 소상공인의 높은 수요와 사업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발 인원을 늘리고, 참여 분야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을 개선한다. 먼저 지원규모를 105개에서 210개 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기존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세계(글로벌) 분야(트랙)에서 온라인판매자(셀러)와 백년가게‧소공인 유형이 신설되어 총 3개 분야(트랙) 5가지 지원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둘째, 연도를 달리하여 분야(트랙)간 중복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다른 종류의 후속지원을 통한 집중성장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23년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이나 지역상표(로컬브랜드)에 선정됐던 기업이 올해에는 온라인판매자(셀러)나 세계(글로벌) 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판매자(셀러)나 세계(글로벌) 유형은 지원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2월중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셋째, 1차 선발기업에게는 사업모형(모델) 고도화 자금 6천만원, 2차 최종 선발기업에게는 확장(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4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등 최대 1억원의 자금이 지원되게 된다. 또한 작년에 2차 최종선발에 탈락한 1차 선발기업은 2차 심사(오디션)에 재도전할 수 있다. 운영기관에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상표(로컬브랜드) 포럼,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엔피프틴동반자(파트너)스 등 역량있는 소상공인 전문육성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사업운영 외에도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기반(인프라)을 활용하여 참여기업에게 보육공간, 연계망(네트워킹) 및 직‧간접 투자 등의 다양한 후속지원도 하게 된다. 오영주 장관은 “최근 자신만의 성장이야기(스토리)를 가지고 제품‧서비스 혁신을 통해 창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하며,“이러한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창업기업(스타트업)이자 소상공인의 롤모형(모델)로 본격 육성하여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월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소상공인2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2월 8일부터 29일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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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산림청,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됐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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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 14시 30분,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모빌리티 기업의 새로운 혁신활동 촉진과 시장 진입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업계애로 해소와 의견수렴을 위해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첨단부품이 융합되어가고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미래기술투자 촉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제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드론·조선·로봇 등 모든 움직이는 모빌리티 산업의 대표 산업이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타 산업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제도가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➀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➁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➂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총 43개 과제 중 2/3 이상을 올해중 개선 완료해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새로운 비즈니스의 근원이 되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을 제거한다. 과도한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해 기업혁신을 촉진한다. 또한,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미래차 기업은 기존 고용 유지와 연면적 증가 없는 전환 투자도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미래차 부품 특별법 시행(’24.7월)과 함께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함께 투자 활성화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은 낮춘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기검사 내실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방식과 소화설비 설치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화재대응역량도 높인다. 아울러 전기차 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하고 정비 인력의 전환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과 편익제고로 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 소비자 요구가 큰 노후아파트에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의 의무설치 수량산정시 급속충전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급속충전기 보급을 촉진한다. 또한, 기 보급된 충전기가 잘 활용되도록 충전기 고장·보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충전방해행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안덕근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하면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건 발표에 이어 기업 간담회에서 자동차 산업의 올해 전망과 기업별 수출·투자 애로 및 현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민관 소통을 지속 이어나가 자동차 업계의 애로와 당면 현안을 함께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장관 주재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정례화하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금번 규제혁신방안이 기업이 체감가능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개선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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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공공주택 14만호 연내 신속히 공급”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30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LH, 지자체 및 SH 등 3개의 지방 주택도시공사와 함께 ‘24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관계기관이 모여 지난해 공급성과를 평가하고 최근 발표한'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후속조치로 ’24년 공공주택 14만호 공급계획 이행방안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진 차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시장 침체 등 3중고로 주택공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택공급 회복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주택 14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만큼, 정부, LH, 지자체 및 지방 주택도시공사가 한 마음으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LH 등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주택 14만호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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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국토교통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통행료 면제 기간[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2.9~2.12)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9일 00시 새벽부터 2월 12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2월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2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음식값 부담 경감을 위해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의 알뜰간식을 10종 이상 판매하고, 다양한 간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음식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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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국토교통부, 민간공항은 ‘26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군 겸용공항은 관계기관과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보안 및 운항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년부터 이용객이 많은 인천, 김포, 제주 공항에 우선적으로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 식별 시스템인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 탐지장비(RF 스캐너), 레이더에 더해 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추가하여 탐지 식별 능력을 고도화했다. 안티드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4개 민간공항(울산, 여수, 무안, 양양)은 ‘26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군 겸용공항*은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무인기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드론 진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사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형사처벌 면책 및 손실보상 규정을 공항시설법에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불법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공항주변 불법드론으로 인한 안전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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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산업통상자원부, 노동개혁 핵심 파트너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소통 행보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월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을 방문하여 손경식 회장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직후 실물경제 분야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릴레이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 장관은 “올해는 반도체 수요 회복 및 주력 품목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나, 지구촌 선거･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협 요인도 상존”한다고 언급하면서,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서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경총의 노력이 작년 4분기 수출 플러스로의 전환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금년에도 수출플러스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총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가 불발된 것에 대해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인 뿌리산업(소부장)에 5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상당수의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한편, 안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는 인재”라고 언급하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첨단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총의 “대한민국 인재전략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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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건설근로자공제회,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본격 착수

  통합시스템 구축 계획(안)[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과 혁신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수행사: ㈜IBK시스템 컨소시엄)은 21개월간(’23년 12월∼’25년 8월) 총 18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 5개의 대민서비스 시스템 통합 및 편의성 개선 ▲ 예산, 회계시스템 등 경영지원시스템 고도화 ▲ 노후화된 전산장비 등 인프라 교체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공제회 민원시스템은 사업 착수 시기가 상이하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때문에 5개 시스템이 사업별로 분리 개발·운영되어 왔다. 그로 인해 건설근로자와 사업주가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사이트를 접속해야 하고, 민원 처리결과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등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중장기(’23~’27년)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통합하여 건설근로자와 사업주가 손쉽게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민원업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제회 송문현 전무이사는 “이번 용역을 통해 건설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품질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 복지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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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해양수산부, 어촌계 양식장,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한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면서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준계원)만 이용(행사)할 수 있는데, 고령화 등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더불어, 작년에 개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에서도 준계원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과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계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준계원으로서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023년 8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시스템에 포함되는 정보 내용,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어촌계 양식장 이용자격 요건을 낮췄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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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역특구법 개정안 주요내용[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총 34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던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했다. 신청자격 확대는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다양한 유형의 특구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기업들에게 충분한 실증 기회 제공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까지 확대(2+2년→4+2년)한다. 규제자유특구 최초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까지 확대하여, 기업들은 앞으로 최대 6년(4+2년)의 실증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탄소중립, 의료분야 등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현재 4년(2+2년)의 실증기간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기술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증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③ 실증을 통해 안전성 입증시 신속한 법령정비를 위해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규제부처는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총리)가 규제부처에 신속한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 정비의 이행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지정 변경시 절차 단축(공고‧부처 협의 각각 30일→ 각각 15일), ▲특구지역 외의 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상향입법), ▲규제특례 현행화, ▲임시허가 최초 유효기간 확대(2+2년→3+2년),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설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성 강화와 함께 기업의 실증특례 이용 편의, 규제개선 이행력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오는 2월 6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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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특허청, 특허정보의 본격 활용으로 국가 기술혁신 역량 강화한다

  제정법률안 구성 (총 6장 31조)[동국일보] 특허청은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광범위한 분석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최신 기술, 기업·연구자 정보 등을 포함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허정보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ㆍ경제ㆍ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전략기술을 발굴ㆍ분석하거나, 기술유출의 방지 및 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의 제정으로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특허정보의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크게 ❶국가안보ㆍ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❷기술ㆍ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ㆍ활용 ❸특허정보 관련 사업의 근거 마련 등 세 가지다. '기술유출 방지 및 연구개발(R&D)·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 분석·제공' ❶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분석결과를 관계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❷연구개발(R&D)ㆍ산업지원을 위해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하고, 이를 적시에 가공ㆍ분석해 범국가적 연구개발(R&D) 및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❸특허정보 체계(시스템)ㆍ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특허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2024년 2월 6일 공포되고,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 관련 세부사항 및 국가 안보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8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전략기술 등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특허정보가 적극 활용되어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의 산업ㆍ경제ㆍ안보 국정운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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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고용노동부,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 및 ‘디지털훈련 공유개방 플랫폼’ 선정

  2023년-[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OPSI(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가 선정한 2023년도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서비스’가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고용노동 분야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가 선정되어 국가기술자격 분야가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2023년 선정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는 종이 형태의 자격증명 방식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국가자격증 취득 정보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뤄낸 혁신행정이다. 언제 어디서든 네이버·카카오·정부24 계정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고, 2021년 1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360만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또한 공단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디지털훈련 공유개방(K-디지털) 플랫폼’이 2023년도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최초 선정됐다. ‘K-디지털 플랫폼’은 전 국민 디지털 역량 향상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대기업, 대학 등을 지역 내 디지털 융·복합훈련 거점으로 선정하여 재직자, 구직자 등 다양한 훈련수요자에게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고, 디지털 훈련 시설·장비를 공유·개방하고 있다. 2023년 35개 플랫폼을 통해 65,000여 명에게 디지털 훈련 또는 직업체험 등을 제공했다. 2024년에는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포함한 ‘K-하이테크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고 15개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서비스’가 2년 연속 선정되고, ‘K-디지털 플랫폼’이 최초 선정된 것은 한국형 인적자원개발(K-HRD) 서비스 성과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고, 첨단산업 전반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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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혁신·도전적 연구주제에 대한 의견요청서 접수 실시

  8개의 연구 테마와 주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견요청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계도전 R&D’는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인 책임PM이 주도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도입,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이다. 금번에 시행하는 의견요청서 접수는 ‘한계도전 R&D’의 첫 번째 단계이다. 분야별 책임PM 3명(소재, 기후‧에너지, 바이오)이 심층 검토, 선정한 총 8개의 연구주제에 대해 의견요청서를 접수한다. 동 절차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어서 접수된 의견요청서를 바탕으로 기술제안토론회를 거쳐 연구개발 과제를 최종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번 의견요청서 접수 대상은 ▴미래를 여는 물질, ▴지속 가능한 지구, ▴디지털 웰빙케어 라는 3가지 연구테마와 그와 관련된 총 8개의 연구주제이다. 각 연구테마와 연구주제는 책임PM이 소관 분야에서 국가적‧사회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정의한 도전적 문제들이며, 테마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재단의 한계도전전략센터는 제시된 연구주제에 대한 의견요청서 접수를 통해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술과 과제의 기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어 2월 말 예정된 기술제안토론회를 통해 산학연 외부 전문가와 열린 방식으로 심도있게 소통할 예정이다. 의견요청서와 기술제안토론회 등을 통해 도전성, 혁신성이 검증되고 연구 목표와 연구 범위 등이 구체화된 과제에 한해 과제계획요청서를 최종 확정한 후, 3월 초 신규과제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 의견요청서 접수와 관련된 연구주제별 설명자료, 수요조사 양식 등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https://www.nrf.re.kr/) 내 사업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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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행정안전부, 지자체, 상인회, 소비자센터 등과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가안정대책은 고물가시대에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자체와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요금부터 정보공개까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관리체계 구축, ▴민관합동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지방물가 정보공개 및 평가 강화 등이 추진된다. ●공공요금 관리체계 강화 먼저, 행정안전부와 전 지자체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그동안은 요금 결정 과정에서 요금 인상 진행상황 파악과 즉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한다. 지자체는 공공 요금결정의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행안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객관성을 제고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요금 결정 과정을 물가관리관(물가담당국장)과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하여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물가점검반은 지방물가 동향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물가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명절‧휴가철에 이루어지던 점검단 집중활동 시기를 지역축제*와 연말연시로 확대하고, 단속이 어려운 개인서비스요금을 비롯해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 관람객 규모가 큰 지역축제는 행안부, 지자체,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T/F를 운영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질높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개소수를 지난해 기준 7,172개에서 올해 1만 개 이상,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1%인 4만 개까지 확대한다. 기존의 소모성 물품지원에서 배달료 지원 등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는 작년(15억) 대비 33억 원 증가한 48억 원으로 확대한다. 가칭 ‘착한가격업소 주간’을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물가 정보공개 기준마련 및 평가 강화 현재 지자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방물가 정보공개는 지자체마다 조사주기 및 조사품목 등이 상이하여 지자체별 비교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대상품목, 조사대상, 조사절차 등이 상이하여 비교분석 공개가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통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한 후 시도별 ․품목별 가격정보를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지방물가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상․하반기 물가평가 시 우수지자체에는 특교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관리부터 물가 정보공개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물가 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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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