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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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통으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지방재정 운영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념도[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통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0년 12월(LG CNS 컨소시엄 수행)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까지 36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1월2일 3단계 결산 분야를 성공적으로 가동함으로써 모든 시스템이 차질 없이 개통됐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통함에 따라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2008년부터 사용해 왔던 기존 e호조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했다. 1,000여 개 시스템 내‧외부 연계 등을 통해 분산된 구조의 개별적 업무수행에서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총 6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e호조+’는 국가재정(e나라도움), 교육재정(K-에듀파인), 사회복지시스템(행복e음), 전 지자체 금고 등과 연계하여 예산집행, 계약 및 자금·자산·부채·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주민과 지역상공인 등에게 계약지출금, 복지급여 등 2023년 451조 자금을 안정적으로 집행*(전자이체 16백만건)했고, 2024년 468조 원의 지자체 예산편성을 완료했다.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보탬e’ 시스템은 그동안 수기로 관리되던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업 정산 등 지방보조사업 업무의 전 과정을 정보화했다. 앞으로 보탬e를 통해 보조사업자 온라인 자격 검증, 자치단체간 유사･중복 사업 확인, 부정수급 의심사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져 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사용자는 6만여 명 규모이나, 전면 개통과 함께 시군구 지방보조사업자가 본격 사용하면서 사용자는 3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지원 ‘정책도움e’는 2008년부터 축적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데이터와 지역경제‧사회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자치단체 간 비교․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비대면 전자대금청구 ‘e호조+빌’은 기존 종이 서류로 작성하여 관공서에 방문·제출하는 청구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했고, 각종 증빙서류도 한 번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구현했다. 참여예산 신청‧투표 ‘주민e참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공모하고 전자투표,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챗봇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한 공개를 지원한다. 지방재정 통합공시‧정보공개의 ‘지방재정365’는 기존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주민과 재정전문가 등에게 지방재정 정보와 각종 경제․사회 지표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정부는 그동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개통을 위해 25개 선도지자체를 통한 시범운영, 사용자 대상 교육 등을 거쳤으며, 단계별 개통상황실 및 콜센터(130여명 규모)를 운영하여 신속한 서비스 응대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힘쓰고 있다. 서비스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하도록 장비를 이중화 구축했고 관제센터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과 다단계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일일서비스 점검 등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 아울러, 정보서비스의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핵심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원격지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1월 19일 개최된 개통식 행사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기재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성과유공자(마포구청, LG CNS 등 8개 단체․개인), 보조금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개통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지방보조금의 효과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이재원 부경대 교수의 사회와 윤태섭 충북대 교수의 발제에 따라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기동 차관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라며, “특히, 국민께서 보조금 분야에 관심이 높은 만큼, 올해 상반기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중복 검증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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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1

• 공정거래위원회, (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법위반행위(중도해지 등) 웹화면 시정 전·후 비교[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하여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9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의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되는데,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기간만료형’은 이용 가능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는 방식을 말한다.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되며,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되어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고,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유형이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었고, 이 중 ‘중도해지’하면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기 결제한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일정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해지시점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해지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해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톡앱 및 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아 처리했으며,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아니했다. 공정위는 금번 카카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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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1

• 농림축산식품부, 지난해 농업재해보험금 1조 1,749억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 8천 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5만 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하였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업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하여 20만 8천 피해 농가에 보험금 총 1조 1,749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최근 5개년(’19~’23)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급 농가 수 역시 5개년 평균 18만 8천 호 보다 약 1만 5천 호 증가하였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농가가 재해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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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1

• 해양수산부, 미국 에너지부와 해조류 외해 양식 기술 협력방안 논의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9일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첨단연구계획원(ARPA-E*)의 에이블린 왕(Evelyn N. Wang) 원장을 만나 한·미 간 해조류 외해(外海) 양식 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강 장관은 한국의 김 수출 성공사례를 언급하며 해조류 양식부터 활용까지의 기술 강점을 소개했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도 해조류 외해 양식을 통한 탄소 저감과 바이오 에너지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도형 장관과 에이블린 왕 원장은 해조류 외해 양식 및 활용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간 실질적인 공동 연구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해조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협력방안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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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방위사업청, 소형무장헬기 양산 1호기 연내 전력화 ‘이상무’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현재 육군에서 운용 중인 공격헬기 500MD와 AH-1S를 대체하기 위해 2022년 개발을 완료한 소형무장헬기(이하 LAH, Light Armed Helicopter) 양산 1호기를 연내 전력화할 계획이다. LAH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6,539억원을 투자하여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2022년 당해 연도에 양산에 착수했다. 현재 양산 1호기가 최종 조립단계에 있으며, 조립공정이 완료된 이후 육군의 수락검사를 거쳐 연내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편, LAH는 전방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표적획득장비(TADS, Target Acquisition Designation System), 조종사의 임무부담(work load)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자동비행조종장비 및 통합전자지도컴퓨터, 각종 대공 위협으로부터 방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생존 장비 등이 장착되어 기존 헬기대비 성능 및 운용성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장착무장으로 기존 대전차미사일 대비 사거리가 2배 이상 증가된 공대지유도탄(천검), 2.75인치 로켓 및 20mm 기관총이 탑재될 예정이다. 공대지유도탄(천검)은 2015년에 개발을 착수하여 2022년에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 양산에 착수하여 2026년부터 전력화 될 예정이다. 이로써 LAH의 개발성공에 이어 주 무장인 공대지유도탄도 순수 국내기술로 확보하게 됐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공대지유도탄을 국내 고유모델인 천검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천검은 관통력, 사거리 등 성능 측면에서 해외 무기체계와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LAH(시제기)는 회전익 항공기로서는 최초로 수리온(KUH-1)과 함께 두바이에어쇼에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시범비행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회전익 항공기 부문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항공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특히 노후화 된 공격헬기의 대체가 시급한 해외 고객들이 LAH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LAH는 수리온에 이어 국내기술로 개발된 두 번째 국산헬기로서 향후 육군의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LAH가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아 수출 효자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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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방위사업청-대전광역시, 안정적인 국방반도체 공급망 확보 협력한다!

  국방반도체 해외의존 현황[동국일보] 방위사업청과 대전광역시는 1월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국방반도체 발전과 상호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 이전에도 방위사업청과 대전시는 방위사업청의 부분이전을 계기로 지난해 8월 국방 인공지능(AI)·반도체 발전 포럼, 12월 국방반도체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국방반도체 관련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반도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강화 등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국방반도체 양산 지원을 위한 대형 클린룸 및 공공 반도체 생산 시설(Fab)을 확충하고, 국방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과 소부장 기업 육성 등 국방반도체 산업생태계 완성을 목표로 방위사업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양 기관의 협력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K-방산의 기반이 되는 국방반도체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총력전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대전시와 함께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준비하기 위한 추진단을 이번 1월 중 설치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방위산업과 나노종합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반도체 기반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대전은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혁신적인 국방반도체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대전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방반도체의 98% 이상이 해외에서 설계 및 생산되어 국내 개발된 무기체계에 적용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21년과 같은 반도체 공급망 위기가 찾아올 경우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무기체계의 적시 전력화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무인 복합체계 등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무기체계 개발 및 전력화 과정에서 국방반도체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까지 방산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방반도체의 국산화는 필수적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 등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양 기관은 긴밀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국내 국방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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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방위사업청,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범위 넓힌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국제협력관 윤창문)과 캐나다 국방부(국방물자부차관보 낸시 트렘블레, Nancy Tremblay)는 1월 18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에서 '제2차 한-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는 윤창문 국제협력관과 낸시 트렘블레 국방물자부차관보를 공동위원장으로 했으며, 캐나다 측에서는 국방물자차관보실, 캐나다상업공사, 주한캐나다대사관이 참석했다. 이날 방위사업청은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하기 위해 기존의 획득 체계를 간소화한 ‘패스트 트랙’ 절차와 방산업체 육성을 위한‘방위산업 발전계획’,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 정책을 설명했고, 캐나다 측은 이에 상당한 관심을 표현하면서 많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캐나다 국방부는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캐나다 ‘국방정책서’와 캐나다의 절충교역제도라고 할 수 있는 ‘산업기술혜택’ (ITB, Industrial Technology Benefit) 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한측은 캐나다와의 방산협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 정책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양국은 정책소개에 이어 방산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시험평가 분야를 비롯하여 양국 방산업체 간 협력, 신기술 등을 활용한 무기체계 성능개량 협력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협력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별도의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윤창문 국제협력관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양국의 방산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으며, 캐나다가 한국의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정책과 제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으며, “이는 신속획득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한 정부와 관계 기관 간 협업의 결실이며, 무기체계를 넘어 방산정책·제도까지도 국외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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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다음 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용노동부[동국일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27일부터 예정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안양의 한 중소업체를 방문하여 법 적용을 앞둔 중소업체들의 가감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경기지역의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 업체 등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 적용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과 우려를 비롯하여 정부 지원 확대 요구 등 적나라한 현장의 이야기가 오갔다. 영상장비 제조업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처벌이 만능이 아니며, 재해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인 경비업을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업주는 “우리 같은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똑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면서 “그동안 2년의 시간을 주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당장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이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50인 미만 기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전력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성희 차관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볼 때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국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 적용 유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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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해양수산부, 홍해발 물류애로 겪는 중소기업에 유럽향 전용 선적공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예멘 반군 사태로 수출입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지중해 항로에 항차당 400TEU의 중소기업 전용선적공간을 신규로 제공하고, 총 장기계약 지원 물량도 1,100TEU로 확대한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항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으로 국내외 주요 선사들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항로를 우회하면서 해상운임이 상승하는 등 국내 화주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태 발생 이후 긴급히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지난주 국적선사 HMM과 협의하여 유럽노선에 임시선박 4척 투입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수출물량을 선박에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장기계약 지원을 통해 운임 안정성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항로와 선박 출항일 등을 선택한 후 신청하면 되며, 장기계약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응반을 통해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선적공간 제공 등 실질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비상대응반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수출입기업 등에 꼭 필요한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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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해양수산부,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최대 40만 원 지원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총 2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천 6백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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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해양수산부,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2023년 지원선박 (선종: 도선, 적용기술: 하이브리드)[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총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는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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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산림청,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2024년도 국유림관리소별 공, 사유림 등 매수계획.[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됐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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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특허청, 특허 출원인을 위한 ‘무료 지식재산권 출원교육’ 실시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안내문[동국일보] 특허청은 1월 22일부터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해 필요한 절차·내용 등을 무료로 교육하는 ❶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과 ❷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❶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실습 중심 진행'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은 학교,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기관 특성에 맞게 실습 중심으로 진행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다. 지식재산권 입문,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 등 총 9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 중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04개 기관이 신청했으나, 올해는 대폭 증가된 14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교육은 6월말까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1월 22일부터 2월 2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❷지식재산권 초청 교육: 개인과 5인 미만 소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은 개인과 5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된 정보검색, 전자출원 방법은 물론 저작권, 영업비밀보호와 관련된 교육도 진행한다. 상반기 교육은 2월부터 6월까지 4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까지는 온라인으로만 교육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1회차 비대면교육은 2월 23일 진행된다. 1월 22일부터 2월 20일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 출원과 관련해 기초과정부터 실습중심 교육까지 다양하게 마련한 교육과정이 발명자 등 예비출원인들의 지식재산권 권리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서 내려받기 및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 키프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특허정보원 출원지원교육실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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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19일 오전 9시,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AI 최고위 전략대화는 글로벌 첨단기술의 각축의 장인 2024 CES에서 AI기술이 본격 산업의 경계를 넘어 우리 일상과 기기 전반에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AI 일상화가 곧 생존 전략인 시대에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범정부 차원 공감대를 바탕으로 발 빠르게 개최됐다. 아울러 기존 우리나라 AI산업을 대표하는 초거대 AI기업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등 뷰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등 가전, 두산로보틱스 등 첨단제조, 그리고 통신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금번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들의 대표들이 참여해 우리나라 AI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첫 최고위 전략대화이다. 행사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산업기획평가원(IITP)에서 AI융합 혁신의 향연으로 이루어진 2024 CES 동향 리뷰를 했으며, 이어 이종호 장관의 모두 발언 이후 초거대 AI기업, 뷰티·첨단 제조업, 가전·통신, CES 혁신상 기업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이종호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AI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일상에 함께 하는 시대가 열렸으며 주요국은 이미 기업과 국가가 한몸이 되어 관련 인프라 조성과 투자를 연계하는 등 노력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우리도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업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민·관이 하나가 되어 AI기반 성장과 도약을 위해 국가적 역량의 대 결집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바로 오늘의 회의가 그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먼저, 뷰티·첨단 제조업을 대표해 참석한 아모레퍼시픽 김승환 대표와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가 AI 활용을 피부 유전자 분석까지 적용·확산해 나가고 로봇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과 AI 융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사의 계획을 소개하며 국민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가전·통신업을 대표해 참석한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용석우 사장과 KT 김영섭 대표는 AI 일상화가 전산업에 확산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AI 기반 조직·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으며, 국가 산업 전반의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했다. 이어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스튜디오랩 강성훈 대표, 앙트러리얼리티 이동윤 대표, 딥엑스 김녹원 대표, 네이션에이 유수연 대표, 리빌더 에이아이 김정현 대표 등은 AI가 모든 화두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동반된다면 기업 성장 뿐 아니라 해외 수출·고용 창출 등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초거대 AI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네이버 최수연 대표, 카카오 정신아 대표 내정자, 그리고 LG AI연구원 배경훈 원장 등은 입을 모아 AI Everywhere(일상화) 시대 기여를 위한 AI모델·서비스 개발 등 자사의 향후 노력을 소개하며 관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카카오는 자사의 멀티모달 언어모델‘허니비’개발 및 공개를 현장에서 최초로 밝혔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위 고진 위원장은 공공 부문 그리고 경제·사회분야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혁신 AI 기술 도입 관련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들이 더욱 확산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종호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고금리·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적·사회적 악재에 대한 대·내외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돌파구는 바로 AI기반 혁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오늘 나온 제언들을 2024년 AI 융합혁신 및 일상화 지원 정책 수립·추진에 반영하여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오늘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민간과 함께 우리나라의 AI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 AI플랫폼 확산 및 생태계 조성 △ 온디바이스 AI 확산, △ 전통산업의 AI 융합 활성화, △ AI 기업 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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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배정 현황[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 겨울과 봄철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을 중점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하는 것이다.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연접한 곳(100미터 이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벌인다. 아울러 영농부산물을 불태우는 대신 파쇄 후 퇴비화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파쇄지원단 도움이 필요한 마을 또는 작목반 등은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지가 있는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사업이 영농부산물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끌어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중앙단위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실천 운동(캠페인)은 오는 2월 중 개최한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금보다 많은 동력 파쇄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파쇄지원단 운영과 더불어 불법소각 근절 교육, 농기계 안전교육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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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