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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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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다른 분야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꾀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다른 분야와의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5월 3일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융합연구 고도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근 기후변화, 수입 다변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융합기술을 적용한 과수 스마트 농업 연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노지자율예찰(APPLE) 융합연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연구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병해충 조기 탐지와 진단 기술 연구 협력, 지능형 스마트 방제플랫폼 개발과 실증 지원, 스마트 농업용 자율작업 기계 연구 기술 교류, 농업용 로봇과 에너지‧환경 기계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 중인 디지털 기반 영농 기술과 농업 생산 무인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최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은 필수가 됐다.”라며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1차 산업 농업을 꾸준히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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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무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자격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법무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법무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시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국가자격 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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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5대(大)특구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3일 ‘5대(大) 특구 전략 릴레이 세미나’ 킥오프를 시작으로 두 달간(5~7월) 격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고, 관광레저용지 등 조속한 개발 촉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6회에 걸쳐 주제별 전문가 발제 및 참석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킥오프 세미나에서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새만금 개발촉진 방향과 전략’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3대 허브축을 기반으로 5대(大) 특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새만금의 강점인 광활한 부지, 천혜의 관광자원, 트라이포트 등을 기반으로 ①체류형 MICE(마이스), ②관광 연계 농식품, ③영화·영상, ④말 산업, ⑤스포츠 콤플렉스를 주요 전략 분야로 꼽으면서, 5대(大) 특구 조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선, 맞춤형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이차전지 중심의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산업 특구 조성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넘어 영상 콘텐츠, 웰빙, 복합 스포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다각적인 특구 조성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킥오프 세미나에서 나온 ‘5대(大) 특구 조성’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MICE(마이스) 산업, 농식품 산업 등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특구 조성 방안을 이어서 논의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의 미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10조 원 투자유치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메가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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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나는 내일의 꿈이 될래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3일 오후 2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서‘2024년 어린이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나는 내일의 꿈이 될래요’를 슬로건으로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 대한 포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김익자 성우보육원 원장은 1988년부터 아동양육시설 원장으로 근무하며 1천여 명의 보호대상아동들이 퇴소 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설 아동 및 종사자 권익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함으로써 아동복지 향상 및 지역 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이수경 어린이재단 부회장은 아동결연 사업을 확대하여 결연 아동들이 총 600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아동, 이주배경아동, 위기영아 등 아동 유형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는 데 공헌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신달순 좋은엄마 대표는 2019년부터 부산 동구어린이식당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547명의 아동에게 11,690건의 식사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했고, 지난 11년간 지역사회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공동체‘좋은엄마’의 리더로서 저소득 가정 아동 양육코칭, 지역 아동 체험·나눔활동 등을 지원했다. 서귀포시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사후관리 사업을 펼쳐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한 김승자 사회복지법인 예사랑원 대표이사, 모금 캠페인 ‘사랑의 빵’ 등 30여 년간 국내‧외 아동을 위한 기부활동에 공헌한 박상원 월드비전 친선대사, 수용자 자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인권 보장과 심리 지원에 기여한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본인이 성장한 아동양육시설에서 30년간 일하면서 평생을 아동복지에 공헌하고 대구의 지역복지에 이바지한 故권금희 아동양육시설 에덴원 사무국장에게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다. 기념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등 주요 아동단체 기관장들과 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 유공자 및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 뮤지컬 ‘마틸다팀’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열어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 소망 풍선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어린이들에게는 마음껏 꿈꾸고 자유롭게 뛰놀며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며, “정부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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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 대응키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일 오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한,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와 석유업계가 원팀이 되어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언급했다. 정유업계에서도 최근 어려운 민생상황에 적극 공감하며,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그리고,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알뜰주유소 업계도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키로 했다. 산업부는 최근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작년 10월부터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현재 석유공사 자영 알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전국 주유소 대비 리터당 평균 40원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알뜰 주유소를 연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40개 추가 선정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아직까지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산업부는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석유·가스 비축 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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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지' 최종 선정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한국판 뉴딜 발표를 계기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대상지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10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디지털 트윈국토'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2020.7)로서 국토와 동일한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하여 국토의 지능적 관리와 국민 삶의 맞춤형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위치기반의 플랫폼으로, 전 지자체 대상의 국고보조사업인 기반구축사업과 군단위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지역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 균형발전사업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모를 진행했다.특히,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는 디지털 트윈 개념의 가상공간이 구축되고 지역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도시‧사회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모델이 실증될 예정이다.또한,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향후 1년간 50억 원(지자체당 3~7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지자체별로는 디지털 트윈 개념의 데이터와 서비스모델이 구축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결합되어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게 될 전망이다.이어, 이번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는 금년에 처음 시행됐는데 지난 6월 말부터 한 달여의 공모 기간 동안 총 44건(기반구축 29건, 균형발전 15건)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됐으며,이 중 사업목적과 추진전략, 사업내용, 성과활용 등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외부전문가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재정지원은 물론 시범사업 관리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사업 기간 동안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게 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전문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한편, 이번에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결과는 향후 국가가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과 연계됨으로써 당해 지자체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들도 그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끝으로,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최근 공간정보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의 하나로 인식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등 디지털 트윈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모에 44개 지자체가 응모한 것은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디지털 트윈 기술이 행정서비스 고도화에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 행정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도시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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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지'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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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표시‧광고 금지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품 등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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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표시‧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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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교수팀, '기억저장 시냅스'의 물리적 실체 증명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강봉균 교수(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뇌에서 기억이 사라지는 원리를 신경세포 간의 연결점인 '시냅스' 수준에서 규명했음을 밝혔다.이에, 현재까지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냅스 수준에서의 연구에 한계가 있었으나 연구진이 개발한 시냅스를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공포학습과 공포 기억소거에 따른 시냅스의 크기 변화를 밝혀내는데 성공한 것이다.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리더연구('12~'22))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성과는 신경 과학 분야 최상위 학술지인 국제학술지 뉴런(Neuron)에 8월 7일 0시(한국시간) 발표됐다.또한, 연구팀은 2018년 동 사업 지원을 통해 뇌의 '해마'에서 '기억저장 시냅스'를 발견함으로써 기억이 신경세포의 시냅스에 저장될 것이라는 도널드 헵의 가설을 세계 최초로 실험으로 증명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공포를 관장하는 뇌의 '편도체'에서 공포기억의 생성‧소거에 따라 기억저장 시냅스의 구조적 변화를 관찰해 '기억저장 시냅스'가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중요한 단위이자 기억의 상태를 반영하는 '물리적 실체'임을 명확하게 증명했다.아울러, 기억을 사라지게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적절한 기억 소거로 공포반응이 사라진다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연구책임자 강봉균 교수는 "기존에 시도했던 곳과 완전히 다른 뇌의 영역에서 시냅스를 분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연구원들의 협동과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기억저장 시냅스가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중요한 단위라는 것을 확인함을 통해 기억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공포기억 소거를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등 질병 치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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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교수팀, '기억저장 시냅스'의 물리적 실체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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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정보 침해 대응 서비스' 무상 제공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증하는 랜섬웨어, 악성코드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의료기관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료정보 침해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 사고대응, 및 침해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를 운영(2021.2.28.~)하고 있다.특히,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고 대응 및 복구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및 위‧변조 삽입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또한,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백신 접종 위탁의원(약 1,300여개소)에 랜섬웨어 탐지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기관당 PC5대) 및 랜섬웨어 모니터링 지원 중이고, 아직 설치하지 않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시스템(질병보건통함관리시스템) 팝업을 클릭하여 설치할 수 있다.아울러, 민간상급종합병원 중 주요 의료기관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면서 매년 정보보안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개선하고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식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며,구체적으로는 지난 2020년 7월 '의료기관 랜섬웨어 예방 대응 안내서 및 퀵매뉴얼'을 제작‧배포하면서 국내 의료기관 대상 공격 현황을 분석하여 대응보고서를 발간‧배포(매분기)하고 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과 함께 24시간‧365일 상시 관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정보 유출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끝으로,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는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바, 의료기관은 정부와 상호 협력을 통해 진료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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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정보 침해 대응 서비스'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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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7월 23일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이에, 이번 설명회는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각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기적으로 주한 공관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총 40개국, 50명의 주한 공관 대사‧공사 등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의 외국인투자 환경과 기회, 경협증진자금(EDPF) 제도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KOTRA에서 발표하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한국판 뉴딜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경협증진자금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했다.아울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질의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 정책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주한 외국공관 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외국 공관 및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협력 노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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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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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
- [동국일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아울러,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으며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끝으로,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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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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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총 2,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을 사전에 공고된 발행금리로 발행하며 발행금리는 유통금리 등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7월 23일(입찰일) 10:20분경에 공고할 예정이다.특히,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연물별로 수요물량을 응찰할 수 있으며 낙찰물량은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 범위 내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별 응찰물량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또한,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예정액 총 2,000억 원은 30년물 '국고01875-5103'으로 발행한다.아울러,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지난달 의무이행 평가실적에 따라 각 연물별로 2개 그룹으로 나누어 1그룹은 17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전체가 응찰하고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60%이며,2그룹은 직전 월 의무이행 평가실적 상위 10개 국고채 전문딜러(PD)가 응찰하고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40%이다.한편, 기획재정부는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시 적용되는 연물별 발행금리는 유통금리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입찰일인 7.23일(금) 10:20에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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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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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역사부지 등 철도자산 활용 물류사업 추진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감소추세이며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현재까지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하여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또한, 이로 인해 국내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驛舍)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한편,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철도물류의 업역확대는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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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역사부지 등 철도자산 활용 물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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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등 '특혜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
- [동국일보]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전국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자유무역협정 등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발급한다.이에,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또한, 이번 지원대책으로 수출기업은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신고, 수출물품 운송수단 적재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아울러, 그동안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세관에서 임시개청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면 된다.한편, 관세청은 "수출기업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대책을 안내하고, 원산지증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특혜무역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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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등 '특혜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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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사우디 특허공동심사 시범사업' 시행
- [동국일보] 특허청은 2021년 7월 1일부터 한국과 사우디 간에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CSP : Collaborative Search Program)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특허공동심사'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그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함께 검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신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특히, 이를 활용하면 한국과 사우디에 공통으로 심사 청구된 특허발명은 양국 심사관의 협력으로 길어도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우디의 일반심사는 약 21개월('18년 기준)이 걸리는 만큼 특허심사 기간이 현재보다 약 15개월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또한, 특허공동심사는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최초 제안한 제도로 현재 미국 및 중국과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이어, 한‧미 간 시행 결과('15.9~) 특허심사의 처리 기간 단축 외에 양국 간 특허심사의 결과 일치율도 90.2%로 일반심사(68.6%)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볼 때, 동 사업이 시행되면 사우디에서도 우리나라 특허가 대부분 그대로 특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우디는 인구 약 3,400만 명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K-식품, K-진단‧방역,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으며,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사우디에 진출하고 이를 교두보로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가 사우디와 시행할 특허공동심사는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특허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심사 협력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심사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특허공동심사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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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사우디 특허공동심사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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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제4차 국제정보보호지수' 세계 4위 차지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9일 13시 30분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제4차 국제정보보호지수(GCI) 순위에서 조사대상 194개국(설문참여국 150개국) 중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이에, 국제정보보호지수는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격년으로 진행하는 국가 사이버보안 수준 측정 프로젝트로 국가 간 사이버보안 역량을 비교‧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케이(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에서 '25년까지 5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한 바 있다.특히, 국제정보보호지수는 법률, 기술, 조직, 역량, 협력의 총 5개 영역을 구성하여 각 영역 별 문항(총 73개, 4차 기준)에 대해 각국이 제출한 답변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되므로,한국은 전체 5개의 평가 영역 중 3개 영역(법률, 역량, 협력)에서 만점을 획득했으며 나머지 기술, 조직 영역 또한 상위권을 기록했다.또한, 한국은 2019년 발표된 제3차 국제정보보호지수에서 87.3점으로 15위를 기록했으나 이번 4차 발표에는 지난 발표 대비 종합점수가 11.22점 상승하여 98.52점으로 4위를 차지했다.이어,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2019)'을 수립하고 국가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억지력 확보 등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제2차 정보보호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정보보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25년, 3만 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했고,올해 2월에는 디지털 안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케이(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을 발표하여 정보보호 분야에 '23년까지 6,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한편, 임혜숙 장관은 "국제정보보호지수 4위 달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보안은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경쟁(레이스)으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주의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단 한번의 사이버 공격의 허용으로도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보보호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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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제4차 국제정보보호지수' 세계 4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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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국제통상학회, 제5차 FTA 전략포럼 개최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30일 한국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제5차 FTA 전략포럼을 개최했다.이에, 최근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한-싱 DPA 협상, 싱-뉴-칠 DEPA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포럼에서 디지털 통상규범 형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포럼 발제를 통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 동향과 전망, 양자 및 다자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추세와 핵심 규범 분석, 디지털 무역장벽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국가 간 논의동향을 모니터링하며 디지털 통상규범을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관련 新통상규범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 및 다자간 통상협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산자부는 한국국제통상학회(학회장 : 강문성 고려대 교수)와 공동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 통상이슈를 논의하는 FTA 전략포럼을 월1회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포럼에서는 미 新정부 통상정책 방향(제1차, 2월), 아‧태지역 통상질서 동향(제2차, 3월), 노동‧환경(제3차, 4월) 및 산업보조금(제4차, 5월) 등 新통상규범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산자부는 "차기 포럼(7월 잠정)에서는 공급망 등 각국의 산업‧통상정책을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그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FTA 추진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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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국제통상학회, 제5차 FTA 전략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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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0년 만에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 청산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적도면 약 70만 장의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측지계에서 세계 표준의 측지계로 변환작업을 완료한 후 6개월에 걸쳐 지적공부 등록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이에, 동경측지계는 일본의 동경 기준 좌표체계로 1910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난해까지 사용되어 왔으며 세계측지계는 우주측량기술을 토대로 한 국제표준의 좌표체계로 유럽‧미국‧호주‧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특히, 일제 강점기에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적도면은 당시 측량기술의 한계와 제약에 의해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토지소유권 확인과 지적측량 등에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을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2013년 15개 시‧군‧구의 실험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아울러,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완료된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함께 2차에 걸친 정밀 검증작업을 거쳐 각 지자체의 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 최종 등록절차를 28일 모두 완료했으며,이로써 1910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제작된 지적공부는 110년 만에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원점으로 변환 및 등록을 완료하게 되면서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게 됐다.이어, 8년여에 걸쳐 수행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작업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별도의 용역발주가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각 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이 변환작업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약 707억 원의 국가예산도 절감했다.또한,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 청산과 함께 세계 공통의 표준화된 좌표체계 사용은 지적공부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향후 각종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용이해져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인공위성 기반의 위성항법시스템(GNSS) 정밀 위치정보를 지적측량에 실시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측량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한편, 안정훈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는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포털지도, 내비게이션 등 생활 속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한 대국민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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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0년 만에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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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두달 앞당겨 지급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이에,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 명으로 그 규모는 약 1,351억 원 수준이다.또한,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아울러,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을 발송하여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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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두달 앞당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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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시행
- [동국일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이에,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하여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다.아울러,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하여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며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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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