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산지규모화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현장 간담회[동국일보] 5월 2일 제주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4월 23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키며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강화시켰고, 이번 송 장관이 방문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는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 → 2022년 5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 → 32%로 확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관계자들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인이 제값 받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일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퇴출시키는 등 도매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를 규모화․효율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지를 규모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산지가 규모화되어야 도매시장 경유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지와의 직거래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유통구조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발표한'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이달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포도 주산지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실천 사항을 알리는 민관 합동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립농업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와 공동으로 5월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경북 경주시 교육을 시작으로 충북 영동군(5.3.), 경북 김천시(5.9.), 경북 상주시(5.13.), 경북 영천시(5.14.)에서 차례로 열릴 계획이다. 대만에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등 1,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전등록제 등록을 원하는 농가나 수출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사전등록제 도입 취지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관리 교육 △포도 주요 병해충 및 재배 기술 소개 △병해충자동예보시스템 안내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류농약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가, 수출업체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점검(모니터링) 기능을 높이는 등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포도 수출은 3,376톤으로 전년(2,005톤) 대비 68% 증가했다. 최대 수출국은 대만(936톤)으로 전년(165톤) 대비 467% 급격하게 성장했다. 대만 정부는 올해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 황의창 대표는 “포도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 및 농약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 포도 생산을 늘려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생산 농가 및 수출업체가 대만의 강화된 잔류농약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위태석 과장은 “한국산 포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약 안전 사용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대만에 포도를 수출할 때 잔류농약 위반에 따른 통관 거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축산분야 정책-연구 소통 협의회 개최

  소통 협의회[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축산분야 정책-연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협의회’를 5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개최했다. 이번 축산분야 부-청 간 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웠던 정책-연구계 간 소통을 다시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상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축산 확산,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축산분뇨 이용 활성화,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양봉업 기반 조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축산업이 직면한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축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분뇨 발생 증가 등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연구·개발(R&D)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도출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 축산 정책 방향과 농촌진흥청 중장기 연구 방향을 일치시키는 등 정책-연구 간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유동조 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농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참신한 정책 수립,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개발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고용노동부]원·하청 상생의 흐름, 교육·훈련에도 이어진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추진 기대효과[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8개 대기업 및 협력사의 대표는 5월 2일 오후 2시 FKI타워에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은 기존 공동 훈련(컨소시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품질 훈련으로 특화했다. 기존 공동 훈련은 업무부담으로 주로 단기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40시간 이상의 고품질 장기훈련을 여러 단기과정으로 모듈화하여 제공하여 현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기업은 평가, 이수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사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훈련과정의 승인·운영·비용 지원 등에 있어서 제약과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기업 자율성을 높이고 여건에 맞는 훈련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우수한 훈련과정운영을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작동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은 '‘24년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NIA-통신사-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에 FTTH방식의 광(光)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100Mbps급 이하의 인터넷서비스가 공급되던 농어촌 마을에 1Gbps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광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NIA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8개 마을의 지원 적격성을 심사했고, 이 중 446개 마을이 심사를 통과하여 구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번 협약에서는 446개 마을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망 구축을 개시하게 되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KT와 ㈜금강방송 등 2개 사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망 구축을 담당한다. ㈜KT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협약대상(446개)의 98%에 달하는 436개 마을의 구축을 담당하고, ㈜금강방송은 군산·익산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사업자로서, 군산·익산 지역 10개 마을에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망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50%는 ㈜KT와 ㈜금강방송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끝으로 지원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59개에 달해 상당 부분 도·농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상된 속도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수혜 주민들은 정보획득, 교육, 금융, 행정 및 민원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시 소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한 소득 증대 등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본 사업은 정부·지자체·통신사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IT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1Gbps급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수요가 있는 농어촌 마을은 지자체를 통해 5월 17일까지 조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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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농경지 전자지도(팜맵),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요

  농경지 전자지도(팜맵)[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농정을 위하여 항공영상 등을 기반으로 구축한 팜맵(농경지 전자지도)을 전(全) 국민에게 12월 28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팜맵은 토지 소유권을 도면에 구획한 지적도와 달리, 항공 영상 등을 활용하여 실제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면적, 속성(논, 밭, 시설, 과수) 등을 구획한 지도로,그간, 정부·지자체·연구기관 등에서 팜맵을 경지면적 조사, 농경지 점검 및 작물 실태 조사 등에 활용해 왔다. 이번 개방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 확대에 발맞춰 ‘20년 지자체 공무원 대상 팜맵 서비스 개방에 이어, 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범위를 확대하였다.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 없이 누구나 손쉽게 농경지의 이용 면적, 속성(논, 밭, 과수, 시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모바일 기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으로 경작지 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간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특히, 농업인에게 인근 지역의 팜맵을 제공하여 농경지 활용에 의사결정 기반 자료로 활용되고, 무인 농기계 운영(자율주행) 관련 업계에는 드론 및 트랙터 등 운행좌표로 활용되어 정확한 방제 및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 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에게 좀 더 많은 농경지 정보를 제공하고, 무인방제 등에 활용되어 스마트 농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앞으로, 팜맵을 기반으로 다양한 작물 정보, 농업 행정 및 통계 등과 융합하고 시각화된 정보를 추가 제공하여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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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중소벤처기업부, 4조 6,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8일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액수는 4조 6,000억원으로 21년 4조 200억원 대비 5,8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과 재지기원, 디지털 전환 지원, 창업교육, 판로지원 등 총 22개 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20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위기 극복을 집중 지원한다. 2022년에는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4만명에게 1% 초저금리(1천만원한도) 희망대출 1조 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그 밖에 청년·신규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명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2조 8,00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매출액 감소자, 저신용자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상황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을 신설(2022, 238억원)해 경영위기부터 폐업, 재취업·창업까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7등급)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지원(20~50%, 2022, 36억원)함으로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소비 환경에 소상공인들이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화 전환을 확대 지원한다.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방 사업에 770억원의 예산을(2021, 564 → 2022, 770억원) 투입해 약 5천 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코로나 이후 늘어나는 동네소비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스마트·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융합형·지역특화형 ’경험형 스마트마켓‘(2022, 100여개)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지원을 다양화한다. 소상공인 온라인채널 진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구독경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21년(726억원)보다 25% 증가한 905억원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자금‘2,000억원을 스마트상점과 공방 구축에 투입해 업종･수준 등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 교육(실시간･온라인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혁신 지원을 강화한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는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사업장 시설개선과 판로제공 등도 지원(2022, 76.95억원)한다. 우수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스타트업 등이 융합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을 신규로 신설(2022, 28.6억원)한다. 이외에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2개소를 신설하고, 기존에 구축된 15개 지역의 사관학교를 통해 예비 소상공인에게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 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2022, 197.5억원)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게 전문기술 습득, 경영개선 등을 위한 오프라인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별‧대상별‧수준별 교육을 실시(2022년, 107.6억원)한다.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2월 28일부터 발표될 예정이며,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1-12-27

• 국산 밀 저변 확대를 위한 힘찬 동행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3일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아이쿱생협, SPC삼립, 국산밀산업협회와 국산 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 아이쿱생협 김정희 회장, SPC삼립 황종현 대표이사, 국산밀산업협회 손주호 대표가 참석한다. 농식품부 등 협약기관은 국산 밀 시장 확대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라는 공감대하에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이쿱생협과 SPC삼립은 연간 국산 밀 매입량을 매년 250톤씩 늘려나가 ‘25년까지 올해 매입량 대비 각각 1,000톤씩 확대하고, 국산 밀 신제품, 수입 밀 대체 제품의 개발과 대중화에 노력한다. 국산밀산업협회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위해 재배·건조·정선·보관 등 단계별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정적인 밀 생산·공급을 위해 생산단지를 확대하며, 농가 교육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수품종 확보, 생산단지 조성, 저장시설 확충 등 국산 밀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비축밀을 장기적으로 공급한다. 농식품부 등 협약기관은 국산 밀과 국산 밀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산 밀 소비 활성화 홍보·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국산 밀 제빵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등 여러 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소비 활성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또한, 상생협력 방안을 원활히 추진하고 추가적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상생협력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늘 협약이 정부, 생산자, 가공업체가 함께하는 상생협력의 장으로서 국산 밀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2022년에는 국산 밀 품질 제고, 국산 밀 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밀 농가와 국산 밀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국산 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1-12-22

• 외교부, 제3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개최

  외교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가 12.22일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등 14개 무상원조 관계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및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전략회의는 무상원조 제반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로, 무상원조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무상원조 분야 정책 및 전략 수립, △무상원조 사업의 심사 및 조정,  △무상원조 사업 이행점검 및 지원이 주요 기능이다. 정의용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개발협력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지속되는 글로벌 보건 위기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글로벌 가치와 국익 실현을 위해 무상원조가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외교부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우리의 무상원조가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국제개발협력 전략 형성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번 제3차 전략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ODA 연수사업 개선안','‘22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확정액 기준)'을 심의·의결하고, 'ODA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은 기존의 다자협력 추진전략(2016)을 개정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의 통합적인 다자개발협력 추진체계 구축, △정규재원 확대 등 주요 기구별 협력전략 및 △성과 제고 방안과 함께 △민간 기업 및 시민사회와의 다자개발협력파트너십 구축 및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ODA 연수사업 개선안'은 △시행기관 별 상이한 연수사업 수요조사 방식 및 시기를 표준화하고, △수요조사 창구를 재외공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연수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4주 이상의 중장기연수 및 현지연수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고 연수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ODA(무상부분) 전략 이행 현황'점검을 통해 지난 3월 제1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서 채택된 △과학기술·ICT ODA(무상부분) 활성화 전략, △그린뉴딜 ODA(무상부분) 추진 전략,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 전략의 주요 성과 및 2022년도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22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확정액 기준)'은 2022년도 정부 예산을 토대로 작성한 내년도 무상원조 사업계획으로, 44개 기관, 1,550개 사업, 약 2조 1,300억원 규모이며, 전년도 확정액(1조 8,470억원) 대비 15.3%가 증가하였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비전과 대외정책에 부합하는 ODA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사업간 연계·조정 강화를 통해 우리의 무상원조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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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윤성원 차관,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건설안전관리 집중 강화

  [동국일보]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2일 권역별 안전관리 실적과 내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21년 하반기 중앙건설안전협의회를 주재했다. 윤성원 차관은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추어 소속‧산하기관 및 건설업계 관계자에게 강도 높은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여전히 건설분야 산재사망사고가 전체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국토청,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안전역량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과 안전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하는 등 범정부적인 건설안전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차관은 동절기ㆍ연말에 화기사용으로 인한 화재ㆍ질식,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우려가 높은 만큼, 사전점검ㆍ교육 등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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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2년...대농 편중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가소득 증가, 형평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농가경제조사(’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20년 375.9만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19년 268.8만원에 비해 107.1만원(39.8%) 증가하였다. 이는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농가·농업인당 94만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0.5ha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은 100.0%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증가해, 소농직불금 도입 등이 중소농, 고령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농 편중 개선)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직불금 지급의 대농 편중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십분위수와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19년 각각 22.722, 0.623에서 ’21년 8.426, 0.459로 하락하여 불평등도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작규모) ’21년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24.2%(5,391억 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 10.6%(1,306억 원) 대비 13.6%p 상승하였다. 반면, 6ha 초과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14.8%(3,297억 원)로, ’19년 19.5%(2,414억 원) 대비 4.7%p 하락하였다. (논·밭)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면적당 수령액은 ’19년에는 논의 43.1% 수준으로 낮았으나, ’20년 89.2%, ’21년 91.8%로 상승하여,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의 논 편중이 완화되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에 대한 현장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거주지역, 수령한 직불금 종류, 영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농업인을 선정하였고, 공익직불제 만족도, 공익증진 효과, 주요 사용지역 및 용도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하였다. 공익직불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8%가 ‘만족한다’*라고 답하였고, 소농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77.5%가, 공익직불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76.2%가 ‘만족한다’라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논·밭 직불금 단가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7%가 ‘만족한다’*라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공익직불제 도입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88.7%,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86.2%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79.3%, ‘농촌 고유의 전통과 문화 보전에 기여한다’라는 응답이 7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불금 사용지역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84.2%를 차지하였고, 미사용 10.0%,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 5.7% 순으로 답하여,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직불금을 사용했다고 답변한 농업인의 사용용도를 조사한 결과, 농자재 구입 및 영농시설 투자 등 영농 활동에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 등 생활비가 26.7%, 문화생활·저축·기타 등이 2.8%로 나타났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농업인(10.0%)은 56.7%가 영농 활동, 36.7%가 생활비, 3.3%가 문화생활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답하였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올해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부터 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며, 신청접수 전 농업인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홍보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 2년을 맞아 농가소득 향상, 형평성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공익직불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생태보전 등 공익 증진과 관련한 공익직불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현장에도 홍보하고 확산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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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우리 지역 농지가격과 임차료를 확인해 보세요.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농지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12월 16일부터 농지 가격 및 임차료 정보를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농업인(청년농, 귀농인 등)의 경우 기존 농업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여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농식품부와 공사는 신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보다 원활한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동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농지은행포털은 기존에 각 지역에서 거래된 농지의 필지별 가격·거래건수 정보만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필지별 임차료 정보도 함께 제공하면서, 농지속성(지목,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으로 구분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과거 2013년부터 농지은행포털은 농지 실거래가격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필지의 농지가격·거래건수를 제공해 왔으나, 농업인의 농지정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였다. 반면, 올해 고도화된 농지가격·임차료 정보제공 서비스는 기존에 제공된 필지별 농지가격·거래량 정보뿐만 아니라, 농지 임차료 정보와 함께 지역(시·군)을 지목(전·답·과) 및 농업진흥지역 안·밖 등으로 구분하여 평균가격, 중위가격, 변동률 등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농지가격 정보는 농지 실거래내역 정보와 표준지·개별 공시지가를 취합·분석하고, 임차료 정보는 지역별 임차료를 취합·분석하여 생성한다. 또한, 각 정보는 수치와 함께 그래프 방식으로 시각화하여 구현함으로써, 수요자 입장에서 항목별 비교와 전반적 현황 파악 등이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지가격·임차료 정보는 시군 단계까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향후 표본집단을 늘려 읍면동 단계까지 제공하여 보다 효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22년 구축 예정인 귀농·귀촌 종합 플랫폼과 연계하여 농촌지역 의료·교육시설 등 정주 여건까지 제공함으로써 예비농업인 및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적 네트워크 의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신뢰성 높은 농지가격·임차료 등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농업인의 정착·영농규모화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본다”라며,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시대에 더 나은 맞춤형 농업·농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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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22년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1.6조원, 전년 대비 36% 확대 편성

  [동국일보] 정부는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끌 20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에 ’22년 1.6조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16만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한다. 정부는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인력양성정책을 인력수급전망에 기반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1년부터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2년에는 편성 2년차를 맞아 1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140개 인력양성사업을 담아 ’21년보다 확대 편성하여, 국회 의결(12.3)을 거쳐 약 1.6조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예산 규모면에서 해당 사업의 ’21년 예산액 대비 36% 증액, 편성 분야면에서 ’21년 6개에서 ’22년 20개 분야, 대상 사업면에서 ’21년 30개에서 ’22년 140개 사업 등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된 규모로, 정부는 인력양성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현장의 신기술 인력 부족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2년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4대 부문 20개 분야로 인력 양성 분야 확대 ’22년 협업예산은 산업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메타버스.신재생에너지.미래원천기술 등 주요 신기술 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21년 6개 분야에서 4대 부문 20개 신기술 분야로 양성 분야를 크게 확대해 폭넓은 분야에서 신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인력 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 현장에서의 인력이 부족한 부문별로는 디지털, 수준별로는 중고급 인력양성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체 예산의 68.2%를 디지털 부문에 편성하고, 중.고급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하는 등 부족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인력 부족 분야는 각 부처를 통해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부족 분야 인력양성사업을 확대하였다.   산업.지역 등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 또한, 신기술 인력에 대한 산업.지역 등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현장 적합도가 높은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주도형 훈련 과정을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지역의 신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였다.   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간 연계 강화 아울러, 정부는 부처 협업의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협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범부처 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국민이 범부처 사업에 단계별로 참여하여 역량을 상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초.중.고급 수준 사업간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트랙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디지털.바이오 등 신기술이 세계 산업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그 성패는 신기술 인력 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 부처의 힘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며, 그 기반이 바로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이라고 강조하고, “편성된 ’22년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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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12월 10일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텔레그램 n번방 등 전국민적 공분을 산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마련 및 관련 법 개정을 진행했다. 그 일환인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상 공개된 서비스에 적용되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카오톡 대화방(1:1톡, 단체톡)과 텔레그램 모두 사적 대화방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방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영상물이 공개게시판 등에 게재되지 않도록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특징정보만을 추출하여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열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다. 1:1톡,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신고 및 수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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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폴란드 신공항 개발사업 우리기업 진출 가속화

  [동국일보] 해외건설의 주요시장으로 급부상한 폴란드에 국내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계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한-폴란드 대면 정상회담 시 논의되었던 인프라 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12월 9일 현지시간 10시 30분(한국시간 18시 30분)에 폴란드 신공항 개발에 대한 양국의 협력 강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최근 3년(’19~‘21) 연속 유럽지역 내 해외건설 수주액 1위를 차지하며 해외건설 주요시장으로 부상 중이며, 폴란드 정부의 건설 및 인프라(기반시설) 투자 확대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국가로서, 최근에는 플랜트 건설사업, 트램 교체사업을 비롯하여, 신공항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양해각서 서명식에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과 인프라부 공항특명전권대표(마르친 호라와, Marcin Horala),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와 폴란드 신공항사*(사장 미코와이 빌드, Mikołaj Wild)가 참여했다.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기존 관문공항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하는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장래 연간 1억명 이용) 폴란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공항과 함께 철도, 도로, 도시개발 등 광범위한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복합운송허브(STH, Solidarity Transport Hub)에 대한 구상도 함께 진행 중이며, 전체 사업규모는 약 10조원(74억 유로)에 달하는메가 프로젝트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월 양국이 체결한 복합운송허브 개발사업의 인프라 전반에 대한 협력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의 진전된 형태로, 신공항 개발에 대한 사업가치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정보교환, 실무 워킹그룹 운영 등 공항부분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공항 개발에 대한 사업가치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정보교환, 실무 워킹그룹 운영 등 공항부분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폴란드 신공항의 건설 및 운영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항분야 설계, 건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폴란드 신공항 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하여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지원 및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 외교 활동을 펼쳤다. 노 장관은 지난 11월 개최된 한-폴란드 정상회담 성과로서 12월 8일 폴란드 인프라부장관(안제이 아담칙, Andrzej Adamczyk)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폴란드 고속철도 사업과 함께 V4 지역 간 고속철도 사업 참여를 위한 한-V4 철도장관회의 조속 추진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위원장(미로스와브 안토노비츠, Mirosław Antonowicz)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 준비 경과 및 철도를 통한 유라시아 공동체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우리기업이 유럽 본토에 트램 차량을 최초로 수출한 사례 및 우리기업이 수행 중인 폴란드 최대 규모 소각로 건설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인 및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폴란드와의 고위급 협력과 신공항 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앞으로 폴란드와의 협력 및 교류기반을 넓혀가는 한편, 신공항 사업을 계기로 정부 간 협력(G2G)의 모범적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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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한농대 두각

  [동국일보] 한국농수산대학은 서울신문사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이 후원하는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22명 중 한농대 졸업생이 대상을 포함하여 특별상과 본상까지 12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은 1981년 첫 시상 후 올해 41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을 이끌어갈 수많은 젊고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면서 농어업·농어촌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농어업 분야 시상식이다. 대상을 수상한 박민호는 2010년 한농대 채소학과 졸업 후 전남 영광에서 애플망고 신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영농봉사단 운영 및 교육을 통해 후계농업인 육성에 노력한 점이 우수공적으로 평가되었다. 농업 분야 특별상을 수상한 류호인은 2009년 한농대 산림학과 졸업 후 전북 정읍에서 식물신품종 특허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였고, 건전한 청소년활동 등을 통한 리더십 발휘 및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어업 분야 특별상을 수상한 조계빈은 2016년 한농대 수산양식학과 졸업 후 전남 해남에서 양식어종인 향어를 이용한 어묵, 소시지 등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 및 다양한 홍보행사에 참여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수면 어종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 내 소외계층 봉사를 통한 어촌활력 증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한농대 조재호 총장은 “지난 11월 11일「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한국농수산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된다”라고 하면서, “4차산업 시대 도래 및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심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한농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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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산업부 1차관, 산업단지 방역현장점검 실시

  [동국일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2월 9일 특별방역점검기간을 계기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서울시 구로구 소재)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근무 밀집도가 높은 지식산업센터 내 콜센터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점검에서 ㈜씨제이텔레닉스의 방역관리자는 업체 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작성, 발열체크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방역관리자는 총 근무 인원의 70%가 재택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사업장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향후, 직원 중 코로나 감염 의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등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진규 차관은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방역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업무 중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 소독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과 함께, 연말연시에 계획했던 모임을 가급적 미루고 직원들이 유연근무와 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진규 차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방역점검을 확대하고 기업의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방역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과 함께, 산업단지 내에서 겨울철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단지 합동방역점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1-12-09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촉진하는 목적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조정식 의원이 발의(‘20.9월) 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20.10월) 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이 발의(‘20.12월)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을 병합한 안이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례 상정되어 논의되는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근거를 담았다.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제정안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이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는 산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산업데이터 생성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고, 스스로 보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이나 일반적인 산업재산권과 달리,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산업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양측 당사자 모두가 권리를 갖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생성된 산업데이터가 여러 용도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제정안은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할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보호원칙을 명시했다.   제정안은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 관계는 최종적으로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계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의 근거를 규정했다.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규제개선과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데이터가 원활히 거래·이전될 수 있도록 산업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도 지원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각종 기술·장비·SW 개발을 지원하고, 원활한 투자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세제지원의 근거를 규정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 양질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용도 지원한다.   산업데이터의 수집·분석·가공, 거래행위의 알선, 컨설팅 등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활용지원 전문회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또한, 기업 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 및 단체를 협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정부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 단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변경과 제도정비, 기반조성, 표준화, 기업 지원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향후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약 1개월 후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 경제

  2021-12-09

• '2020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발간

  [동국일보] 외교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재외공관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진출과 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를 담아 「2020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2020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은 작년 재외공관이 우리 기업을 지원한 여러 사례 중 대표사례 86건을 선정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 ▴기타 기업 애로사항 해소, ▴미수금 해결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 지원, ▴해외 취업·창업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례집은 국가별 및 분야별로 지원한 사례를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해당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직면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례집은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이 수행한 다양한 업무유형(주재국 인사 면담, 설명회 개최, 공식서한 송부 등)도 상세히 수록됐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현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재국과의 교섭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외공관은 ▴해외건설 수주지원 협의회, ▴기업활동지원협의회 등을 운영하면서, 재외공관-현지 소재 공공기관 사무소-기업 간 정보 공유를 촉진시키고, 팀 코리아(Team Korea)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중이다. 또한, 현지 법제도에 대한 우리 진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법률사안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한 해 34개 공관에서 현지 법률전문가와 계약을 체결, 우리 기업에 대해 1,148건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제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1-12-09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 국회 통과, 고성군 세수 2배 증가

  고성군청[동국일보] 고성군은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부터 2배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로 징수되며, 징수액의 65%를 고성군이 조정교부금 등으로 배분받는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연간 60억 원이던 지역자원시설세는 2024년부터 12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로 확보한 고성군 세입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에 쓰이게 된다. 고성군을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장·군수협의회와 고성군의회는 지난해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고성군은 청와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지방세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현 군수는 “수력발전, 원자력발전보다 피해가 크지만, 지금까지 가장 적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왔다”면서 “이는 전국의 10개 시군이 협력하고 고성군의회가 힘을 보태어 계속해서 요구해 이룬 성과다. 앞으로도 산적해 있는 문제를 더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