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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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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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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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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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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5월 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여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推動力)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화답했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heritage)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Starlink) 활용사례를 통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하여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5월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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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5.14. 현지시각 09:30)에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동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5.15. 개회)와 연계하여 개최됐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금번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첫 활동으로서 동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정부, KASS 사업단)과 상용화 프로그램(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동 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Sascha, Head of Marine Technology)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고,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영국의 친환경 기술과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조화를 통한 양국 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산업부는 “금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도 국제표준 선도 등을 위해 함께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K-조선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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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지재권 협력으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11월 30일 오후 5시 30분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화상회의실에서 ‘제21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특허청장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21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지재권 분야별 협력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중·일 특허청장들은 앞으로 탄소중립 분야에서 3국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는 특허심사 정보의 교환 및 활용, 특허제도 조화와 국제규범 형성을 목표로 2001년에 시작된 이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개최되어 올해 21회를 맞이하였다. 지난 20년간 3국 특허청은 특허, 디자인, 교육, 심판, 상표, 정보화 등 6개 분야별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교류를 이어오면서, 3국 지식재산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 결과, 전 세계에 출원된 지식재산권 중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32%에서 2020년에는 75%로 증가하였다. 그중, 특허출원은 42%에서 62%로, 상표출원은 21%에서 73%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3국의 무역량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5%에서 19.8%로 증가하여 한·중·일은 세계 최대의 지식재산 경제권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올해 회의는 한·중·일 특허청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3국 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협력과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을 지재권으로 보호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특허청은 탄소중립 등 기후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간 연대가 필수적이고,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구체화한 바가 있어 이제는 실질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 특허청을 설득하였고, 청장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한중일 특허청이 모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회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그동안 한중일 특허청은 서로를 벤치마킹하면서 지재권 제도를 발전시켜왔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협력성과를 기반으로 3국 특허청이 탄소중립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등 3국의 지재권 협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국, 일본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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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지재권 협력으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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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전용 항공기, 싱가포르에 이어 홍콩까지 띄운다!
- 대한항공 딸기 전용 항공기 스케쥴[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딸기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농가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딸기 전용 항공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딸기는 유통기간이 짧아 신선도 유지를 위해 수출물량의 95% 이상을 항공으로 운송하고 있으나, 항공물류 수요의 급증으로 딸기 수출 시즌을 앞두고 적재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항공화물 확보에 애로가 있었던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딸기 전용 항공기를 운영하여 수출 농가와 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농식품부는 노선 확대를 요구하는 딸기 수출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최근 신남방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딸기 한류 열풍을 이어나가기 위해 올해는 딸기 전용 항공기 노선을 수출 1위 국가인 홍콩(수출점유율 32%)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번 전용 항공기는 딸기가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12월 1일부터 5개월간 홍콩은 매일 2회, 싱가포르는 주 5회(화~금, 일) 운행한다. 아울러, 전용 항공기를 이용하는 수출업체에 표준물류비의 7%를 추가 지원하여 물류비용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딸기 전용 항공기 운영을 통해 물류대란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산 프리미엄 딸기가 차질없이 수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한국산 딸기의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생산부터 수출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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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통해 지원 사업 강화하는 포항시
-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통해 지원 사업 강화하는 포항시[동국일보] 포항시는 11월 30일자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공포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조영원)의 대표발의로 이번에 개정되는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에서 포항시로부터 지원 사업비를 한번 지원받으면 10년 이상 기간이 경과돼야만 다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사업비 재신청 기간을 5년으로 대폭 단축해 더 많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 포항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추진했다. 또한 포항시에서는 이러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도 사업예산을 올해 8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특히, 다수의 우리시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이러한 관리비용의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2년도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포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보수, 마당포장,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을 비롯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개․보수와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인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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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통해 지원 사업 강화하는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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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11월 26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제4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했다.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는 양국간 경제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양국간 경제분야 고위급 협의체로서, ‘18년 타슈켄트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이번이 4번째다. 우리측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6개 관계부처에서 참석하였고,우즈벡측은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프(Sardor Umurzakov)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6개 부처 및 기관에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진행해 온 양국의 경제협력 사업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양국의 협력방향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양국간 개발협력, 보건의료협력, 과학기술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과 함께 우리기업 수주지원, 기업애로 해소방안 등 기업들을 위한 협력방안도 비중있게 다루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내년이 한-우즈벡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만큼, 그간 쌓아온 양국 교류·협력의 성과를 토대로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올해 1월부터 개시된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 농산물 검역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IPP가 유형의 사업화로 연계되어 양국 모두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EDCF) 양측은 코로나19 시대에 보건의료 분야 중심으로 EDCF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중임을 평가하고 향후 후보 사업 조속 승인 등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EDPF도 새로운 지원수단으로서 우즈벡 정부사업뿐 아니라 민관협력사업(PPP)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후보사업 발굴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ICT, 스마트시티, eHealth 등 디지털 기반 협력 틀을 마련·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첨단산업용 소재부품 생산기술 공동개발 가속화 등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차원의 협력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발전소 현대화, 도로 등 각종 PPP 사업 등 우즈벡이 발주하는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르길 가스대금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에 합의하는 등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점을 환영하고,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금번 회의를 통해 양국의 미래 협력방향을 논의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만큼, 향후 이를 기반으로 경제협력이 더욱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내년이 양국 수교 30주년인 만큼 양국 국민들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교류와 행사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타슈켄트에서 제5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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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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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삼성전자 보이스피싱 방지기술 개발 협력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과 삼성전자(경영지원 실장 최윤호 사장)는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진 가운데, 경찰청과 삼성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실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례에서 확보한 최신 범죄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탐지 등의 보안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삼성전자와의 협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과 첨단기술을 보유한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가 손잡은 ‘민관협업 과학치안’의 모범사례”라면서,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협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업 과학치안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최윤호 사장은 "삼성전자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경찰청과의 이번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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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삼성전자 보이스피싱 방지기술 개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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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요소수의 국내 생산·유통·분배 등 물량 수급 상황 및 해외물량 확보 진행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생산물량을 중점 유통 주유소 등으로 신속하게 배분하는 방안, 지자체와의 협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첫째, 금주 들어 주요 5개 생산업체 생산물량은 1일 소비량 수준(60만 리터)을 상회하고 있고, 국내 전체 생산물량도 1일 소비량의 2배 수준에 달해 생산이 안정화되고 있다. 정부는 전체적인 생산 현황 점검 및 생산량 제고를 위해 기존 5대 생산업체 위주의 동향 점검을 10대 업체로 확대했다. 생산된 요소수 물량은 주유소로 신속하게 배분되어 100여개의 중점유통 주유소의 입고량 및 판매량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점 유통 주유소 이외의 주유소에도 적정량이 지속적으로 공급 중이다.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로 보다 신속하게 물량이 배분되고, 주말에도 적정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L社 등 주요 공급업체 경영진을 면담하여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공급업체 측에서는 정부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둘째, 민관협업을 통한 총력 대응의 결과 중국과의 旣 계약물량 18,700톤에 대한 수입 일정이 보다 가시화되고있다. 수출 전 검사 완료 물량 9,710톤 중 최초로 국내에 도착한 차량용 요소 300톤은 울산항으로부터 순조롭게 L社로 입고되어 25일부터 생산 과정에 투입중이다. 11월 22일 수출 전 검사를 통과한 L社의 차량용 요소 3,000톤은 11월 29일 롱커우항을 출항하여 12일 1일 울산 입항 예정이며 그 외에 11월 23일 수출 전 검사를 통과한 L社의 또 다른 차량용 요소 3,000톤은 국적선사를 섭외하여 12월 초 중국 출항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생산·수요업체 등과 얼라이언스를 가동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3국으로부터 추가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중이다. 우선, 기 수입된 N社의 산업용 요소 일부를 물량구입 의사가 있는 생산 업체 대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며, S社가 베트남에서 확보하여 12월 초까지 순차 도착 예정인 산업용 요소 8,000톤은 차량용 요소수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12월 차량용 요소 1,000톤을 반입 예정이며, 베트남에서도 12월 중 5,700톤을 신규로 반입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O社는 러시아에서 차량용 요소 200톤을, N社는 사우디에서 산업용 요소 2,500톤을, I社는 UAE에서 산업용 요소 210톤을 계약 완료하였음이 확인되었고 12월 중순부터 ‘22월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입 검사기관을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하는 등 수입 물량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노력한 결과 신규 검사 합격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동 물량은 1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국내 도입 예정이므로 이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중점 주유소에 공급하도록 협조 요청 중이다. 셋째, 요소수와 관련한 정보 제공 방식이 한층 개선되어 국민들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주유소의 경우 전화, 메신저 등으로 요소수 재고 현황 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재고조사에 협조하였으나 QR 등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개선하였으며 민간기업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짐으로써 금일부터 T맵에서는 1일 2회(14시, 20시 공개)이던 요소수 재고정보 제공 횟수를 2시간 마다 갱신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네이버·카카오 등은 다음주부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넷째,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 31개조의 합동 단속반 활동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하여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금일(11.26) 15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제6차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도 요소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밀한 협의 하에 매점매석 및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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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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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외교관을 메타버스에서 만나다
- '외교톡톡 in 메타버스' 행사 [동국일보] 외교부는 11월 25일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청소년 및 대학생과 직접 소통하는 프로그램인 '외교톡톡 in 메타버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하에서 가상공간을 활용, 청소년 및 대학생들이 외교관과의 대화 및 외교부 견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다. 사전신청을 통해 참가한 100명의 청소년·대학생들은 가상세계 속 광화문 광장과 외교부 청사를 방문하고 방명록 및 질문남기기, 퀴즈 풀이 이벤트, 장관님과 사진찍기, 토크쇼 등 다양한 쌍방향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동 행사는 외교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영되었다. 외교부 메타버스는 향후 온라인 견학 프로그램으로도 계속 활용될 예정이며, 방문자들을 위한 퀴즈 이벤트 등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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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외교관을 메타버스에서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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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관세행정, 게임으로 배운다
- 게임형 학습 콘텐츠 세관 직원 체험 실시[동국일보]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게임으로 즐기는 관세행정 학습 콘텐츠인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과 ‘품목분류 학습게임’을 개발하고, 11월 24일과 30일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11월 25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외국 관세당국 관계자들에게 게임형 학습 콘텐츠를 소개해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연수원에서 개발한 게임형 학습 콘텐츠는 복잡한 관세행정이론과 직무사례에 게임형 학습법을 접목해 몰입도와 실무 적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학습방법이다.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은 ①수입통관 서류 검토, ②엑스레이 등 장비를 활용한 컨테이너 외관검사, ③컨테이너 개장검사 등의 과정을 체험자가 가상현실(VR) 게임을 하듯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며 ‘품목분류 학습게임’은 복잡한 품목분류 체계를 난이도별 2단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컴퓨터 게임 형식으로 개발돼 순위 경쟁, 보너스 점수 등 재미요소도 더해서 학습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수원은 내부직원 학습용으로 개발한 게임형 학습콘텐츠를 민간에도 개방하기로 했으며,‘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은 연수원에서 운영 중인 세관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학교 단위로 신청해 체험이 가능하다. ‘품목분류 학습게임’은 누구나 연수원 누리집을 방문해 내려 받은 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수원에서는 기존의 이론식 교육에서 탈피하고자 ’19년부터 몰입도 높은 학습법을 도입해 관세법 및 품목분류 분야 보드게임 개발, 퀴즈 앱을 통한 학습 등 엠제트(MZ)*세대 젊은 공무원에게 익숙한 디지털 맞춤형 학습을 시도하고 있다. 조은정 연수원장은 “디지털 전환, 마이크로 학습 등 최신 국내외 학습 경향을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 계속 접목해 학습과 재미 모두를 만족하는 고품질 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학습 콘텐츠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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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관세행정, 게임으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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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영어권 기업 투자유치에 박차
-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5일 ‘2021 영어권 기업 대상 웨비나*’를 개최해 새만금의 다양한 사업 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이 행사는 신한은행과 에이온(AON)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미주·유럽 권역의 신재생에너지·자동차·첨단소재 분야 약 30개 기업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웨비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전략 산업별로 목표 기업을 선정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전달한 후, 관심을 보인 기업들을 초청해 이번 웨비나를 개최했다. 웨비나에서는 코트라가 한국의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신한은행의 외국기업의 정착을 위한 외투기업 설립절차 안내와 함께 에이온사가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 시 위험관리 방법 등을 소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한 신산업 클러스터(협력지구) 조성, 다양한 투자혜택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설명했다. 기업들은 스마트그린 산단 구축을 통해 RE100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그린에너지와 관련한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광활한 용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법인세 감면,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등의 차별화된 혜택에 호응을 보이며 새만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최적의 신산업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매진하고 있다.”라면서, “이번을 계기로 새만금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선보임으로써 최적의 투자처로 인식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박차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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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영어권 기업 투자유치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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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하나은행-삼성엔지니어링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활성화를 위한 합동 캠페인 실시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은행, 삼성엔지니어링은 25일 15:3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공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전자카드 현장발급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제회와 하나은행, 삼성엔지니어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 전자카드 현장 발급 지원 △ 전자카드제 홍보·교육 △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환경 특성상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건설근로자가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현장에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배치하고 하나은행 직원이 방문하여 전자카드 현장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공장 건설공사 현장은 약 1만여명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현장으로, 금번 캠페인을 통해 원활한 전자카드 발급과 건설근로자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제도 이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행 1년을 맞이한「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누락 방지와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난달 말 기준 총 737개소 현장이 의무적으로 전자카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2년 7월부터는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발주 공사 50억원 이상, 민간 발주 공사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송인회 이사장은 “금번 캠페인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과 사용 의무에 대한 인식이 현장 내 정착되고, 건설사업주의 원활한 제도 이행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하나은행과 삼성엔지니어링과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하여 전자카드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전자카드를 발급하는 은행으로서 건설근로자가 편리하게 은행과 만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건설근로자 특화 금융상품 개발 등 적극적으로 건설근로자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화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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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하나은행-삼성엔지니어링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활성화를 위한 합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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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합천댐 수상태양광, 국내 최대규모로 발전
- 합천댐 수상태양광 전경[동국일보] 환경부는 11월 24일 국내 최대규모(41MW)인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설비를 완료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을 개시했다. 합천댐은 2011년 수상태양광 실증연구를 거쳐 2012년 세계 최초로 댐내 수상태양광의 상용화를 시작한 곳으로 그 의미가 깊다. 이번 41MW 규모의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난해 8월에 준공한 25MW 규모의 남정 수상태양광(전남 고흥 득양만 위치)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규모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발전용량 41MW는 연간 5만 6,388MWh의 전기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이는 현재(2021년 10월 기준) 등록된 합천군민 4만 3천여 명이 가정용(전국 가구당 연평균 사용량)으로 모두 사용하고도 충분히 남는 규모일 뿐만 아니라 연간 최대 6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여기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연간 발생하는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 6천톤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효과가 발생한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주민이 개발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가치를 열었다는 점이다. 국내 수상태양광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댐 주변인 봉산면의 20여개 마을에서 1,400여 명의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를 통해 약 31억 원을 투자하고 매년 발전수익의 일부를 받게 된다. 또한, 수상태양광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먹는물 수질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며, 특히 핵심 부품인 셀과 모듈도 모두 국내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쓰였다. 수상태양광의 형태도 합천군의 상징인 매화를 형상화한 모습으로 시공하여 댐의 수변 경관을 함께 고려했다. 수상태양광은 앞으로 해인사 등과 함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황매산 축제 등 지역대표 축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3월 탄소중립이행계획에서 댐내 수상태양광을 2030년까지 2.1GW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공개한 바 있다. 앞으로 합천댐의 모범사례를 개발 예정인 다른 댐의 수상태양광 사업에도 적용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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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합천댐 수상태양광, 국내 최대규모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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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새로운 비밀 발견
- 크로마틴 구조의 고정을 통한 시스플라틴의 항암 효과를 설명하는 물리적 모델[동국일보] 수십 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대표적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새로운 비밀이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홍석철 교수 연구팀(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기초과학연구원 분자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이 대표적 항암제인 시스플라틴의 작용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중견연구) 사업 및 기초과학연구원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핵산 분야 국제학술지 뉴클레익 애시즈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에 11월 24일 게재되었다. 인체의 유전정보가 담긴 이중나선 DNA는 모든 세포의 DNA를 일렬로 나열하면 지구를 250만 번이나 감을 수 있을 정도라지만, 실제 DNA는 실패에 감긴 실처럼 단백질 복합체를 중심으로 이중나선이 감긴 크로마틴이라는 형태로 고도로 압축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내 작은 핵 속에 들어있다. 인체 내 세포의 성장과 사멸은 이러한 크로마틴 구조가 느슨해지고 팽팽해지는 가역적인 새단장(리모델링) 과정을 통해 조절되는데, 시스플라틴이 마치 접착제(fixer)처럼 작용해 크로마틴의 변화를 막아 항암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연구팀은 세포 내에 존재하는 DNA는 대부분 크로마틴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 크로마틴이 시스플라틴의 중요한 표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시스플라틴이 크로마틴과 결합했을 때 크로마틴의 물성 변화를 분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용수철처럼 가역적으로 새단장(리모델링) 되는 크로마틴이 시스플라틴과 결합할 때 영구적으로 탄력성을 잃는 것을 확인하였고, 강하게 잡아당기는 물리적인 자극이나 고농도의 소금물 같은 화학적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크로마틴 변화를 분자 수준에서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성트위저 장비 덕분이었다. 실제 생체 환경에서 시스플라틴이 크로마틴을 표적으로 하여 강력한 항암효과를 낸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DNA 표적 기반 항암제의 개발과 효능 측정 장비로서 자성트위저를 제안한 본 연구는 세종대학교 이남경 교수, 한국과학기술원의 김재훈, 송지준 교수팀, 고려대학교 김준곤 교수팀과의 협력연구로 이뤄졌다. 고려대 홍석철 교수는 “이번 연구의 성과는 시스플라틴의 약리적 표적이 순수한 DNA라기보다는 보다 응축된 상위 구조인 크로마틴 형태일 수 있음을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다” 며, “DNA를 표적으로 하는 다양한 항암제의 효능 측정과 작용원리 규명 및 강력한 항암제 디자인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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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새로운 비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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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제안 '비축유 공동방출' 동참 결정
- [동국일보] 정부는 11월 24일 미국이 제안한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미국을 비롯해(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이 참여하며 방출물량 및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 유가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주요 국가들의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금번 미국의 비축유 방출 제안에 동참했다.한편, 정부는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규모, 시기, 방식 등은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나, 과거 IEA 국제공조에 따른 방출 사례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이러한 경우, 국내 비축유는 IEA 국제기준에 따라 100일 이상 지속 가능한 물량을 보유할 수 있어 비축유를 방출하더라도 비상시 석유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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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제안 '비축유 공동방출' 동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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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간담회 개최
-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약 140명을 대상으로 11월 22일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간담회」를 온라인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주요 에너지 국제기구 인사담당자들과 인턴 파견 경험자들이 참석하여 기구별 채용 절차와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인턴 근무 및 진로 탐색 경험을 공유하였다.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과 에너지 분야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을 시행중으로, 2011년 이래 올해까지 총 54명의 청년들을 주요 에너지 국제기구에 인턴으로 파견하였다.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노력을 격려하고, 외교부가 인턴 파견 사업을 통해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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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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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全)주기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 팹리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1.18일 연세대학교에서 가진 제16차 BIG3 혁신성장 추진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K-반도체 전략 이행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중소 팹리스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중기부의 대책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시장 규모가 메모리반도체의 2배 이상이며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의 원천인 중소 팹리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스템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과 연구개발 중심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로 벤처·스타트업인 팹리스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팹리스 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도 어려워 국내 기업 수가 감소* 중이고, 영세성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지원 확대가 지속 요구돼 왔다. 특히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팹리스 창업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높은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국내 파운드리의 시제품 공정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팹리스 업계를 중심으로 높은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권칠승 장관이 팹리스 기업(’21.9.29, 서울대)에 이어 국내 파운드리 기업(’21.11.3, 국회 의원회관)을 차례로 만나 토론회를 갖고, 이번 중소 팹리스의 3대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권칠승 장관과 만난 대기업 파운드리들은 “중소 팹리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적극 협력해 돕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6차 BIG3 혁신성장 추진회의‘에 참석한 권칠승 장관은, “오늘 중기부의 대책은 ① 대중소 상생으로 중소 팹리스의 파운드리 수급난을 낮추고,② 설계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더욱 촘촘하게 중소 팹리스에 대한 전(全)주기 지원체계를 갖춘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중기부가 발표한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팹리스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설계에 필요한 설계자산(이하 “IP”)과 설계자동화S/W(이하 “설계툴”)가 필요하나, 국내는 공급기업이 부족하고 개발 여건도 미흡해 거의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또한 만성적인 중소 팹리스의 설계인력 부족 문제와 정부의 자금지원 현실화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내년에 ‘공동 IP 플랫폼’(Common IP Bank)을 구축해 IP 국산화 개발과 해외 IP 구매·제공의 플랫폼으로 운영한다. 초급인력 양성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을 내년 상반기에 신설하고, 팹리스 창업기업 보육과 실습공간을 한 곳으로 연계한 ‘팹리스 랩허브(Lab Hub)’도 구축한다. 팹리스의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자금조달을 촉진하고, 유망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중기부는 팹리스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를 통해 ’30년까지 국내 팹리스 기업이 지금보다 2배(300개)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 팹리스의 파운드리 활용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팹리스는 생산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영위하는 생산전문기업인 파운드리에 생산을 위탁하여야 하나 전 세계적인 파운드리 공급난이 지속돼 발주 물량이 적은 중소 팹리스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팹리스의 개별 파운드리 발주형태를 개선해 여러 팹리스가 공동으로 발주하는 ‘묶음발주’를 ’22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파운드리와 협력관계를 가진 디자인하우스가 참여한다. 국내 모든 파운드리 기업이 참여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대중소 상생협의체”를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 이 협의체를 통해 팹리스의 연간 시제품 위탁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파운드리 공정에 반영하고, 중소 팹리스와 파운드리와의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상시 소통·협력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구축한 공공나노팹의 기능도 강화한다. ’22년 하반기 예정된 나노종합기술원(대전)과 한국나노기술원(수원) 등의 기능 고도화가 완료되면, 중소 팹리스의 시제품 수요도 일부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가전, 완성차 등에 필요한 시스템반도체는 성능에 대한 높은 검증 등으로 대기업 등과의 공동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요처 확보도 어려워 국내에서는 공동 사업화를 통한 성공모델 창출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기부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시스템반도체 분야로 확대돼 운영된다. 이미 8개과제를 발굴해 내년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수요를 확보한 중견 팹리스 기업 등의 R&D과제에 4개 이내의 중소 팹리스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사업’도 ’22년부터 도입된다. 그간 단기·소액의 개별 기업 지원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부가 내년에 10개 과제를 선정해 4년간 최대 40억원의 R&D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①팹리스의 신제품 개발에 통상 3년 이상의 기간과 ②최소 50억원 내외 개발비용 소요 및 ③높은 신뢰성(성능, 안전 등) 요구 등으로 개발된 제품의 수요기업 연계 미흡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 팹리스 현장의 어려움과 관련 업계가 건의한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번 지원방안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대중소 상생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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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全)주기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