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산지규모화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현장 간담회[동국일보] 5월 2일 제주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4월 23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키며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강화시켰고, 이번 송 장관이 방문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는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 → 2022년 5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 → 32%로 확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관계자들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인이 제값 받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일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퇴출시키는 등 도매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를 규모화․효율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지를 규모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산지가 규모화되어야 도매시장 경유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지와의 직거래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유통구조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발표한'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이달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포도 주산지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실천 사항을 알리는 민관 합동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립농업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와 공동으로 5월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경북 경주시 교육을 시작으로 충북 영동군(5.3.), 경북 김천시(5.9.), 경북 상주시(5.13.), 경북 영천시(5.14.)에서 차례로 열릴 계획이다. 대만에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등 1,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전등록제 등록을 원하는 농가나 수출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사전등록제 도입 취지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관리 교육 △포도 주요 병해충 및 재배 기술 소개 △병해충자동예보시스템 안내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류농약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가, 수출업체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점검(모니터링) 기능을 높이는 등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포도 수출은 3,376톤으로 전년(2,005톤) 대비 68% 증가했다. 최대 수출국은 대만(936톤)으로 전년(165톤) 대비 467% 급격하게 성장했다. 대만 정부는 올해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 황의창 대표는 “포도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 및 농약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 포도 생산을 늘려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생산 농가 및 수출업체가 대만의 강화된 잔류농약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위태석 과장은 “한국산 포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약 안전 사용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대만에 포도를 수출할 때 잔류농약 위반에 따른 통관 거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축산분야 정책-연구 소통 협의회 개최

  소통 협의회[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축산분야 정책-연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협의회’를 5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개최했다. 이번 축산분야 부-청 간 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웠던 정책-연구계 간 소통을 다시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상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축산 확산,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축산분뇨 이용 활성화,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양봉업 기반 조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축산업이 직면한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축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분뇨 발생 증가 등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연구·개발(R&D)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도출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 축산 정책 방향과 농촌진흥청 중장기 연구 방향을 일치시키는 등 정책-연구 간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유동조 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농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참신한 정책 수립,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개발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고용노동부]원·하청 상생의 흐름, 교육·훈련에도 이어진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추진 기대효과[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8개 대기업 및 협력사의 대표는 5월 2일 오후 2시 FKI타워에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은 기존 공동 훈련(컨소시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품질 훈련으로 특화했다. 기존 공동 훈련은 업무부담으로 주로 단기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40시간 이상의 고품질 장기훈련을 여러 단기과정으로 모듈화하여 제공하여 현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기업은 평가, 이수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사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훈련과정의 승인·운영·비용 지원 등에 있어서 제약과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기업 자율성을 높이고 여건에 맞는 훈련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우수한 훈련과정운영을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작동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은 '‘24년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NIA-통신사-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에 FTTH방식의 광(光)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100Mbps급 이하의 인터넷서비스가 공급되던 농어촌 마을에 1Gbps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광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NIA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8개 마을의 지원 적격성을 심사했고, 이 중 446개 마을이 심사를 통과하여 구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번 협약에서는 446개 마을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망 구축을 개시하게 되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KT와 ㈜금강방송 등 2개 사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망 구축을 담당한다. ㈜KT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협약대상(446개)의 98%에 달하는 436개 마을의 구축을 담당하고, ㈜금강방송은 군산·익산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사업자로서, 군산·익산 지역 10개 마을에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망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50%는 ㈜KT와 ㈜금강방송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끝으로 지원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59개에 달해 상당 부분 도·농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상된 속도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수혜 주민들은 정보획득, 교육, 금융, 행정 및 민원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시 소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한 소득 증대 등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본 사업은 정부·지자체·통신사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IT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1Gbps급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수요가 있는 농어촌 마을은 지자체를 통해 5월 17일까지 조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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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서해5도, 여의도 60배 어장 확대로 어업인 소득 증대와 민생안정 기여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어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서해5도 내 E어장 144㎢를 신설하고, 연평어장 25㎢을 확대하여 꽃게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지도선과 지자체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는 조업선 안전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수역으로 남북관계 긴장,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아 조업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한정된 어장에서의 반복된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 됐으며, 협소한 어장에서 업종 간 자리 선점으로 어업인 분쟁이 발생하여 서해5도 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어장 확대를 건의해왔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132척의 어선이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하여,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서해5도 꽃게 성어기인 4월부터 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5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 활동하는 어선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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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산림청, 국유림 축령산 편백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 찾아

  국유림 명품숲 활용한 민생현장 활성화 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국유림 명품숲인 축령산 편백숲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주민, 장성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축령산 편백숲은 50∼60년생의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조림지로 2002년부터 매년 숲을 잘 관리하여 연 평균 약 22만명이 방문하는 등 축령산 편백숲을 활용한 기업 매출액은 2023년 기준 12억 3천만 원으로 6년전에 비해 약 15배 증가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장성군 지역주민과 군 관계자들이 모여 국유림 명품숲이 단순히 경관 좋은 숲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소멸 위기대응 핵심자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축령산 편백숲을 모범사례로 삼아 국유림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며 “대한민국 명품숲과 국유림을 활용한 사업발굴과 지원확대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욱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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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2024년 10대 대표과제 성과 교류의 장 마련

  2024년 10대 대표과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의 2024년 10대 대표과제 성과보고회가 3월 6일 YTN 미디어홀(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개최됐다. 올해 2회차를 맞는 성과보고회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연구과제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과제들을 표창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및 산업계의 사기를 고취하고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선정된 10대 대표과제는 3대 핵심지표(▲연구개발 수행의 적절성, ▲기술·의료 분야의 파급효과, ▲사회·경제 분야의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약 48개 기관에서 제출한 성과 중에서 현재 성과 및 미래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공달팽이관, 혈액투석 필터와 같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의 국산화에 기여한 과제, 심혈관질환용 다중융합영상 AI 솔루션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세계최초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과제들이 선정됐다. 사업단은 3월 6일 성과보고회를 통해 이들 10대 대표과제에 대한 표창 및 성과 발표를 진행한 이후, 3월 14일(목)부터 17일(일)까지 열리는 제3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24)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10대 대표과제의 성과 포스터 및 장비 등을 전시함으로써, 의료기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품 시연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10대 대표과제 ' ▲ 심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다중융합영상 AI 솔루션 개발 ▲ 다중모드 광영상 기반 지능형 디지털병리기기 개발 ▲ 뇌영상-임상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뇌경색 진료 소프트웨어-의료기기 개발 ▲ 환자 맞춤형 정밀수술을 위한 확장현실 기반 로봇 수술 내비게이션 플랫폼 개발 ▲ 병원의료정보시스템(EMR) 연동 의료용 스마트 배설케어시스템 및 서비스 모델 개발 ▲ 국산 착용형 보행재활 로봇(엔젤렉스)의 아세안 진출을 위한 CE 및 말레이지아 허가용 임상시험 ▲ 신규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혈액 기반의 폐암 진단 원천기술 및 진단키트 개발 ▲ 기계적/전기화학적 성능 및 생체적합성이 향상된 복합재료 기반 고밀도 유연 신경전극 및 이를 탑재한 인공달팽이관 장치 개발 및 사업화 ▲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소형 연속혈당측정기 개발 ▲ 원격 모니터링 이동형 혈액투석 의료기기 개발 지난해 5월 선정된 2023년 10대 대표과제 중‘근전전동의수를 위한 손가락 및 손바닥 내장형 통합 구동시스템 개발’을 통해 개발된 로봇 손가락 의수는 CES 2024에서 노인 및 접근성 부문 최고 혁신상 수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올해 선정된 10대 대표과제들 역시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김법민 단장은 “앞으로도 연구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향후 우수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한국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 정부관계자는 “국산 의료기기는 치과·체외진단·미용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으로의 대규모 M&A가 성사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발전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뿐 아니라 규제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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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2.27)을 계기로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6일,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이노시뮬레이션(서울 마곡)을 방문하여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메타(Meta)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대통령 면담(2.29) 및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2.27) 등으로 메타버스 업계의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산업계 및 전문가 등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노시뮬레이션, SK텔레콤, 카카오헬스케어, 피앤씨솔루션, 슈타겐, 타임교육C&P, 데브즈유나이티드게임즈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과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 권헌영 고려대 교수, 현대원 서강대 교수, 유지상 광운대 교수,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한상열 박사가 공간컴퓨팅과 인공지능의 메타버스 융합을 주제로 메타버스의 미래를 전망하고, 메타버스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서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대표변호사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작업반(TF) 구성·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작업반(TF)에는 메타버스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하위법령 분과, 자율규제 분과, 임시기준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메타버스의 전 산업 융합 확산 및 이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공간컴퓨팅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제조·의료·교육 등 다양한 산업과 메타버스 간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미래 신산업으로, 소셜·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제조·의료·국방 등 다양한 영역으로 융합·확산하고 있으며, 디바이스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의 발전에 힘입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의 책임성에 기반한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과기정통부도 혁신적이고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법적 기반인 시행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첨단 분야의 기술개발(R&D)과 민간의 혁신적 시도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기술·서비스를 고도화하며, 국내 기업 간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올해가 메타버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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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산업통상자원부, 세계(글로벌) 배터리 핵심광물 세미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 및 배터리산업협회(협회장 김동명) 주최로 3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배터리 핵심광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배터리 산업의 핵심 소재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니켈협회 사무총장(메이디 렝키)을 연사로 초청하여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했고, LX인터내셔널은 니켈 광산의 인수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자원부국과의 국제협력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배터리 핵심광물 수급 현황 및 전망 등 최신 국제 동향과 더불어 선도기업의 실질적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등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이를 투자 및 사업전략 수립에 반영하여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광물 확보전략'이행 경과를 소개하며, “핵심광물 확보는 국가 경제 성장과 안보에 필수적인 과제”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원부국과의 핵심광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및 재자원화 클러스터를 신속히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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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국토교통부-건설업계 맞손, PF 연착륙 지원 집중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건설산업’ 부문으로,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건설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건설산업연구원에서'건설경기 및 부동산 PF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고, 이어서 1.10 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방안과 함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건설산업 및 PF 시장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건설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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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조달청, 알기 쉬운 맞춤형 조달지원 컨설팅으로 창업 초기기업 공공시장 진입 도전 지원하고, 성장 폭 넓힌다

  조달기업과 함께하는「민생현장소통」시리즈(안)[동국일보] 조달청은 8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 생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인천·경기지역을 찾아 맞춤형 조달지원 컨설팅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의 공공시장 진입과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현장과 기업 접점에 있는 본청 및 11개 지방청에 조달기업 컨설팅 전담관을 지정하여 원스톱으로 조달시장 진입·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조달청은 시흥창업센터에서 벤처 등 창업 초기기업 12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날 인천·경기지역 혁신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참가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조달제도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확대 ▲창업초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자격 완화 ▲창업기업과 구매담당공무원 만남의 장 마련 등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충격흡수 도로차단봉(볼라드)을 혁신제품으로 등록한 ㈜로드원(대표 선상원)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정부의 혁신조달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내 최대 전략물자(비철금속) 물동량을 운영 중인 인천 비축기지를 방문하여 알루미늄, 구리, 주석 등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여 국내 제조기업들의 차질 없는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공공조달 시장 진입 열망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통로를 모르는 벤처·혁신기업이 주변에 많아 안타깝다”며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하여 인천·경기지역에 시행 중인 맞춤형 조달지원 체계를 올해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창업·지역·취약기업에게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실질적인 판로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창업기업과 구매담당 공무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혁신제품 설명회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2월부터 4월까지 10여 차례 이상 청장이 직접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며,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현장방문과 각계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 등으로 이뤄지는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 중이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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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3.11.～’24.3.15.) 입찰 동향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이번 주(’24.3.11.～'24.3.15.)에 총 38건, 3,42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전북대학교병원 수요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공사(추정가격 1,665억 원, 공사기간 1,200일)’는 군산시 사정동 194번지 일원에 연면적 69,844.41㎡ 규모의 병원동(지하2층~지상10층) 및 장례식장동(지하1층~지상1층)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8건 중 32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626억 원 상당(18%)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7건(170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5건(456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1,665억 원, 적격심사 1,161억 원, 종합심사 60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전북특별자치도 1,670억 원, 전라남도 600억 원, 경기도 343억 원, 그 밖의 지역이 81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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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농촌진흥청, 시설 딸기 해충 ‘천적 활용 방제 기술’ 현장평가회 열어

  시설 딸기 주요 발생 해충[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3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에 있는 시설 딸기 재배 농가에서 천적 현장 실증 평가회를 열고, 점박이응애 등 시설 딸기 해충을 천적으로 활용해 방제하는 기술을 선보인다. 그동안 시설 딸기에 피해를 주는 응애 등의 방제에는 주로 농약이나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했다. 최근에는 천적을 이용해 시설 딸기를 재배할 때 문제가 되는 응애 등을 방제하는 농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농가가 정보 부족 등으로 천적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전남 담양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의 농가 재배지에서 천적을 이용한 딸기 해충 방제법을 현장 실증하고, 천적 효과를 확인했다. △점박이응애= 가장 피해가 심한 해충인 점박이응애에 효과적인 천적은 ‘칠레이리응애’로 확인됐다. 보조 천적으로는 ‘사막이리응애’를 사용한다. 농가 재배지마다 점박이응애 발생 상황이 다르므로, 미리 살펴 점박이응애가 잎당 평균 1마리 이내일 때부터 ‘칠레이리응애’를 방사해야 효과적이다. 점박이응애 밀도가 높을 때 방사하면 천적 구매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 ‘칠레이리응애’는 딸기 재배 기간에 5∼6회 정도 방사하며, 점박이응애 발생량에 따라 ㎡당 67∼118마리가 적당하다. ‘칠레이리응애’를 이용해 보니 기존 방제법보다 90% 이상 방제 효과가 있었다. △목화진딧물= ‘콜레마니진디벌’을 이용한 방제가 가장 효과적이다. 딸기 아주심기 후 ‘콜레마니진디벌’을 지속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진디벌유지식물(보리+기장테두리진딧물)을 투입하면 진딧물을 발생 초기에 방제할 수 있다. 딸기에 ‘콜레마니진디벌’ 진딧물 발생이 보이면, 그 발생 지점을 위주로 재배 기간에 1∼3회 정도 방사한다. 방사량은 목화진딧물 발생 밀도에 따라 ㎡당 0.5∼5마리까지 다양하다. ‘콜레마니진디벌’은 목화진딧물을 99% 이상 방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현장 평가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천적을 이용한 시설 딸기 해충 방제 지침서를 제작하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농업인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이세원 과장은 “딸기를 시설재배 할 때 발생하는 점박이응애 등 해충들은 천적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라며, “천적을 이용해 농약 사용을 줄이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천적 기술 개발과 보급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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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산림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산림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업무협약.[동국일보] 산림청은 7일 서울시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임산물 수출 촉진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개 해외 지사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임산물 수출지원사업 추진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지사 유통망 활용 △농식품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동참 △농식품분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확대 등 임산물‧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등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에 이어 남성현 청장은 농림식품수출입조합(이사장 한낙영)을 방문해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임산물 수출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기업이 상품개발, 해외홍보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우수임산물 맞춤형(패키지) 지원,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 협업체인'수출통합조직 육성'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동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라며“건강하고 깨끗한 청정임산물을 활용한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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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국토교통부,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 눈에,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천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에 의뢰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23.10.5)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❶ (사업체 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약 27.7만 개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1,516개(40.1%)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부동산 임대업’이 75,159개(2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❷ (종사자 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약 78.3만 명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총 783,210명으로 ‘부동산 관리업’이 294,834명(37.6%),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70,160명(2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❸ (매출액) 부동산서비스산업 매출액은 약 254조 원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254조 원이며, 이 중 ‘부동산 개발업’이 약 140조 원(55.4%), ‘부동산 임대업’이 약 49.8조 원(19.6%) 등의 실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실태조사의 세부 결과는 3월 8일부터 국가통계 포털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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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가치기반 연대 외교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천한다

  외교부[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외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4대 핵심 과제로는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튼튼한 안보 외교를 구현하겠습니다.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인권·번영 실현을 위한 인권외교, 탈북민 지원, 통일외교를 전개해나가는 동시에, 북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작년 '워싱턴 선언',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 한미 정상외교 결실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동력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유지함으로써 미래를 향해 행동하는 동맹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한일관계 또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외교·안보·경제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한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례화하여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한다. 원칙있는 對中 외교 기조로 지속가능한 한중관계 발전 기반을 강화한다.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채널을 가동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한일중 정상회의의 조기 실현으로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한다. 한러관계 역시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러시아 내 우리 교민과 기업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2. 국민에게 다가가는 민생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외교부도 경제부처의 일원이라는 신념 하에 167개 全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 기지로 전면 탈바꿈하여 우리 기업의 원전·방산·인프라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참여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재외공관장 중심 국가별 공공기관의 역량을 통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관계부처는 물론 경제단체, 개별기업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한다. 개도국 산업기반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KOICA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가칭)을 시그니처 ODA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을 'KOICA 청년 이니셔티브'로 개편하고, '한미 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워킹홀리데이' 참가 규모를 확대하여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도전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강화한다.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에 포함될 인원을 상시적으로 미리 확보하기 위해 외교부는 작년 하반기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올해에는 국방부, 경찰청 등과의 협력도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3. 경제·안보 융합 외교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외교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시기에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나 신규 입법 가능성을 종합 분석하고 대비한다. 해외發 공급망 교란에 대한 유사입장국 조기경보시스템(EWS) 내실화를 통해 제2의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위기 발생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민관이 신속히 합동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소다자·다자 협의체에서 공급망·첨단기술 분야 국제공조와 새로운 규범 질서 형성 주도 노력을 계속해나간다. 여기에는 역내 위기상황 발생 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간 대응 네트워크가 신속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핵심광물파트너십(MSP) 참여국들과 함께 주요 광물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4.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에 걸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문제, 사이버안보, 평화구축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EU, NATO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의 협의체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해 나가는 협력을 전개한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AI·디지털 기술을 통한 민주주의 확산에 앞장선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와 호혜적·장기적·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도·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작년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후속조치로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이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P4G 등에 대한 공여를 늘려 취약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에너지전환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격차 해소를 견인하는 '녹색사다리'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G7 선진 공여국들과 인태 등 공통 관심지역에서 개발협력을 발굴, 시행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한 연대를 강화한다. 한편, K-컬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공공외교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여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외국 교과서에 우리의 발전상에 대한 기술을 확대하는 사업을 재외동포청과의 협업 하에 비중 있게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외교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조직 개편, 인사 혁신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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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해양수산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가격 및 소비동향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8일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소비자 체감물가 상황 등을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대중성어종 6종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송 차관은 수산물 물가안정책임관으로서 매주 1회 이상 물가·민생 안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해오고 있다. 이날 송 차관은 도매시장 내 수산소매동에서 오징어‧참조기 등 최근 소비자가격이 불안한 수산물의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을 찾은 소비자와 시장 상인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현장에서 송 차관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물가·민생 안정 대책들을 소비자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시도록 계속해서 할인행사,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라며,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수산물 소비처별로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수산 먹거리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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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규제샌드박스 제34차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제33차 및 제34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7일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도시가스 안전점검 거부나 부재 세대에 대해 가스누출 경보기 등 IoT 기반 안전점검기기를 설치하여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주)서울도시가스 등)’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현행 1년에 2회 주기로 이루어지는 가스점검을 15분 간격의 데이터 기반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실증해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유휴 캠핑카 대여 중개 등 3건의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그리고,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주)메라키플레이스)’ 과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개인의 의료데이터(진료기록, 투약정보, 건강검진 결과 등)를 비대면 진료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한편,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플랫폼((주)타운즈)’의 실증범위를 확대하여 주차장이 확보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반경 6km 이내 또는 동일 기초 지자체 내에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충당연한을 누적 주행거리 7만km 이내로 완화하는 등의 부가조건 변경 건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또한,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가람기획 등 4건)’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케이엠솔루션 등 8건)’은 규제소관부처*에서 법령정비가 필요함을 보고했고, 향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금번 심의를 포함하여 ICT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19.1월) 이후 약 5년여간 총 2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임시허가 70건, 실증특례 140건)했다고 밝혔다.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올해 정부에서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도 민생 과제들이 많이 통과됐다.”며, “시장에 출시된 민생 과제들이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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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국방부, '제3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군수혁신’에 필요한 3D프린팅 기술확산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제3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2024년 첨단국방산업전(2024.6.17.~19.)의 부대 행사로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테크노파크와 3D융합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국방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밭대학교가 후원한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의 공모 분야는 크게 ①3D프린팅 활용 우수 사례, ②우리 군에 적용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분되며, 3D프린팅에 의한 기술·공정혁신 및 실제 적용 사례 부문은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군에서 사용 중인 장비, 부품, 개인 장구류 등의 개선 아이디어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ㅇ국방부는 현존 전력의 운용성 향상과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고려해 공모 분야를 선정했으며,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개최가 국방 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고 군 내에 3D프린팅 기술을 확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3월 7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등 2개월간의 일정을 거쳐 5월 중순에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공모 분야별로 국방부 장관상, 대전시장상, 각 군 참모총장상 등 총 18명을 선정하고 각 훈격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함께 시상한다. 참가 신청 서류는 3D융합산업협회에서 전자우편(메일)으로 접수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인터넷·인트라넷)와 3D융합산업협회(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에서는 이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국방 분야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금속부품에 대한 제조기술개발’ 등 전문인력 양성과 군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혁신적인 3D프린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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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