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산지규모화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현장 간담회[동국일보] 5월 2일 제주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4월 23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키며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강화시켰고, 이번 송 장관이 방문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는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 → 2022년 5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 → 32%로 확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관계자들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인이 제값 받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일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퇴출시키는 등 도매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를 규모화․효율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지를 규모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산지가 규모화되어야 도매시장 경유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지와의 직거래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유통구조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발표한'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이달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포도 주산지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실천 사항을 알리는 민관 합동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립농업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와 공동으로 5월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경북 경주시 교육을 시작으로 충북 영동군(5.3.), 경북 김천시(5.9.), 경북 상주시(5.13.), 경북 영천시(5.14.)에서 차례로 열릴 계획이다. 대만에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등 1,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전등록제 등록을 원하는 농가나 수출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사전등록제 도입 취지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관리 교육 △포도 주요 병해충 및 재배 기술 소개 △병해충자동예보시스템 안내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류농약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가, 수출업체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점검(모니터링) 기능을 높이는 등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포도 수출은 3,376톤으로 전년(2,005톤) 대비 68% 증가했다. 최대 수출국은 대만(936톤)으로 전년(165톤) 대비 467% 급격하게 성장했다. 대만 정부는 올해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 황의창 대표는 “포도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 및 농약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 포도 생산을 늘려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생산 농가 및 수출업체가 대만의 강화된 잔류농약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위태석 과장은 “한국산 포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약 안전 사용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대만에 포도를 수출할 때 잔류농약 위반에 따른 통관 거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축산분야 정책-연구 소통 협의회 개최

  소통 협의회[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축산분야 정책-연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협의회’를 5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개최했다. 이번 축산분야 부-청 간 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웠던 정책-연구계 간 소통을 다시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상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축산 확산,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축산분뇨 이용 활성화,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양봉업 기반 조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축산업이 직면한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축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분뇨 발생 증가 등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연구·개발(R&D)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도출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 축산 정책 방향과 농촌진흥청 중장기 연구 방향을 일치시키는 등 정책-연구 간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유동조 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농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참신한 정책 수립,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개발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고용노동부]원·하청 상생의 흐름, 교육·훈련에도 이어진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추진 기대효과[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8개 대기업 및 협력사의 대표는 5월 2일 오후 2시 FKI타워에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은 기존 공동 훈련(컨소시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품질 훈련으로 특화했다. 기존 공동 훈련은 업무부담으로 주로 단기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40시간 이상의 고품질 장기훈련을 여러 단기과정으로 모듈화하여 제공하여 현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기업은 평가, 이수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사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훈련과정의 승인·운영·비용 지원 등에 있어서 제약과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기업 자율성을 높이고 여건에 맞는 훈련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우수한 훈련과정운영을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작동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은 '‘24년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NIA-통신사-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에 FTTH방식의 광(光)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100Mbps급 이하의 인터넷서비스가 공급되던 농어촌 마을에 1Gbps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광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NIA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8개 마을의 지원 적격성을 심사했고, 이 중 446개 마을이 심사를 통과하여 구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번 협약에서는 446개 마을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망 구축을 개시하게 되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KT와 ㈜금강방송 등 2개 사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망 구축을 담당한다. ㈜KT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협약대상(446개)의 98%에 달하는 436개 마을의 구축을 담당하고, ㈜금강방송은 군산·익산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사업자로서, 군산·익산 지역 10개 마을에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망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50%는 ㈜KT와 ㈜금강방송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끝으로 지원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59개에 달해 상당 부분 도·농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상된 속도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수혜 주민들은 정보획득, 교육, 금융, 행정 및 민원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시 소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한 소득 증대 등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본 사업은 정부·지자체·통신사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IT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1Gbps급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수요가 있는 농어촌 마을은 지자체를 통해 5월 17일까지 조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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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해외직구 물품 안전관리 및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정부 합동 TF 구성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3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관리 상황, 소비자 피해 상황, 국내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모으고, 국무조정실 주관 '해외직구 종합대책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는 해외직구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①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②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③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3-07

• 특허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위한 민생소통 나서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7일 14시 민생현장 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소재 베이커리 ‘세종시한글빵’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현장 접점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종시한글빵은 세종쌀과 조치원 복숭아 과육을 원료로 만든 한글 자음과 모음 모양의 순수 쌀빵을 판매하고 있는 세종시 지역기업이다. 특허청은 ’23년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사업을 통해 기존 상표(세종시한글빵)에서, 한글창제 이념인 ‘천지인(하늘/O, 땅/―, 사람/ㄴ)’을 형상화한 새로운 상표(아름다운 한글, 빵이 되다) 및 디자인 제작을 지원했다. 특허청은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사업의 우수사례인 세종시한글빵의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매출 성장 등 사업 성과를 소상공인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시한글빵 서영석 대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다른 소상공인들과 차별화 된 경쟁력 있는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동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을 올려야 한다”면서 “특허청은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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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주택 협의매수 대상을 확대하기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후속조치로 3월 4일부터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어 별도 채권조정 절차가 불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협의매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의 가압류만 설정된 경우에도 매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채권자 간 채권조정협의를 통해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3-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과 함께 혁신 대한민국 이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연구회 및 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구기관 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출연연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차관 취임을 계기로 출연연 기관장과 출연연이 나아갈 방향, 연구현장의 어려움 등에 대해 연구현장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2월 16일 연구개발(R&D)을 주제로 대전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역동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데에 필요한 지원과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출연연이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임무 중심으로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협력하고 개방형 체계로 혁신하는 방안을 현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러한 혁신의 일환으로서 도입된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는 연구혁신을 위한 출연연의 고민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51개 과제가 접수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개방형 협력 체계의 구체적인 운영 모습, △제도 개선 사항,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기관운영의 실현 수단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으며, 기관장들은 국가적 임무 중심의 역량 결집 체계로 전환이 국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공적인 전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관장들은 내년도 예산을 비롯하여 국가전략기술분야 위주로 국가적 임무가 설정될 경우 소형 기관의 소외 등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도 전달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창윤 제1차관은 “올해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시작으로 칸막이 혁파 등의 혁신을 통해 출연연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국민께 다시금 각인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혁신의 과정에서 현장의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앞으로 더욱 현장과 열심히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현장에서도 자발적·주도적으로 다양한 혁신 방안이 논의·시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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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해양수산부, 민관 합동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건조 완료

  민관 합동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동국일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8일에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실증하는 ‘1,800TEU 컨테이너선 명명식’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열리며, 실증 지원 선사인 팬오션, 건조사인 현대미포조선의 대표이사 및 관계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동 선박에 탑재하여 실증할 예정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을 개발(20~25년, 사업비 1,603억원)했고, 개발된 시스템을 실증하기 위해 2020년에 해양수산부 주재로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과 선사인 ‘팬오션’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선사와 조선사는 설계 단계부터 해당 선박에 자율운항 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명명식 이후 선박은 자율운항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을 거쳐 올해 9월부터 1년간 국제항로에서 본격적인 자율운항기술 실증에 돌입한다. 그간 국내에서 민간 조선사를 중심으로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민·관이 협력하여 자율항해, 디지털 기반 기관 모니터링, 통신 및 보안기술 등을 통합한 자율운항 시스템을 장기간에 걸쳐 국제항로에서 실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명명식에 참석하여 “오늘 명명식을 가진 실증 선박을 제공해 주신 선사에 감사드리며, 실증운항을 통해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입증해 미래 해양 모빌리티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3-07

• 국세청,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국세청[동국일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월 22일까지 신청 시 3월 29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작년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9조 원의 환급이 발생하여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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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 사우디 LEAP2024를 시작으로 중동시장 공략 본격 추진

  LEAP 2024 한국관 운영[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조영철, ‘KISIA’),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과 함께 3월 4일부터 7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LEAP 2024 전시회에서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고, 6일에는 '한-사우디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LEAP 2024는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MCIT)에서 주최하는 중동 최대 빅테크 전시회로, ‘새로운 세계로(Into New Worlds)’라는 주제로 올해 3회째 개최됐으며, Google, IBM 등 글로벌 ICT 및 테크기업 1,800여 개사가 참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시장은 최근 사우디 및 UAE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통해 긴밀한 협력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산업계에 대한 신뢰가 높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올해 LEAP 2024 한국 공동관을 운영하는 한편, 동 전시회를 계기로 '한-사우디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을 개최해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LEAP 전시회 한국 공동관은 현지 시각 3월 4일부터 7일까지 시큐레터, 개런터블, 에스투더블유, 엑스게이트, 케이앤어스, 케이제이테크 총 6개 사가 참가하여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는 등 성황리에 운영됐으며, 우리 기업들의 주요 전시 제품은 ▲이메일 보안 및 파일 보안 솔루션(시큐레터), ▲NFT 티켓팅 원스탑 SaaS 솔루션(개런터블), ▲딥다크웹 모니터링 및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솔루션(에스투더블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엑스게이트), ▲상시 설치형 도청탐지시스템 및 녹음방지기(케이앤어스), ▲얼굴 인식기 및 지문인식기(케이제이테크) 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전시회 3일 차인 6일(수)에 중동기업과의 네트워킹 행사의 일환으로 국내 정보보호 기업 9개 사와 중동 권역 투자사(VC) 및 사이버보안·ICT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사우디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을 개최했다. 이번 밋업에서는 먼저 우리 기업 9개 사가 중동 국부펀드 등 유명 테크 분야 투자사인 쇼룩 파트너스(Shorooq partners)를 대상으로 제품 및 기업소개 발표를 진행해 중동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사우디 사이버보안 기업 웨이브스 텔레콤(Waves Telecom), 사이퍼(Cipher), 요르단 사이버보안 기업 그린서클(Green Circle), SI기업 와타드 에너지 앤 커뮤니케이션(Watad Energy & Communications) 등 중동의 주요 기업과 판로개척과 네트워킹을 위한 1:1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LEAP 2024 전시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뿐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 파트너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라며,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시장은 최근 친한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보안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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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기술장벽(TBT) 선제적 대응으로 수출 돌파구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각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표준, 인증 등 해외기술규제는 작년에 사상 최초로 4천 건을 넘어섰다. 하루에 10개 이상의 새로운 무역기술장벽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무역기술장벽은 양적인 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등 개도국들도 자국산업보호와 공급망 확보를 통한 경제안보 제고를 위해 신산업·신통상 정책 일환으로 인공지능(AI)법, 디지털제품여권, 배터리재활용 의무화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롭고 파급력이 중대한 기술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3.7(목)일 에코디자인, 인공지능(AI), 배터리, 탄소중립, 화학물질 등 5대 분야 기술규제관련 정보를 산·학·연이 함께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확대 개편된 ‘5대 Mega TBT 포럼(이하 포럼)’를 개최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정부는 선제적 기술규제 대응으로 세계로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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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입혀 ｢산업 대전환｣ 착수

  공장 자동화 VS ｢AI 자율 제조｣[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제조업의 공정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산업 대전환｣을 위해 ｢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3월 7일 자율 제조와 관련한 주요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AI와 제조업을 접목한 산업 인공지능(Industrial AI)의 사례와 발전 방향, 정책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들어 글로벌 패권 경쟁 격화, 공급망 안정화, 자국 중심주의 등이 부각되며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려는 세계 각국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주요 제조업의 공정을 분석하여 ➊(지능형 생산) 디지털트윈 등 산업 데이터(Data)와 인공지능(AI)의 결합 시스템, ➋(첨단장비 결합) 공정 단계별 생산장비의 일체화 및 Network 연결, ➌(자율제조 시스템) 시스템 integration을 위한 소프트웨어(SW) 및 알고리즘 체계 등을 중심으로 핵심 요소를 식별하고 도입단계, 부처 간 협업 등을 담은 ｢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산업 AI가 제조업 혁신에 강력한 동인(動因)이 될 것이고 우리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LG전자 황원재 상무는“LG전자는 제조 공정에 산업 AI 접목을 추진 중이며 점차 사업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회사의 공정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마키나락스 윤성호 대표는“미래 제조업의 경쟁력은 산업 AI와 로보틱스 기술이 좌우할 것으로 지금이 생산성 혁신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제조업과 산업 AI의 융합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경성 1차관은“인공지능(AI) 자율 제조는 과거의 전통적인 생산함수에 큰 변혁을 가져오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금년 중으로 시범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입혀 대한민국 제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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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산업통상자원부, 한-스웨덴 첨단산업 및 디지털경제 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3월7일 화상으로 스웨덴 기후기업부 마리아 로샌더(Ms. Maria Rosander) 유럽연합(EU) 국제협력국장과 함께 '제2차 한-스웨덴 산업협력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규제개혁,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산업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웨덴 제조업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링(기계, 전자통신 및 자동차), 철강 등 광산업, 의약품을 포함한 화학산업 등 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웨덴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 인더스트리 4.0'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양측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원자력, 디지털경제 분야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리 측은 스웨덴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아울러, 양측은 오는 6월 5년간의 효력이 만료되는 '한-스웨덴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산업뿐만 아니라 교역·투자, 공급망, 디지털, 무탄소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협력 패키지로 확대·발전시킨 '한-스웨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추진할 것에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는 '한-스웨덴 디지털경제통상 포럼'이 ‘20년부터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차기 포럼을 올해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과 스웨덴 모두 제조업 강국이고, 혁신적 기술과 연구개발 투자를 중시해 온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웨덴의 높은 고부가가치산업과 한국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간 시너지 창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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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관세청,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까지 확대된다

  [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6일(17:00, 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Askolani)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GC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통관 절차 간소화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과 세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니 관세당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①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②물류비용 절감, ③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정보 공유, 인적교류 등 양국 간 마약밀수 단속 협력 수준을 격상하고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 대한 교육훈련 협력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 관세청은 오는 3월 8일(금) 북마케도니아 관세청과 ｢제1차 한국-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관 협력 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과 마약 등 위험 화물 거래 차단을 위해 주요 국가와의 관세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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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관세청,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손잡고 현지에서 마약밀수 사전차단

  캄보디아 대사 면담[동국일보]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총국과의 국제공조로 지난 3월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kg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외교를 통한 마약밀수 단속 국제공조의 성과로, 현지에서 우리나라행 우범 여행자·화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한 결과이다.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올해 1~2월 두 달 동안에만 작년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도달하자, 지난 2.23. 양 관세당국간 실무협력에 이어 2.29. 찌릉 보톰랑세이(H.E. CHRING Botumrangsay)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나라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어 3월 3일 캄보디아 관세당국은 현지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 2kg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측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세관이 실시한 한국행 여행자 검사강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국간 모범적인 마약밀수 단속협력 사례”라며, “향후 양국간 마약단속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관세청에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말레이시아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가 작년 11월 기준 전년대비 12배 이상 증가하자, 작년 11.23. 다토 아니스 리자나(Dato Anis Rizana)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과 고위급 면담을 가져 말레이시아 현지에서의 우리나라행 마약밀수 단속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은 작년 12월 1일부터 현지 공항에서 우리나라행 여행객을 대상으로 100% 신변·수하물 검사 조치를 실시했고, 그 결과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는 올해 초까지 진정 국면을 유지해 오고 있다. 관세청은 “국제마약밀수조직은 끊임없이 새로운 밀수수법을 개발하고 있다”며, “날로 진화하는 마약밀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밀수 단속협력 국가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관세당국과 우범화물·여행자 정보 실시간 교환, 정보관 상호파견 등 국제공조 수준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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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국토교통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글로벌 항공·해운·물류 선도로, 국가 경제영토 확장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는 3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개최하고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정부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인천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인천의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귀담아 듣고, 글로벌 항공·해운·물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음의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TOP5 항공강국】 １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정부는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現 50개국 → ’30년 70)하고,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하여,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또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완료하여 인천공항의 여객 1억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주변 외국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승 노선의 연결성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２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가치 제고 정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하여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하여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산(오전 중복 → 오전·오후)시켜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또한, 국적사의 직항편이 부족한 지역도 원활한 환승 연결이 가능토록 통합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네트워크 연결도 강화한다. 한편, 국내 LCC의 경쟁력도 강화하여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후에도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LCC의 취항을 지원하고, 유럽·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서 LCC의 운항이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３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 구축 독일·싱가폴 등 항공 강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한편, 인천공항에도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28년)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 시장도 육성한다. 아울러, 인천공항 주변에 테마파크 및 랜드마크 등 매력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도 수립(’24.12)하여, 외국인 관광객 방한 및 환승 수요도 확대할 계획이다. ４ 항공 소비자의 권리와 편의를 두텁게 보호 기업결합 이후 소비자의 항공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양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 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항공권 구매자가 환불·변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의 고지의무를 강화하고(’24.下),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를 연 2회 발표하되, 평가 결과가 미흡한 항공사에게는 슬롯 배분 페널티 등을 부여하여 상습지연 개선 등을 유도한다. 【글로벌 TOP4 해운강국】 １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 기능 강화 정부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7년 개장을 추진한다. 또한, 배후단지를 적기 공급하고, 산업을 집적화·특성화하여 인천항 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20년 61.4% → ‘30년 81.5%),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하여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 공급하여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주로 물류기능을 담당했던 배후단지의 역할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등 산업을 집적하여 특성화된 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２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 정부는 전 세계 스마트 항만 확산 및 항만 간 생산성 경쟁에 대응하여, 우리 거점 항만 스마트화로 효율적인 국가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을 구축하고 인근 거점항만과 연계하여 친환경 선박 입출항이 자유로운(Barrier-Free) 항만으로 육성하고,선박연관산업의 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항만 내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한편, 민관 합작으로 미주(LA, 뉴욕·시카고)에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를 신규 확보하고, 유럽·동남아(베트남)에도 물류거점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３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전판 마련으로 수출길 지원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하고, 연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하는 등 역내 피더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운시황 변동에도 불구하고 국적 선사의 안정적인 선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시황 대응능력이 취약하고 선박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선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집중한다.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외항→외·내항)하는 등 사업 조건을 개선(’24.上)하여 중소선사의 선박 도입과 경영 안정화를 전폭 지원한다. ４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K-해운으로 친환경 시장 선점 국제해사기구(IMO), EU 등의 해운분야 국제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 금융·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친환경 선박 건조 컨설팅부터 선박금융, 재정지원 등 기존 탈탄소 지원사업들을 패키지화(’24.上)하고, 중소·중견선사 대상으로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양진흥공사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선·화주 공동 투자를 유도하여, 선박 건조 부담을 절감하고, 선·화주가 협력하는 ESG 상생모델을 마련한다. 한편, 해양진흥공사의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하여 선사의 녹색채권을 인수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신조 등 ESG 활동을 지원하고,선사가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ESG 컨설팅 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도 신설한다.(’24.上) 【국민이 행복한 물류산업】 １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 정부는 우리 물류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제공하고, 육상ㆍ해상ㆍ항공 물류의 연계 강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노후화 된 내륙물류기지는 현대화하여 국가물류거점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도심 내 화물터미널 등 노후 물류시설은 주거·문화시설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한다. 또한, 항만 배후단지를 공급(‘30년까지 31백만㎡)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첨단산업·외자유치 등을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한다. 공항에는 화물 집화 및 분류 과정 등을 자동화한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구축(인천공항 물류단지,’27)하고, 중소물류기업의 수출입 활동 촉진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구축한다. 한편,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는 입지조성, 규제완화 등을 통해 물류·제조·연구 등 다양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환적화물 복합운송 시범사업(한-중)을 통해 Sea&Air 등 다양한 물류 채널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２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제공 정부는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서나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24.6)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간다. 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내 거주민에 대해서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한 택배기사가 여러 개의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등 화물운송 관련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또한, 새벽·당일·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여 대국민 생활 편의도 증진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산하고, 택배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AI·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물류센터도 확대해 나간다. ３ 청년이 일하고 싶은, 미래 물류산업 육성 정부는 물류산업이 과거 노동 집약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신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물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공동주택(로봇), 섬·공원·항만(드론) 등 실제 배송지에서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을 실증하여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한편,도심 내 화물차 통행 감축 등을 위한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 개발(~’25)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교통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는 등 청년 물류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이에 더하여, 물류 IT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은 물론, 지게차·크레인 운영 등 물류 현장인력도 적극 양성한다. 또한,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건설·제조·플랜트 등 타 산업과 연계한 해외 동반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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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조달청, 기술력 있는 이노비즈기업에 공공 판로지원과 마케팅·정책금융·인력 지원 등 전방위 패키지 지원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릴레이 민생현장소통으로 7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를 방문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년도 업무계획의 중점 테마인'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으로서'체감․현장․행동․속도'의 업무방식을 실천하는 시리즈 현장소통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25개 관계기관(12개 부처,무역협회 등 8개 기관, 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 조달청의 혁신제품 육성트랙과 각 부처의 혁신 생태계 지원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참석한 8개 중소 기술혁신(이노비즈)기업들은 △ 기술혁신 노력을 반영한 인증제도 개편,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R&D 확대, △ 기술혁신기업 해외진출 협력 등을 건의했으며,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 현장규제 개선에도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이노비즈 기업이 조달정책의 핵심 고객이며, 혁신의 진정한 주역”이라 강조하면서, “조달청은 규제 혁파를 통해 장애물은 치우고, 범정부 협력을 통한 공공시장 판로확대와 마케팅·정책금융·인력·수출 패키지 지원을 통해 혁신생태계의 디딤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노비즈 기업들이 식지 않는 혁신 의지로 정부의 규제혁파와 성장 사다리 구축 작업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3-07

•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현황 점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동국일보] 조달청은 6일 서울 중구 소재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사업 점검은 사업수행사인 SK주식회사의 임원진 및 현장실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했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은 2002년 개통하여 노후화된 기존 나라장터 시스템을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사용자 친화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에 시작하여 올해 하반기에 개통 예정이다. 이날 방문한 서울사무소는 대전 본사업소와 별도로 고급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신속한 외부 기술지원을 위해 원격지 개발센터로 2022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40여명의 개발자들이 입찰, 계약 등 조달핵심 업무의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개발현장에서 올 하반기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한 업무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한 뒤 현장 실무진들에게 “나라장터는 약 7만여 공공기관과 57만 조달기업을 연결하여 연간 131조원을 거래하는 국가중요 시스템”이라며“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되도록 개발진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차세대 나라장터를 혁신적 공공조달플랫폼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