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산지규모화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현장 간담회[동국일보] 5월 2일 제주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4월 23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키며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강화시켰고, 이번 송 장관이 방문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는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 → 2022년 5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 → 32%로 확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관계자들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인이 제값 받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일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퇴출시키는 등 도매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를 규모화․효율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지를 규모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산지가 규모화되어야 도매시장 경유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지와의 직거래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유통구조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발표한'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이달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포도 주산지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실천 사항을 알리는 민관 합동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립농업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와 공동으로 5월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경북 경주시 교육을 시작으로 충북 영동군(5.3.), 경북 김천시(5.9.), 경북 상주시(5.13.), 경북 영천시(5.14.)에서 차례로 열릴 계획이다. 대만에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등 1,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전등록제 등록을 원하는 농가나 수출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사전등록제 도입 취지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관리 교육 △포도 주요 병해충 및 재배 기술 소개 △병해충자동예보시스템 안내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류농약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가, 수출업체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점검(모니터링) 기능을 높이는 등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포도 수출은 3,376톤으로 전년(2,005톤) 대비 68% 증가했다. 최대 수출국은 대만(936톤)으로 전년(165톤) 대비 467% 급격하게 성장했다. 대만 정부는 올해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 황의창 대표는 “포도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 및 농약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 포도 생산을 늘려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생산 농가 및 수출업체가 대만의 강화된 잔류농약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위태석 과장은 “한국산 포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약 안전 사용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대만에 포도를 수출할 때 잔류농약 위반에 따른 통관 거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축산분야 정책-연구 소통 협의회 개최

  소통 협의회[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축산분야 정책-연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협의회’를 5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개최했다. 이번 축산분야 부-청 간 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웠던 정책-연구계 간 소통을 다시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상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축산 확산,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축산분뇨 이용 활성화,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양봉업 기반 조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축산업이 직면한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축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분뇨 발생 증가 등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연구·개발(R&D)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도출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 축산 정책 방향과 농촌진흥청 중장기 연구 방향을 일치시키는 등 정책-연구 간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유동조 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농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참신한 정책 수립,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개발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고용노동부]원·하청 상생의 흐름, 교육·훈련에도 이어진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추진 기대효과[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8개 대기업 및 협력사의 대표는 5월 2일 오후 2시 FKI타워에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은 기존 공동 훈련(컨소시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품질 훈련으로 특화했다. 기존 공동 훈련은 업무부담으로 주로 단기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40시간 이상의 고품질 장기훈련을 여러 단기과정으로 모듈화하여 제공하여 현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기업은 평가, 이수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사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훈련과정의 승인·운영·비용 지원 등에 있어서 제약과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기업 자율성을 높이고 여건에 맞는 훈련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우수한 훈련과정운영을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작동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은 '‘24년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NIA-통신사-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에 FTTH방식의 광(光)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100Mbps급 이하의 인터넷서비스가 공급되던 농어촌 마을에 1Gbps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광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NIA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8개 마을의 지원 적격성을 심사했고, 이 중 446개 마을이 심사를 통과하여 구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번 협약에서는 446개 마을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망 구축을 개시하게 되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KT와 ㈜금강방송 등 2개 사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망 구축을 담당한다. ㈜KT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협약대상(446개)의 98%에 달하는 436개 마을의 구축을 담당하고, ㈜금강방송은 군산·익산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사업자로서, 군산·익산 지역 10개 마을에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망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50%는 ㈜KT와 ㈜금강방송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끝으로 지원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59개에 달해 상당 부분 도·농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상된 속도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수혜 주민들은 정보획득, 교육, 금융, 행정 및 민원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시 소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한 소득 증대 등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본 사업은 정부·지자체·통신사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IT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1Gbps급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수요가 있는 농어촌 마을은 지자체를 통해 5월 17일까지 조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관세청, 중·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비, 관세청이 지원합니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동국일보] 관세청은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출기업들에는 자문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원산지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62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14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19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함으로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에서 진행되며, △자문 평가등급 및 △중소‧중견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민생과 직결되는 소상공인의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은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누리집의 공고 및 공지 사항 그리고 3월 8일(금)부터 13일(수)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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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신항만은 기업활동의 핵심시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당부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현 정부의 ‘현장을 중시하는 행동하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3월 6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중요 사회기반시설(SOC)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내부의 다양한 배후 산업의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는 환황해권 거점항만시설로써, 총사업비 3조 7백억 원(국비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며,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부두를 포함하여 총 9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최근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과 새만금 산단 10.1조 원의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6년 크루즈항을 포함한 2선석 개항으로 관광 마이스(MICE) 산업유치 및 이차전지의 기업 경영 지원 여건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방파호안, 항로 및 박지 준설, 관리부두 축조 공사 등이 진행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새만금의 미래먹거리인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허브, 글로벌 식품 허브, 관광 마이스(MICE) 허브)를 구체화하여 글로벌 기업이 모이는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현장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근무 여건 등의 불편 사항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핀 후, 새만금 지역에서의 활발한 기업 활동, 크루즈 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신항만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 물류거점과 해양 관광‧레저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인 항만으로 개발되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신항만 건설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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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중동진출 교두보인 두바이에서 디지털정부 세일즈 행보 이어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끄는 공공행정협력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확대 활동을 이어갔다. UAE는 2022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매우 높음’ 등급(13위)을 받았으며, 세계은행 디지털정부 성숙도 평가에서 4위를 기록하는 등 디지털정부 신흥강국으로 손꼽힌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금액이 중동지역에서 사우디와 함께 가장 많은 국가이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으로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교두보로 여겨진다. 이 장관은 UAE 정부발전미래부 장관 겸 정부디지털전환 고위위원회 위원장인 오후드 알 루미 장관과 만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하며 디지털정부 및 정부혁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UAE 측은 이번 면담에서 UAE의 향상된 디지털정부 수준에 대해 한국과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자 디지털정부청장을 비롯한 정부서비스국장 등 많은 인사가 참석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해 발표하는 열의를 보였다. 오후드 알 루미 장관은 한국의 디지털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UN과 OECD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특히 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한국 방문 당시, 정부혁신과 디지털정부 분야 등에 대해 감명 깊게 살펴봤던 것을 언급하며, 인공지능·데이터·디지털전환 등에 대해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정부24 및 모바일 신분증과 유사한 서비스로 연간 2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대국민 정부 포털 ‘U.AE’와 공공서비스용 디지털 신분증 ‘UAE Pass’를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민간의 IT 기업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UAE도 민간 기업과 협력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며, UAE 국민과 거주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안내 서비스를 직접 시연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서비스의 단순한 전산화를 넘어 손에 잡히는 편리함을 주기 위해 국민 일상의 디지털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한국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고령층이 디지털 서비스에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AE 측은 두바이를 비롯한 UAE 전체에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이주해 온 다양한 주민이 230여 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국민 정부 포털 ‘U.AE’를 70개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안내 서비스도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도록 신경 쓰고 있다며 이 장관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분야 장관인 UAE 인공지능·디지털경제부 오마르 알 올라마 장관과도 만나, 디지털정부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과 디지털 경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마르 알 올라마 장관은 UAE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가 얼마 안되는데 한국은 그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며, 특히 디지털정부 분야에 대해서는 본받고 싶은 나라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마르 알 올라마 장관이 지난해 10월 ‘두바이 생성형 인공지능 총회’에서 정부가 인공지능을 통제하기보다는 실제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제작, 공공부문 특화형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구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수사, 교통량 영상분석 등 우리나라가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추진 중인 여러 정책과 사례를 공유했다. 대한민국의 우수사례 중 오마르 알 올라마 장관은 전국 도로교통량 조사에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 기술을 도입해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과제인 공공데이터 및 서비스 개방을 통한 디지털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마르 알 올라마 장관은 한국의 IT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며 한국 기업과 협업하며 발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올해 6월 한국에서 “공공행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글로벌위기 속 혁신”이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와 유엔이 공동 주최하는 유엔 공공행정포럼(Public Service Forum)에 참석을 요청했고, 이에 오마르 알 올라마 장관이 꼭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두바이는 중동지역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에 중요한 도시로 국내 IT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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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의 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현황(안 제9조의21 제1항)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➁ 실태조사의 방법 :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의21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아울러,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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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신규 운용사 모집한다

  모태펀드 운용구조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6일, 총 70억 원 규모(정부 50억 원, 민간 20억 원)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2024년 모태펀드 출자 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3.12월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혁신 기업의 육성을 위해 운용되는 펀드이다. 해당 투자펀드는 ’23년에 총 145억 원 규모(정부 100억 원, 민간 45억 원)로 처음 조성됐으며, 주된 투자 대상은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들이다. 작년 12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큐라코에 대해 1호 투자를 실시했다. ㈜큐라코는 거동이 불편한 와병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배설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배설케어로봇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배설케어로봇은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돌봄종사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등 사회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 ’24년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펀드 운용사 선정, 민간 출자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하반기 중 펀드가 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간 이뤄지며, 이후 회수되는 재원은 다시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 재투자하여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출자조건 및 운용사 선정기준 등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투자펀드에 참여하려는 운용사는 4월 15일 10시부터 4월 30일 14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신기술 기반의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국민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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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안전장치 시행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 (요약)[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작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등 일부 규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를 보다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량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정보주체는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 요구를 할 수 있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인 결정 과정에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도 기준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결과를 알려 주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정보주체인 국민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중 하나의 역할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➀ 정보주체의 권리가 인정되는 대상 : ‘자동화된 결정’ ‘자동화된 결정’이란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등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한 실질적인 개입이 없거나, 단순 결재 등 형식적인 절차만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실상 사람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므로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인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추천하고 정보주체가 선택ㆍ결정하는 맞춤형 광고ㆍ뉴스 추천, 본인 확인을 위한 단순 사실의 확인과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➁ 설명 및 검토 요구 : ‘자동화된 결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인 국민은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결정의 기준 및 처리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 때의 ‘설명’은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가 자동화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의미하므로 복잡한 기술적 작동원리 등을 나열하는 등의 설명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반영 여부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➂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해 본질적인 제한ㆍ박탈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①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하거나 ②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렸거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는 인정되지 않고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하다. ➃ 개인정보처리자의 거절사유 : ‘정당한 사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ㆍ설명등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는 CPO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PO 협의회 신설을 통해 CPO 상호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C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을 총 4년 이상(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필수) 갖추고 있는 사람을 CPO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당시 CPO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내(2026.3.14.까지)에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했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 구축,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인적·물적 자원 제공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신설했고, CPO 협의회 구성을 통해 상호 간 공동사업 등 협력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3.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 관리 수준의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 평가 시행 전 평가계획 통보 등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평가계획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4.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 변경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준비금 적립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온라인사업자에서 오프라인ㆍ공공부문을 포함하는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은 완화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은 보장하도록 매출액ㆍ개인정보 보유량 기준과 의무면제 기준을 정비했다. 종전에는 ‘연 매출액 5천만원 이상’이고 ‘이용자 수 1천명 이상’인 온라인사업자가 대상이었으나, ‘연 매출액등 10억원 이상’이고 ‘정보주체 수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 기준을 조정했다. 또한,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명시하여 공공기관(CPO 자격요건 대상기관은 의무대상에 포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소상공인으로서 보험등에 가입한 전문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저장ㆍ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5. 기타 개정사항 및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의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ㆍ‘개인정보보호인증(ISMS-P)’ㆍ다른 법률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조사로 인한 현장에서의 부담이 없도록 했다. 또한 국외 이전의 경우 그 법적 근거를,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국가명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CPO 자격요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기준 및 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3월 중 공개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 CPO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 개정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개정된 제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하면서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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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전략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재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 ․ 구조문 대비표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3월 15일에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의 내용 :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온누리상품권 발행, 판매, 환전 현황(안 제9조의21 제1항)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의 현황, 발행 및 판매, 환전현황 등 유통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한다. ➁ 실태조사의 방법 :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실태조사 실시계획 수립 후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의21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아울러,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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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국토교통부, 포천-화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포천-화도 공사 시 사업시행자가 남양주시 수동면 마을도로 옆 기존 배수로를 복개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한 후 원상복구 작업이 잦은 우천 등으로 지연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국토청으로 하여금 동구간 공사 마무리 상태를 즉시 점검토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3월 8일까지 방치자재 정리 및 배수로를 복구하고, 3월 12일까지는 마을도로 재포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포천∼화도 고속도로 모든 구간의 공사 마무리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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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해양수산부,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대상 수상

  경북 경주시 우수 사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 결과, 대상에 경북 경주시, 최우수상에 강원 속초시와 전남 고흥군, 우수상에 울산 동구‧강원특별자치도‧전남 무안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는 어촌 소멸을 막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 창출과 집행률 제고 및 지자체 동기 부여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다. 20개 기초지자체와 2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실적·업무협조도 등을 1차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6개 지자체에 대해 대면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수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북 경주시는 수렴항, 나정항, 연동항의 적기 준공 등 사업 관리 실적과 수렴항의 자연재해 피해 감소, 나정항 낭만포차의 성공적 운영 성과 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 지자체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대상 3백만 원, 최우수상 2백만 원, 우수상 1백만 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하며, 3월 7일 개최되는 ‘2024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계자 워크숍’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관련 사업들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96개소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182개소의 어촌뉴딜300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누구나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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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단말기 유통법 폐지 관련 현장 소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6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강도현 제2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시행령 개정(3.6(수) 국무회의 의결 예정)에 더해,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또한,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이통3사와 유통점에게'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통사와 유통점은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과 이후 제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여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여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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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시장을 이끌 디자인-기술 콜라보 플래그십 프로젝트 첫발

  디자인-기술 콜라보 유형[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6월 발표한 'K-디자인 혁신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디자인-기술 콜라보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올해 55.5억원 규모로 착수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젝트는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스타트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이 협업을 통해 글로벌 히트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로서, 기획·컨설팅·디자인(UX, 시각, 포장, 제품 디자인 등)·시제품제작·투자유치·사업화까지 상품개발 전주기를 지원한다. 최근 세계시장에서는 디자인기업과 제조기업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상호 윈윈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업종간 협업 경험 부족, 개방형 혁신 촉진 프로그램 부재로 디자인 기업과 기술·아이디어 보유 기업간의 협업이 미흡한 상황이다. 동 프로젝트는 이러한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신설됐다. 프로젝트 선정 기업은 향후 2년간 ▲(1단계) 기술 및 아이디어의 시제품 개발 ▲(2단계) 투자유치·마케팅·판로개척·해외진출 등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단계별 성장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단계 지원시 투자자 중심 평가를 통해 1단계 프로젝트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경쟁형 평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대기업 유통망 및 브랜드 활용, K-콘텐츠 연계를 통한 마케팅 등 다각적으로 시장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청서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최근 공고한'디자인 주도 제조기업 혁신사업(‘24년 67.5억원)'과'스타일테크 신생태계 구축사업(‘24년 14.7억원)' 등 다양한 디자인 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디자인 주도의 혁신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디자인과 타 산업간 협업을 더욱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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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산업통상자원부, 기숙사 건립 등 산단 환경개선에 1.2조 원 투입

  24년도 산단환경개선펀드 우선협상 사업(7개)[동국일보] 임대형 기숙사, 암모니아 배관망, 데이터센터복합시설 등 산단 내 청년친화형 시설, 저탄소화‧디지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2조 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를 통해 7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규모는 정부예산 1,868억 원에 민간투자 1조 717억 원을 합쳐 1.2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올해 펀드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수준(’23년 958억 원→’24년 1,86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산업부는 2011년 최초로 도입된 펀드사업을 활용하여 작년까지 정부재원 1조 1,252억 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7조 3,746억 원을 유치하여 산단 근로‧정주환경을 개선을 위한 업무 및 편의‧지원시설과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왔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6개, 87%)으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첨단‧신산업 기업의 투자 촉진, 문화‧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어 펀드사업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 인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와 업무시설과 문화‧체육‧편의시설이 함께 입주하여 일과 여가활동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복합시설 건립사업, 산단이 첨단‧신산업 기업에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지붕형태양광발전, 데이터센터복합시설, 암모니아 배관망, 방류수재이용 등 저탄소화‧디지털화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산업부는 펀드사업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세부사업 조건 및 일정 등을 사업자와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는 한편,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산단 제도혁신을 지속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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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 대출지원 개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4년도 '친환경차 보급촉진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비,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자금을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대출을 실시하고 대출이자 최대 2%p를 최대 8년 동안 지원한다. 올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총 2,7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출취급 은행은 기존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5개 은행에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을 새로 추가하여 기업의 은행선택권을 확대했다. ‘22년 사업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84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분야별 비중은 시설자금 분야 57개 기업(68%), 연구개발자금지원 26개 기업(31%), 인수합병(M&A) 자금지원 1개 기업(1%) 순으로 나타났다.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은 3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이고 은행심사 등을 거쳐 5월부터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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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절차[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4월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간 동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평) 등 총 3.4조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09 ~)하며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월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기관에는 향후 대상사업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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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 김대덕 교수 선정

  3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 김대덕 교수[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3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김대덕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김대덕 교수가 나노입자를 이용한 항암제 표적화 연구를 통해 나노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나노물질 기반의 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항암제를 암조직에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표적화 연구가 활발하다. 하지만, 기존의 설계 방법으로 제작한 나노 약물전달시스템은 종양으로 전달률은 높지만 크기가 커서 신장을 통해 체외로 배설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간이나 비장 같은 정상조직이 약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잠재적인 독성 문제 우려로 임상 적용이 제한적이었다. 김대덕 교수는 신장으로 배설 가능한 크기의 초소형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제형을 개발하여 약물의 암조직 표적성은 유지하면서 일반 장기로의 축적을 최소화하는 약물전달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김 교수팀이 개발한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제형은 크기가 7나노미터 보다 작아 신장을 통해 배설이 가능하며, 나노입자 구조의 최적화 설계로 약물을 암조직에 균질하게 침투시키는 동시에 종양 조직과 정상 조직에 대한 잔류 정도를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제형은 주사제 등 의약품 첨가제로 사용되며 안정성이 입증된 사이클로덱스트린(cyclodextrin)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관련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에 2023년 8월 게재됐다. 김대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약물전달시스템 제형이 암조직 표적화 능력을 유지하며 일반 장기로의 축적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 향후 다양한 질환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연구 분야의 새로운 전략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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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