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산지규모화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현장 간담회[동국일보] 5월 2일 제주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4월 23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키며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강화시켰고, 이번 송 장관이 방문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는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 → 2022년 5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 → 32%로 확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관계자들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인이 제값 받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일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퇴출시키는 등 도매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를 규모화․효율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지를 규모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산지가 규모화되어야 도매시장 경유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지와의 직거래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유통구조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발표한'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이달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포도 주산지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실천 사항을 알리는 민관 합동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립농업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와 공동으로 5월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경북 경주시 교육을 시작으로 충북 영동군(5.3.), 경북 김천시(5.9.), 경북 상주시(5.13.), 경북 영천시(5.14.)에서 차례로 열릴 계획이다. 대만에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등 1,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전등록제 등록을 원하는 농가나 수출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사전등록제 도입 취지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관리 교육 △포도 주요 병해충 및 재배 기술 소개 △병해충자동예보시스템 안내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류농약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가, 수출업체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점검(모니터링) 기능을 높이는 등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포도 수출은 3,376톤으로 전년(2,005톤) 대비 68% 증가했다. 최대 수출국은 대만(936톤)으로 전년(165톤) 대비 467% 급격하게 성장했다. 대만 정부는 올해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 황의창 대표는 “포도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 및 농약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 포도 생산을 늘려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생산 농가 및 수출업체가 대만의 강화된 잔류농약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위태석 과장은 “한국산 포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약 안전 사용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대만에 포도를 수출할 때 잔류농약 위반에 따른 통관 거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축산분야 정책-연구 소통 협의회 개최

  소통 협의회[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축산분야 정책-연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협의회’를 5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개최했다. 이번 축산분야 부-청 간 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웠던 정책-연구계 간 소통을 다시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상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축산 확산,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축산분뇨 이용 활성화,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양봉업 기반 조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축산업이 직면한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축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분뇨 발생 증가 등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연구·개발(R&D)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도출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 축산 정책 방향과 농촌진흥청 중장기 연구 방향을 일치시키는 등 정책-연구 간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유동조 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농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참신한 정책 수립,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개발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고용노동부]원·하청 상생의 흐름, 교육·훈련에도 이어진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추진 기대효과[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8개 대기업 및 협력사의 대표는 5월 2일 오후 2시 FKI타워에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은 기존 공동 훈련(컨소시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품질 훈련으로 특화했다. 기존 공동 훈련은 업무부담으로 주로 단기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40시간 이상의 고품질 장기훈련을 여러 단기과정으로 모듈화하여 제공하여 현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기업은 평가, 이수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사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훈련과정의 승인·운영·비용 지원 등에 있어서 제약과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기업 자율성을 높이고 여건에 맞는 훈련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우수한 훈련과정운영을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작동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은 '‘24년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NIA-통신사-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에 FTTH방식의 광(光)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100Mbps급 이하의 인터넷서비스가 공급되던 농어촌 마을에 1Gbps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광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NIA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8개 마을의 지원 적격성을 심사했고, 이 중 446개 마을이 심사를 통과하여 구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번 협약에서는 446개 마을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망 구축을 개시하게 되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KT와 ㈜금강방송 등 2개 사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망 구축을 담당한다. ㈜KT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협약대상(446개)의 98%에 달하는 436개 마을의 구축을 담당하고, ㈜금강방송은 군산·익산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사업자로서, 군산·익산 지역 10개 마을에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망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50%는 ㈜KT와 ㈜금강방송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끝으로 지원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59개에 달해 상당 부분 도·농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상된 속도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수혜 주민들은 정보획득, 교육, 금융, 행정 및 민원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시 소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한 소득 증대 등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본 사업은 정부·지자체·통신사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IT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1Gbps급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수요가 있는 농어촌 마을은 지자체를 통해 5월 17일까지 조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조달청-중기유통센터, 중소 조달기업 보호 협력 강화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6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방문해 공공조달시장 내 직접 생산 위반 납품 등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대응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조사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확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직접 생산 의무는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성실한 중소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조건”이라며 “조달기업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관계 기관과 의 협업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과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주요 물자 공공 납품 시 제조 요건(직접생산 의무)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 왔다.

  • 경제

  2024-03-06

• 조달청, K-조달기업 국내가 좁다.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 정조준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이 시행하는 맞춤형 해외조달 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조달시장 개척 성공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도로안전시설물 생산기업 ㈜케이에스아이(대표 채종술)가 대표적 사례다. 이 기업은 기존 가드레일에 충격흡수장치를 추가하는 제품 차별화를 통해 국내·외 조달시장을 개척하고 다수의 기관에 납품하여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조달청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외 23개국으로 제품을 수출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달청과 함께 말레이시아 전시회에 참여하여 현지 수출에 성공하는 등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약 192만 불의 수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조달청은 6일 ㈜케이에스아이를 방문해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가 가속화 되도록 해외진출 유망 조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해외시장 정보 제공 확대, 수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내실화를 설명하고, 해외 진출에 성공한 사례들이 다른 중소 조달기업들에게 선도적 벤치마킹 사례가 되도록 관련 경험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종술 케이에스아이 대표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국내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조달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 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동남 아시아 및 지역 분쟁·재난 복구 지역 원조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조달청에 건의했다. 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시장이 성숙한 선진시장 외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동남아 지역 등에서 보다 실속있는 진출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주중대사관에 파견된 중국조달관 및 아시아 개발 은행(ADB)과 전자조달 관련 긴밀한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 필리핀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검증된 우수 조달기업들의 해외 진출 사례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3-06

• 산업통상자원부, 청년들과 함께하는 새벽배송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발표한 새벽배송 전국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3월6일 오전,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Fulfillment) 센터(경기 김포 소재)를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산업부 2030 자문단도 동행했는데, 자문단은 청년 보좌역(단장)을 포함하여 민간기업·공공기관 재직자, 학생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맞벌이부부, 1인 청년가구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SSG닷컴은 빠른 배송을 위해 수요예측, 최적 배송경로 산출 등에 인공지능(AI) 등을 적용하여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은 김포에 있는 2개 풀필먼트 센터에서 가까운 서울, 인천 등 수도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 소비자도 이렇게 편리한 새벽배송의 혜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할 경우 신규투자 없이도 기존 점포를 풀필먼트 센터로 활용하여 새벽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SSG닷컴은 전국 90여 개의 이마트 점포에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 Picking & Packing Center)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맞춰 새벽배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정부가 지난 1.22.(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최근 사과, 배 등 과일 물가 상승이 서민 가계에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바, 과일, 채소 등 신선신품 가격 안정을 위해 SSG닷컴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3-06

•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15개사 엄중조치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6일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3개사는 고발요청, 12개사는 1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1)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471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되어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2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등 4개사는 자연석판석 등의 물품을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11억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8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보행매트 등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 완제품 납품, 규격위반 등으로 1억 3천만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해야 한다.”면서 “공공 조달시장은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반 중의 기반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06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3.11. ~ ’24.3.15.)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4. 3. 11. ~ '24. 3. 15. 기간 중 경찰청 수요 '경찰부대 중형승합차 구매' 등 총 226건, 약 1,609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 주거·연구·지원시설 건립 공사 관급자재(AL창호) 제작 및 납품(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8%인 142억 원, 경찰청 '경찰부대 중형승합차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2.8%인 527억 원, 시청자미디어재단 '2024년도 시각·청각장애인용TV 제작 및 무상보급 계약'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2%인 11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3%인 37억 원,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금산중고등학교 모듈러교실 제작, 설치 및 임차용역'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8.9%인 787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22억 원 중 본청이 328억 원으로 39.9%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494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3-06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종자 불법 유통 이제 그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하여 건전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기·수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유통조사 주요 대상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금회 실시하는 유통조사 및 일제단속에서는 묘목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일품종 이명칭 등)’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인 유통조사를 통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 또한 종자 구매 시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3-06

• 산업통상자원부, 멕시코 진출기업의 수출·투자 애로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6일 9시 30분 서울 대한상의에서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동차, 철강 등 멕시코에서 활발히 진출·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멕시코는 우리나라 중남미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중점 협력국가로 그간 기아차의 몬테레이주(州) 진출(‘16년) 등을 계기로 우리 부품업계가 동반 진출하면서 자동차와 가전 생산을 위한 중간재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어 왔다.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美) 니어쇼어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멕시코 투자·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배터리, 모터, 전장부품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우리 현지 진출기업들은 복잡한 투자절차와 과세제도, 숙련인력 부족, 수입규제 등으로 멕시코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한-멕시코 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진출기업들의 무역·투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멕시코 연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누에보레온주(州) 등 주정부들과도 다층적 소통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주요 중남미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진출애로 해소, 수출확대 기반 마련, 핵심광물 확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4-03-06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에 우회덤핑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소개

  반덤핑 조사(원심) 및 우회덤핑 조사 절차도 비교[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월 6일 10:30, 무역협회(51층 대회의실)에서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특히 철강, 섬유, 유리 등 기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업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무역위원회는 금번 관세법 개정(‵23.12.31. 공포)을 통해 기존 반덤핑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과 향후 신청 및 조사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➊금번 관세법 개정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조치의 심화 추세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➋또한,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 관세청, 무역위원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여 이루어낸 부처 협업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➌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는 기존 원심 대비 최대 4개월을 단축했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 안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 경미한 변경을 우회덤핑으로 정의했으며, 기존 조사과정에는 없었지만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➍향후에도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금번 개정된 관세법은 ‘25.1.1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무역위에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과 조사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3-06

• 국민권익위원회, 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건설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상당 기간 근무해온 ㄱ씨는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하면서 건설근로자 가점(3점)을 받기 위해 증빙자료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사실 통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사는 ㄱ씨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적립한 기간이 40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했고, 결국 ㄱ씨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ㄱ씨는 실제 일용직 건설근로자 근무기간은 가점 기준을 충족함에도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건설근로자 가점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만 가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제부금의 의무 가입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정되어, 소규모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공제부금 적립 여부가 달라지고,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 해소라는 가점의 취지가 무색하게, 건설근로자가 일한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설근로자 가점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다면 가점을 부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비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3-06

• 농촌진흥청, 민관 협력해 농작물 병해충 신속 대응 기반 마련한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3월 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학계, 농업시험연구기관 등의 병해충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작물 병해충 분류‧동정 공동연수(워크숍)’를 연다. 이번 공동연수는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병해충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담당자들의 병해충 분류‧동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 등 관련 학회가 함께 주최하는 공동연수에서는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농업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병해충 관련 이론 교육과 실습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1차는 3월 6일 병원균(진균), 2차는 3월 13일 식물기생선충, 3차는 4월 3일 해충과 관련해 공동연수를 연다. 차수마다 첫날에는 주요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 증상, 병해충의 형태‧유전자 등을 활용한 병해충 진단과 방제법 기초 정보를 공유한다. 둘째 날에는 현미경 검경, 표본 제작, 유전자 분석 등 정밀 분류‧동정을 실습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이번 공동연수가 중앙-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민간업계와 협력망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병해충 예찰과 방제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이 병해충을 신속히 진단하고 방제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06

• 농촌진흥청, 167개 시군별 밭가뭄 정보, 매일 확인한다

  밭가뭄 관리 시스템 활용 방법[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작물을 재배할 때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밭가뭄 관리 시스템(drought.wedb.kr)을 통해 167개 시군별 밭가뭄 정보를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밭가뭄 관리 시스템은 농업적 가뭄과 기상학적 가뭄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반 체제(플랫폼)이다. 농촌진흥청은 주 1회 제공하던 밭가뭄 현황을 2월 말부터 매일 확인할 수 있게 밭가뭄 관리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기존에 기관별 정보와 정보 제공 시점이 달랐던 것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같은 시점의 밭가뭄 정보(농촌진흥청), 논가뭄 정보(한국농어촌공사), 기상가뭄 정보(기상청)를 이 시스템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밭가뭄은 토양유효수분율, 논가뭄은 저수율, 기상가뭄은 1개월 단위의 표준강수지수(SPI1)와 표준강수증발산지수(SPEI1)를 기준으로 정한다. 밭가뭄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가뭄 단계가 궁금한 날짜를 선택하면 밭가뭄, 논가뭄, 기상가뭄 현황을 한 번에 알 수 있다. 또한, 기관별 가뭄 정보시스템과 연결해 가뭄 정보와 관련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밭가뭄 관리 시스템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가뭄 현황 지도(그림 파일)와 가뭄 단계 또는 관련 인자 정보(엑셀 파일)를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현병근 과장은 “밭가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지역별 가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농업인의 영농 활동과 지방자체단체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06

• 산림청, ’25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 참여 하세요!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 홍보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은 5일 단기소득임산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통‧가공분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25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지종합유통센터(40억원), 가공산업활성화(20억원) 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약 60억 원 규모이다. 공모 접수 기간은 5월 10일까지 이며,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시‧군‧구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 등 공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7월 중순 공모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은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통·가공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며, 이를 활용해 임산물 가공·판매의 경쟁력을 갖춰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로 지원자격, 조건 등 내용이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공모계획을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5년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에 임산물 생산자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라며, “임산물 소득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0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양여 사전 교육 실시

  산나물 양여 사전 교육[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관리소 관내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 날 교육에서는 무상양여 절차 및 서류 등을 안내했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도벌 감시, 병해충 예찰 등)에 대하여 교육했다. 지난해에는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외 12개 마을 약 140ha에서 산나물 1,600kg 가량을 채취했다. 김호근 소장은 "보호협약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라고 말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후 채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05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안전성 증진 위해 기업들과 머리 맞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원전 설계·제작부터 운영·정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원전 관계 기업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관계자들과 원전 안전성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원전 안전에 대한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안전에 중요한 설비를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공급하거나, 정비·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그간 설비 설계 및 제작에서 안전성 향상 경험, 정비와 방사선 안전관리 과정에서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전은 설비의 설계·제작부터 운영·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기업들의 안전성 확보 노력이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05

• 특허청, 발명을 꿈꾸는 청소년, 여기여기 모여라!

  2024년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 포스터[동국일보] 새봄, 새 학기 시작으로 설레는 3월, 평소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자랑하는 청소년이라면 귀가 솔깃할 소식이 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청소년들이 창의 아이디어를 겨루는 ‘2024년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의 참가신청을 3월 11일부터 발명교육포털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는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고 학생과 19세 미만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회는 ❶‘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❷‘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로 나눠서 진행된다. ❶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1988년 처음 시작해 올해 37회째 개최되는 유서 깊은 대회로,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발명 아이디어가 출품 대상이다. 국민투표를 포함해 총 아홉 차례의 심사(4월~7월)를 거쳐 작품을 선발하며, 8월 시상식이 열린다. 우수작 출품 학생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상금과 함께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작품이 실제 특허로 등록되고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 발명가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상작품에 대한 후속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❷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 대회는 청소년들이 팀을 이루어 지도교사와 함께 주어진 과제(표현과제, 즉석과제, 제작과제)를 해결하는 대회로, 지역예선(6월)과 본선(8월) 경연을 통해 우수팀을 선발해 본선 마지막 날 시상한다. 최종 선발된 36팀에는 교육부장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 상장과 함께 최대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 수상학생을 지도한 선생님을 위해서도 상장과 상금이 마련되어 있으며, 선생님들의 발명 아이디어를 겨루는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대회 개최요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발명교육포털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수작품 발표영상과 과제 경연영상도 함께 게시되어 있어 대회 준비에 참고할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소년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은 우리사회 미래를 이끌어갈 길잡이”라며 “전국 초·중·고 청소년과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하면 된다.

  • 경제
  • IT/과학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