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산지규모화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현장 간담회[동국일보] 5월 2일 제주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4월 23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키며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강화시켰고, 이번 송 장관이 방문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는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 → 2022년 5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 → 32%로 확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관계자들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인이 제값 받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일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퇴출시키는 등 도매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를 규모화․효율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지를 규모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산지가 규모화되어야 도매시장 경유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지와의 직거래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유통구조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발표한'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이달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포도 주산지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실천 사항을 알리는 민관 합동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립농업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와 공동으로 5월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경북 경주시 교육을 시작으로 충북 영동군(5.3.), 경북 김천시(5.9.), 경북 상주시(5.13.), 경북 영천시(5.14.)에서 차례로 열릴 계획이다. 대만에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등 1,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전등록제 등록을 원하는 농가나 수출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사전등록제 도입 취지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관리 교육 △포도 주요 병해충 및 재배 기술 소개 △병해충자동예보시스템 안내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류농약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가, 수출업체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점검(모니터링) 기능을 높이는 등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포도 수출은 3,376톤으로 전년(2,005톤) 대비 68% 증가했다. 최대 수출국은 대만(936톤)으로 전년(165톤) 대비 467% 급격하게 성장했다. 대만 정부는 올해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 황의창 대표는 “포도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 및 농약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 포도 생산을 늘려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생산 농가 및 수출업체가 대만의 강화된 잔류농약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위태석 과장은 “한국산 포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약 안전 사용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대만에 포도를 수출할 때 잔류농약 위반에 따른 통관 거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축산분야 정책-연구 소통 협의회 개최

  소통 협의회[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축산분야 정책-연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협의회’를 5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개최했다. 이번 축산분야 부-청 간 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웠던 정책-연구계 간 소통을 다시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상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축산 확산,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축산분뇨 이용 활성화,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양봉업 기반 조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축산업이 직면한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축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분뇨 발생 증가 등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연구·개발(R&D)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도출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 축산 정책 방향과 농촌진흥청 중장기 연구 방향을 일치시키는 등 정책-연구 간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유동조 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농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참신한 정책 수립,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개발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고용노동부]원·하청 상생의 흐름, 교육·훈련에도 이어진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추진 기대효과[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8개 대기업 및 협력사의 대표는 5월 2일 오후 2시 FKI타워에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은 기존 공동 훈련(컨소시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품질 훈련으로 특화했다. 기존 공동 훈련은 업무부담으로 주로 단기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40시간 이상의 고품질 장기훈련을 여러 단기과정으로 모듈화하여 제공하여 현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기업은 평가, 이수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사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훈련과정의 승인·운영·비용 지원 등에 있어서 제약과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기업 자율성을 높이고 여건에 맞는 훈련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우수한 훈련과정운영을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작동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은 '‘24년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NIA-통신사-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에 FTTH방식의 광(光)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100Mbps급 이하의 인터넷서비스가 공급되던 농어촌 마을에 1Gbps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광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NIA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8개 마을의 지원 적격성을 심사했고, 이 중 446개 마을이 심사를 통과하여 구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번 협약에서는 446개 마을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망 구축을 개시하게 되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KT와 ㈜금강방송 등 2개 사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망 구축을 담당한다. ㈜KT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협약대상(446개)의 98%에 달하는 436개 마을의 구축을 담당하고, ㈜금강방송은 군산·익산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사업자로서, 군산·익산 지역 10개 마을에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망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50%는 ㈜KT와 ㈜금강방송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끝으로 지원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59개에 달해 상당 부분 도·농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상된 속도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수혜 주민들은 정보획득, 교육, 금융, 행정 및 민원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시 소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한 소득 증대 등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본 사업은 정부·지자체·통신사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IT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1Gbps급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수요가 있는 농어촌 마을은 지자체를 통해 5월 17일까지 조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거래,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로 더 쉽게!

  ’스마트 테크브릿지‘ 사용자별 주요이용 기능[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의 고도화를 위해 1월 31일부터 약 한 달간 활동한 시스템 평론(리뷰)단의 발표회를 5일 개최했다. ‘스마트 테크브릿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에 구축한 플랫폼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사용자 맞춤 기술 및 연구기관(연구자) 추천, 기술이전 시 특허청 유효서류로 인정이 가능한 전자계약 서비스 등 기술거래부터 사업화까지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구축 이후 지난 1년간의 실제 사용자 경험을 확인하고 편의성·활용도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대학·공공연구소, 민간거래기관 등 기술거래 시장 참여자와 시스템전문가가 참여하는 평론(리뷰)을 진행했다. 평론(리뷰)단은 ‘스마트 테크브릿지’ 주요기능인 인공지능(AI) 연계(매칭) 및 검색의 개선과 신규기능 제안 등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의견으로 첫째, 기존 단순 키워드 노출 횟수를 기준으로 추천하던 것을 핵심어(키워드)에 가중치를 적용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나온 결과에 대한 지속적 학습을 통한 연계(매칭)률 개선을 제안했다. 둘째, 기술검색 시 특허분류코드(IPC) 기반이었던 여과(필터)조건에 업종·제품·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맞춤 검색결과 제공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신규 기능 제안으로는 거래 필수정보인 예상 기술가격 및 거래여부 등 정보, 거래가 활발한 급부상 기술군에 대한 분석·추천, 기업의 성장단계(창업 후 3년, 7년 기준)를 분류하여 적합한 지원사업 추천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평론(리뷰)단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2025년까지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업그레이드)할 계획이며, 기술거래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누리집(tb.kibo.or.kr)에서 이용 가능하다.

  • 경제
  • IT/과학

  2024-03-05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국제 규제강화 대응전략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관련 기관‧협회와 함께 ‘2024년 제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회의를 3월 5일 개최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와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중국, 미국 등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 등 글로벌 규제변화에 국내 화장품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별 그간 추진 사항과 ’24년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안전성평가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외 안전성평가 조화를 위한 국제 포럼 개최 ▲한중 규제기관 간 기술교류 협력 강화 ▲안전성평가 정보집 마련 ▲주요 수출국의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성분별 독성정보 수집 및 제공 확대 ▲안전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안전성 검토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대한화장품협회는 ▲글로벌 안전관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안내서 마련 ▲중국 안전성평가 전문가 초청 회의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올해는 특히 중국의 안전성평가 자료제출 범위가 강화되는 해로,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 증진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여 각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높이자”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제적인 안전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3-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일상화, SW도 이제 SaaS다!’ 현장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3월 5일, 더존비즈온 을지사옥에서 ‘인공지능(’AI’) 일상화, 소프트웨어(‘SW’)도 이제 서비스형SW(Software as a Service, ‘SaaS’)다!’를 주제로 SW 대표 기업들과 만남으로서 현장간담회의 첫 포문을 열었다.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로 SW 업계를 선택한 것은 현재 모든 산업 분야에서 SW 중심의 혁신(Software Defined – X)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디지털 대도약을 위해 SW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AI 일상화 시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이 ‘SaaS 활용’ 형태로 진화하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업계와 함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SW 산업의 대변혁을 위한 SaaS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을 비롯하여, SW업계를 대표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준희 회장과 더존비즈온, 메가존클라우드, 센드버드, 포티투마루, 와이즈넛, 비즈니스캔버스, 사이냅소프트, 아콘소프트, 클라썸 등 국내 주요 SW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AI일상화 시대 SaaS 기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자 더존비즈온에서 ‘AI+SaaS 융합을 통한 기업의 AX(AI Transformation) 활용사례’를 발표했고, SaaS추진협의회 회장사를 맡고 있는 메가존클라우드에서 ‘최근 SaaS 산업 동향’을, 실리콘밸리 등 해외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센드버드에서 ‘SaaS를 통한 글로벌 진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SaaS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공공분야의 SaaS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국내 유망SW의 SaaS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차관은 “AI 혁명의 시대, 이제 SW도 SaaS로 전환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SW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SaaS 전환이 필수적이며, 기존 구축형(SI)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SW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대한민국 SW산업의 미래가 SaaS에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 ‘SaaS 혁신펀드’를 새롭게 조성하는 등 SaaS 육성 및 기존 SW기업의 SaaS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SaaS추진협의회가 민간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면서,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SW산업이 SaaS 중심으로 재편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를 SW산업이 SaaS로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로 생각하고 SaaS 등 SW산업 육성을 위해 ’24년 7,30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추진 예정인 ‘SaaS혁신 펀드(200억원)’ 사업을 포함하여 ’24년 1,219억원 규모를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SW고성장 클럽(’24, 180억원),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 진입 지원(’24, 25억원) 사업 등을 통해 유망 SW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3-05

•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공공 구매 확대 방안 논의

  조달청 [동국일보] 조달청은 5일 서울에 소재한 상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소만사(대표 김대환)를 방문해 제품 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공공기관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소만사는 1997년 창립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기업으로 개인정보영향평가·모의해킹 등 정보보호 컨설팅 및 PC내개인정보보호솔류션 ‘Privacy-i’ 등 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소만사는 “조달청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제품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중소기업제품이 공공기관 등에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나라장터엑스포 등 다양한 전시행사를 통해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제품 홍보를 강화하고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가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소프트웨어 기업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3-05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창업공간과 자금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세종에서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라이콘타운은 창의적인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이다. 기존에 팁스타운 등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은 많았으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개방형 종합 창업지원거점은 이번에 최초로 신설됐다. 특히, 라이콘타운 세종점은 기존 세종 보훈회관이 이전한 후 유휴공간이던 단독 건물을 지자체에서 무상 제공하여 리모델링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 청년과 혁신 소상공인을 불러 모아 인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콘타운 세종점은 총 3개 층으로, 1층에는 편집숍 및 판매장이 위치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2층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공간인 공유 업무 공간(코워킹스페이스)와 입주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3층 교육장과 회의실에서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발표회(세미나)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라이콘타운 개소식과 함께 기업가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식도 열렸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국민은행이 힘을 합쳐 1,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민간투자연계형 연계(매칭)융자 등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2억원의 보증을 받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오영주 장관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지역소멸, 경쟁력이 부족한 서비스 산업 등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자, 우리 경제의 활력소”라면서, “라이콘타운이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라이콘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동네상권까지 활력이 돌도록 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세종점을 시작으로 지방자체단체들과 협업하여 라이콘타운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소식과 업무협약식에 이어서 개최된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주제로 삼아,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 현황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약속한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운영을 이행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주제별로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 및 개별 소상공인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지난 1월 16일 이후 두번째로 개최된 오늘 정책협의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직접 지역(로컬)상권 활성화 사례와 새로운 생각(아이디어)을 통한 성장 사례를 발표하여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 중 충주 관아골 세상상회 이상창 대표는 우범지대에 10년 이상 방치된 유휴공간을 청년들이 모이는 상권으로 새롭게 재탄생 시키고, 협동조합 결성을 통해 자율적 상권관리 모델을 도입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를 발표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상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다양한 맛으로 세상을 즐겁게’라는 신조(모토)를 지닌 딜리셔스마켓 문희선 대표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양념을 활용하여 새로운 식문화 경향(트렌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며,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비법(노하우)을 나누었다.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의 거점 상표(브랜드)이자 업무양식(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인 라이콘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성실하게 검토한 뒤 한 달 이내에 의견을 주신 분께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추진 경과를 챙겨 볼 것”이라며,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저와 업무담당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끝까지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을 혁신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보였다.

  • 경제

  2024-03-05

• 중소벤처기업부, 제2중동붐 이어간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중소벤처 협력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및 한국 기업인들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세계적(글로벌) 투자행사 인베스토피아(2024.2.28.-29)에 참석했으며, 이번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통해 경제부와 중소벤처분야 장관급 협의체 신설을 논의하는 등 양국 간 중소벤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인베스토피아'는 2021년 시작된 세계적(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아랍에미리트(UAE) 12대 혁신 분야*의 연결 및 현지 진출을 위해 투자자, 혁신기업,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매년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인베스토피아’ 참석은 2023년 1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한 중소벤처협력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작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6월) 및 알마리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의 컴업 참석(11월) 당시 양 장관의 양자회담을 통해 가시화됐다. ‘인베스토피아’에서는 28일(현지시간) 양 정부와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UAE)한국대사가 자리한 가운데 한-아랍에미리트(UAE) 혁신 창업기업 교류, 벤처투자분야 협력에 대한 2건의 양해 각서가 체결됐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아랍에미리트(UAE) ‘퓨처(Future)100’ 기업과 한국 중소기업·투자자 간 네트워킹 세션 '크로스-보더 콜라보레이션: 브릿징 코리아-아랍에미리트 콜라보레이션 포 퓨처 이코노미(Cross-Border Collaboration: Bridging Korea-UAE Collaboration for Future Economy)'도 성공적으로 운영됐다. 아울러,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28일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알마리 장관을 직접 만나 양국의 중소벤처기업분야 협력에 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실장은 양국간 중소벤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분야 장관급 협의체 신설을 제안했으며, 경제부와 실무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대희 실장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수출상담회 '케이-비즈니스 데이 인 미들 이스트(K-Business Day in Middle East) 2024'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현장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성공 경험과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들과 중소벤처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27일, 29일 양일간 사우디 리야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한국 중소기업 19개사가 참석했다. 기업들은 평균 15명의 구매자(바이어)를 만났으며, 총 145만 규모의 수출계약 5건, 양해각서 6건이 체결됐다. 특히, 두바이에서는 사전연결(매칭)된 구매자(바이어) 61개사에 더해 상당수의 구매자(바이어)가 추가로 현장을 방문했으며,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업(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되는 등 한국기업에 대한 중동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정상외교 이후 한-아랍에미리트(UAE) 간 중소벤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이번 ‘인베스토피아’ 참석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 중소벤처 생태계를 더욱 깊게 경험한 만큼 양국 교류가 더욱 확대되어 제2중동열풍(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05

•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3월 4일(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①’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인 3.4(월)은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3(금)은 0시부터 18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2월 29일 18시기준 약 19.4만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4월 20일(토)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04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 피해기업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합리적인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하여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23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확대했고,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의 자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의 혁신형 기업과 정부 기술개발(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금년도 개선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04

• 해양수산부,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확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5일 오전, 수협 천안물류센터와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상황과 대형마트 3社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오징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이 부진한 상황으로,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물가 관리를 위해 매월 최대 50% 할인행사(대한민국 수산대전) 대상 품목에 오징어를 포함하고, 작년 10월부터 정부 비축물량을 상시 공급하는 등 다양한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해양수산부는 대형마트 3社와 협력하여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1달간 정부 비축 오징어와 참조기를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반값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강 장관은 먼저 천안에 위치한 수협 정부비축 수산물 보관 창고를 방문하여 정부 비축 수산물 보관 상황과 출고 현장 등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강 장관은 비축사업 대행기관인 수협중앙회 관계자에게 국민들께서 부담없이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부 비축 수산물의 적기 공급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강 장관은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수산물 매대를 돌아보며 전반적인 수산물 물가 동향과 ’반값 특별전‘ 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격안정 대책이 체감 물가 완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소비자 의견도 들어볼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현장에서 “오징어는 생산 감소로 인해 수급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할인행사,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다양한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면서, “단기적인 가격안정 대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오징어 수급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오징어가 국민 밥상에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3-0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편의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국민편의를 위해 ’23년도에 지자체 14개소, 19개 공공기관에 7,922만 건의 고용보험 자격․부과 정보를 제공했고, ’24년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추가로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이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 보험료지원, 상병수당, 유급병가지원 등 신청 시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함과 처리 지연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공단이 보유한 고용보험 자격정보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정부정책 사업의 조기 안착과 구비서류 제출 생략으로 신속한 수당 지급 등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전체기업 130만 개소의 고용보험 자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문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발굴 등에도 기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에 이어 ’24년에도 15개 국가 및 공공기관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24.1월에는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하여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 제공으로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에 대한 불편을 해소했으며,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국민의 소명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청․경찰청 등에는 정합성 높은 자격정보를 큐아르(QR) 코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제공하여 피의자 검거, 실종자 찾기 등 정부의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단의 질 좋은 데이터는 선제적으로 개방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도 적극 부응하여 민・관・공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공동 활용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04

• 과기정통부, 디지털 R&D 혁신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취임과 동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하여 디지털 분야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등 안전상태를 점검한 이후, 3월 4일 오후 2시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방문하여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R&D)의 혁신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16일 과학기술 분야를 주제로 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사안에 대해, 디지털 기술패권 경쟁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국가 R&D를 통한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창의적인 인재 육성 등 미래를 대비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보다 속도감 있는 R&D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IITP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기술 개발, 인재 양성, 사업화 등 디지털 R&D 정책과 사업의 기획, 평가에 이르는 전 주기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올해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2024년도 디지털 R&D의 중점추진 방향과 주요 기술분야별 대응 현황에 대한 IITP 보고가 있었고, 뒤이어 국가 디지털 전략의 업그레이드에 발맞춰 디지털 R&D 지원체계의 과감한 혁신과 함께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해 열띤 논의가 있었다. 강도현 차관은 “올해가 인공지능(AI)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생태계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로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디지털 분야 R&D의 전면적 혁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의 R&D 지원체계에 대한 혁신을 주문하고 IITP가 중심이 되어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히 혁파시키면서 R&D의 효과를 피부로 실감하게 할 것을 IITP에 주문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올해 전면화되는 글로벌 분야 R&D와 인력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과 내용에 맞도록 보다 과감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 평가체계에 있어서도 “우수한 연구자와 관련 기업들이 적기에 발굴·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연구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R&D 혁신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ITP의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에 있어서 “새로운 IITP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신임 원장을 중심으로 조직과 현재의 관행을 탈피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경제

  2024-03-04

• 조달청, 3월 대형사업 총 217건, 3조 7,081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4년 3월 한 달 동안 총 217건 3조 7,081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66건, 2조 4,707억 원, 이월 공고는 51건, 1조 2,374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공사‘ 등 33건 1조8,672억 원, 물품은 ‘2024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스마트기기 등 구매)’ 등 39건 2,916억 원, 용역은 ‘’24~‘26년 정보시스템(시설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 등 94건, 3,119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3월 공고 예정 물량(3조 7,081억 원)은 2월에 공고된 물량(1조 5,485억 원) 대비 139.5%(2조 1,596억 원) 크게 증가된 수준으로, 이는 대형공사 물량 및 1,000억 원 이상의 물품 대형사업(‘2024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발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경제

  2024-03-04

• 조달청, 부처간 정보 공유로 공정조달 질서는 강화, 성실 기업은 더 두텁게 보호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불공정 조달행위와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여부에 필요한 조사를 위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와 관세청 수출입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이다. 그간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정황을 인지 하거나 관련 제보가 있어도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은닉할 경우 대응 수단이 없어 소위 “스모킹 건”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적인 비축물자 재판매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비축물자 재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간 비축물자 재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등록말소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도․파산 또는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달청장 승인을 받아 비축물자 재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는 선량하고 성실한 기업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공공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04

• 국토교통부,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04

• 국토교통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됐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된다.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했다. 이에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에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하여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경제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