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산지규모화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현장 간담회[동국일보] 5월 2일 제주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4월 23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키며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강화시켰고, 이번 송 장관이 방문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는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 → 2022년 5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 → 32%로 확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관계자들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인이 제값 받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일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퇴출시키는 등 도매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를 규모화․효율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지를 규모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산지가 규모화되어야 도매시장 경유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지와의 직거래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유통구조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발표한'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이달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포도 주산지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실천 사항을 알리는 민관 합동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립농업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와 공동으로 5월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경북 경주시 교육을 시작으로 충북 영동군(5.3.), 경북 김천시(5.9.), 경북 상주시(5.13.), 경북 영천시(5.14.)에서 차례로 열릴 계획이다. 대만에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등 1,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전등록제 등록을 원하는 농가나 수출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사전등록제 도입 취지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관리 교육 △포도 주요 병해충 및 재배 기술 소개 △병해충자동예보시스템 안내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류농약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가, 수출업체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점검(모니터링) 기능을 높이는 등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포도 수출은 3,376톤으로 전년(2,005톤) 대비 68% 증가했다. 최대 수출국은 대만(936톤)으로 전년(165톤) 대비 467% 급격하게 성장했다. 대만 정부는 올해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 황의창 대표는 “포도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 및 농약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 포도 생산을 늘려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생산 농가 및 수출업체가 대만의 강화된 잔류농약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위태석 과장은 “한국산 포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약 안전 사용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대만에 포도를 수출할 때 잔류농약 위반에 따른 통관 거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축산분야 정책-연구 소통 협의회 개최

  소통 협의회[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축산분야 정책-연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협의회’를 5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개최했다. 이번 축산분야 부-청 간 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웠던 정책-연구계 간 소통을 다시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상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축산 확산,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축산분뇨 이용 활성화,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양봉업 기반 조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축산업이 직면한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축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분뇨 발생 증가 등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연구·개발(R&D)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도출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 축산 정책 방향과 농촌진흥청 중장기 연구 방향을 일치시키는 등 정책-연구 간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유동조 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농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참신한 정책 수립,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개발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고용노동부]원·하청 상생의 흐름, 교육·훈련에도 이어진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추진 기대효과[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8개 대기업 및 협력사의 대표는 5월 2일 오후 2시 FKI타워에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은 기존 공동 훈련(컨소시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품질 훈련으로 특화했다. 기존 공동 훈련은 업무부담으로 주로 단기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40시간 이상의 고품질 장기훈련을 여러 단기과정으로 모듈화하여 제공하여 현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기업은 평가, 이수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사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훈련과정의 승인·운영·비용 지원 등에 있어서 제약과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기업 자율성을 높이고 여건에 맞는 훈련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우수한 훈련과정운영을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작동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은 '‘24년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NIA-통신사-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에 FTTH방식의 광(光)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100Mbps급 이하의 인터넷서비스가 공급되던 농어촌 마을에 1Gbps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광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NIA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8개 마을의 지원 적격성을 심사했고, 이 중 446개 마을이 심사를 통과하여 구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번 협약에서는 446개 마을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망 구축을 개시하게 되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KT와 ㈜금강방송 등 2개 사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망 구축을 담당한다. ㈜KT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협약대상(446개)의 98%에 달하는 436개 마을의 구축을 담당하고, ㈜금강방송은 군산·익산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사업자로서, 군산·익산 지역 10개 마을에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망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50%는 ㈜KT와 ㈜금강방송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끝으로 지원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59개에 달해 상당 부분 도·농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상된 속도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수혜 주민들은 정보획득, 교육, 금융, 행정 및 민원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시 소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한 소득 증대 등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본 사업은 정부·지자체·통신사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IT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1Gbps급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수요가 있는 농어촌 마을은 지자체를 통해 5월 17일까지 조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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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확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5일 오전, 수협 천안물류센터와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상황과 대형마트 3社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오징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이 부진한 상황으로,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물가 관리를 위해 매월 최대 50% 할인행사(대한민국 수산대전) 대상 품목에 오징어를 포함하고, 작년 10월부터 정부 비축물량을 상시 공급하는 등 다양한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해양수산부는 대형마트 3社와 협력하여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1달간 정부 비축 오징어와 참조기를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반값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강 장관은 먼저 천안에 위치한 수협 정부비축 수산물 보관 창고를 방문하여 정부 비축 수산물 보관 상황과 출고 현장 등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강 장관은 비축사업 대행기관인 수협중앙회 관계자에게 국민들께서 부담없이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부 비축 수산물의 적기 공급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강 장관은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수산물 매대를 돌아보며 전반적인 수산물 물가 동향과 ’반값 특별전‘ 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격안정 대책이 체감 물가 완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소비자 의견도 들어볼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현장에서 “오징어는 생산 감소로 인해 수급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할인행사,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다양한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면서, “단기적인 가격안정 대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오징어 수급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오징어가 국민 밥상에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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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편의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국민편의를 위해 ’23년도에 지자체 14개소, 19개 공공기관에 7,922만 건의 고용보험 자격․부과 정보를 제공했고, ’24년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추가로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이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 보험료지원, 상병수당, 유급병가지원 등 신청 시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함과 처리 지연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공단이 보유한 고용보험 자격정보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정부정책 사업의 조기 안착과 구비서류 제출 생략으로 신속한 수당 지급 등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전체기업 130만 개소의 고용보험 자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문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발굴 등에도 기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에 이어 ’24년에도 15개 국가 및 공공기관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24.1월에는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하여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 제공으로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에 대한 불편을 해소했으며,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국민의 소명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청․경찰청 등에는 정합성 높은 자격정보를 큐아르(QR) 코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제공하여 피의자 검거, 실종자 찾기 등 정부의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단의 질 좋은 데이터는 선제적으로 개방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도 적극 부응하여 민・관・공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공동 활용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04

• 과기정통부, 디지털 R&D 혁신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취임과 동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하여 디지털 분야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등 안전상태를 점검한 이후, 3월 4일 오후 2시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방문하여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R&D)의 혁신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16일 과학기술 분야를 주제로 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사안에 대해, 디지털 기술패권 경쟁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국가 R&D를 통한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창의적인 인재 육성 등 미래를 대비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보다 속도감 있는 R&D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IITP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기술 개발, 인재 양성, 사업화 등 디지털 R&D 정책과 사업의 기획, 평가에 이르는 전 주기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올해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2024년도 디지털 R&D의 중점추진 방향과 주요 기술분야별 대응 현황에 대한 IITP 보고가 있었고, 뒤이어 국가 디지털 전략의 업그레이드에 발맞춰 디지털 R&D 지원체계의 과감한 혁신과 함께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해 열띤 논의가 있었다. 강도현 차관은 “올해가 인공지능(AI)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생태계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로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디지털 분야 R&D의 전면적 혁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의 R&D 지원체계에 대한 혁신을 주문하고 IITP가 중심이 되어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히 혁파시키면서 R&D의 효과를 피부로 실감하게 할 것을 IITP에 주문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올해 전면화되는 글로벌 분야 R&D와 인력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과 내용에 맞도록 보다 과감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 평가체계에 있어서도 “우수한 연구자와 관련 기업들이 적기에 발굴·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연구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R&D 혁신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ITP의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에 있어서 “새로운 IITP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신임 원장을 중심으로 조직과 현재의 관행을 탈피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경제

  2024-03-04

• 조달청, 3월 대형사업 총 217건, 3조 7,081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4년 3월 한 달 동안 총 217건 3조 7,081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66건, 2조 4,707억 원, 이월 공고는 51건, 1조 2,374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공사‘ 등 33건 1조8,672억 원, 물품은 ‘2024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스마트기기 등 구매)’ 등 39건 2,916억 원, 용역은 ‘’24~‘26년 정보시스템(시설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 등 94건, 3,119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3월 공고 예정 물량(3조 7,081억 원)은 2월에 공고된 물량(1조 5,485억 원) 대비 139.5%(2조 1,596억 원) 크게 증가된 수준으로, 이는 대형공사 물량 및 1,000억 원 이상의 물품 대형사업(‘2024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발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경제

  2024-03-04

• 조달청, 부처간 정보 공유로 공정조달 질서는 강화, 성실 기업은 더 두텁게 보호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불공정 조달행위와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여부에 필요한 조사를 위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와 관세청 수출입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이다. 그간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정황을 인지 하거나 관련 제보가 있어도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은닉할 경우 대응 수단이 없어 소위 “스모킹 건”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와 불법적인 비축물자 재판매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비축물자 재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간 비축물자 재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등록말소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도․파산 또는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달청장 승인을 받아 비축물자 재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는 선량하고 성실한 기업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공공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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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국토교통부,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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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국토교통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됐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된다.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했다. 이에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에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하여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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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계량교육’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2024년은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이다.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는 저울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검사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그러나, 계량담당 공무원의 타 업무 병행 등으로 인한 계량실무 역량 부족으로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많은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자체의 정기검사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지자체 계량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찾아가는 권역별 저울 정기검사 공무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3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3.18), 광주(3.29), 대구(4.4)를 거쳐 부산(4.5)에서 마지막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지자체의 계량검사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울 정기검사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기검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이후로 중단된 정부와 지자체 간의 계량행정 업무에 대한 경험 공유 및 업무 개선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저울의 정기검사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검사”임을 강조하며, “정기검사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정부가 힘을 보태고, 계량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자에게 더 나은 계량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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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산업통상자원부,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이어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주최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이하 MSP)' 수석대표회의에 외교부 강인선 2차관(수석대표)과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참석하여 G7을 비롯한 15개 회원국들과 리튬, 흑연,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 MSP 회원국들은 핵심광물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MSP 포럼'을 설립하여 회원국 외에 광물 보유국들도 MSP 체계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MSP 회원국은 'MSP 포럼' 참여국과 함께 효과적인 정책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에스토니아의 MSP 가입을 환영했다. 또한 MSP 회원국들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선정된 핵심광물 MSP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금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MSP 회원국 외에도 비회원 중남미 자원보유국 등도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광물 개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광업인 축제인 '캐나다 PDAC 광업박람회'를 계기로 개최됐다. 아울러 외교부 강인선 2차관은 MSP 수석대표회의(3.3)와 연계하여 3월 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MSP 회원국 정부, 광물 전문가, 주요 글로벌 흑연 사업 참여 업체, 업계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흑연 공급망 심층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배터리 음극제 핵심원료인 흑연의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3월 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본 사다미추 유키(Sadamichu Yuki) 경산성 국장, 캐나다 데보라 유(Debora Yu) 천연자원부 국장, 캐나다 로라 브로텐(Laura Broten) 투자청장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양자간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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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공급망 위기, 경제 불확실성, 극한 기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쌀값 안정, 가축 전염병 조기 안정 등 현안 해소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 상승, 스마트농업 확산, K-Food+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했다. 금년에는 규제혁신, 타부처·민간과의 칸막이 제거 등을 바탕으로 ①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②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③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④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⑤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핵심과제의 성과창출과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１ 첫째,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한다.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농식품 체인의 ICT, 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등 신산업과 시너지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축산·노지 등 생산분야는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을 중심으로 우수 솔루션 보급(1,100호, 62억원), 축종별 사육모델 보급(79억원→180) 등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 연장(8년→16),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여 기술 혁신을 가속화한다. 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확대(8,577억원→12,413)하고, 영농창업지원대상(4천명→5),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 확대(1인당 3억원→5), 임대형 스마트팜(9개소→13), 농촌보금자리(9개소→17)도 대폭 늘린다. 식품가공·관광·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Agribiz+) 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6월)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등의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펀드도 추가 결성(2,000억원)한다. 농업과 식품산업간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3개소)하고, 전용펀드(100억원→200) 및 연구개발(38개, 114억원)을 확대한다. 그린바이오 분야는 연구생산 거점기관(9개→11) 및 벤처캠퍼스 조성을 확대(4개소→5)한다. K-Food+ 수출 135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주력품목 육성 및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제2의 딸기 육성, 물류체계 선진화(585억원) 등과 함께 국제 미식행사 유치, 우수 한식당 확대(13개소→30)도 추진하면서, 동남아, 중동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농업외교 전략을 수립(10월)한다. 아울러,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중동 등 신흥시장 대상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35억불까지 확대해 나간다. ２ 둘째,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한다. 농업직불제, 재해보험 등 위험관리제도 확충 등을 통해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가루쌀·밀 등 전략작물 중심으로 식량자급률 상승세를 이어나간다. 다양한 선택직불제 확대 등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24.下)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도 확대(7개 → 10개 내외)한다. 또한, 극심한 기상에 대응한 피해복구 단가 현실화, 지원항목 추가 등 농업재해에 대응한 복구지원 개선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마련(’24.上)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288억원)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원) 및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원)을 지원한다. 농가 인력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인원 및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대폭 확대(19개소 → 70)하고 근로자 기숙사 설치(10개소)도 확대한다. 가루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생산단지 및 비축물량도 확대한다. 쌀은 모내기전, 생육, 수확 후 등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 및 공공비축(40만톤→45)도 확대한다. 현장 수요가 많은 천원의 아침밥은 지원단가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３ 셋째, 예측에 기반한 과학적 수급관리와 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을 강화한다.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 배는 생육관리협의체(1월)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철저히 추진한다. 또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3월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마늘·양파→겨울무 추가) 및 참여 지자체를 확대(3개 시·도→6)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여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자조금법을 개정(’24. 下)한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취급규모를 5천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90억원)하고,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36개소→51)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24.4월), 바이오차(2개소→3) 및 에너지화 시설(8개소→10)을 확대하여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24.1분기~)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3개(한우→돼지고기·우유) 축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럼피스킨,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조기 안정 성과를 바탕으로 축산주체의 책임방역에 기반한 18개 시·군 특별관리, 계열사 자율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소독·방제는 민간전문방역업체 등록·관리제도를 신설(가전법 개정, ’24.下)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４ 넷째,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제도를 기반으로 농촌정책의 틀을 전환하여 인적·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등 사회경제서비스 창출, 농촌 활력 제고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하고,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1천ha)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4.3)에 맞추어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4월)하고,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범계획을 지원(5개 시·군)하는 등 농촌이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재구조화에 착수한다.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농촌협약도 지속 확대(75개→95)하면서 사업통합 지원 등 농촌협약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ICT 기술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선도적으로 활용한다. 복지부와 협력하여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모델도 도입한다. 농촌왕진버스(32억원), 여성농업인건강검진(3만명, 50개 시·군)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도 확충해 나간다. ５ 다섯째,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한다.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모멘텀을 토대로 동물복지 제도 및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개 식용 종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하여'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른 농가신고(~5월) 및 이행계획서(~8월) 제출 등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식 향상에 맞추어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에 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5~’29)'을 수립(12월)한다. 맹견사육 허가(4월), 기질평가(4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4월), 생산업 부모견 등록(4월, 2년 유예)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24.下)하고,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 및 실증을 위한 'One-Welfare Valley'를 신규로 조성(’24~’27)한다.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항목을 확대(11개→20)하고,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송미령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 이라고 하면서,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타부처·민간과의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농식품부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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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산업통상자원부,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인프라 48개소 신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24년 총 1,910억 원을 투자한다. 기존에 구축 중인 72개 과제에 1,190억 원, 신규로 선정될 48개소에 7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우리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필수 연구장비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장비 걱정 없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 따라 40대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과제에 우선 투자하고, 공고도 2회에 걸쳐 진행해 현장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1차로 산업부는 3월 4일 30개 과제를 공고한다.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23~'25)에서 정한 25개 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180개 프로젝트 중 우선 투자가 결정된 5개 과제가 포함됐다. 대표 과제로는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다중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로 예정된 2차 공고에는 수요조사로 발굴된 프로젝트 중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지원된 연구인프라 중 장비활용, 기업지원 성과가 우수하고 지원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해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 신규 장비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반 고도화’ 과제도 포함한다. 이를 위해 3월 중 관련 수요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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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 1,410억 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총 1조 1,41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신규과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4,274억 원이 배정됐다. 이 중 산업부는 3.4.(월) 2,451억 원 규모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1차 공고한다. 이날 공고된 과제는 산업부가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등에 따라 첨단기술 초격차,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먼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에 694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고용량 차량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질화갈륨(GaN) 반도체 공정·소자·모듈 개발, 확장현실(XR)용 비접촉방식 촉감 구현 소재 개발, 경량 내열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TiAl)계 항공기 엔진용 압축기 및 저압 터빈 블레이드 기술개발 등 3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또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에 586억 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신규투자(101억 원) 대비 5배 이상 확대된 규모이다. 대표적으로 희토류 대체 전장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전기차 구동모터용 폐희토자석 재활용 공정기술, 바이오 다이올 핵심 소재 및 응용제품 개발 등 29개 과제에 대한 신규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 단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도 신규 545억 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산업부는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23-′30년 9,352억) 등을 통해 철강·시멘트 등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공정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에도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사용후 스크랩 재활용 기반 알루미늄 합금 소재화 기술, 포집 이산화탄소 활용 그린 섬유 소재 개발 등 29개 과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을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에도 626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목표·성과지향형 기술개발을 위해 이번에 신규 공고된 121개 과제 중 111개 과제를 100억 원 이상 대형통합형 과제로 기획했으며, 기술 고도화 및 신속한 기술확보를 위해 55개 과제는 해외 연계형 과제로 구성했다. 산업부는 동 사업의 2차 및 3차 신규 과제를 3월, 5월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며, 신규과제는 7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재정집행 80% 이상을 목표로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도전과 혁신의 소재부품기술개발을 통해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등 新산업정책 2.0를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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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개설

  기획재정부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3월 3일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을 개설 했다. 플랫폼은 ①주요과제 추진현황, ②국민참여, ③현장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국민 관심도․체감도․정책파급효과가 높은 주요 과제(현재, 28개)를 선정, 매주 과제별 추진현황을 갱신(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과제 내용과 진행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보도자료 이외에도 동영상 숏츠 및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하여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참여 페이지는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접수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정책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등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방문 게시판에 경제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장방문 결과를 게재하여 기획재정부가 방문한 민생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플랫폼 개설에 따라 국민들이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추진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지고, 경제정책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한 단계 발전되어 활력있는 민생경제와 역동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은 구축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획재정부 대표 누리집 내에 구축했으며,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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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수출기업 대상 법률컨설팅 지원

  협약 대상 법무법인 개요[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팜은 ’22년 대비 ’23년 수출실적이 2배 이상 증가(2.96억불수출·수주 포함)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 현지 법인설립 ▲ 해외 분쟁 해결 ▲ 해외 인허가·특허 ▲ 계약서 검토 ▲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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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중소벤처기업부, 단계적 기술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이용권(바우처) 도입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을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고, 보호수준을 빠르게 도약시킬 수 있는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보안·법률 상담(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소프트웨어(SW) 사용권(라이선스) 구입·갱신 비용 등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최대 90%,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기업의 기술보호 점수에 따라 초보·유망·선도기업 3단계로 구분하고, 초보기업에는 보조율을 상향하여 초기 도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매년 수준 재진단을 통해 유망·선도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한도를 늘려주어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적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혁신 스타트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 등을 신규 모집의 40% 이상 선정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도 1천만원과 보조율 10%을 추가 적용하여 우대한다.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기술보호 울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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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