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산지규모화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현장 간담회[동국일보] 5월 2일 제주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4월 23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키며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강화시켰고, 이번 송 장관이 방문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는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 → 2022년 5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 → 32%로 확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관계자들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인이 제값 받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일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퇴출시키는 등 도매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를 규모화․효율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지를 규모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산지가 규모화되어야 도매시장 경유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지와의 직거래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유통구조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발표한'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이달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포도 주산지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실천 사항을 알리는 민관 합동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립농업과학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와 공동으로 5월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경북 경주시 교육을 시작으로 충북 영동군(5.3.), 경북 김천시(5.9.), 경북 상주시(5.13.), 경북 영천시(5.14.)에서 차례로 열릴 계획이다. 대만에 포도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등 1,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전등록제 등록을 원하는 농가나 수출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사전등록제 도입 취지 △대만 수출 포도 농약 안전관리 교육 △포도 주요 병해충 및 재배 기술 소개 △병해충자동예보시스템 안내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류농약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가, 수출업체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점검(모니터링) 기능을 높이는 등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포도 수출은 3,376톤으로 전년(2,005톤) 대비 68% 증가했다. 최대 수출국은 대만(936톤)으로 전년(165톤) 대비 467% 급격하게 성장했다. 대만 정부는 올해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포도수출연합회(주) 황의창 대표는 “포도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 및 농약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 포도 생산을 늘려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생산 농가 및 수출업체가 대만의 강화된 잔류농약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위태석 과장은 “한국산 포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약 안전 사용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대만에 포도를 수출할 때 잔류농약 위반에 따른 통관 거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축산분야 정책-연구 소통 협의회 개최

  소통 협의회[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축산분야 정책-연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협의회’를 5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개최했다. 이번 축산분야 부-청 간 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웠던 정책-연구계 간 소통을 다시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상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축산 확산,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축산분뇨 이용 활성화,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양봉업 기반 조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축산업이 직면한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축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분뇨 발생 증가 등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연구·개발(R&D)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도출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 축산 정책 방향과 농촌진흥청 중장기 연구 방향을 일치시키는 등 정책-연구 간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유동조 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농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참신한 정책 수립,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개발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고용노동부]원·하청 상생의 흐름, 교육·훈련에도 이어진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추진 기대효과[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8개 대기업 및 협력사의 대표는 5월 2일 오후 2시 FKI타워에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은 기존 공동 훈련(컨소시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품질 훈련으로 특화했다. 기존 공동 훈련은 업무부담으로 주로 단기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40시간 이상의 고품질 장기훈련을 여러 단기과정으로 모듈화하여 제공하여 현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체계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대기업은 평가, 이수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사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훈련과정의 승인·운영·비용 지원 등에 있어서 제약과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기업 자율성을 높이고 여건에 맞는 훈련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우수한 훈련과정운영을 지원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작동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국내 바이오헬스 혁신기업 공모한다!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 사이트[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4일지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 대표 Sharon Chan)에서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혁신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관 사업자로 최종 선정한 후,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션(대표 빌 하이트(Willam N. Hait))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글로벌 진출 컨설팅을 제공할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기술 혁신성, 과학기술 역량 등 5가지 기업 역량을 고려할 예정이다. ' JLABS KOREA의 글로벌 컨설팅 지원기업 주요 선정기준 ' ① (기술 혁신성) 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와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 차별성 ② (과학기술 역량) 비임상/임상시험을 추진할 과학적 역량과 경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 및 리더십 보유 여부 ③ (위험관리 역량) 보유 기술의 포트폴리오 연동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전략적 위험관리 역량 ④ (미충족 수요 해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과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접근 역량 보유 여부 ⑤ (투명성과 윤리성) 재무관리, 조직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 글로벌 시장에 요구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역량 보유 여부 아울러,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는 ‘JLABS KOREA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를 통해 JLABS KOREA의 주요 프로그램과 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랩스 코리아(JLABS KOREA)의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들은 5월 24일까지 제이랩스(JLABS) 컨설팅 신청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JLABS KOREA는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집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많은 국내 혁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JLABS KOREA(제이랩스 코리아) Sharon Chan 대표는“존슨앤드존슨은 JLABS KOREA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며, “한국의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은 '‘24년 농어촌주민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NIA-통신사-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1Gbps급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곤란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통신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통신설비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고, 이로 인해 농어촌 마을에서 1Gbps급 이상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도시와 달리 이용자가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에 FTTH방식의 광(光)통신망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100Mbps급 이하의 인터넷서비스가 공급되던 농어촌 마을에 1Gbps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올해 전국 571개 농어촌 마을에 광통신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NIA는 8개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총 728개 마을의 지원 적격성을 심사했고, 이 중 446개 마을이 심사를 통과하여 구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번 협약에서는 446개 마을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망 구축을 개시하게 되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자체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KT와 ㈜금강방송 등 2개 사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망 구축을 담당한다. ㈜KT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협약대상(446개)의 98%에 달하는 436개 마을의 구축을 담당하고, ㈜금강방송은 군산·익산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사업자로서, 군산·익산 지역 10개 마을에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망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중 50%는 ㈜KT와 ㈜금강방송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과기정통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끝으로 지원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지원받는 마을은 5년간 누적 2,859개에 달해 상당 부분 도·농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상된 속도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수혜 주민들은 정보획득, 교육, 금융, 행정 및 민원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시 소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로 인한 소득 증대 등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본 사업은 정부·지자체·통신사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IT인프라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하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1Gbps급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수요가 있는 농어촌 마을은 지자체를 통해 5월 17일까지 조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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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우문현답, 찾아가는 답변 배달 시작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의 현장과 함께하는 우문현답 소통, 현문우답(현장의 문제, 우리가 답하다)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새해 첫날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기업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평균 주 3~4회 정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있다. 그 결과, 1월부터 2월 23일까지 총 27회의 현장 소통을 진행했으며, 총 142건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의 현장행보 시 확인한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속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1)담당과장이 건의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 이후 직접 현장을 재방문하여 처리 현황, 정책화 방향 등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달하고 (2)정책 대상자들이 상시 점검(체크)할 수 있는 우문현답 게시판을 현재 구축중이며 3월말 오픈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문현답 노트를 연계로 담당과장의 현장행보를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2월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답변 전달을 위한 담당 과장의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여성경제인협회와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두 곳에 대한 책임자(담당 과장)의 재방문이 진행됐으며, 담당 과장이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진행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여성기업인 에이(A)사(社) 대표는 “간담회에서 건의드린 사항에 다시 방문하여 안내해 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는데 매우 놀랐다”며 감사를 표했고,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인 비(B)사(社) 대표도 “우문현답 및 중기부 담당자의 재방문 등 중기부 장관의 정책 행보를 응원하며 현장행보가 지속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차주에도 세계적(글로벌) 중소기업 5곳에 대한 담당 과장의 재방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의 건의 과제 중에서 파급효과 등 중요도에 따라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선정된 핵심과제는 소관 부처와의 실무협의, 월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기업의 애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들이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문현답’ 시스템을 3월 중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중기부 누리집 내 우문현답 게시판을 통해 건의기업 뿐만 아니라 유사한 건의사항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일반 국민 누구라도 관련 정책 현황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오영주 장관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며, “현장을 직접 뛰며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중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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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외교부, 아세안 지역 진출 우리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아세안 지역 진출 우리 중소기업 지원방안’세미나[동국일보] 외교부는 2월 29일 오후 아세안 지역 주재 우리 재외공관 직원 및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아세안 지역 진출 우리 중소기업 지원방안’세미나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아세안대표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 진출기업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배 아세안국장은 아세안 지역이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투자 대상 이자 약 1만 8천개의 우리 법인이 진출해 있는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올해 아세안과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계격상을 통해 우리 정부의 아세안 특화정책인‘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이행과 함께 아세안과의 호혜적, 실질적 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하고,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제외교와 기업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배성호 경북대 교수(연구용역 책임연구자)는 아세안 국가들의 상이한 행정체계･모호한 규정 등 이 지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및 법률자문 제공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세미나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아세안 소재 우리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시장개척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유관기관과 원팀을 이루어 아세안 지역에 소재한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시장 정보 전파와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4-02-29

• 국세청,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안내 인원의 29%

  국세청[동국일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2-29

•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으로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절차[동국일보]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중소 영세기업의 혼란과 어려움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민간 영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생협력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29일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올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기업은 공모를 거쳐 대기업 224개소, 중소기업 3,373개소가 선정됐다. 대기업은 안전보건 예산·인력을 투자하여 컨소시엄을 맺은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참여기업들이 활발하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 비용의 일부를 대기업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이번 협약식 행사에는 SK텔레콤㈜와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 56개사와 ㈜예림피앤에프, ㈜에이치엔티 등 중소기업 대표기업 56개사가 참여했다. 협약식과 함께, 지난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보여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수기업 선정서를 수여했다. 우수기업 대표로 엘에스엠앤엠㈜와 아진산업㈜가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 활동 사례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엘에스엠앤엠㈜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소재 및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23년 98억원의 안전보건 예산을 투자하여 상생협력 참여 협력업체 17개소에 대한 컨설팅 및 협력업체 전담 안전관리자 비용을 지원하고,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가상현실(VR) 기반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소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역량이 향상되도록 노력했다. 아진산업㈜는 자동차 차체 부품과 전장부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안전보건 상생협력 예산을 대폭 늘려 중소기업 16개사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보건 캠페인 실시 및 지게차 충돌재해 예방 장치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 영세기업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하는 대전환점에 있다.”라면서,“지난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한 중소 협력업체들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산재 예방 역량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도 역량 있는 대기업이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들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2-29

• 관세청, 관세외교도 스마트하게 혁신한다

  28(수) 관세관들과 관세외교 추진전략 점검회의를 개최한 고광효 관세청장(맨 왼쪽).[동국일보] 관세청은 2월 28일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4년 스마트혁신 관세외교 추진전략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을 관세관에게 공유하여 관세협력의 방향을 점검하고 관세외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관세관들은 스마트혁신 3대 목표인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와 이를 세분화한 8대 분야에 대한 해외세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밀수 원천 차단을 목표로, 아세안 국가와의 마약밀수 합동단속 확대 및 실시간 정보교환 강화 등 마약 공급·경유국과의 협력 증진 계획을 점검했다. 국가번영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 물류 원활화를 목표로, 인도 정부와 협의회 구성 추진 등 통관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분야에서는 미국의 여행자·화물 탐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과 그린무역 전략* 등 주요국의 관세행정 혁신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관세행정에의 첨단기술 도입 및 친환경 무역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경제 블록화 심화 등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외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타국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매진하는 관세관들을 격려함과 더불어 관세행정 전문가로서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관을 통해 적극적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

  2024-02-29

• 조달청·IBK창공과 함께 혁신적 조달기업 투자유치 나선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9일 기업은행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과 공동으로 조달 혁신·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투자설명회(IR)와 조달시장 진출 상담회를 IBK창공 마포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6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범부처 및 기관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혁신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12개 조달분야 혁신벤처 기업들이 벤처캐피탈(VC) 등 투자 담당자에게 사업 내용을 발표하는 기업투자설명회와 IBK창공 창업기업을 위한 조달시장 진출 상담회도 진행됐다. 조달청은 앞으로 IBK창공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기술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고 자금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공동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우대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 금융·투자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경제 활력의 핵심 동력인 벤처·혁신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유치 기회 확대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벤처기업으로 도약을 꿈꾸는 혁신기업들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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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조달청 시설공사·용역 주간(’24.3.4.～'24.3.8.) 입찰 동향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다음 주(’24.3.4.～'24.3.8.)에 총 43건, 3,68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입찰예정 공사 중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검단대교) 도로연결사업(추정가격 750억 원, 공사기간 1,460일)’은 충주시내 이동축인 국도19호선, 3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 교통 정체 개선, 물류비용 절감,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진행된다. 집행예정인 43건 중 33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364억 원 상당(37%)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제한 입찰은 24건(541억 원)이고,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9건(823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같은 기간, 조달청은 소방청 수요 '2024~2025년 소방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등 총 265건, 1,580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도 집행할 예정이다. 계약방법별로 보면 시설물관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80억 원(5.1%),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245억 원(15.5%), 기타 15억 원(0.9%)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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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가치 상승(Value-up)을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공모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로봇 등 첨단복지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해보고, 기술의 실증 및 현장 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과제인 ‘복지기술 활용을 통한 공급기반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그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복지기술 및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단, 기존에 이용된 기술인 경우에도 획기적 개선과 변화를 준 경우를 포함한다. 지원유형은 ➊‘비용지원형’과 ➋‘기회제공형’의 두 가지로, ➊기술·제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드는 이용료를 지원받거나(비용지원형) ➋기업에서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실증기회를 받는(기회제공형) 형태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은 보유한 기술의 현장 활용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선정 후 즉시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안전성과 상당 수준의 기술성숙도(기술성숙도 8이상)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보유한 기술·제품 등을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상용화 및 판로개척 등에 활용 가능한 실증결과 확인서와 함께 실증을 거친 서비스 모델을 지역사회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9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전자우편으로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의 세부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선정은 서면심사와 대면심사 및 지방자치단체 매칭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며, 기업공모와 동시에 지역의 사업참여 수요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다. 권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복지기술과 사회서비스를 접목하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보다 고도화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복지기술이 연구․개발(R&D)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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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 공백이요? 인재채움뱅크와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으로 해결하세요!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9일 ㈜커리어넷에 방문하여 ㈜커리어넷등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잡코리아 등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25.6%)’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22.7%)’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기업에 무료로 대체인력을 알선해주는 대체인력뱅크를 ‘인재채움뱅크’로 명칭을 바꾸고, 운영기관을 ’23년 3개소에서 ’24년 5개소로 확대하여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기업이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하면 구직자를 찾아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임신․출산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체인력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용센터,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체인력 사용지원 및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재채움뱅크 통합 홈페이지나 권역별 인재채움뱅크에 구인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해 신규로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을 개설하여 민간취업포털의 구인 자료 중 대체인력 일자리를 한데 모아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이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4년 7월부터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월 20만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제도 확대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기업이 대체인력을 더 쉽게 채용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일․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발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며,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일‧육아 양립제도 활용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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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농림축산식품부, 과일 비정형과 공급, 할인 지원 등 물가안정 정책 효과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9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주요 과일의 공급․판매 현황과 함께 농축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살펴보았다. 이번 방문은 설 이후에도 과일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시장에 확대 공급키로 한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판매현황을 살펴보고 국산대체과일(딸기, 토마토 등) 공급, 축산물(계란, 돼지고기) 할인판매 등 정책효과를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한 이마트의 경우 2월 29일 용산점을 시작으로 전국 132개 매장에서 3월 3일까지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특별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 배 등 국산 과일을 살펴보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덜고, 유통업계도 공급에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양은 조금 못하지만 맛과 영양이 정상과에 못지 않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지속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마트를 방문한 주부에게 “비정형과 할인 판매가 사과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오렌지, 바나나, 망고 등 수입과일 판매현황을 둘러보며 “부족한 국산과일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수입과일을 할당관세로 도입한 만큼, 낮아진 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충분한 물량이 적기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대파 등 채소 판매대와 유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계란, 한돈자조금 행사를 진행중인 축산 판매코너를 잇따라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수급이 안정적인 한우, 한돈 등 축산물 할인행사를 3월까지 연장하여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행한 마트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또 추가로 필요한 정책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과일 비정형과 판매 촉진, 대체과일 공급 확대, 배추․무 비축‧방출 및 유통업체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지속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경제

  2024-02-29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되어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29일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내용(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될 예정이다. * 개정대상 분야 :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기계, 로봇 - (해제) 원자력 분야 3개 기술 / (신규)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 4개 기술 - (기준변경) 자동차, 철강, 조선, 철도, 로봇, 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 - (기술범위 구체화)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 조선 등 분야 8개 기술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하는 한편,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4년 산업기술 보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작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 를 금년에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위원회에서 반도체 3건, 디스플레이 2건, 이차전지 6건, 자동차 1건, 생명공학 3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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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2-29

•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꼼짝마… 신고포상금 최대 2천만원

  (인포그래픽) 불공정조달행위_신고포상금개정.[동국일보]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여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국민은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여 신고 보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➊ 먼저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년 2월까지는 신고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도를 1천만원으로 운영했으나, 3월부터 규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대 반영을 통해 건당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➋ 다음으로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하여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1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신고자가 34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금년부터 8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며,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을 조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면서,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조달 현장에 있는 신고자들의 한 걸음의 용기로 이어져,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2-29

•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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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국토교통부, 드론배송 · 드론 상용화 적극 지원 나선다

  2024년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주요사업[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2월 29일 드론 신(新)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24.1.12~2.16)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7개 지자체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14개 기업이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공모에는 36개 지자체, 46개 드론기업이 응모했고, 산․학․연 드론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수행능력·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올해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17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가'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K-드론상용화 사업은 지난해 실증을 통해 도출된 ‘K-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섬·항만·공원에서 실시하는 드론배송이다. 상반기 중 총 드론배송거점 41개소, 드론배달점 183개 등 드론배송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38개 섬 지역에서 생필품·음식 등을 본격적으로 드론배송할 계획이다. 한편, 포천에서는 드론 물류배송 서비스 뿐 아니라 군수물자 드론 수송 체계를 시범구축하고, 수송거점 3개소, 수송배달점 12개를 대상으로 군 드론배송 물자 수송 임무를 실증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중 드론축구·드론레이싱 등 드론 레저사업 분야도 지원한다. 전주시가 신청한 2025 드론축구세계월드컵 개최와 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 출범 등을 지원하며, 전라남도가 신청한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초고성능 드론으로 경주하는 국제 DF-1 드론레이싱 경기 개발과 대회 개최를 지원한다. 선정된 자자체에는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단위사업에 따라 4억원~12억원이 지원되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드론실증도시 협약식(3.11)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요구가 크고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사전에 공지하여 사업자(드론기업)를 공모했다. 드론 활용 상용화 분야에서 [니어스랩]은 미국 유타주 소방서에 납품할 화재식별 및 재난현장 매핑 솔루션 개발하고, [해양드론기술]은 참치어선에서 사용할 드론영상기반 AI 어군식별 탐지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첨단 드론기술 개발에는 [탑스커뮤니케이션]이 작년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드론데이터통신기술(UAAN) 기반 자율비행 충돌회피 장비를 개발하여 실증할 예정이며, [엑스드론]은 GPS 교란에도 비행할 수 있는 소형 GPS항재밍 장치를 개발한다. 외산 의존도가 높은 드론 부품의 국산화를 위하여 [모터이앤지]와 [모멘텀스페이스]는 각각 레저용과 배송용 기체에 사용할 드론 전용모터 국내 생산라인을 구축하며, [비이아이랩]은 드론전용 고효율 경량 리튬메탈배터리를 개발한다. 또한, [파블로항공]은 웹기반 e-드론레이싱 경기개발 및 대회 개최, [캠틱종합기술원]은 드론서바이벌게임 고도화 개발 등 드론레저 확산을 위한 신 드론게임을 개발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올해 드론실증도시 사업을 활용한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활성화에 필수적인 배송거점과 배달점 등 드론배송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드론스포츠 대회 활성화 및 e-드론 스포츠 등 신종 드론게임 개발을 통해 드론레저산업을 육성하고, 국민들이 드론을 쉽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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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농촌진흥청,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 강화 위해 국내 관리기관 모여

  영양체 자원 분야(42기관)[동국일보]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자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2월 27일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공동연수’를 열었다.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현황을 공유하고,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농업유전자원센터는 관리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생명자원 관리 및 활용 현황 ∆관리기관 운영 규정 ∆농업생명자원 관리 규정 ∆관리기관 사업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각 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유전자원 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관리기관 운영과 농업생명자원 관리에 따른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나눴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유전자원센터와 협력해 농업생명자원을 수집, 보존, 관리, 평가해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품종개발과 기능성식품 등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도 농업기술원, 민간연구소 등 국내 66개 관리기관이 작물별 유전자원 은행(서브진뱅크, Sub-genebank) 역할을 맡고 있다. 벼, 밀, 콩 등 종자 분야 24기관과 딸기, 포도, 인삼 등 영양체 자원 분야 42기관으로 나뉜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이번 공동연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생명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관리기관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추진해 협력 체계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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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