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EU 외교장관이사회, 對중국 대응에 대한 EU의 강력한 연대 의지 표명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외교장관이사회는 13일(목) 비공식회의를 개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리투아니아에 대한 EU의 지지 및 중국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표명할 예정이다.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 정부관계자는 리투아니아-중국 갈등과 관련, EU 회원국의 연대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이 이번 비공식 이사회의 주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리투아니아와 이번 문제를 직접 협의한 독일 연방의회 고위관계자는 양국간 갈등을 EU 단일시장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EU의 핵심 가치의 하나인 단일시장의 완결성 유지를 위해 EU 차원에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전임 정부는 리투아니아가 EU 회원국과 사전협의 없이 '대만' 외교공관 설치를 허용했다며, 이번 사태에 다소 소극적 입장이었으나, 사민당·녹색당 주도 새정부는 對중국 강경대응을 추진한다. EU가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위협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s) 입법을 추진 중이나, 법안 합의 및 발효에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사태에는 적용할 수 없다. EU는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WTO 분쟁해결절차의 장기화, 중국의 위협 가운데 WTO 협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소가 가능한 점 등이 문제다. 이에 프랑스는 통상위협 대응조치에 포함된 일부 조치를 리투아니아 사태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 리투아니아 경제제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지원 방안 등을 검토한다. 양국간 갈등은 리투아니아가 중국과 중동부 유럽 국가가 참여한 '17+1' 경제협의체 탈퇴 및 자국내 '대만(Taiwan)' 명칭을 사용한 외교공관 설치를 허용한 것이 계기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강력 반발, 리투아니아 상품의 자국내 통관 거부 및 독일 등 EU 회원국 주요 기업에 리투아니아 부품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최근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자국내 대만 외교공관 명칭으로 'Taiwan'의 사용을 허용한 것일 '실수'였다고 언급, 중국과의 갈등을 리투아니아가 의도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한편, 최근 대만은 2억 달러의 정부기금을 조성, 리투아니아 경제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을 발표하며, 특히 리투아니아에 반도체산업 지원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또한, 대만 정부는 금주 리투아니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으로 10억 달러 신용기금 조성을 통해 리투아니아를 지원할 방침을 발표한다.

  • 국제

  2022-01-14

• 한국무역협회,EU 항공기 이착륙 슬롯 규제 완화 요구 확산...저가항공사는 비판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공항 이착륙 슬롯 확보를 위해 운항하는 이른바 '유령 항공편'을 둘러싸고, 유럽의 국적항공사와 저가항공사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EU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사 이착륙 슬롯* 사용률 80% 기준의 적용을 잠정 중단한 후, 2021년 동계(2021.10.31~2022.3.27) 슬롯 사용률 50%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2년 하계(2022.3.28.~10.29)에는 64%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착륙 슬롯은 'use-it-or-lose-it' 방식의 기득권 인정 시스템으로 전년도 운항실적에 따라 차기연도 슬롯이 배정된다. 통상 전년도 슬롯 사용 '80% 이상' 기준 충족시 차기연도 슬롯을 유지할 수 있다. 독일 국적항공사 루프트한자는 차기연도 슬롯 확보를 위해 적정 탑승률 미만의 '유령 항공편' 운항이 불가피 하며, 3월까지 약 18,000편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벨기에 운송부장관은 EU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현행 이착륙 슬롯 시스템이 EU의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슬롯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 승무원 적정배치의 어려움 등을 고려, 50% 슬롯 사용률 기준의 추가적인 완화를 촉구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80%에서 50%로 완화된 기준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이미 반영되었다며, 소비자수요 회복과 역내 연결성 유지를 강조, 현행 기준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최근 루프트한자 CEO가 유럽의 국적항공사들이 슬롯 사용기준 충족을 위해 다수의 유령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는 언급한 것과 관련,저가항공사 라이언에어는 국적항공사들이 유령 항공편 운항 대신 항공권 가격을 인하, 세금을 통해 항공사 보조금을 지원한 소비자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프트한자는 EU의 슬롯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슬롯 사용의무 면제의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라이언에어 등 저가항공사가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을 통해 가공의 항공수요를 창출, 온실가스 배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 국제

  2022-01-14

•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 두바이·파리 출장… 지역 경제 발전 견인할 원동력 만들겠다

  부산광역시청[동국일보]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오는 14일 아랍에미리트(두바이)와 프랑스(파리) 출장길에 오른다. 이번 출장은 총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박 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두바이시와의 자매결연 기념행사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직접 해외로 나가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첫 번째 방문지인 두바이는 현재 2020 두바이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중동 최대의 국제 무역 도시로서 부산시와는 지난 2006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박 시장은 16일 두바이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에 참석해 2030세계박람회 후보 도시의 시장으로서 부산 유치 홍보 및 교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주요 국가관도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가지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다음날인 17일에는 한국 우수상품 전시회에 참가하는 부산 기업인 ㈜자연지애 등 4개사의 전시부스를 방문한다. 이후 자매도시 두바이 시장을 면담해 명예 시민증 상호 교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당부하고, 향후 부산과의 국제 교류·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 방문지인 파리에서는 글로벌기업 A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부산의 투자유치 환경을 소개할 예정이다. 현재 A사는 지난해 한국에 진출하여 순조롭게 투자를 진행 중이며, 향후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박 시장이 선제적으로 투자유치에 직접 나섰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두바이·파리 출장을 통해 엑스포․국제교류․투자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도시들을 상대로 부산시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부산 지역 내 투자유치 등 경제 발전을 견인할 핵심 프로젝트의 원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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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부산광역시, 두바이엑스포 한국주간 연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홍보 전력투구

  부산광역시청 [동국일보] 박형준 부산시장이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대표단과 함께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두바이엑스포 현장을 찾는다. 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두바이엑스포 한국주간 연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엑스포 참가국들은 각자 국가의 날(National Day)를 가지며, 1월 16일이 한국의 날이다. 특히,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은 한국주간인데, 부산대표단은 이 기간을 활용해 대한민국과 부산을 널리 알리고 해외 지지 세력을 넓히는 데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부산대표단의 주요 일정을 보면, 한국의 날 전날인 15일에는 주요 국가관(3곳)과 두바이에 있는 세계 3대 물류기업인 DP월드 기업관을 방문하여 각 국가관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 맞춤형 유치전략 수립 등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국가관을 둘러보며 각국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DP월드관은 물류 기술혁신,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어, 스마트항만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적 명소인 두바이몰을 방문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현장을 확인한다. 시는 현재 두바이몰 내부의 세계 최대 올레드 스크린(50m×14m)을 활용해 도시브랜드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미디어아트를 송출하고 있다. 그리고 야간에는 현대건설이 시공에 참여한 세계 최대 대관람차인 아인두바이를 방문하는데, 이곳은 두바이 마리나 인근 블루워터 아일랜드에 위치해 향후 엑스포 랜드마크 조성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날인 16일, 박형준 시장은 한국의 날 공식행사에 정부대표단과 함께 참석한다. 특히, 이날은 부산시립예술단이 한국의 날 특별공연과 한국관 특별행사 무대에 올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보탠다. 그리고 한국의 날 공식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소주제관인 모빌리티관과 주요 국가관(2곳)을 방문하고, 엑스포장 내 주요 시설도 찾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DEC(Dubai Exhibition Centre)에서 열리는 한국 우수상품전을 둘러본다. 부산시는 한국 우수상품전 내에 단독부스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한 홍보전략을 펼친다. 이 홍보부스는 카페 형식으로 운영되며, 모모스커피 전주연 바리스타와 추경하 바리스타가 함께한다. 두 바리스타는 각각 2019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과 2021 밀라노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으로, 커피도시 부산의 품격을 중동에서 펼쳐 보일 예정이다. 또한, 부스 뒤편에는 가로 9.5m, 세로 3m의 대형 LED를 세우고 현대미술가 이상원 작가의 ‘The Panoramic-해운대’ 작품을 송출한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1달간 두바이몰에서 송출됐던 이 작품은 해운대 해변 콘셉트의 부스와 한데 어우러져,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부산의 새 물결을 세계인들이 느껴볼 수 있도록 한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해외 유치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번 출장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최소한의 인원이 핵심적인 일정을 소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전체 일정을 함께하는 만큼,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역 상공계의 염원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두바이엑스포도 마찬가지이나, 바로 이곳이 해외 유치교섭의 최적지”라며,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만반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1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을 두바이엑스포 한국의 날 계기 범시민 붐업 기간으로 잡고, 부산 전 지역에 유치 열기를 조성할 수 있는 행사와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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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한국무역협회, 영국, CBAM 등 탄소누출 방지 조치 도입 검토...국제적·다자간 체제 선호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영국 정부가 탄소누출 방지 및 지역간 탈탄소 불균형 해소 지원을 위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정메커니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스티브 바클레이 총리실장은 작년 12월 23일 영국의 탄소중립전략의 일환으로 CBAM 등 탄소세 부과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이며, 재무부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가 올초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 정부관계자는 CBAM이 사실상 수입품 추가관세에 해당하는 점에서 CBAM 등 조정메커니즘 도입 필요성 자체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영국 단독이 아닌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다자간 체제의 맥락에서 CBAM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 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영국의 CBAM 추진에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부실에 따른 對정부 여론 악화, 북아일랜드 교역을 둘러싼 EU와의 갈등 등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할 정치적 해결과제로 지적했다. 존슨 총리가 일부 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 환경보호 의지 표명이라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영국의 CBAM 도입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편, 영국 소재 민간연구소 '정책연구센터(CPS)'는 CBAM 도입이 영국 경제의 탈탄소화 및 지역간 탈탄소화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CPS는 CBAM이 보호주의조치라는 비판에 대해,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해외 기업들의 저가 상품의 수출을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CBAM 수익을 지역간 탄소배출 불균형 시정과 친환경 일자리 및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영국 전체의 균형 있는 친환경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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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한국무역협회, 영국, 경기회복세 EU보다 더딘 가운데 중국이 최대 수입국에 등극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영국의 포스트-코로나19 경기회복세가 EU 회원국에 비해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1년 3분기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영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에 등극해 주목받았다. 브렉시트 이후 2021년 1월 영국의 전월대비 對EU 수출은 45%, 수입은 33% 감소하는 등 양자교역이 급감하고, 작년 3분기 영국 GDP도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국이 EU 회원국 자격으로 체결한 무역협정 승계에 약 60여개국과 합의하고, 최근 호주와 무역협정을 타결하는 등 교역조건 유지 및 자유무역 지형 확대 노력에도 불구, 브렉시트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는 영국 기업이 교역전환 및 시장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시장을 더욱 주목하게 될 것이며, 이점을 브렉시트의 긍정적인 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향후 영국의 대외무역이 국가별로는 EU 이외 국가 및 지역과,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교역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한 반면, 브렉시트 이후 교역조건 악화 및 투자매력 저하가 향후 영국의 대외무역 확대에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중소기업연합(FSB)에 따르면, 통관 등 브렉시트 이후 교역조건 변경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對EU 수출을 축소 또는 중지, 무역협정 체결국으로 교역전환을 추진중이다. 중국이 2021년 3분기에 독일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영국의 최대수입국에 등극한 가운데, 보수당 등 일부 對중국 강경파는 정부의 對중국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중국의 제재대상에 포함된 이안 던컨 전 보수당대표는 중국의 위그루 소수민족 탄압의 인종청소(제노사이드) 지정에 정부가 반대한 이유가 경제적 이유였다며 비판했다. 한편, 영국 국제통상부는 올해 인도, 멕시코, 캐나다, 걸프지역과의 무역협정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영국은 EU 및 70개국과 양자간 무역협정을 승계 또는 체결, 약 7,600억 파운드 상당을 교역중이며, 자주적 통상정책을 통해 영국 투자매력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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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의령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앞서 내국인 근로자 모집

  의령군청 [동국일보] 의령군은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자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앞서 내국인을 우선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 수요에 따라 외국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과 법무부의 도입 승인에 따라 90일 내지는 150일짜리 비자가 발급되며 4월 이후로 근로활동이 계획돼 있다. 내국인 계절근로자 신청기한은 19일까지로,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만 3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여야 한다. 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월 191만 원 선이며, 1일 8시간 근무, 주 1회 휴무가 보장된다. 주요 농작업 내용은 양파, 마늘 등 농작물 수확·관리 작업으로 농가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 근로기간, 보수, 숙식 제공 등의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의령군은 모집된 농업분야 내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내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연결하고, 농업인 고용주와 참여자는 근로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운영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 특성상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가 있는데 내·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번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여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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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한국무역협회, 영국 기업, EU 기업 대비 10% 높은 탄소비용 부담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영국 기업이 EU 경쟁업체보다 높은 수준의 탄소배출권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논란이다. 영국은 작년 브렉시트 이행기간 만료 후 EU 배출권거래제도(ETS)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배출권거래제도(UK ETS)를 도입, 독자적인 탄소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영국 기업이 지불하는 배출권가격은 톤당 75파운드(약 95유로) 정도로, EU의 경쟁업체가 부담하는 배출권 가격 약 85유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배출권 가격 격차는 지난달 8~9유로에 달했으나, 이달 소폭 감소한 5유로 차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 기업의 배출권 구매비용은 EU 보다 평균 10% 정도 높은 수준이다. 영국의 배출권거래가격 프리미엄의 이유로는 UK ETS에 따른 배출권 경매가 작년 5월 개시,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이 17년차의 EU ETS보다 소량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영국 정부는 ETS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방안과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18일(차기 배출권 경매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가 1월 18일 차기 배출권 경매를 앞두고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나, 전문가들은 UK ETS와 EU ETS 연계가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EU는 장기간 ETS를 운영하며 수급 불균형을 조절할 배출권 여분을 축적해왔으나, 영국의 경우 작년 ETS 도입으로 아직 이런 수급 조절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영국 철강협회(UK Steel)는 현재 영국 기업이 EU 경쟁업체 대비 메가와트시당 35파운드의 추가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배출권 가격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높은 탄소비용 및 전기요금, EU-미국간 철강합의와 같은 교역시스템 부재 등이 영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곧 투자 저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의 원인이 배출권 거래 가격 상승이 아닌 천연가스 가격 변동에 의한 것으로, EU의 탄소중립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EU와 완전한 브렉시트를 위해 EU ETS를 탈퇴했으나, EU ETS가 UK ETS의 모델인 점에서 필요시 양자간 연계는 비교적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유민주당 및 녹색당 등 영국의 일부 정당이 UK ETS와 EU ETS 연계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영국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2005년 도입된 EU ETS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배출권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한 바 있으나, 이후 배출권 가격상승 및 친환경 전환의 중요한 시스템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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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불승인 (예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불승인 방침을 확정, 금주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1일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집행위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역내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 금주 중 불승인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2019년 이후 집행위의 첫 기업결합 불승인 사례로, 당시 인도 타타철강과 독일의 티센크루프의 인수합병 후 소비자가격 상승 우려로 인수합병이 거부됐다. 에너지 가격과 운송비용 상승 추세 속에서 LNG 운반선 분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두 기업의 결합이 역내 경쟁제한 및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집행위의 경쟁제한적 효과 완화조치 제시 등의 요구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LNG 운반선 건조가격 잠정 동결 및 지역내 중소 조선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을 약속했다. 집행위는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조치들이 경쟁당국의 우려를 불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양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불승인 방침을 확정했다. 집행위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불승인 가능성은 작년 12월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바 있으며, 집행위는 인수합병 심사 시한 1월 20일에 앞서 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시장의 특성상 특정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집행위에 조건 없는 합병 승인을 요구했다. 특히, 조선산업에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단지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근거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공식 추진한 이래 중국, 싱가포르 및 카자흐스탄 등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얻었으나, EU, 일본 및 한국에서는 미승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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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한국무역협회, 중국 샤오미, 1-11월 공기청정기 온라인 매출액 1위 차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최근 AVC(奥维云网)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중국 공기청정기 온라인 매출액에서 샤오미(小米)가 27.5%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11월 당월 매출액은 26.7%의 비중을 차지했다. 필립스, ECOVAS의 매출액은 9.4%, 5.3%의 비중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매출량으로는 1-11월 샤오미(小米)가 40.5%의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Media와 필립스는 각각 8.4%, 7.9%의 비중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11월 당월 매출은 가격별로 4,000-4,999위안 가격대가 전년 동기대비 6.5%p 증가해 전체 매출액의 가장 많은 비중인 15.9%를 차지했다. 1,000-1,499위안 가격대는 전년 동기대비 6.4%p 증가해 14.8%의 비중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에 비해 전년 1위를 차지하였던 1,500-1,999위안 가격대는 전년대비 4.4%p 하락해 11.8%의 비중에 그쳤다. [출처: AV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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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한국무역협회,일본 2022년 예산안, 사상 최대금액 국무회의 의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2022년도 예산안을 결정함. 총액은 107조 5,964억 엔으로 10년 연속 과거 최대를 갱신하며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0.9% 증가한다. 사회보장 관련 비용과 방위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로나에 대비한 5조 엔의 예비비도 마련했다. 세금 수입에서는 수입이 2009년도 당초 대비 13.6% 증가한 65조 2,350억 엔으로 과거 최고치가 예상된다. 코로나가 안정되어 경제활동이 본격 재개된다는 전제하에, 법인세 수입 등의 증가가 기대된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36조 9,260억 엔으로 당초 기준으로 2년 만에 줄어들었다. 세출을 빚으로 얼마나 조달하고있는지를 나타내는 공채 의존도는 34.3%로, 2021년도 당초 40.9%로부터 떨어진다. 세출은 4년 연속으로 100조 엔을 넘었음. 코로나의 감염 재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2009년도와 같은 금액인 5조 엔으로 했음.'오미크론형'등에 대비해 의료 제공 체제의 정비를 진행 시킬 예상이다. 일본 재무상은 내각회의 후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디지털 도시 국가 구상이나 경제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성장 전략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간호, 보육, 유아 교육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시키는 등 분배 전략에도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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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서욱 국방부장관, 한·싱가포르 장관회담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12월 23일 싱가포르 국방부에서 응 엥 헨(NG Eng Hen) 싱가포르 국방부장관과 한-싱가포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 및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역내 중견 국가로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양국 군 간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국 국방부 및 각 군 간 협력·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지난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에서 신남방정책과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AOIP) 간 국방분야에서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발표한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을 상기하면서,한국은 앞으로도 동 이행계획의 구체 실행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국방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응 장관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는 아시아에서 국방·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되었다고 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적극적 의지를 높이 평가하였고, 특히 싱측은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테러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만큼 대테러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했다. 한편, 서 장관은 응 장관의 요청에 따라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오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응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싱가포르는 ‘18년 북·미 대화가 자국에서 개최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서 장관은 싱가포르 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난양공대 국제대학원(RSIS) 초청으로 “역내 평화 및 번영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동 강연에서 서욱 장관은 최근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아세안과의 다자안보협력 노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역내 안보 기여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현장 참석자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인사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외교전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마지막 일정으로, 서 장관은 아세안 내 해양안보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융합센터를 방문하여 브리핑을 청취하고 동 센터에 파견 중인 우리 연락장교를 격려하였으며, 싱가포르측 요청으로 국방홍보원을 방문, 양국 간 국방홍보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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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경상남도 한일 8개 시도현지사, 지방회생을 위한 연대 협력 의지 다져

  제29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동국일보] 경남도는 23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의 주재로 ‘제29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일해협을 사이에 둔 한국의 경남·부산·전남·제주와 일본의 나가사키·야마구치·후쿠오카·사가, 한일 8개 시도현으로 구성된 본 회의는 1992년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로 30년간 단 한 번의 중단없이 회의를 거듭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하 권한대행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핫토리 세이타로 후쿠오카현지사, 야마구치 요시노리 사가현지사, 나카무라 호도 나가사키현지사, 무라오카 쓰구마사 야마구치현지사 등 8개 시도현 지사가 참석했다. 회의는 ‘지방 회생을 위한 포괄적 대안 마련’과 ‘도시재생사업 및 매력적인 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하 권한대행은 주제발표를 통해 쇠퇴지역의 특성에 맞춘 도시재생 정책과 공동체 활성화, 청년인재 양성 등에 중점을 둔 경남의 도시재생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시범사업, 예비사업, 본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고, 청년인턴십 운영, 도시재생사 자격제도 등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권한대행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정책교류를 위한 교환연수’를 제안했다. 이 날 시도현 지사들은 지방 회생을 위해 지방정부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우호 관계의 지속과 교류 확대를 결의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한국과 일본은 수도권 과밀의 폐해와 지방 소멸의 위기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일 8개 지방정부의 도시재생과 지방회생을 위한 시책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양국 지방의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1992년 제주를 시작으로 매년 한일 양국 간 윤번제로 개최하고 있고, 환경,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화상회의를 경상남도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 회의는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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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전북도, 코로나 이후 국제행사 유치 위한 준비절차 돌입

  전라북도청 [동국일보] 전북도가 23일 도내 국제행사 관련 10개 기관과 함께 비대면 영상회의로 '국제행사 동향 및 유치사례 공유회'를 개최하며 국제행사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공고히 하였다. 이날 회의는 농촌진흥청 최선태 국제기술협력과장이 농촌진흥청 소개와 기획 또는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에 대한 발표에 이어, 전라북도 국제행사 유치 방향에 대한 토의 등 코로나19 이후 전북도에 맞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대상,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농촌진흥청 최선태 과장은 세계농촌지도포럼, 한·중남미 장차관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주·완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 전북도와 협력하여 지역내 국제행사 개최 등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사례 공유회에 기관·단체를 대표한 참석자들은 세계잼버리대회 이후 대규모 국제행사를 발굴·유치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하며 국제행사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전북도는 그간 아태마스터스 대회, 세계잼버리대회까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및 지역발전을 극대화하고 문화, 관광, 지역특화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여 우리 도에 적합한 국제행사 발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내부 상황을 공고히 하여 향후 국제행사 유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유치사례 공유회는 코로나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증가로 정부 및 전라북도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ZOOM을 활용한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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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보조금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21일 '기후, 환경보호 및 에너지 보조금 가이드라인(CEEAG)'을 발표했다. CEEAG는 현행 '에너지·환경 보조금 가이드라인(EEAG)'을 개정 대체, 내년 1월 공식 승인 후 발효되며, 회원국은 2024년까지 이에 따라 보조금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CEEAG는 EU 그린딜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전환,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화석연료 퇴출 프로젝트 등에 대한 회원국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 지원 투자 및 기술범위 확대] CEEAG는 별도 섹션을 통해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규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예방·저감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산업탈탄소화 투자를 포함한 섹터별 탈탄소화 지원조치 평가 등을 규정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려를 위해 차액정산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을 통해 전력생산자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했다. 차액정산계약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정부 지정 업체가 특정 가격의 전력공급계약을 체결, 계약 기간 중 시장 전력가격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제도로 CEEAG는 대체로 100%의 차액정산을 허용했다. [그린딜 관련 각종 프로젝트로 지원 확대] 소음공해 등 온실가스 이외 모든 공해의 예방·감축, 자원효율 및 순환경제 확대, 생물다양성 및 훼손 환경회복을 위한 지원 등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 및 청정 운송수단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했다. [에너지 관련 부담금 감경] 각종 에너지 부담금 도입에 따른 탄소유출 방지를 위해 탄소집중 배출자에 대한 일부 부담금을 감경하고, 탈탄소화 금융조달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도 감경했다. 다만, 기업 등의 지속적인 친환경 전환을 위해 친환경 금융조달 관련 부담금 등 각종 에너지 부담금의 감경은 기업 등의 친환경 전환 약속과 연계된다. [보조금 관련 긴급조치] CEEAG는 지급된 보조금이 기후 및 환경보호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할 각종 조치 권한을 회원국에 부여. 다만, 회원국의 관련 권한 행사는 환경 목표 달성과 EU 단일시장의 공정 경쟁체제 및 완결성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로 제한된다. 또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지원되도록 대규모 보조금 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사업을 계획하도록 권고했다.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CEEAG는 EU의 관련 규정 및 정책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의 위험이 높은 석탄, 토탄, 유혈암(oil shale) 등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권고했다. 천연가스는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되,GDP가 낮고 석탄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 그리스, 루마니아와 같은 국가들이 석탄 대체용으로 가스 프로젝트를 추진시 특별 조항을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단, 해당 국가들이 그린수소나 바이오가스 비중 확대와 탈탄소화 추진을 위한 명확한 계획이 입증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한편, CEEAG는 원자력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자력의 사용을 언급, 간접적으로 지원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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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