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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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한-키르기스스탄 경제공동위 개최

  외교부 [동국일보]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15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다니야르 아만겔디예프(Daniyar Amangeldiev) 키르기스스탄 경제상업부 장관과 ｢제4차 한-키르기스스탄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평가 △양국 간 협력 제도화 △실질협력 증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조정관과 아만겔디예프 장관은 1992년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수교한 이래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발전 5대 중점 방향」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교역·투자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민간 경제 교류 활성화, 우리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경제 자유구역 진출 촉진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조정관은 양국 간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 KOICA 사무소 설치에 더해 올해 키르기스스탄의 ODA 중점협력국 신규 선정으로 양국간 개발협력 심화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평가하고, 향후 환경, 공공행정, 농림수산, 보건 등 분야에서 후보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조정관은 △기후 △농업 △보건 △디지털·ICT 분야에서 키르기스스탄의 각종 정책/프로젝트 등에 관한 키르기스스탄측의 설명을 청취하고, 동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위한 구체 방안들에 대해 아만겔디예프 장관과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더해 이 조정관은 우리나라의 COP28 유치에 대한 키르기스스탄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양국 간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내년 한-키르기스스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공동위는 양국 간 실질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경제회복을 위한 신규 협력 의제 논의 및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이끌어 나갈 유망 협력분야를 모색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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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7

• 외교부,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개최

  [동국일보] 한‧미 양국은 10월 15일 오전 서울에서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동 협의체는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국내외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출범하기로 합의한 메커니즘이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공유했다.아울러, 국내외 시민단체를 초청한 별도 세션에서 인권과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끝으로, 한‧미 양국은 동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내년 2차 회의는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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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한국무역협회, 印, 국가 인프라 마스터플랜 시행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10월 12일, 트위터를 통해 16개 중앙부처 및 州 정부의 인프라 계획을 통합하는 `가티샥티 국가 마스터 플랜'(Gatishakti NMP)의 세부 사항을 소개하였으며, 同정책은 10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앞서 모디 총리는 지난 8월 15일, 독립 75주년을 맞아 약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가티샥티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同 계획은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고속도로, 철도, 항공, 송전 및 재생에너지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통합하는 취지다. 이전에는 부서 간 협력이 부족해 기반시설 조성이 어려웠다는 것에 주목, 모든 부서가 중앙 집중식 포털을 통해 서로의 프로젝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인력, 상품 및 서비스의 연결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가스 배관이나 지하 케이블 설치를 위해 새로 건설된 도로를 파헤치는 등 불필요한 지출과 불편함을 야기한 바 있다. 포괄성, 우선순위 지정, 최적화, 동기화, 분석, 역동성의 6가지 요소에 기초한 同 계획은 대규모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공급망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티샥티 플랜은 효울적인 차세대 국가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생활 편의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모디총리는 인도 GDP의 13%로 추산되는 높은 물류비용을 언급하며, 인프라 개발이 2025년까지 인도가 목표로 설정한 5조 달러 규모의 경제로 진화하는 첫걸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타타스틸의 나렌드란 회장은 同 계획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특히 농촌 지역의 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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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외교부, '한‧미 SOFA 민군관계분과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2021년 10월 14일 한‧미 SOFA 민군관계분과위원회(우리 측 위원장 : 박승언 외교부 한미안보협력2과장, 미측 위원장 : 리 피터스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의 우호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양측은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의 건전한 민군관계가 한미동맹의 자양분으로서 주한미군 평택시대 도래, 미군기지 반환,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상황에도 유연하게 적응하며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특히,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SOFA 민군관계분과위 회의가 이러한 논의를 선도하고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분과위 활동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우리 측은 현재 추진 중인 민군관계 증진사업 현황, 주한미군 훈련장 지역 주민과 주한미군 간의 관계 개선 노력, 미군기지 인근 지역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최근 인식 변화 등을 미측에 설명했으며,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상호보완적이고 효과적인 민군관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각종 비대면 소통 사업, 미 독립기념일(7월 2~5일) 기간 한미 합동 순찰 등의 모범적 방역협력 사례 등을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국민-주한미군 간의 교류 위축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접촉면을 확대해 왔음을 평가했다.  끝으로, 우리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일부 주한미군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이 민군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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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환경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쿤밍 선언' 채택

  [동국일보] 환경부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의 1부 회의가 11~15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주제로 열린 고위급 대화에서 그린뉴딜 등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 세계 196개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참여하는 제15차 총회는 당초 2020년에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어 올해 10월과 내년 4월에 각각 1‧2부 회의로 나누어 열린다.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됐으며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의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설정과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또한, 이번 1부 회의에서는 협약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안건 논의 이외에 내년 제2부 회의에서의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채택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력을 이끌어가기 위해 별도의 '고위급 회의(12~13일)'가 열렸다.이어, 고위급회의는 각국 장관 및 국제기구, 기업 등의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에 생물다양성 고려 방안 등 4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회의가 끝나는 10월 13일 오후에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면서 17개의 약속을 담은 '쿤밍 선언(Kunming declaration)'을 채택했다.아울러,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고위급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발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자연 기반 온실가스 감축 등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알리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쿤밍 선언'에서는 당사국들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갱신, 보호지역 관리 개선, 생물다양성 관련 법체계 정비, 자연기반 해법 적용 확대, 생태계 복원 등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내년에 채택될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끝으로,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및 기후위기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당사국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내년 1월에 있을 생물다양성협약 부속기구회의와 4월에 있을 당사국총회 2부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여 생물다양성의 진전과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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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OECD 포함 136개국, 법인최저세율 등 도입 합의

  [동국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136개국은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최저세율을 15%로 할 것과 물리적 거점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자가 있으면 IT기업 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디지털 과세를 도입에 합의했다.이에, 법인세의 최저세율은 총수입이 연간 7.5억 유로(약 970억 엔)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세율이 낮은 국가‧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새로운 디지털세는 매출이 200억 유로 이상인 세전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 100개사 정도가 대상이다.특히, 법인세의 최저세율 도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에 인하하기 시작한 감세경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또한, 1980년대부터 영국 대처정권, 미국 레이건 정권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세율을 인하하기 시작했으며 동유럽 등의 국가가 뒤따르자 세계적인 조류가 됐고 일본도 1980년대에 40% 이상이었던 법인세율이 2018년도에 23.2%까지 떨어졌다.아울러, 세금우대 등으로 제조업을 유치해 온 신흥국 등에 대한 배려로 일부 예외조항을 도입한다.   한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디지털과세 도입은 대기업으로의 부의 편재를 시정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배경이다.   끝으로, 세계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거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국가‧지역이 세수를 얻기 어려운 불공평한 부분이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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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외교부, 코로나 대응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 개최

  [동국일보] 최종문 2차관은 10월 6일 13:00~13:45 간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주재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에 참여했다.   이에,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 외교차관들과 코로나19 상황, 코로나19 정상회의 결과, 백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백신 개발‧생산 및 공여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최 차관은 국내 백신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백신 공급망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COVAX AMC 및 양자 차원에서의 백신 및 재정 공여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아울러, 본 협의에서 미국과 호주는 미‧영‧호 안보협력체(AUKUS)에 대해 설명한 바 있으며 최 차관은 AUKUS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희망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한편, 미국 쿼드(QUAD) 정상회의에 대해 최 차관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지역‧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면 역내 어떤 협의체와의 협력에도 열려있으며, 이미 QUAD 참여국들과 양자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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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정의용 장관, '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 면담

  [동국일보]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파리 현지 시각 10월 5일(화) 오전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을 면담했다.이에, 정 장관은 지난 60년 간 다방면에서 선진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OECD의 적극적 역할을 평가하며 코먼 사무총장이 작년 6월 취임한 이래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OECD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지했다.특히, OECD 사무국의 국별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무총장의 개혁 의지를 지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무국 내 한국인 직원 비중 증진 등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주기를 당부했다.또한, 사무총장이 내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2년 OECD 동남아 프로그램(SEARP) 각료컨퍼런스' 참석을 확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 '신남방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OECD와 협력하여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아울러,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이 금년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이번 각료이사회가 높은 수준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 다방면에서 기여한 것을 평가했다.이어, 동 사무총장은 "OECD와 비 OECD 국가 간 협력, 특히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내년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컨퍼런스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성공적 개최가 가능하도록 사무국이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먼 사무총장은 "특히, 한국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에 균형적으로 대응한 모범적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등 전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OECD의 조정자적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이 이러한 역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정 장관은 "금년 OECD 가입 25주년을 맞이한 한국은 그간 OECD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와 사회 다방면에서 각종 정책의 수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제고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은 OECD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디지털 경제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제 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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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강경화' 前 외교부장관, ILO 사무총장직 입후보 발표

  [동국일보] 강경화 前 외교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 했고 정부는 10월 1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ILO 사무국에 강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제출했다.이에, 차기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입후보 등록 → 선거운동 및 공식 청문회 →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차기 사무총장 당선자는 가이 라이더(Guy Ryder) 現 사무총장 임기가 만료된 직후인 2022년 10월 1일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특히, 강 후보자는 우리 정부 및 유엔 내에서의 다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회복‧경제 위기 극복, 노‧사‧정 삼자주의를 통한 상생과 연대 정신의 확산 등 ILO의 핵심의제를 주도할 리더십,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그간 국제무대에서 개도국 지원 및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여성을 포함한 전 세계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 해소와 폭력‧괴롭힘 근절,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생과 포용적 회복 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우리나라는 올해 4월 ILO 핵심협약 비준(3개 추가)과 함께 6월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의 ILO 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강 후보자의 ILO 사무총장 진출 시 '노동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강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아시아 최초이자 여성으로서도 최초의 ILO 사무총장이 되는 것으로서 많은 아시아 출신 및 여성 국제활동가, 외교관 등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인의 ILO 사무국 진출도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강 후보자의 ILO 사무총장 입후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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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해수부, '제104차 IMO 해사안전위원회' 참가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4~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04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 참가하여 선박검사관이 승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상통화, 영상 및 사진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에, 우리나라는 작년 3월부터 선박설비 등의 보완‧수리에 대한 임시검사 등 8개 선박검사 항목에 한해 원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그간 별도의 국제적인 기준이 없어 원격검사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특히,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04차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국제적인 지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도선사가 사용하는 승강장치의 안전성 강화방안, 자율운항선박(MASS) 도입을 위한 협약(MASS Code) 제정 등 국제협약 제‧개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해사안전위원회에는 해양수산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대한민국대표부와 함께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선급 등의 해사안전 전문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한편, 명노헌 해사안전국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과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선박검사의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며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선사의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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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외교부, '제1차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가 주최하고 한국과 러시아 양국 주요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1차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가 2021년 9월 30일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됐다.이에, 한‧러 수교 31주년 기념일에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우리 신북방 정책 핵심 협력국인 러시아와 새로운 30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 발전‧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 중인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 차원에서도 양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또한, '신북방정책 관점에서 본 한러협력 :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 발전 중인 양국의 협력관계를 평가하며 싱크탱크 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양국 중점 협력분야를 아우르는 '9개 다리'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아시아 지역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 및 역내 현안을 주제로 한 양국 싱크탱크 간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이어,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는 축사를 통해 신북방정책이 유라시아경제통합 과정과 연계되어 한국의 대외경제관계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또한,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는 제1부 : 한러협력의 동학과 신북방정책의 성과, 제2부 : 한러협력의 새로운 영역과 신북방정책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먼저, 안드레이 코르투노프 RIAC 사무총장이 진행한 제1부에서는 양국 전문가들이 신북방정책 하 양국 협력관계를 평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신북방정책을 통해 양국협력의 무대가 극동‧북극을 포함한 유라시아로 확장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신북방정책 차원에서 추진 중인 실질협력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제2부에서는 이규형 한러대화 조정위원장(前주러시아대사)가 사회를 맡아 한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협력 영역과 미래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양국 전문가들은 '9개 다리'가 양국 간 협력을 보다 체계화‧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하며 디지털‧혁신, 보건‧의료, 물류‧인프라, 에너지 등 '9개 다리' 주요 협력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는 한‧러 주요 연구기관이 신북방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향후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세미나에 이어 올해 하반기 후속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를 통해 신북방정책 성과와 발전방안, 미래협력 분야 모색 등에 대한 양국 전문가 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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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주영준 실장, '철강 공급과잉 관련 글로벌포럼' 참석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GFSEC)' 장관급 화상회의(10월 1일 19:30~22:00)에 참석하여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 방안과 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장관급 보고서를 논의했다. 이에, 이번 회의에는 이탈리아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의장), 미국 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 등 29개 주요 철강생산국 장관급 인사들이 정부 대표로 참여했으며 세계철강협회, 한국철강협회를 비롯한 각국 철강업계 관계자들도 참여했다.또한, 이번 회의는 2부로 구분하여 1부에서는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와 의장국인 이탈리아 철강협회(Federacciai) 등 글로벌 철강업계 협‧단체를 초청하여 코로나19 이후 철강산업 동향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고, 2부는 정부 대표간 비공개 세션으로 장관급 보고서 문안,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철강산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편, 주영준 실장은 "한국은 세계 제6위 철강생산국으로, 현재 코로나19 영향과 공급과잉 등 글로벌 철강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세계경제가 유례 없는 위기를 겪는 가운데서도 글로벌 조강생산능력 확대로 인해 공급과잉 규모가 커진 데 큰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세계 철강산업은 현재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중차대한 공동 과제 앞에 놓여 있는바, 앞으로 글로벌포럼을 통해 철강산업의 과거 양적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친환경‧고부가화에 기초한 질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혁신기술 개발,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주요 철강생산국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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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이미연 국장, 美 행정부 관계자 면담…워싱턴 방문

  [동국일보]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 행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한미 정상회의 성과 이행 및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이 국장은 매트 머리(Matt Murray) 국무부 경제 비즈니스 차관보 대행 및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각각 만나 공급망, 인프라, 인적교류 촉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금년 하반기 차관급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 개최를 통해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국장은 앤드류 허스코비츠(Andrew Herscowitz) 미국 국제개발 금융공사(DFC) 최고개발책임자와도 면담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 분야인 인프라 투자에서 상호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이 국장은 한국교류재단(KF)과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 개최한  '2021 KF-Atlantic Council 포럼(9월 28~29일)'에 참석하여 한미 간 과학, 기술, 혁신 분야 미래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5월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인 공급망 및 첨단‧신흥기술 분야 합의를 구체화해가기 위해 민주주의‧인권 등 가치를 촉진하고 공급망 분야 정책 공조를 강화하며 첨단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 인적교류를 확대해가는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미 정부‧학계 관계자 외에도 이 국장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실질 성과의 함의와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 애로 사항을 상세히 청취했으며,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들은 미 행정부의 환경 및 노동 관련 규제 확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 관련 조치, 철강 232조 기반 규제, 원산지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이 국장은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한바,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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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노규덕 본부장, '성 김' 美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

  [동국일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월 28일(화) 오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가졌다.이에, 양측은 금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및 최근 북한의 담화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및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한편,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 유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양측은 9월 30일(목) 인도네시아에서 대면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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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관세청, '제11차 AEO 제도 전문가 그룹 연수회' 개최

  [동국일보]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9월 27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WCO) 13개 회원국 25명의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제11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전문가 그룹 연수회'를 비대면 개최한다.이에,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 해외세관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수원과 (사)한국에이이오(AEO)진흥협회가 협업해 기획했다.특히,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을 체결한 국가이며 연수원은 2010년부터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돼 개도국의 관세행정 능력배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또한,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업에 대한 심사 확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과정으로 구성됐다.아울러,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학습기법을 적용했으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에 대한 짧은 교육영상을 사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조은정 연수원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는 간소화된 절차로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수회를 통해 각국에서 활발하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를 도입하고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전 세계 무역공급망의 안전과 무역원활화가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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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