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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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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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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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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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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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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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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 개최
- [동국일보] 관세청은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통관 현안이 많은 세관당국을 중심으로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에,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는 각 세관당국 고위급을 초청해 통관어려움 해소 등 무역원활화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대면으로 진행되는 고위급 행사로서 실질적인 세관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참가국의 통관정책 발표 및 한국 관세청 우수사례 공유, 업무분야별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에는 한국의 무역현장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기업탐방과 세관견학을 실시한다.이어, 올해에는 세계관세기구 세관협력기금(WCO CCF-K)으로 개발한 수입검사과정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아울러, 26일에는 서울세관에서 한-필리핀 관세청장 양자면담을 개최하며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지난 10월 타결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및 내년 초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관세청은 "이번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를 통해 참가국들은 한국의 선진관세행정을 경험하고 한국 관세청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우리나라는 참가국의 통관정책을 이해하고, 현안 사안 양자 면담 등을 통해 통관어려움 해소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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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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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 열린정부 비전 제시할 청년 대표 선발한다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12.15.~12.17.)의 청년 프로그램(Youth Summit)에 참여할 국내 대표단 선발을 위해 ‘청년 열린정부 정책제안 토론대회’ 본선을 11월 1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OGP 글로벌서밋을 계기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대회는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내 가상 행사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열린정부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다.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은 대한민국이 제11대 의장국으로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78개국 정부와 전세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자리이다. 글로벌서밋 2일차(12월 16일)에는 글로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열린정부 정책에 대하여 논하는 Youth Summit이 개최될 예정이다.열린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각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투명성,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의체이다. 이번 본선 대회에서는 전문가 심사와 국민심사를 통과한 청년팀이 열린정부와 관련한 다채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상호 토론할 예정이다. 지원자들은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및 포용적 디지털 혁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10~11월 내·외부심사위원단 전문가 심사와 광화문 1번가 국민심사로 구성된 예선 1·2차를 거쳐 총 6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청년 열린정부 정책제안 토론대회에서 최종 선발되는 3개 팀은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리는「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의 Youth Summit(12.16.)에 청년대표단으로 참여한다. Youth Summit 청년대표단은 토론대회에서 입상한 국내 청년들과 별도 선발되는 해외 청년활동가들로 구성되는데, 앞으로 연합 워크숍을 통해 열린정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열린정부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2월 16일 Youth Summit을 통해 전세계 청년들을 대표하여 국제사회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열린정부 정책 제안 내용을 발표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청년대표단이 오는 12월 Youth Summit에서 열린정부 실현과 발전을 위해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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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 열린정부 비전 제시할 청년 대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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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정부간수문프로그램 이사국 선출
- [동국일보] 환경부는 11월 19일 새벽(한국시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본부(프랑스 파리 소재)에서 열린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정부간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이에, 우리나라는 제31차 유네스코 총회(2001년)에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정부간이사회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후 제35차 총회(2009년)부터 올해까지 이사국을 연임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이사국 의장을 역임하는 등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에서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특히,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UNESCO, IHP)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64년에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로 설립되어 190여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 체제 내 유일한 물 분야 정부 간 기구이다.또한,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유네스코 국제 수문 10개년 계획에 참여하고 1975년부터 정부간수문프로그램 1단계부터 8단계의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외 수문‧수자원 개발과 관리를 위해 이사회와 실무그룹 활동을 수행해왔다.이어,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사국 임기가 종료되는 14개국에 대한 재선임 여부를 회원국 전체 투표를 진행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룹에서는 4석을 두고 경합한 결과 대한민국, 일본,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최종 선출됐다.아울러, 후보국들이 경합하여 투표가 진행된 만큼 외교부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거 지지교섭을 추진했으며 부처 및 재외공관 간 협업으로 이번 이사국 진출 성과를 이뤄냈다. 한편, 신규로 선출된 이사국은 앞으로 4년간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되며 특히 내년에 착수하는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제9단계 연구에서 '변화하는 환경 속 물 안보를 위한 과학'을 주제로 회원국들과 연구 활동을 추진한다.끝으로,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유엔 체제 내 유일한 물 분야 정부간 프로그램에서 이사국으로 재선임된 것은 물관리일원화 이후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하면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소속 기관들과 협업하여 이사국으로서 앞으로 국제사회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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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정부간수문프로그램 이사국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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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9차 한-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 개최
- [동국일보] 김장현 외교부 아중동국장은 18일 오전 나가오카 간스케(Nagaoka Kansuke) 일본 외무성 중동국장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의 대중동 정책, 중동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이에, 한-일 양국은 최근 중동 정세 변화 요인에 대해 평가하고 양국이 중동 지역에서 많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점에서 정보 교환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끝으로, 양 국장은 이번 정책협의회가 중동 문제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 정기 개최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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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9차 한-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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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 오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한미일 3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3국 차관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이 한미일 3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아세안, 중미 등 지역에서 3국간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3국 차관은 기후변화, 공급망,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있어 3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와 외교가 중요하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최 차관과 셔먼 부장관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종료 직후 각각 현재 진행 중인 종전 선언 관련 협의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3국 차관은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면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 확대‧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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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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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6차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 개최
- [동국일보]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7일(프랑스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알리스 귀통(Alice Guitton) 프랑스 국방부 국제관계전략본부장과 제6차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했다.이에, 동 회의는 2007년 양국 간 국장급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차관보급 국방전략대화로 격상한 이후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및 아태지역 안보정세와 한-불 간 국방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또한, 양측은 2018년 한-불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사이버안보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아울러, 양측 대표는 우리 신남방정책과 프랑스의 인태전략 간 협력 접점을 찾고 다양한 다자회의 계기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김 실장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를 당부한 데 대해 귀통 본부장은 "남북‧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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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6차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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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개최
-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 개회식 [동국일보] 외교부가 감염병, 사이버공격, 신기술 악용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하는 제1차「세계신안보포럼」이 11.16일 저녁 개막하여 이틀간의 논의를 시작하였다.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세계신안보포럼」은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5트랙 회의로서, ‘신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다자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신기술안보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국내 최고 보건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보건안보 특별 라운드 테이블도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마스 헨드릭 일베스(Toomas Hendric Ilves) 전 에스토니아 대통령,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전 구글 회장, 웨이 샤오쥔(Wei Shaojun) 중국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세드릭 오(Cedric O) 프랑스 디지털담당 국무장관, 테드로스 거브레예수스(Tedros Ghebreyesus)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20여명의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신안보위협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가 보여준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미래 다자협력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신안보포럼은 우리 정부의 새로운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하려는 의지를 구현한 열린 국제논의의 장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건, 사이버, 신기술 등 새로운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다양한 행위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포괄적 협력, △그간의 국제협력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통합적 협력, △이해관계와 진영을 막론한 투명한 협력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성장한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의 국제평화안보 달성 기여 방안을 모색해 왔음을 설명하고, 이의 일환으로 신안보 위협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과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세계신안보포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개방되고 투명하여 포용적인 신안보 논의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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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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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한-팔라우 외교장관 화상 회담' 개최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6일 제4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팔라우측 '구스타브 아이타로' 국무장관 및 '엔기나이베라스 마트엘' 인적자원‧문화‧관광‧개발부 장관과 별도 화상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인적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장관은 한-팔라우 관계가 1995년 수교 이래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양 장관은 코로나19 이전 활발했던 양국간 인적교류를 회복하기 위해 양국간 항공 운항 복원을 위한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 방역당국 등 관계 부처와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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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한-팔라우 외교장관 화상 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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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 참석
- [동국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오후 7시(비엔나 기준 오전 11시) 비엔나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사회에 참석해 IOI 회원가입심사, 예산안 및 지역보조금 등의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5월 실시된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 지역 이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13개 아시아 IOI 회원의 만장일치로 당선됐으며 이번 이사회 참석은 당선 이후 두 번째 이사회 참석이다.특히,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주요안건은 IOI 회원가입신청 심사,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감사보고서 채택, 지역보조금 신청현황 심의 등으로 미국‧영국‧호주‧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총 20개국 옴부즈만이 참석해 안건들을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또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IOI 설립목적과 관련해 상당한 기여를 한 개인에게 명예종신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 옴부즈만이자 IOI 유럽지역 이사인 피터 틴달(Peter Tyndall)'을 IOI 명예종신회원으로 승인하는 안건도 논의한다.아울러, 피터 틴달(Peter Tyndall) 이사는 전 IOI 회장직을 역임했고 오랜 기간 IOI 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옴부즈만의 인권‧굿 거버넌스‧법치주의 증진 및 보호 역할'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 내는 등의 공로가 고려됐다. 한편,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내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IOI 이사로서 아시아 국가 옴부즈만 기관들이 협회 내에서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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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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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 제10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동국일보]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1.12일 오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0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를 개최하였다.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 한-IAEA 양측은 이를 통해 IAEA의 핵심 업무 분야인 안전조치 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IAEA 양측은 이번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IAEA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이란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이행 등 주요 안전조치 현안, 한국 내 IAEA 안전조치 이행 상황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함 조정관은 우리나라가 IAEA 이사회 의장국(임기 21.9월~22.9월)으로서, IAEA의 11월 이사회(11.22.-26., 비엔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및 이란핵 검증을 포함, IAEA의 안전조치 체제 강화, 회원국 지원을 위한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강화, 원자력 안전, 핵안보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 강화 등 IAEA의 주요 현안을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다루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IAEA 측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IAEA가 북핵 검증 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IAEA 안전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함 조정관은 금번 정책협의회 계기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동 사안에 대한 IAEA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금번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안전조치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 간 이해를 심화하고, 협력을 공고화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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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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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카스텔무르' 주한 스위스 대사 접견
-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12일 5년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리누스 폰 카스텔무르(Linus Von Castelmur) 주한 스위스 대사를 접견했다.이에, 최 차관은 1963년 수교 이래 스위스와의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주한 스위스 대사관 신축 개관(2019년 5월) 등 카스텔무르 대사의 그간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또한, 카스텔무르 대사는 "주한 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임 후에도 한-스위스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양측은 2023년 한-스위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교역‧투자 증진,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협력 모멘텀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면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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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카스텔무르' 주한 스위스 대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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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배 차관보, '크리튼브링크' 美 동아태 차관보 접견
- [동국일보]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11월 10~12일 3일간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11월 11일 오전 한미 차관보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차관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래 한미 동맹의 협력 지평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차관보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한미가 고위 및 실무급에서 활발히 소통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11일 오후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를 접견하여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이에 대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본인도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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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배 차관보, '크리튼브링크' 美 동아태 차관보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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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니카라과 대선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11월 11일 오늘 "2021년 11월 7일 니카라과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실시되지 않은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이에, 우리 정부는 "니카라과 국내 모든 정치 주체가 참여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니카라과의 민주주의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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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니카라과 대선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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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러 해‧공군 간 직통망 양해각서 체결
- [동국일보] 한국과 러시아는 11월 11일 양국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 및 운용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에,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측에서 김상진 국제정책관이, 러시아측은 국가방위센터 부센터장인 칼가노프 소장이 서명했다.또한, 지난 2002년 11월 11일 양국 정부 간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국방 당국 간 직통망 설치에 관한 협의가 시작됐으며 올해 전반기 양측은 관련 양해각서 문안에 합의 한 이후 오늘 최종 서명하게 됐다.아울러, 이번 한-러 해‧공군 간 직통망 양해각서 체결은 한-러 군사당국 간 신뢰를 강화함과 동시에 소통을 강화하여 공중‧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역내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한편, 한-러 양국은 이번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가 실제 양국 군간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통망 운용과 관련된 세부절차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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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러 해‧공군 간 직통망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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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제2차관, '오리엠' 우간다 국무장관 면담
- [동국일보] 최종문 제2차관은 11월 8~9일간 우간다를 방문하여 오켈로 오리엠(Okello Oryem)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최 차관은 양국 간 실질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 개발협력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공항 등 우간다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오리엠 국무장관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이라고 평가하고 우간다의 국가 발전계획인 '우간다 비전 2040(Uganda Vision 2040)'달성을 위해 제조업, 농업, 관광업, 석유‧가스 개발 등 분야에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아울러, 우간다는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중 하나이자 동아프리카 지역의 핵심 협력국으로 금번 최 차관의 우간다 방문은 양국 간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 차관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 입후보에 대한 우간다 측의 지지와 오는 12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계획 등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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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제2차관, '오리엠' 우간다 국무장관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