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한-스웨덴 외교장관 통화

  한-스웨덴 외교장관 통화 [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3.27일 오후 '토비아스 빌스트룀(Tobias Billström)' 스웨덴 외교장관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장관은 스웨덴의 한국전 의료지원단 파견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참여 등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스웨덴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했다. 빌스트룀 장관은 양국이 가치 공유국으로 협력을 심화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스웨덴이 2023년 상반기 EU 의장국으로 이를 통해 한-스웨덴 관계, 인태지역 등 지역협력, 한-EU 협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 스웨덴의 NATO가입,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적 언사로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이 고조되는 데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대응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빌스트룀 장관은 스웨덴의 NATO 가입 노력을 설명했고, NATO차원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재확인했으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조속히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입후보에 대한 스웨덴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이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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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외교부, '제17차 이프타르 만찬' 개최

  제17차 이프타르 만찬 개최 [동국일보] 박진 외교부장관은 라마단을 맞아 3.24일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 외교단을 포함, 국내외 인사 170여명을 초청하여 이프타르 만찬을 개최했다. 이프타르 만찬은 문화권 간 상호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외교부가 2004년부터 개최해온 행사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22년 3년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박 장관은 만찬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인류 공통의 역경을 겪으며 연대의 가치를 실감했다고 하면서, 절제, 관용, 연대 등 라마단의 의미를 상기했다. 아울러,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전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누구보다 라마단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세계 각지의 분쟁과 재해 등을 대응하는 데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계기 우리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의 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이슬람 문화권과의 오랜 우호관계가 오늘날 에너지, 인프라,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한 것을 평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 약 20억 무슬림 및 이슬람권 국가와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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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6

• 유럽의회-EU 이사회, 2050년 해상운송 섹터 온실가스 감축률 80%에 합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3일(목) 2050년 해상운송 섹터의 온실가스 배출을 80% 감축하는 내용의 이른바 'FuelEU Maritime Initiative'에 합의했다. FuelEU Maritime Initiative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55% 감축하기 위한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 가운데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4%에 해당하는 해상운송 섹터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니셔티브이다. [감축률] 이번 합의에 따라, 해상운송 섹터의 온실가스 배출은 2025년 2%, 2030년 6%, 2035년 14.5%, 2040년 31%, 2045년 62%, 2050년 80% 감축하도록 의무화된다. [적용대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는 총 톤수 5천 톤 이상 선박에 대해 적용되며, EU 집행위는 2028년 재검토를 통해 소형선박에 대한 의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U 역내 전체 선박이 배출하는 CO2 가운데 5천 톤 이상의 선박이 배출하는 CO2는 약 90% 수준이다. [감축 방식] 해상운송 섹터 온실가스 감축은 항공운송 섹터와 달리 특정 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CO2 배출과 함께 메탄 및 질소산화물 배출 감축도 의무화한 점이 특징이다. [합성연료] 다만, 이번 합의에 따라 2034년부터는 최소 2%의 합성연료(e-fuel) 사용이 의무화되며, 합성연료 사용의 인센티브로써 사용된 합성연료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2배로 계산하는 이른바 'Multiplier of two'가 2035년까지 적용된다. [정박 중 대기오염방지] 항만 정박 중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EU 주요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은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에 따라 2030년부터 항구 정박 중에는 육상 전력을 연결하여 사용해야 한다. [과징금]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징수된 과징금은 해상운송 섹터 탈탄소화를 위한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행감시] 집행위는 규정의 이행 및 동 규정으로 인한 해상운송 섹터의 경쟁력 저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해상운송업계 및 바이오연료 업계는 이번 합의가 해상운송 섹터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합성연료 공급량 증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유럽의회 녹색당은 합성연료 의무 사용비율을 극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상운송 연료 연구개발에 대한 EU의 선도적 역할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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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6

• Zalo, 2022년 베트남에서 가장 보편적 메신저로 선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Zalo가 2022년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신저로 선정됐다. 2022년 4분기, 베트남 주요 메신저 플랫폼 시장에서 Zalo가 87% 사용률로 선두를 차지했다. Facebook은 72%, Messenger은 58%, 인스타그램 15%이다. 2022년 말까지 베트남 인구 약 9,946만명 중 Zalo 사용자는 약 7,400만명으로 베트남 국민의 약 74%가 Zalo를 사용한다. 지난 분기 대비 Zalo의 선호도는 약 6% 성장했다. 이는 facebook이나 youtube보다 빠른 성장세이다. 이에 Zalo는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및 보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성능 개발에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출처:https://www.brandsvietnam.com/congdong/topic/330665-The-Connected-Consumer-Zalo-tiep-tuc-la-ung-dung-nhan-tin-pho-bien-nhat-Viet-Nam-nam-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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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6

• 외교부, 한일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 개최

  한일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동국일보] 외교부는 3.23일 오후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학계 △국책‧민간연구소 △산업계 △법조계 등 분야 자문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 방일 이후 한일 新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위한 대응’을 주제로'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서민정 아태국장은 회의 모두에서 금번 방일의 성과 및 의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최근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관계 진전의 모멘텀이 경제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의 지평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책 제언을 당부했다. 또한, 이미연 국장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전환점이 마련된 만큼, 양국 간 기존의 경제외교 협력 채널을 신속히 복원하고 새로운 경제안보 분야 협의체인 '한일 경제안보대화' 개최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 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양한 경제안보 관련 소․다자 협의체에서도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여 협력의 여지가 많은 만큼, 이번 관계개선을 발판 삼아 양국이 그간 중단됐던 협력사업의 복원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허심탄회한 정책제언과 함께 정부의 대응과 고민에 대해 우리 국민들과 한층 활발히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서 양국 상호 간 신뢰구축을 통해 협력의 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반도체 및 배터리 등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제조․건설 등 양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양국 기업이 제3국 공동진출을 통해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재외공관 등을 활용한 정부 지원도 당부했다. 고령화·자원부족 등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에 착안하여 호혜적인 협력과제 발굴도 제안했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로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산업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양국 반도체 산업구조가 경쟁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만큼, 전략적인 협력 추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금번 개최된 회의는 한일 간 경제안보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를 통해 복합적인 경제안보 사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우리 외교현장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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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토골라니 마부라 탄자니아 대사와 농업협력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3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Mr. Togolani Edriss MAVURA) 탄자니아 대사와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농업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면담이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와 농업협력을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양국이 쌀 관련 품종 개발, 인적 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농업 분야에서 지속 협력하여 탄자니아의 쌀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했다.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탄자니아의 지지를 요청했고, 2024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에 탄자니아 정상의 참석을 당부했다. 마부라 대사도 그간 농업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과 협력에 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농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나가길 희망한다”라고 했고, 올해 9월 탄자니아에서 개최 예정인 ‘아프리카 푸드시스템 포럼*’에 대한 정 장관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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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국토부, 타워크레인 태업 등 의심사례에 대한 심의·처분절차 착수 예정

  특별점검 점검 결과(3.15∼22)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범부처합동으로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3.15∼22일) 성실의무 위반행위 33건, 부당금품 요구 2건 등 총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가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국의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약 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의 작업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지난 14일, 원희룡 장관은 특별점검팀과 함께 서울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에 따른 공사차질 등 피해현황을 점검했으며,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 구축, 운행기록장치 설치 방안 추진 등 관련 협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부처합동 점검단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성실의무 위반행위 유형 15개를 기준으로 자격기준 위반사항 발생 여부와 이에 따른 공사 차질에 따른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현재까지 점검한 현장 수는 164개로, 협회 등 유관단체를 통해 확인된 피해현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는 33건이며 주요 유형으로는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인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2곳에서 부당금품 요구 정황이 확인되어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불법·부당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필요 시 경찰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불법·부당행위 외에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강요 등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면밀히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속도감있게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사차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별점검 과정에서 유관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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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원자력안전협약(CNS)' 통합 검토회의 참석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 임승철 사무처장은 3.20일부터 24일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한 '원자력안전협약(CNS) 제8·9차 통합 검토회의'에 참석했다. 이 협약은 IAEA를 중심으로 회원국들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94년 채택, ’96년 발효)됐으며, 한국을 포함하여 91개 체약국들은 협약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상호 검토하기 위해 3년마다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원안위는 국가발표에서 한국의 원자력안전정책 및 안전규제 이행 현황 등을 공유하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정, 국민 참여단을 통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26) 수립 등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 등을 발표하여 회원국들로부터 공감과 호평을 받았다. 한편, 임승철 사무처장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폴란드, 체코 등과 각각 양자회의를 갖고 규제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임 처장은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폴란드 국립원자력에너지청(PAA,이하 PAA) 안제이 글로바츠키(Andrzej Glowacki)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나 한국의 원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폴란드의 관심사항인 규제인력 교육 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가능함을 밝혔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원안위와 PAA는 양 기관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약정을 올해 안에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임 처장은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 다나 드라보바(Dana Drabova)와 양자회의를 갖고, 약 2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인 체코와 한국의 규제경험을 공유했으며, 향후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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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기획재정부,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 개최

  기획재정부 [동국일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3월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6개 주요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장관를 수석대표로 해양투자조정부 및 보건부, 외교부, 투자부 장․차관을 포함한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금번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는 지난 1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루훗 조정장관이 양국 정상회담 계기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합의한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의 공식 행사로 개최됐으며,양국간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애로사항 해결 및 신속한 추진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인니는 한국의 최초 대외투자국*이자 유수의 한국기업들이 첫 번째 해외진출 국가**로 선택하는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이는 인니의 투자지원 정책과 시장환경이 한국기업에 우호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양국 투자사업 활성화를 논의하는 고위급 투자대화의 역할을 ‘소통과 신뢰, 협력의 통로’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직접 소통하는 핫-라인이자 투자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패스트 트랙이 되어야 하며,기업들이 양국 투자대화의 논의 결과를 믿고 투자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투자지원 정책과 실질적 성과 마련에 힘쓰는 한편, 양국 정상간 합의한 바와 같이 인프라, 교통 및 신수도 건설, 중소기업 지원, 광물 공급망, 해양 및 보건 등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다각화하면서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조정장관은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양국이 상생하는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확대 및 다양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협력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현재 인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신수도 이전 건설사업을 언급하면서,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가진 한국이 스마트시티, 미래 모빌리티, IT분야 전문성을 살려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본회의를 통해 지난 11월 한-인니 정상회담 및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체결한 총 10건의 양해각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했으며,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산업, 인프라, 그린․해양, 보건 등 4개 분야에 걸쳐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전기차 인프라 협력,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유리공장 건설, 친환경 바이오사업 등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인니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하고,인프라 분야에서는 신수도 이전 사업, 항나딤 공항 운영 및 현대화, 자카르타 지하철 개발, 도수로 건설사업 및 녹색혁신성장도시 조성과 관련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으며,그린․해양 분야에서는 해상 공동탐사 및 태양광 발전 관련 인니의 정책적 지원과 양식기술 전수 위한 한국기업의 참여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한편, 보건 분야에서는 제약 및 바이오산업과 한국병원 인니 진출 등에 대한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투자협력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과제를 논의하는 ‘패스트 트랙’을 공식적으로 가동하게 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우리기업은 대규모 인프라 수주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과제들을 이행·발전시키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제2차 한-인니 고위급 투자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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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외교부, 한-토고 외교장관 회담 개최

  한-토고 외교장관 회담 [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3.23일 오전 ｢로베르 뒤세이(Robert Dussey)｣ 토고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토고 양국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뒤세이 장관의 방한이 더욱 의미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뒤세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본격 활성화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이행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하여 우리 정부 최초로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발표하셨다고 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고측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교역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의 가속화가 한국 기업들의 토고 진출 등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개발협력 분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기니만 해적 퇴치 및 해양 안보 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청했으며,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입후보했음을 설명하고 토고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뒤세이 장관은 2030 부산박람회 개최를 통해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박 장관은 최근 ICBM 발사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황과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노력을 설명하면서 토고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으며, 뒤세이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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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처벌 규정 강화한 'EU 환경범죄지침' 개정안 관련 입장 확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는 21일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EU 환경범죄지침(EU Environmental Crime Directive)'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동 지침 개정안은 2021년 12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환경범죄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 파괴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EU 회원국 간 환경범죄 예방 및 처벌을 조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범죄는 국제범죄 가운데 범죄를 통한 수익이 크고,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 분야로 지목되며, EU 집행위는 환경범죄를 통한 범죄 수익이 연간 2,0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조선 에리카호 해양오염 사고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된 'EU 환경범죄지침'이 범죄의 처벌을 각 회원국에 위임함으로써 EU 전체 회원국 간 통일적인 운영에 한계가 지적된 바 있으며, 동 지침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목재 교역, 불법 수자원 고갈, 선박을 통한 해양오염, EU 화학규제 위반 등을 처벌 가능 범죄에 새롭게 추가하고,환경범죄 기업에 대해 최근 3년 연평균 글로벌 매출의 1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공조달 제한, 면허 취소, 환경피해 복구 및 피해자 배상 등 처분을 병과할 수 있으며, 환경범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는 4~10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위가 제안한 개정안 원안은 기업의 글로벌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지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유럽검찰청(EPPO)'이 주관 검찰청으로써 각 회원국 검찰청과 'EU 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의 지원 아래 지침에 따른 환경범죄의 기소를 담당한다. 법무위원회에서 유럽의회의 모든 정파가 동 지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에 따라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 없이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상반기 유럽의회 임기 만료 이전 개정안에 대한 3자협상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3자협상 타협안은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3자협상에서 강화된 처벌 규정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반대가 예상되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환경단체 등은 법무위원회의 동 지침 개정안 확정과 관련, 환경범죄 유형 및 환경 피해의 정의를 물리적 및 정신적 피해로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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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전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법안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가 2035년 이후 친환경 합성연료(e-fuels)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이 21일(화) 보도한 집행위의 관련 법안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가 탄소 중립 연료만을 사용하는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 카테고리의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는 친환경 합성연료 이외의 연료가 주입될 경우 시동이 제한되는 이른바 '운행제한시스템(fuelling inducement system)'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내연기관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 신차 등록이 제한되는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작년 2035년 이후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은 완전하게 금지하는데 합의, 사실상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다. EU 이사회의 타협안 승인 표결 직전 독일은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허용 법안을 집행위가 제안한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위는 독일 정부와 관련 안건을 협의,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 다만, 집행위 관계자는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에 관한 법이 최종 채택된 후 해당 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합성연료는 CO2 포집방식으로 합성된 연료와 신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등을 의미하며, 현재 글로벌 생산량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포츠담 환경연구소는 현재 전세계에서 추진되는 모든 합성연료 프로젝트의 생산량을 합해도 독일의 항공·해상운송 및 화학산업의 합성연료 수요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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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한덕수 국무총리,'응우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우옌 득 하이(Nguyen Duc Hai) 베트남 국회부의장을 접견하고, 한-베트남 양국관계 발전 및 분야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하이 부의장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이래 제반 분야에서 모범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등 작년 12월 한-베트남 정상회담 성과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발전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하이 부의장은 한 총리의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 국회도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성공적인 발전과 한-베트남 정상회담 성과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하이 부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베트남 교민을 위한 한국의 지원과 교민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제도 등에 감사를 표하고,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에 더하여 첨단기술·과학·문화·국제이슈 등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양국 관계가‘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그에 걸맞은 공급망, 디지털, 에너지, 방산 등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으며, 우리의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개발협력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 여건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금융기관의 베트남 추가 진출, 베트남 내 한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원활화, 현지 우리 기업 지원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베트남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하이 부의장은 베트남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베트남 내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에 베트남 국회로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진지한 노력과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강조하면서 베트남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이 부의장은 베트남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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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한국무역협회, EU 탄소중립산업법 지원 대상 주요 핵심 기술 제조 역량 목표 달성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최근 이른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안)을 통해 태양광, 풍력터빈, 배터리, 전기분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기술의 역내 제조 역량 최소 40% 이상 확보를 추진한다. 법안은 EU 역내 공공조달, 옥션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Sustainability and Resilience)'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핵심 기술 역내 제조 역량 확대 및 리쇼어링, 국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러시아 및 중국 등에 대한 에너지 및 핵심 기술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하는 동 법이 제시한 주요 기술별 제조역량 강화 목표, 현황 및 달성 가능성 전망이다. [태양광 패널] 목표 : 2030년까지 EU 역내 태양광 패널 제조 역량 30기가와트(GW) 달성을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폴리실리콘 제조 역량은 23GW, 잉곳 및 웨이퍼 2GW, 태양 전지 1GW, 태양전지 모듈 9GW 수준. EU 기업들은 2030년까지 30GW의 웨이퍼 및 60GW 모듈 어셈블리 능력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 역량을 확대중이나, 폴리실리콘은 제조 역량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는 수행되지 않고 오히려 작년 노르웨이 폴리실리콘 제조업체가 조업을 중단하는 등 제조 역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요소 : 고순도 폴리실리콘, 잉곳 가공 및 웨이퍼 제작, 태양전지 모듈 어셈블리 및 인버터와 그리드 연계 등에 대한 對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점(특히, 잉곳 및 웨이퍼의 경우 EU 전체 수요의 90%를 중국에 의존), 중국 제품과의 가격경쟁,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관련 투자 유출 우려 등이 장애요소로 지적된다. 전망 : 태양광 관련 모든 단계의 가치사슬이 EU 역내에 존재하나,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계별 제조 역량 확대를 위한 적절한 프레임워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풍력 터빈] 목표 : 2030년까지 EU 역내 연간 36GW의 풍력터빈 제조 역량 확보가 목표 현황 : 현재 EU 풍력터빈 제조 약량은 연간 20~25GW 수준. 2022년 EU 역내 16GW의 풍력 발전 역량이 확대됐으며, 99%의 터빈이 EU 역내에서 제작됨. 다만, 이는 동 법이 제시한 목표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장애요소 : 현재 EU 역내 수요를 충당할 풍력 터빈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등 회원국이 중국 업체와 풍력 터빈 제작을 계약하는 등 중국 업체와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망 : 업계는 풍력 터빈의 경우 기술 혁신 보다는 제조 역량 확대가 핵심이며, 2030년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유럽투자은행(EIB) 및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불가결하다고 평가했다. [히트펌프] 목표 : 2030년까지 연간 31GW의 히트펌프 제조 역량 확보가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생산 역량은 약 22GW 수준. 현재 EU 역내 히트펌프 생산량은 전체 수요의 60%, 對중국 수입 의존도는 30% 정도이다. 장애요소 : 히트펌프 생산을 위한 숙련 기술자 확보 및 향후 규제가 도입될 F-gases의 계속적인 사용 가능성 여부이다. 전망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히트펌프 수요 충족을 위해 업계가 제조역량을 확대중이며, 제시된 목표는 오히려 업계의 전망치보다 50% 정도 낮은 수준으로 히트펌프 제조 역량 확대 목표의 달성은 무난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분해 장치] 목표 : 2030년까지 수소생산을 위한 전기분해 역량 100GW 수준으로 확대가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전기분해 역량은 170메가와트 수준에 불과하며, 현재 EU의 제조 역량은 전체 수요의 25%, 중국 의존도는 55% 수준이다. 장애요소 및 전망 : 업계는 복잡한 허가절차, 역내 가치사슬 미비, 숙련 기술자 및 핵심원자재 부족 및 복잡한 자금조달 접근성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2030년 100GW 전기분해 역량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배터리] 목표 : 2030년까지 역내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90%에 해당하는 550기가와트시(GWh) 배터리 제조역량 확보가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배터리 제조역량은 77GWh 수준으로 중국 등 아시아 경쟁상대에 비해 배터리 제조 역량이 크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전망 : 업계는 목표 달성이 대체로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지만, 이를 위해 회복력 있는 공급망, 저렴한 에너지 가격 및 숙련 기술자 등을 통한 전체 배터리 가치사슬의 리쇼어링과 특히, 리튬 및 망간 등 핵심원자재의 공급 원활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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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한국무역협회, 중국,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강력 대응 경고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 정부는 네덜란드가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 도입을 강행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전례 없는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탄 지엔 주네덜란드 중국 대사는 20일(월) 네덜란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가안보'를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의 구실로 악용해서는 안 되며, 수출통제로 인해 중국에 손해가 발생하면 중국의 이익을 보호할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추가 수출통제 대상 반도체 제조장비가 첨단 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상업적 용도의 장비에 불과하며, 중국이 지난 수백 년간 유럽의 이익을 훼손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초 네덜란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할 것을 공식 발표,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네덜란드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외교부는 중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할만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수출은 양국간 폭넓은 교역관계의 일부에 불과하며, 반도체 제조장비 추가 수출통제가 양국간 교역관계 전반을 훼손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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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